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를 쐈다고 14일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 궤적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종류와 성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올해 두 번째 발사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한미 연합군을 겨냥한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장사정포다. 240·300㎜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는 주로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 수도권을 위협해왔다. 북한이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사정포의 위력에 힘입은 결과였다. 현재 북한은 240㎜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밀도를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방사포탄을 집중사격하는 능력에 정확도까지 추가되면, 위력은 더욱 커진다. 군 당국은 북한 장사정포를 저지할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로켓탄 요격으로 유명해진 이스라엘산 아이언돔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요격체계를 신속하게 개발,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을 주도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탐색개발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계개발을 진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28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더불어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방패’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시제 제안서 접수…2028년까지 진행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전력화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3년까지 2조9494억원이 투입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단계로 구분된다. 탐색개발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하려 했으나,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수단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핵심기술 개발을 먼저 진행했다. 2023년 6월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탐색개발 단계에 통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탐색개발을 마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체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 1개 포대는 레이더와 교전통제소, 발사대 6개와 요격미사일 등로 구성되어 있다. 개전 초기 고속으로 날아오는 수백발의 방사포탄을 최단시간 내 탐지·추적·요격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DD는 체계개발을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18일 시제 제작업체 선정을 제안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다. 탄두와 안전장전장치, 표적탄이 시제 공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탄두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 및 체계 시험평가 지원을 맡게 된다. 요격탄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설비인 안전장전장치의 시제 제작업체는 구성품 설계 지원 및 제작·시험, 기능·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지원, 기술자료 작성과 시험평가 지원을 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발사대 1대에 요격탄 32발을 탑재한다. 1개 포대에 발사대 6개가 배치되므로 요격탄 192발을 쏠 수 있다. 이 정도만 충분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240·300·600㎜ 방사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대화력전으로 제압작전에 나서지만, 수천 대의 방사포를 일시에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의 눈을 피해 은신하다 기습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에 최초로 장착한 요격탄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요격탄을 추가로 장전하는 장비가 필수다. 재장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어망이 뚫릴 수도 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양산 전에 개량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표적탄 시제 제작업체는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요격탄 비행시험 과정에서 쓸 표적을 만들게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요격무기(M-SAM)나 장거리 지대공요격무기(L-SAM)도 충남 안흥 시험장 등에서 표적탄을 사용, 실제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 요격탄도 개발을 마치면 이와 유사한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시험평가는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요격탄을 대량생산하려면 비용절감이 필수적이다.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은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북한이 방사포탄에도 유도기능을 갖춘 것이 드러난 만큼 저비용과 고성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등이 핵심 요격탄이나 발사대, 탄두, 레이더 등의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포대의 각 구성요소를 연결하고 교전을 벌이는데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적 장사정포 공격이 다기능 레이더에 탐지되면 궤적 정보를 획득해 교전통제소에 전달하고, 각 발사대에 명령을 내려 요격탄을 발사한다. 대공방어체계와 매우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적 공격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적 공격을 처리할 수 있는 동시교전능력이 필수다. 다수의 적탄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다기능레이더, 빠르게 다수의 요격탄을 쏘는 발사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최적요격방식을 찾아내 명령을 내리는 교전통제소의 처리능력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 단기간 내 막대한 규모의 방사포탄이 남쪽으로 날아들 때, 발사대 1대가 다수의 방사포탄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발사대가 어떤 방사포탄을 먼저 처리해야 할 지를 교전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결정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수의 방사포탄이 포대 전체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땐 교전통제소에서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요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적 방사포탄과 아군 요격탄 발사대 규모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설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적 방사포탄 궤적이 다수의 발사대 요격 범위에 포함될 경우도 문제다. 이때는 발사대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발사대를 어떤 기준을 통해 설정해야 할 지도 고민거리다. 특정 발사대에만 요격임무가 집중되면 포대 전체의 전투효율이 낮아진다. 발사대 6대가 골고루 교전에 참여해야 다른 발사대나 포대가 요격탄 재장전이나 인력 교대 등을 진행할 여유가 생기고, 192발의 요격탄을 모두 요격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요격탄 발사대와 방사포탄 궤적 사이의 거리 및 요격탄이 방사포탄에 도달하는 예상 시간 정보도 교전통제소에 함께 전달되고, 이를 통한 최적의 요격작전을 실시간 산출해야 한다. 동시교전능력 개념을 토대로 매우 빠른 정보처리능력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셈이다. 다기능레이더 외에 육·공군 방공망이나 KAMD의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도 융합해 가능한 먼 거리에서부터 적 방사포탄을 탐지·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기능레이더와 다른 탐지자산에서 얻은 북한 방사포탄의 위치와 궤적, 시간 정보를 토대로 요격탄을 쏠 발사대를 빠르게 지정하고, 요격에 필요한 최적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요격탄 발사 명령을 내려서 북한 방사포탄을 격추하는 방식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고성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사시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포탄을 남쪽으로 어떻게 발사할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주요 전략 지역에 배치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는 각 포대에 배치된 요격탄을 골고루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요격작전을 시도해야 지상에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해 최적의 요격 방식을 찾거나, 사전에 북한 장사정포 관련 정보를 토대로 교전통제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성능 대용량 네트워크를 적용해 포대 내부, 각 포대와 사령부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저지할 수단을 빠르게 확보하고자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면 실질적인 교전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실제 이첩에 나선 직후 이를 중단하라고 한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판 직후 자신의 어머니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눈 박 대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다. 전투병을 파견한 16개국은 미국 등 서방국이 대부분이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도 한국을 돕고자 전투병력을 파병했다. 이들은 6·25 전쟁에서 253전 253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자 황실 근위대를 중심으로 보병 1개 대대를 편성하고 강뉴(칵뉴·Kagnew)부대란 이름을 붙였다. 강뉴는 에티오피아어(암하라어)로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격파하다’라는 뜻이다. 셀라시에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고 명했다. 셀라시에가 한국에 파병을 한 것은 에티오피아가 겪은 아픔과 무관하지 않다. 에티오피아는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아 국토를 점령당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1941년 수단에서 결성된 에티오피아 망명군이 영국군과 함께 이탈리아군을 몰아냈다. 셀라시에는 에티오피아 역사를 통해 국제사회 집단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1951년 5월 부산에 도착한 강뉴부대는 미군 7사단에 배속, 같은 해 9월 강원 화천군 적근산 전투에 참여했다. 1952년 10월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주지 않았다. 1953년 7월 정전 때까지 연인원 3518명(1956년까지 주둔 기간을 포함하면 6037명)이 참전해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다쳤으나 포로는 없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부상한 동료를 포기하지 않았고, 전사한 동료의 시신도 진지로 옮겨왔다. 동료가 적에 붙잡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했다. 부산 유엔군 묘역에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이 없는 이유다. 용맹하게 싸운 에티오피아 군인 중에선 한국에도 알려진 인물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2017년 8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강뉴부대원이던 구르무 담보바 이병을 선정한 바 있다. 담보바 이병은 1951년 참전해서 강원 화천군과 철원군 일대에서 공을 세웠다. 전투 중 허벅지와 엉덩이에 관통상을 입어 귀국했지만 다시 참전했다. 당시 강뉴부대에는 담보바만큼 무반동총을 잘 다루는 병사가 없었다. 그는 죽음의 공포와 혹한의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두 번째 파병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강뉴부대는 1956년까지 주둔하며 평화를 지키고 전후 복구를 도왔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에티오피아에서 1974년 공산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셀라시에 황제는 폐위됐고, 전쟁영웅으로 칭송받던 참전용사들은 동맹군(공산군)과 싸운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6·25 참전으로 받은 훈장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991년 공산 정권 붕괴로 양국 외교 관계가 복원돼 2000년대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따뜻한 하루’ 등 비정부기구(NGO),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의료시설·학교·복지회관 등을 짓고 참전용사와 후손을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한반도는 광복을 맞았다. 광복의 기쁨에 가득 찬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에 맞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38도선 남쪽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 들어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이념·사상·영토전(戰)이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군 파병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다. 6·25전쟁은 좌우 이념 대립에 휩싸였던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부상·실종자, 군인 사상자와 실종자 62만명, 유엔군 사망·실종자 15만명의 값진 희생으로 얻은 대가였다. ◆나라 지킨 숭고한 헌신 1945년 8월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결정에 따라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됐다. 치열한 대립 끝에 1948년 8월과 9월 남쪽과 북쪽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됐다. 1000여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던 한민족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국면이었다. 양측은 한민족의 통일국가 수립을 둘러싸고 갈등의 길로 들어섰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확보해 전쟁을 준비하는 등 무력통일의 야심을 키웠고,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항전했지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과 유엔이 나섰다. 미국은 북한군의 남침 개시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공군 등을 투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이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무시하자 한국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28일 채택했다. 북한군에 밀려 후퇴한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았다. 낙동강 전선에선 9월 중순까지 혈전이 거듭됐다. 특히 대구로 통하는 요충지인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는 55일간 격전이 벌어졌다. 전투가 벌어지면 부대원의 30~40%가 사라졌고, 이들을 신병으로 대체하는 일이 지속됐다. 당시 다부동을 지켰던 국군 1사단을 지휘한 고 백선엽 장군은 회고록 ‘군과 나’에서 “전선의 상황이 너무 급해 학도병 등으로 신병을 받아도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킬 여유가 없었다”며 “3~4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수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고지를 10여 차례나 뺏고 빼앗길 정도로 치열한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은 장병들의 희생을 딛고 대구를 지켜냈다. 낙동강 방어에 집중하며 역습의 기회를 노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전세를 반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후 28일 서울을 수복했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공세에 나섰다. 인천상륙작전 이튿날인 9월 16일 유엔군은 낙동강의 적 포위망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대구-김천-대전-수원 축선을 따라 공격하면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군과의 연결을 통해 양동 작전을 전개했다. 전쟁 발발 97일 만에 사실상 실지를 되찾고 전쟁 전 현상을 회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했다. 10월 1일 한국군 3사단이 38선을 넘었으며, 이에 유엔군도 북진 작전에 들어갔다.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이북지역까지 진격 통일을 눈앞에 뒀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다시 뒤집혔다. 청천장을 넘어 압록강 가까이 북쪽 깊숙이 진입한 유엔군은 중공군의 기만·유인전술로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기 시작했다. 세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철수에 철수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이듬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내줬다. 이후 전쟁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공군을 상대로 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의 공세 작전을 펼쳐 서울 이북 38선 지역까지 또다시 밀고 올라갔지만, 전선은 그곳에서 고착됐다. 팽팽한 정전 협상과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동시에 계속되며 소모전 양상을 보이던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긴 분단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극적인 유엔군 참전 결의와 의미 유엔군 파병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전환점이 됐다. 참전 결의 과정은 극적이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대만 장제스 정부) 5개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이 없는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된다. 북한의 남침 배후 역할을 했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파병·지원은 이뤄질 수 없었다. 하지만 소련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기존의 대만 정부를 대신해 유엔 대표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1950년 1월부터 안보리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39조에 의거해 참전을 결정했다. 뒤늦게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해 6·25전쟁 관련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주요 파병 결정은 끝난 상태였고 추가적 결의는 유엔 총회에서 이뤄졌다. 특히 1950년 7월 7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군사력 및 기타 지원을 미국 주도 통합사령부가 통제하고 미국 정부가 통합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결의는 통합사령부가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유엔군사령부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오영달 충남대 정외과 교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은 대한민국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북한 등은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18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채택한 유엔 결의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한반도 유사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참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평가다.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을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됐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돼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 이전과 달리 동맹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군 전력도 대폭 강화됐다. 대한민국 정부와 군, 국민들은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최대 국난인 6·25 전쟁을 이겨냈다. 그리고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을 얻었다.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의 보직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내 최고 계급인 4성 장군(대장)이라는 점에서 보직해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 보직해임 절차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 위원회 회의와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군은 최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 구성을 마치고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등에 따르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다. 하지만 군은 이들이 구속기소되고 나서야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수사가 군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받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보직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임 절차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는 인사조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군 내에서 박 총장보다 선임인 사람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뿐이다.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가 7년 후 계엄 사태로 현실화한 셈이다. 참모총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는데, 박 총장은 민간인이 되므로 군의 징계나 군형법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이 박 총장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법무 쪽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기소 휴직) 방안도 검토하는 것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6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해 전략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7일 공개한 발사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나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탄두 부분에 활공이 가능한 극초음속활공체(HGV)를 탑재한 기종이다. 탄도미사일이 HGV를 고고도(40∼100㎞)로 밀어 올리면, HGV가 대기권 안에서 글라이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극초음속으로 저공비행하는 형태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개발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난 속에서도 기술적 난도가 높고 개발비도 비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주목한 것도 한·미·일이 지속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요격무기(M-SAM)와 장거리 지대공요격무기(L-SAM) 등으로 구성된 KAMD를 구축하고 있으며,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능력 확보도 추진 중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프로그램을 처음 공개했다. 같은 해 9월 북한은 액체연료를 쓰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군 당국은 비행거리가 200㎞ 미만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북한이 쏜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미사일은 비행거리가 1100여㎞(합참 기준)에 달했다. 액체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 바꿨고 비행거리가 늘어났다. 고체연료 추진체계의 추력 크기와 연비, 비행 제어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한 흔적도 엿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타난 모니터링 화면으로 볼 때 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한 다음 1차 정점에 이르렀고, 탄두가 분리된 다음 하강과 상승을 반복해 2차 정점을 찍은 뒤 종말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층 미사일방어망에 속한 요격체계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정하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효과가 있다. 군 당국은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며 북한 주장에 기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HGV가 1차 정점고도에서 하강한 뒤 2차 정점고도에 이르려면 HGV를 상승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동에너지가 쓰이므로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요격 위험을 높인다. 2차 정점고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2차 정점고도로 북한의 HGV가 상승했다면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레이더에 유의미하게 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만 HGV를 높여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2차 정점고도를 확보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제작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대기가 희박한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일반적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 내로 비행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저항과 마찰에 강한 신소재 적용이 필요하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을 통해 탄소섬유소재 관련 장비를 확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와 기술협력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재와 비행 및 유도체계 등 ‘결코 쉽지 않은 기술력을 획득’이라고 (북한이) 밝혀, 자체적인 기술 개선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기술협력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이자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며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이 최고 약 100㎞ 높이로 약 1100㎞를 비행해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고도와 비행거리로 볼 때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과 4월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4월에 쏜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지녀 요격하기 어려운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사거리가 400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성능을 발휘한다면 괌과 일본 주둔 미군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해 쏜 것과 유사하되 성능개량 작업 및 기술검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미 대선 전후 대담한 무력시위를 시도해 왔다. 지난해 11월6일 미 대선 당시에는 별다른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군사적 주도권을 과시하며 한·미·일 대응을 탐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다”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도 이날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자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 방향과 비행거리 등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이며,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만이다.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던 북한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해군이 지난 3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올해 첫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 수십여건의 군사훈련이 대거 취소·연기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국면에서 대규모 훈련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모양새다. 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군 기강 문제를 차단하고, 우발적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군 1·2·3함대가 각각 동·서·남해상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9척과 항공기 2대가 참가했다. 각 함대는 대잠훈련, 대함사격,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는 실전적 훈련을 실시했다. 1함대는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200t급), 호위함 춘천함(3100t급)이 참가한 가운데 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훈련, 대함 실사격훈련, 전술기동훈련을 했다. 2함대는 호위함 충북함(2500t급), 천안함(3100t급), 유도탄고속함 조천형함(450t급) 등 함정 4척과 해상작전헬기 AW-159 1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훈련, 대함 실사격훈련, 전술기동훈련을 했다. 3함대는 호위함 경남함(3100t급), 고속정(130t급) 등 함정 3척과 해상작전헬기 링스 1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함 실사격훈련과 전술기동훈련을 했다. 이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8A)에 탑승해 서해 훈련 상공을 비행하면서 해상훈련을 현장지도했다. 훈련에 참가한 1함대 광개토대왕함 함장 정승호 대령은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훈련만이 필승의 전투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영해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