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오후 8시 34분(미국 시각 21일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추가 확보,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사된 1호기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센서를 통해 영상정보를 얻는 광학·적외선(EO/IR) 위성이었다. 지난 4월에 발사된 2호기는 3호기처럼 레이더가 지상으로 발사한 전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만든다. 날씨에 관계없이 지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3호기 발사가 성공하면 1·2호기와 함께 군집운용을 진행해 지구를 하루에 수십회 공전하면서 표적의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캠페인을 주관하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을 통해 영상 획득 기회 증가와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 활용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대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했던 진술을 토대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집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4인방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으며,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정 대령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김 대령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명단을 확보하고, 출근 시 신원 확인 후 회의실로 이동시켜 통제하는 방법 등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했다고 진술했다. 필요하면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을 사용하는 강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도 시인했다. 김 변호사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정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들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대 1차 걸프전은 스텔스라는 개념을 세계 각국이 주목하게 만든 계기였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모습은 스텔스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스텔스는 폭장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강력한 지상공격력을 갖춘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에선 스텔스기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장탑재량에 초점을 맞춘 F-15EX(미국), 라팔(프랑스)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다. F-35A를 도입한 한국도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F-15K를 계속 쓸 예정이다. 미 공군 F-15 이글의 한국형인 F-15K를 성능개량, 2030년대 이후에도 일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량이 완료되면 미 공군 F-15 중에서 최신형인 F-15EX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위협에 맞설 능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 사는 것만큼 비싼 성능개량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알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개량 기종결정안을 의결했다. 2037년까지 약 4조5600억 원을 투입해서 F-15K의 전자장비 성능을 F-15EX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사업이었다. 대북 억제력과 주변국 공군 견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F-15K는 공군의 유일한 전략적 억제력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500㎞ 거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지녔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선 장거리 비행능력을 지닌 F-15K의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배치된 F-15K는 주변국 위협에 맞서기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중국 공군이 J-16D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안 F-15K는 첫 실전배치 이후 별다른 개량이 없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전폭기의 움직임을 감시·추적·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능개량을 마친 KF-16이 있지만,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F-15K보다 짧다. 이에 따라 공군은 F-15K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사우디(F-15SA), 카타르(F-15QA)가 도입한 기종에 장착된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미 공군이 사우디·카타르에 수출된 F-15에 적용된 기술을 토대로 F-15EX를 만들면서 한국 공군 F-15K 성능개량에도 이같은 부분이 반영됐다. 기계식 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인 AN/APG-82로 교체된다. 전자전 장비는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가 장착된다. F-15EX에 쓰이는 것들이다. 이외에 첨단 디스플레이 코어 프로세서 II(ADCP II)를 통해 임무컴퓨터 용량을 확장한다. 다만 사업추진 방식과 비용 등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F-15K 조종석을 새로 제작해 기존 기체 엔진·후방부와 결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F-15K는 전방부와 후방부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므로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방추위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종석 교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 때 보잉에서 제안했다”며 “미 공군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잉의 제안대로 진행하면 사업비가 1조~2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F-15K 구성품을 교체하되 기존 플랫폼은 모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골(기체를 이루는 주 구조물) 보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F-15의 수명주기는 800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주기를 넘어서도 기체 구조가 튼튼해서 미 공군도 F-15 개량을 진행하면서 장비나 소프트웨어 교체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에서도 F-15K 기체 후방부는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 있다고 평가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기간은 2037년까지로 13년에 걸쳐 개량작업이 진행된다. 공군의 항공기 가동률과 임무수행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해졌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사업비는 가장 큰 논란을 초래했던 부분이다. 지난 2021년 초까지는 2조원대로 예상됐지만, 이후부터는 3조~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일본도 F-15J 성능개량비가 당초 예상의 3배인 5조5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 끝에 미국 측과 재협상을 벌여 일부 요구를 철회하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했다. 한국도 2022년 12월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추위에서 의결됐을 때 사업비는 3조4600억 원이었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F-15K 성능개량과 관련해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면서 공개한 비용은 8조60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비용을 최대치로 계산해서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 사업비 변화에 따른 추가 승인 소요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사업비로 확정된 4조5600억 원은 미 국무부가 밝힌 비용보다는 훨씬 낮지만, 2022년 방추위 의결 시점보다는 1조1000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F-35A 20대 추가 도입비(3조 7500억 원)보다 높다. 5세대 스텔스기 20대 구입비보다 4세대 전투기 59대 개량비가 더 높은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2년(방추위 의결 시점)에는 그때 당시 미 정부 견적을 받고 사업비를 정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에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인플레이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환율을 고려해 최종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산 공대공미사일 개발 본격화 이날 방추위에선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사업도 확정됐다. 국산 KF-21에 탑재된 독일간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하에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내년 예산으로 착수금 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체계개발이 진행되면 시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경쟁입찰로 결정한다. 다만 KF-21에 시제품을 체계통합하는 작업을 맡을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제품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기체와의 체계통합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현재 KF-21은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과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제외하면 외국산 항공무장을 쓰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쓰는 IRIS-T는 사거리 25㎞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IRIS-T는 2005년 전력화됐다는 점에서 2040년대 이후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에서도 IRIS-T를 대체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거론되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ADD는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무기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업 의결 전부터 미사일에 사용될 데이터링크, 탐색기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검증을 마친 뒤 체계개발에 응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핵심기술들은 발사 전 자동포착 및 발사 후 자동포착 능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발사 전 자동포착은 미사일이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추적한다. 이후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발사 후 자동추적은 미사일을 쏘면 전투기가 데이터링크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같은 성능을 통해 KF-21보다 낮은 고도에 있거나 후방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AIM-9X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전 자동추적(LOBL), 발사 후 자동추적(LOAL) 기능이다. 2009년에 나온 블록2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해서 쏜 뛰 자동추적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공군의 전자전 시도나 고기동 비행에 대한 대책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회피하고자 섬광탄을 터뜨리면,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J-16처럼 비(非)스텔스 전투기가 난도가 높은 수준의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미사일 추적을 따돌리려고 할 수도 있다. 초고기동이 가능하도록 운동 성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미사일 개발과는 별개로 KF-21과의 체계통합 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공대공미사일이다. KF-21도 첫 국산 전투기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 체계통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례다. 충분한 운용경험과 기술적 검증을 확보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F-15K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 것도 3년이 소요됐다. 수년 안에 KF-21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기술적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미사일 시제 제작을 맡을 국내 방산업체도 전투기에 미사일을 체계통합한 경험은 거의 없다. IRIS-T나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은 미사일 제작사가 수많은 체계통합 경험을 지닌 독일 딜 디펜스나 유럽 MBDA였지만, 국내 업체는 이같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해외에서 기술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미사일의 개발과 더불어 KF-21 체계통합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병무청은 야구선수 박효준을 포함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입영 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41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야구선수 박효준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 후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는는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긴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외교부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고, 박효준은 불복해 소송을 하는 중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19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사건 중심의 12개 독립운동을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199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01명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려왔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에게 알려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자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4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민 추천을 접수, 121건의 독립운동을 추천받았다. 이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근현대사 전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독립운동 선정위원회’가 매월 1건씩 총 12건의 대표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선정된 월별 독립운동으로는 국채보상운동(1월), 신간회 창립(2월), 3·1운동(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월), 근우회 창립(5월), 6·10만세 운동(6월), 광복회 조직(7월), 일장기 말소사건(8월), 한국광복군 창설(9월), 한글날 제정(10월), 광주학생 독립운동(11월), 13도창의군(12월) 결성이다.

국가보훈부가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만덕초등학교(부산 북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를 포함하는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지난해 제도화해 지원을 시작했다. 만덕초등학교는 유엔참전국인 태국, 인도의 3개 학교와 교류하면서 보훈과 평화 등을 주제로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 전투기 F-15K의 성능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개량 기종 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 F-15K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37년까지 4조5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의결 당시 총사업비 3조4600억원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를 자동으로 바꾼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F-21 장착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하에 개발하는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군은 한 권한대행이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상황이고, 국방장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국면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 군 주요 수뇌부 인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군과 정부의 부담이 훨씬 커진 상태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동요하는 군 내부 단속에 한계가 있다. 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 문제도 실무라인 외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계엄 전에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수뇌부 교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를 포함한 국방정책이 ‘관리 모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인사적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서둘러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의 비상사태를 맞아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특성상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 전 거론됐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장관직을 고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군 인사가 장관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야권에선 합참의장을 지낸 박한기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박 전 대장은 학군사관출신으로서 비육사로 분류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므로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진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임기 문제와 더불어 군이 처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총력 체제다. 기존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장비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전술에 의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드론이 대표적 사례다. 취미나 민간 영상 촬영, 지도 제작 등에 사용되던 저가 상업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군에서 탄약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는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비행 중인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들이받아 격추하는 방공무기로도 쓰이는 모양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러시아 ‘킬 체인’ 단절·지연 효과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을 전장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러시아군을 타격할 포탄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데 따른 궁여지책이었다. FPV 드론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업체가 많고, 대량생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하기도 쉬웠다. 드론을 약간만 개조하면 강력한 폭발물로 바꿀 수 있다. 사실상의 자폭 드론인 셈이다.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다루는 FPV드론은 박격포보다 더 먼 곳까지 날아가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FPV 드론은 시속 100~180㎞의 속도로 20㎞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전선에서 FPV 드론을 마주치면 피하기가 어렵다. 열려있는 건물 창문으로 들어가 표적을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될 정도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폭발물을 탑재하면 장갑차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다. 가격 350달러(50만원) 정도라 다른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썼던 FPV 드론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러시아군은 드론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전파에 대한 전자전을 감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FPV 드론에 대응해야 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무인정찰기는 지상 감시·정찰을 위해 느린 속도로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비행하게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러시아 무인기 후방으로 접근해서 동체를 들이받는다. 갑작스런 충돌로 균형을 잃은 무인기는 지상으로 추락한다. FPV 드론으로 러시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우선 러시아의 킬 체인을 단절하는 효과가 있다. 킬 체인이 작동하려면 감시정찰자산으로 지상 표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상통제소로 보내서 분석한 뒤 미사일·전투기·자폭드론 등으로 타격하는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군 무인정찰기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공격을 받아 격추되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동식 지휘소나 자폭드론 발사차량, 자주포처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는데 치명적이다. 러시아군으로선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공격 시도가 어렵다. 특정 지역 상공을 배회하다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표적 정보를 토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배회탄약이나 자폭드론은 이같은 시간적 공백에 취약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공격을 회피할 기회를 얻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 공대지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군기지나 레이더 등의 방공망을 공격하는 시도도 줄일 수 있다. 타격 목표에 대한 최신 정보 입수가 늦어진다면, 타격 작전 또한 지연된다. 방공능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러시아 무인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을 하면, 러시아군의 폭격이나 포격 정확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반드시 격추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인정찰기를 요격하기 위해 고가의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러시아 전투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습하는 상황에서 패트리엇(PAC-3)을 비롯한 지대공미사일을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반면 FPV 드론은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공중에서 움직이는 무인정찰기를 단번에 들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일선부대에 충분히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직후 실시할 추가 정찰 시도도 방해를 받는다. 러시아군 입장에선 공격작전의 효과를 판단한 뒤에 재공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전술적 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일종의 피해 평가다. 이를 위해선 무인정찰기의 정찰이 필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FPV 드론이 요격을 감행하면, 러시아군의 정찰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서 러시아군 수뇌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된다.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요격시도를 저지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위장 무늬를 그리거나 무인정찰기 후방에 카메라를 장착해 FPV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파악해서 회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FPV 드론을 여러 대 동원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드론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반도에도 등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이 사용되면서 세계 각국도 드론을 이용한 전술 연구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만도 FPV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드론의 정찰능력과 화력을 결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인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단행한 북한군도 드론 전술을 학습해서 한반도 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 1만여명은 러시아에서 드론 작전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일부는 전투현장에 투입됐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투입하고 있고, 전파방해를 비롯한 대드론작전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전쟁 양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변화의 속도도 빠르다. 현지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의 드론·대드론 전술을 습득해서 한반도 전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운용했던 북한은 최근 자폭드론을 개발해서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최신 드론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북한군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드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FPV 드론은 북한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FPV 드론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가 산악지형이 많지만, 산 정상에선 그만큼 가시거리가 더 넓어지므로 FPV 드론을 사용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북한군은 과거에 위성항법체계(GPS) 교란 등으로 전자전 능력을 지녔음을 과시한 바 있다. 무인기 운용기술도 축적한 북한에게 FPV 드론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숙련된 FPV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북한에서 FPV 드론 조종사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군도 훈련만 받으면 FPV 드론을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페데리코 보르사리 유럽 정책 분석 센터 연구원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좋은 훈련을 받는다면, 능숙한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