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 계약액이 9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200억 달러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방산수출 실적이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7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95억 달러에 그쳤다. 올해 방산 수출 예상 규모는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약 240억 달러 규모라고 유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방산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방산수출을 위해선 대금 융자, 기술이전을 포함한 절충교역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 조정, 보증 등이 필수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으면 이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년 1월 1일~12월31일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2007년생은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에서 4000t급 호위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함정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군은 해당 함정을 4000t급 호위함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보유한 함정 중 가장 큰 함정인 압록급 호위함(1500t)보다 더 크다. 외형상으로는 중국의 054A급 호위함과 비슷한 형태다. 배수량이 4000t인 054A급은 중국 해군의 실질적인 주력 함정으로 40척이 건조됐다. 수직발사대를 갖추고 있으며 대함·대공·대잠수함 전투 능력을 확보한 함정이다. 다만 북한이 만드는 신형 함정의 선수에는 호위함들이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음파탐지기 탑재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수중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군용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은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여객기를 토대로 제작된 P-8A 해상초계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군도 보잉 737-700 여객기를 활용해서 만든 E-737 항공통제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육군은 고정익 항공기가 없지만 회전익 항공기도 점검하라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헬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 고지 탈환에 기여한 안병섭 이등상사를 ‘2025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24년에 태어난 안 이등상사는 25세였던 1949년 10월 자원입대했다.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6·25전쟁이 발발했다. 1사단은 1951년 12월 임진강 인근 요충지인 경기 연천군 두매리 고지를 두고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적의 파상공세로 고지를 넘겨줬다. 1952년 1월 두매리 고지 탈환 작전에 투입된 안 이등상사는 4명의 특공조와 함께 수류탄을 던져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했다. 국군은 두매리 고지에 이어 122고지, 148고지 탈환에 성공했다. 안 이등상사는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지리산 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 등에 참가했으며, 1952년 11월 28일 야간 수색 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1940년대 전반기 임시정부의 역사가 기록된 자료 5종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제시의 일기’와 ‘조소앙 자료집’,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중국 상해에서 발행된 영자신문 속 임시정부 관련 기사인 ‘대륙보’와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다.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 선생이 1938∼1946년에 쓴 육아일기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록이다. ‘조소앙 자료집’은 1940∼1945년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지낸 조소앙 선생이 직접 작성하거나 모은 외교문서와 한국광복군 등의 문서다. ‘양우조·최선화 자료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국제 정세 인식과 독립운동 노선, 삶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보훈부는 일제의 추적과 탄압, 소실 등으로 독립운동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남긴 자료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1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공동 주관하며,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등 NCG 과업의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4~5일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마지막 NCG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NCG를 신설,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3차례 NCG 회의를 거쳐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NCG가 정상가동될지는 불확실하다.

국방부는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의료·구조 인력 등 군 지원 소요를 파악하고 신속히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 지역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명과 소방차, 앰뷸런스 등 지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군 헬기 등도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을 공중에서 제압할 신형 공격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소형무장헬기(LAH) ‘미르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르온은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의 합성어다.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LAH는 노후한 육군 500MD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국산 헬기로서 수리온 수송헬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됐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물량은 항공학교에 배치되어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에 쓰인다. 나머지는 일선 항공부대에서 운용한다. 오랜 기간 육군에서 쓰이며 ‘잠자리 헬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500MD, AH-1S를 대체하는 LAH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육군 항공 전력의 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립 까다로운 LAH, 경험·신기술로 극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LAH는 조립 과정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수리온 헬기는 병력 수송용으로 쓰이는 만큼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 무장체계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탑재 장비도 LAH보다 적다.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가 작고 내부 공간이 좁다. 협소한 공간에 전자·통신·항법·생존 장비와 20㎜ 기관포와 탄약, 천검 공대지미사일과 사격통제체계 등을 추가로 탑재해야 한다. 이 많은 장비들을 기체 내부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설계와 제작 측면에서 LAH가 수리온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KAI는 수리온 개발·생산 경험을 토대로 LAH 제작을 진행했다. 10여년에 걸친 수리온 양산 사업과 소방·경찰 등의 관용 헬기 생산을 통해 KAI는 헬기 생산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확보했다. LAH 개발·제작 과정에서 수리온보다 발전된 기술이 반영된 이유다. LAH는 KAI가 제작한 9000여개의 부품과 6200여개의 구매품을 12만여개의 패스너(두 개 이상의 물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부착하는 장치)로 연결해서 제작한다. 수리온은 전방동체에 복합재를 반영했는데, LAH는 중앙동체와 전방동체, 후방동체가 복합재로 제작됐다. 항공기 동체 경량화를 통한 연료 효율 극대화를 위해 복합재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항공기 제작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헬기의 핵심 구성품인 메인기어박스(MGB)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장치가 내장된 상자형 프레임이다. 구동축을 회전시켜 메인 로터를 가동해 양력을 얻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한다. 국내 항공산업에선 경험이 부족한 기술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수리온은 외국 업체에서 제작한 메인기어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했다. 반면 LAH는 외국 업체에서 구성품을 구매해 KAI에서 조립한 후 점검 작업을 거쳐서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인기어박스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KAI는 메인기어박스 구성품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LAH 후방 동체 끝은 LAH가 다른 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헬기는 기체 후방 동체 끝에 테일 로터를 장착한다. 이를 통해 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리온도 테일로터를 적용했다. 반면 LAH는 복합재로 제작된 덕티드 팬을 설치하고, 그 안에 테일 로터와 기어박스를 탑재하는 형태를 적용했다. 헬기의 테일 로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나무나 전신주 등에 부딪히면 비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덕티드 팬은 테일 로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덕티드 팬이 제 역할을 하려면 테일 로터의 날개와 덕티드 팬 사이의 간격이 수 ㎜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덕티드 팬 내부 직경이 균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LAH 조립 과정은 구조조립과 최종조립을 거친다. 기체 형상을 제작하는 구조조립은 단위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 꼬리를 구성하는 후방 동체, 전·후방 동체를 연결하는 중앙 동체를 만든다. 전방·중앙 동체를 서로 결합하면 최종조립 과정으로 넘어간다. 최종조립에선 후방 동체를 결합하고 엔진, 유압, 전기, 항공전자, 동력전달 계통 등을 장착한다. 최종조립 이후 70종 이상의 기능시험절차서에 따라 구성품 기능 점검을 한다. 동일한 점검 절차에 대해 생산작업자, 품질검사원, 정부기관 담당자까지 3번의 반복된 검사를 거친다.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 도장을 진행하고 헬기 기체 상부의 메인 로터 날개(블레이드)를 장착한 뒤 시험비행에 나선다. 시험비행은 실제 비행과정을 통해 성능을 점검한다. KAI 소속 조종사가 진행하는 생산비행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육군 조종사의 수락비행을 거친다. 이후 군에 기체를 납품한다. KAI는 양산 1호기 납품을 계기로 LAH 양산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LAH를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헬기, 지휘통제 헬기 등의 파생형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8㎞ 거리 표적도 타격 LAH는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는 조종석을 갖추고 있다. AH-1S나 AH-64E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예전에는 헬기 조종사가 지상표적을 눈으로 보면서 사격했다. 지상 대공사격에 피탄될 위험을 낮추려면 피탄 면적을 줄여야 했다. AH-1S나 AH-64E처럼 조종사가 앞뒤로 앉는 조종석을 만들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적 지상부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공격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LAH는 비(非)가시선에서 표적을 공격하는 국산 천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한다. 사거리가 8㎞ 이상으로 알려진 천검은 무인기나 지상 수색부대 등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천검은 미사일 내부에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갖추고 있다. 탐색기가 송신하는 영상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조종석 화면에 전달된다. 조종사는 화면을 통해 표적을 재지정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표적으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발사 전에 포착된 표적을 향해 천검을 쏜 뒤 데이터링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는 헬기가 천검 발사 직후 안전한 공역으로 이동해서 미사일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공격하므로 기존 조종석 배치 형태로부터 자유롭다.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아서 조종을 하므로 조종석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조종사 간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LAH는 조종사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기술도 적용됐다. 헬기 조종사는 임무에 나설 경우 조종과 항법, 통신, 사격을 모두 수행했다. 그만큼 조종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LAH는 비행과 항법이 자동화되어 있다. 조종 편리성을 위한 장치로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AFCS)를 적용해 기류나 사격 상황에서도 기체를 자동으로 제어하며 고정사격 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합동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은 LAH의 강점이다. 조종사는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다. LAH가 육군에 인도되는 것과 맞물려서 성능 향상 작업도 물밑에서 추진되는 모양새다. LAH에서 무인기를 운영·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LAH의 발사대에 탑재된 무인기 4대가 LAH의 통제 하에 작전 공역에 투입되어 감시정찰을 실시, 표적 정보를 수집한다. 유사시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LAH의 천검 미사일이나 다른 무인기를 동원한 공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가능하다. 사실상 이착륙을 제외한 나머지 임무를 LAH가 통제하는 셈이다. LAH에 적용될 유·무인복합체계는 해병대가 사용할 상륙공격헬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왜 계엄을 한 거죠. 그게 될 줄 알았나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기자가 만난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질문이다. 비상계엄, 소요, 반국가세력, 기본권 제한까지…. 현대 한국 사회에선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됐던 단어들이 2024년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튀어나왔다. 계엄 직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현실 세계의 인식을 초월해버린 사태다. 무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던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한국군의 핵심 부대를 이끄는 장군들과 참모들은 병력을 투입해 계엄령을 집행하려 했다. 수십년간 군에서 복무한 군인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한국군 조직문화, 외부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군 조직의 특성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진급 걸린 상황에서 쓴소리 가능할까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에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등을 보냈다. 노 전 사령관은 ‘롯데리아 회동’ 4인방 중 정보사 김봉규(육사 49기)·정성욱(육사 52기) 대령에게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뽑아 놓으라고 지시했다.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 2단’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포섭한 동력은 진급이었다. 구 여단장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몆 달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이 전화해 진급 이야기를 하며 ‘김용현 장관이 네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다른 판교 모임 참가자들에게도 진급을 앞세워 “김 전 장관의 뜻”이라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2단’에 합류할 인원에게도 진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비선 계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라면 소령까진 무난히 진급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인구 절벽’과 군 구조 개편으로 장병 숫자가 줄어들면서 부대 통폐합이 이뤄졌다. 정부는 군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아웃소싱을 늘렸다. 이는 간부 정원 감소로 이어졌다. 진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양질의 보직 숫자가 많지 않은 비전투병과(정보, 군수, 인사, 통신, 공병 등)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진급은 간부의 직무, 급여, 복지, 정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계급이 높아지면 군대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고, 대우도 더욱 좋아진다. 임관하고 장기복무 코스에 진입해서 어떻게든 진급을 거듭해 장군이 되고, 전역한 뒤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다. 문제는 진급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는 인원은 소수라는 점이다. 진급에는 근무평정과 지휘추천 등이 중요한데 근무평정은 상급자, 지휘추천은 지휘관이 한다. 진급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있는 셈이다. 이는 간부들이 상급자나 지휘관의 의견에 다른 뜻을 표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급자와 지휘관의 심기를 거스르면 진급이나 보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군 본연의 임무 대신 상급자나 지휘관 의도에 맞는 성과 위주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와 방첩사 관계자들이 대거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참모조직도 활력을 잃게 된다. 프로이센 등에서 처음 등장한 참모는 지휘관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군에선 참모가 지휘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상사의 지시에 이의제기했다가 찍히면 군 조직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소신을 지키면서 군을 떠나든지, 지시대로 행동하며 군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급자와 지휘관에게 집중된 권한 등은 근무평정이나 지휘추천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선’의 유혹에 직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근무평정도 지휘추천도 잘 받기 어렵다면, 이를 만회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진급과 보직을 거론하며 이야기를 하면, 장교들은 귀가 솔깃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진급에 목을 맬 만한 사람들, (계엄 성공이) 자기 군 생활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계엄에 관여한 게 아니냐”며 “지금 정부에서 노 전 사령관의 영향력이 입증됐거나 나름 근거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군 인사제도가 학연, 지연, 근무연, 출신연 등을 배제한 채 능력과 도덕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운영됐다면 노 전 사령관의 행동은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요소가 군 인사제도를 파고들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한 정부와 군 수뇌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군 인사가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미끼’가 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국방개혁 사각지대, 정보사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1945년 해방 이래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하는 정보사가 계엄 정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보사의 정치 개입이 다른 군 조직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한 결과다. 군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민간 정부는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힘을 빼는데 주력했다. 유신 정권 시절엔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과 더불어 3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렸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도 보안사령부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다.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보안사는 국군기무사령부로, 문재인정부 시절엔 계엄령 문건 여파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가 현재는 방첩사령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는 지속적으로 힘이 빠졌다. 반면 정보사는 개혁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듯 정보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을 기획하는 능력에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북파공작원 부대까지 있다. 정보수집 및 작전기획능력은 있지만 공작을 실행할 인력이 없는 방첩사보다 더 강력하다. 군사기밀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조직을 감싸고 있는 것도 정보사 활동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수도방위사령부나 특전사령부는 합참 등의 통제를 받지만, 정보사는 통제 강도가 상당히 느슨하다. SI(특수정보) 때문이다. SI는 감청이나 위성 촬영, 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인간 정보·HUMINT)로 수집한 특별취급 첩보다. 조각 조각의 첩보가 모여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정보사는 휴민트를 중심으로 SI를 수집한다. 방첩사 등에서 정보사의 활동을 확인하려 해도 정보사가 SI 취급 인가 문제를 거론하면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에만 몰입한다면 기밀 유출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번 계엄 사태처럼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눈을 돌리면 외부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군사기밀이란 가림막을 통해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시의 눈을 가린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움직여 상당 기간 사전 준비를 하고, 계엄 성공에 대비해 정보사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해체 후 재편성)할 게 아니라 정보사를 바꿨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보가 있고, 공작을 기획하는 인력이 있으며, 이를 실행할 특수요원부대도 갖춘 정보사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의 의미다. 군 안팎에선 “정보사를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하극상 사건에 시달린 정보사는 내부 조직이 어수선해졌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더해지면서 상당한 기밀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을 비롯한 잠재적국도 아는 국내 정보기관의 기밀과 조직 구성은 쓸모가 없다. 이를 방치하면 북한의 역공작에 노출될 위험만 키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사 편제를 대폭 개편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정부와 군 수뇌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며, 준법 의식을 구성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방첩사가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게 된 것처럼 정보사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수십년간 한국군이 노력해왔던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의심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인사제도, 군사기밀에 가려진 정보사의 비밀스런 특성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군의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