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최종 계약 체결에 앞서 세부 기술 사양과 사업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로, 한화오션은 앞으로 태국 왕립해군과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 왕립해군은 공고를 통해 호위함 1척 건조 및 통합 군수 지원 사업에 167억 3000만 바트(한화 약 6833억원)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한화오션을 비롯해 스페인·싱가포르·튀르키예 등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8년 태국 왕립해군에 1차 호위함 ‘푸미폰 아둔야뎃(HTMS Bhumibol Adulyadej)’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경험과 함정 건조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대한민국 해군 등 정부·군의 지원도 힘을 보탰다. 양국 해군 간 교류와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의 태국 기항,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등 지속적인 국방 교류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 역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태국과의 장기적인 해양방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수상함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뢰대응활동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9월 8일 서울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UNDP와 ‘지뢰대응활동 협력 의향서(Statement of Intent·S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데바난드 라미야(Devanand Ramiah) UNDP 위기대비·대응·복구국장이 양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지뢰대응활동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뢰제거 활동이 군사작전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국토 회복을 아우르는 국제기준 중심의 활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수립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에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의향서의 핵심 내용은 양 기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지뢰대응 역량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다. 양측은 지뢰대응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 모범 사례를 상호 교환하고 국제 워크숍 공동 주최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 국장은 “이번 UNDP와의 의향서 체결은 대한민국 지뢰대응활동이 국제사회의 높은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지뢰대응체계로 도약하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라미야 국장은 “지뢰대응활동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고 생계를 재건하며 지역사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토지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UNDP의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UNDP를 시작으로 국제 지뢰대응활동을 주도하는 여러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다의 방패’ 이지스구축함의 핵심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거부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며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했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 탑재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하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의 핵심 체계인 협동교전능력(CEC)에 대한 미국 정부 수출 거부가 2년째 풀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이 지난 2024년 8월 CEC 수출을 거부한 직후 2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에 따라 한국에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지난해 4월 한·미 이지스함 사업관리 논의 과정에서 CEC 수출 가능성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국방부와 협업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EC는 함정과 항공기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추적한 표적정보를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만들어 원격 교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다. 2010년대부터 미국 등의 이지스함에서 운용중이다. 미 해군은 CEC가 함대 방공능력을 기존보다 수 배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외에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에,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상태다. 일본은 현재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을 CEC를 통해 기존 이지스함과 연동, 개별 함정이 탐지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방공망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CEC를 확보하지 못해 이지스함의 임무 중 하나인 함대 방공능력 강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한국 해군은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CEC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선 수평선 너머에 있는 대공표적을 이지스함이 자체적으로 탐지·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해군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CEC 미탑재로 타 이지스함 또는 조기경보기에서 탐지한 대공표적에 대해 원격 교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군은 CEC 수출 거부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통합방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통합방공체계는 국내 개발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 간 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2023∼2024년 사전 개념연구가 이뤄졌다. 지난 6월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결정 검토가 진행중이다. 관련 핵심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3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상통합방공체계가 CEC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군 내부적으로는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의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 이는 해상통합방공체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 해군 CEC와 해상통합방공체계가 실시간 연동되지 못한다면, 한·미 연합 해상작전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상통합방공체계와 미 CEC와는 연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상통합방공체계 연구개발 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돌입했다. 훈련은 11일까지 이어진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훈련에는 한·미·일 이지스구축함과 해상초계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주요 해양 및 공중전력이 참가한다. 한국 해군에서는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율곡이이함이 참여한다. 미국에서는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6900t급) 등이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핵추진항공모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7700t급)과 구축함 아사히함(5100t급), P-1 해상초계기, F-15 전투기 등이 참가한다고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가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에는 3국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중심으로 강화된 공중 방어 시나리오, 의료 후송 훈련 및 해상 차단 작전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합참은 “3국은 훈련을 통해 해양·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 역량과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매년 열리는 훈련이다. 올해가 네 번째다.

중동 호르무즈해협 통행 자유를 위한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과 파병 실효성, 정치적 부담, 이란의 반발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6일 정부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파병을 포함한 선택지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견 전력으로는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매우 유력한 상태다. P-8A 해상초계기는 2대를 보내려 했으나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고,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5월 추락사고 이후 작전활동에 여전히 제약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1대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함정은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호르무즈해협에 보낼 만한 군함이 마땅치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당초 1만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파견이 거론됐으나 해군이 함정을 인수한 직후부터 진동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제외되는 모양새다. 군 소식통은 “전투함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큰 효용이 없고, 소해함은 크기가 작고 속도도 느린 데다 방어능력은 없어서 검토 초기에 제외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무인기뢰처리기(MDV)를 비롯한 무인 전력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무인기뢰장비나 음파탐지기 등은 소해함에서 운용한다. 소해함이 파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인장비 파견 가능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 파견 전력에서 군함이 제외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초계기 승조원과 지원인력 및 폭발물처리반을 중심으로 100명 이하의 소규모 파병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파병을 단행하려 해도 상당한 문제가 남는다. 제한적인 전력을 보낼 경우 실질적인 기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여 수준을 높이면 군사적 부담과 정치적 비용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부분과 한국이 제공하려는 전력 간 차이가 작지 않아서 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미국은 자국 해군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기뢰 제거(소해) 관련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파견할 전력으로 분류되는 P-8A는 기뢰 제거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한국 해군 P-8A는 미 해군 P-8A와 비교할 때 세부 성능에 차이가 있어 데이터 송·수신 체계 등에서 미군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폭발물처리반은 특정 항로·해역에 대규모로 부설된 기뢰들을 제거하는 소해 임무가 아닌, 잠수를 통해 연안에 설치된 개별 기뢰를 정밀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한국군 자이툰부대가 파병됐던 이라크전쟁과는 다른 국면도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라크전쟁은 다수의 우방국이 참여했다. 반면 이란 전쟁에선 영국·프랑스 등이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군함을 보냈으나, 영국·프랑스는 교전이 멈춘 직후에야 기뢰 제거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나라는 휴전이 명확해지면 군을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검토 단계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미 투자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미국의 다각도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인 사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미 동맹 등을 감안하면 군사적 기여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호르무즈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한반도 대비태세를 고려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견 전력과 임무, 규모에 따라 한반도 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므로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청와대로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파병 문제는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실제 파병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권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을 놓고 여권이 찬반으로 갈리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았던 전례도 있다. 이 대통령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진척된 것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파병안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이란 측은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부문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네비웍스(대표 원준희)가 수행 중인 육군 차세대 합성훈련환경(STE) 체계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대급 부대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활용해 가상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전술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디지털 전장훈련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상세설계검토(CDR)를 완료하고 구현·제작·설치 단계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지상군페스티벌을 통해 일부 성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네비웍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장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훈련·작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합성데이터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AI 에이전트와 자율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학습·검증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전은 드론 등 저비용 무인전력이 대량 투입되면서 전투 양상이 복잡해지고, 지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통합된 다영역 작전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전투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국방 분야의 특성상 AI 학습용 전장 데이터와 검증 환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장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 반복적으로 훈련·검증할 수 있는 합성환경 구축이 미래 국방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설립된 네비웍스는 지리정보시스템(GIS)·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지휘통제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 유·무인복합 지휘통제 플랫폼(MET-AIEYES)과 차세대 합성훈련 플랫폼(VTB-X) 개발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 국방 AI의 경쟁력은 AI 모델 자체보다 AI가 학습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에 달려 있다”며 “STE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합성훈련데이터는 LLM 기반 AI 에이전트와 자율전투체계의 학습·고도화·검증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방산의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꼽히는 FA-50 경공격기의 미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FA-50은 필리핀과 폴란드, 태국 등에 다수가 수출되어 운용중이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할 FA-50도 공격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무장 의존에서 벗어나 유럽산 항공무장 탑재를 통해 성능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서 FA-50의 판매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숨겨진 리스크…항공무장 문제 FA-50은 초음속 능력 등을 갖춰 기체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FA-50을 둘러싼 잠재적 리스크는 항공무장과 관련이 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 전투기보다 무장이 제한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 기준으로 AIM-9X를 사용하며, 공대지 무장은 매버릭 미사일과 JDAM 등을 사용한다. 모두 수십 ㎞ 이내에서만 유효한 무기다. 그나마 장거리 공대지 및 대함 공격 능력은 없다. 먼 거리에서 적보다 먼저 항공무장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미래 항공전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를 감안하면 FA-50의 ‘짧은 공격 범위’는 방공망 등의 위협이 높은 상황에선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은 미국산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를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공대공 전투 분야에선 가시거리 밖 전투 능력이 확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폴란드가 FA-50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은 2022년. 미국 정부가 AIM-120 탑재 승인을 하기까진 약 4년이 걸렸다. 그나마도 판매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는 FA-50의 무장 통합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AIM-9이나 매버릭은 운용과정에서 레이더·임무컴퓨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심사·승인과 체계통합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AIM-120은 다르다. 탐지·추적·사격통제 과정이 레이더·임무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맞물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조사의 소스코드·알고리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같은 불확실성과 지연은 FA-50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FA-50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이다. 도입 수량도 소규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국가는 미국산 무장의 체계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결정 지연을 오래 버틸 여력이 없다. 따라서 경공격기나 소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기술적·정치적 리스크가 없다고 검증된 기체에 무게를 두게 된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항공무장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체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산 무장만 사용한다면, 잠재적 고객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셈이다. ◆경쟁 기종들은 무장 조합 늘려 세계 시장에서 FA-50과 경쟁할 수 있는 해외 기종들은 다양한 무장을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면서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은 유연한 무장 체계통합 능력을 앞세워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독일산 아이리스-티(IRIS-T), 미국산 AIM-9X, 남아공산 에이 다터(A-Darter), 이스라엘산 파이슨 4·5 탑재가 가능하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유럽산 미티어, 미국산 AIM-120 암람, 이스라엘산 더비, 남아공산 알 다터(R-Darter)가 가능하다. 정밀유도폭탄은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공대지미사일은 미국산과 유럽 MBDA,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독일산 타우러스를 쓴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만든 JF-17도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브라질산 대레이더 미사일 등을 사용한다. 이탈리아가 M346 훈련기에 무장 능력을 추가한 M346FA는 미국산 공대공·공대지미사일과 유럽 MBDA 대함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M346FA는 정식 전투기라기보다는 무장이 가능한 고등훈련기에 가까운 기종이다. FA-50보다는 성능이 뒤떨어진다. 그럼에도 미국·유럽 무장을 적절히 혼합해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잠재적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낼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셈이다. ◆유럽산 무장 옵션 고려해야 FA-50의 공격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출용 FA-50의 무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 FA-50의 잠재적 고객들은 항공무장을 자체적으로 꾸릴 역량이 제한되는 중소국가가 많다. 한국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다. 선도주자를 따라잡으려면, 잠재적 고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줄 차별화된 서비스와 성능이 필수다. 제작사 차원에서 구매국 환경에 부합하는 무장 옵션을 선제적으로 제시, 도입국의 부담을 낮춰준다면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산 외에도 유럽산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해서 수출용 FA-50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유럽 MBDA의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나, AIM-120 초기형에 준하는 원거리 교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발사 후 이탈 전술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능을 갖췄다.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가 넘는다. 미국산 매버릭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3발을 묶어서 장착하므로, 전투기 한 대가 훨씬 많은 표적을 한 번에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리비아 공습에서 영국 공군이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도 지상발사형으로 개조된 것을 쓰고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로서 충분한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론 사거리가 140㎞ 이상으로 알려진 스피어 3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산 무장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을 추진하는 것이 FA-50 수출 촉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은 국방비 증액으로 방위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방위산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하고 있다. 독일 라인메탈은 일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일본 내 첫 방산 생산 및 연구개발(R&D) 거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기 공동생산과 제3국 수출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한국도 독일 미사일 전문기업들과의 국내 공동개발·생산으로 만든 항공무장을 FA-50 수출 시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다. 기체부터 무장에 이르는 모든 요소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 단순한 기체 판매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신흥 미사일 전문기업인 MSDI가 글로벌 미사일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MSDI 같은 국내 업체가 독일 등 유럽의 미사일 전문기업들과 함께 만든 미사일을 수출용 FA-50에 체계통합한다면, 잠재적 구매 대상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술 축적 및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수출용 FA-50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유럽산 항공무장을 통합해서 수출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부 내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 21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력 증강 기조가 매우 뚜렷해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처음 등장하는 신규 사업은 32개. 핵추진잠수함(966억원), KF-21 후속 양산(약 1479억원), 전투용 무인수상정(약 167억원), 국방반도체 연구개발(565억원) 등 국가전략사업과 무인 전력이 대거 반영됐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늘어난 모양새다. ◆예산안에 등장한 핵잠 사업 ‘장보고-Ⅲ 배치Ⅲ’ 가장 눈에 띠는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이재명정부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9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명시된 사업명은 장보고-Ⅲ 배치Ⅲ. 기존에는 장영실함(3600t급)보다 더 큰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을 일컫는 프로젝트명이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함이 장보고-Ⅲ 배치Ⅲ로 분류되어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형수송함 3번함 사업이 경항공모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장보고-Ⅲ 배치Ⅲ 소요가 핵추진잠수함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의 내년 예산 세부내역은 주장비 956억원, 시설비 10억원이다. 주장비는 설계 계약금 440억원, 자산취득비 413억원,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86억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술지원비 약 17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경제적 획득방안 연구’라는 비용분석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 결과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고, 내년 3분기 중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KF-21은 △연구개발 △초도양산 △후속양산에 걸쳐 예산이 배정됐다. 3196억원이 배정된 연구개발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위해 추가무장시험을 거칠 블록2와 관련이 있다. 블록2에 쓰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통합과 기술지원비, 연합암호장비 대금, 추가무장시험비 등이 포함됐다. 최초양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약 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2조 8251억원이 배정됐다. 항공기 체계, 엔진, AESA 레이더, 국외암호장비 대금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군수지원비는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었고, 성과기반군수대금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후속양산은 약 1480억원이 반영됐다. 공군기지 2곳의 관련 설계비와 항공기·엔진·레이더 착중도금, 연합암호장비 대금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계약을 맺은 뒤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블록2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공미사일 연구개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는 54억원이 배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내년에는 201억원이 반영됐다. 2033년까지 7533억을 투입,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업체는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다. 오는 7일 입찰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2월 기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인 전력도 대거 반영 정부의 무인 전력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드론 관련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다수의 드론을 함께 운용, 표적을 공격하는 군집드론 블록Ⅰ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1064억원을 투입해 육군 대대급에서 적 전략표적을 자동으로 탐지·인지·타격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폭형 군집드론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순조롭다면 2031~2033년에 1704억원을 들여 양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지난 7월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중대한 변동(임무내용·운영개념 등)이 있으면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고 △체계개발 기본계획 전까지 주파수 확보계획을 구체화해서 단일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동향 감시능력을 높일 무인지상감시센서 양산도 약 6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2009년 소요결정 직후 약 20년만이다. 2028년까지 669억원을 투입, 전방 지역 육군 및 해병대 보병중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등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알리는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4월쯤 양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지진동센서 30개 △적외선 센서 6개 △영상센서 3개 △센서의 정보를 단말기로 보내는 중계기 3개 △정보 확인 및 센서 통제용 단말기 3개가 한 세트를 이룬다. 각각의 센서가 탐지한 정보는 소대장의 단말기로 보내진다. 소대장 단말기는 중대장 단말기로 정보를 보낸다. 중대장은 단말기를 통해 81㎜ 박격포 등에 정보를 보내 지원사격을 요청할 수 있고, 상급부대에 실시간 정보 전달도 가능하다. 휴전선 일반전초(GOP)에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적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대공무기 블록Ⅱ 연구개발도 100억원이 반영됐다. 특정 장소에서 운영하는 고정식인 블록Ⅰ은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만 무게가 무겁고 전력 소모가 크며, 진동 등의 문제가 있어서 도심 건물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불록Ⅱ는 이동형으로 제작, 운영상의 제약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031년까지 1608억원을 투입한다. ◆해군 함정 등도 포함 해군 함정 사업에선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과 잠수함구조함 배치-Ⅱ(양산) 등이 포함됐다. 전투용무인수상정 개발은 내년 예산에 167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2036년까지 8986억원을 투입, 유인 함정과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성하여 감시, 정찰 및 전투가 가능한 무인함정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7월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내년 9월쯤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시제 개발 계약금과 연구활동에 쓰인다. 잠수함구조함 배치-Ⅱ는 2032년까지 7524억원을 투자해 노후한 잠수함구조함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4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 강화도함의 후속 개념이다. 내년에는 4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신규 잠수함구조함 수 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사업도 내년에 25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250억원을 투입, 인천급 호위함(FFX-I)에 탑재해 적 내륙을 타격할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의 정비대체용 비축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2029년까지 593억원을 투입, 수중에서 자율주행으로 기뢰탐색이 가능한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양산하는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78억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를 594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방중기계획 반영액(60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간접비가 제외되면서 593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졌다.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약 104억원이 반영됐다. 2030년까지 1659억원을 투입, 노후화한 현 포병사격지휘체계(BTCS A1)보다 상호운용성 및 사격제원 산출능력 등이 향상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 A2) 체계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오는 11월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쯤 최초 전력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있었던 국회의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던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내년 예산에 1914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7만6171%나 증액됐다. 국내외 시제업체에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등이 추가된 결과다. 시제 업체 선정은 올 연말에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이뤄진다. 군위성통신체계-Ⅲ는 2032년까지 1조2694억원을 투입, 신형 위성체를 띄우는 사업이다. 현재 운용중인 군위성통신체계-Ⅰ의 위성체는 오는 10월 임무를 마친다. 군은 2029년 10월까지 다른 궤도에 있던 군위성통신체계-Ⅱ 위성체를 이동시켜서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제규약상 정지궤도 사용이 없으면 해당 궤도를 반납해야 하나, 유보기간으로 3년을 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톨해 2032년까지는 위성 궤도 2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2032년 10월 이전에 새로운 위성체인 군위성통신체계-Ⅲ를 띄워서 궤도에 안착시켜야 2개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도 재정 당국에 “2032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정상 추진이 어려운 만큼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철(육군사관학교 46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찬반 논란이 거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과 일각에서 사관학교 통합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물음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과거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지금의 사관학교도,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전작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한·미 양측이 합의해 각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를 묻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정책들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달 30일 예비역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했다. 강 후보자가 지난 2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