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군 당국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 내 동요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군이 직면한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군 지휘부의 공백을 놓고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떨어진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기강을 다잡는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대비태세는 물론 군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장관만이라도 직무대행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총리가 군 지휘부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군 인사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북한 도발 등의 변수에 대응하고 군 내부를 단속하며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인사는 임기가 만료된 직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관리형 수뇌부’ 형태로 군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국방 분야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방혁신 4.0’ 후속과제들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군 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핵심 지휘관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가 있다 보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접적지역에서 실제 전시에 대비한 북한군 감시나 도발 발생 시 대응하는 체계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밝혔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호국영웅 두 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강원 춘천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안병오 일병과 안희문 하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일병은 1922년 3월 경기 광주에서 태어나 결혼 후 1남 2녀를 뒀다. 29살의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세 자녀를 두고 1951년 1월 31일 입대했다. 부산 제2훈련소에서 교육받고 국군 제5사단에 배치돼 중공군으로부터 소양강을 방어하는 어론리 전투에 참가했다가 1951년 5월 18일 전사했다. 유해는 2005년 4월 강원 춘천시 만천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고인 입대 당시 1살이던 막내딸 안난순씨가 2009년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올해 재분석으로 부녀 관계를 확인했다. 안희문 하사는 1926년 2월 경북 문경에서 태어났고, 전쟁이 발발하자 아내와 뱃속의 아들을 남겨둔 채 자진 입대했다. 안 하사는 대구 제1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국군 제8사단에 배치됐다. 그는 춘천 내평리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적을 저지하다가 1950년 12월 26일 전사했다. 유해는 2011년 5월 내평리 일대에서 발굴됐다. 국유단은 안 하사의 병적 자료 등을 토대로 유족들을 찾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 두 전사자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열렸다. 안 일병의 딸 안난순씨는 “젊은 나이에 혼자 3남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 유해를 찾았으니 현충원에 엄마 유해와 합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 하사의 조카 안도현씨는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지 않았다. 국립묘지에 꼭 안장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역사 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대학 교양 강의가 13일 마무리됐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 단국대는 2학기인 9월부터 ‘역사 속 리더십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양 과목을 개설해 12월까지 15주간 운영했다. 이 강의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비롯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독립운동과 그 이면의 삶을 돌아보는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전문 연구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수집자료로 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긴 여정을 가다-4000km’, ‘지도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속 한국광복군’ 등 주제의 대면 및 비대면 강의와 팀별 주제 토론, 임시정부기념관 탐방 등으로 진행됐다. 임시정부기념관은 2025학년도에도 단국대에 강의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강의를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하면 북한 당국이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하고 일부 유해는 송환해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3월 채택한 장의법을 수정·보충했다”면서 “장의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이들의 사망자 장례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러시아에서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러시아 북한군 주둔지에서 북한군 부대장 주도로 장례를 치르고, 공동묘지 형태의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위원은 전사한 북한 군인에 대해 “전쟁 종결 후 시간적 격차를 두고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사망통지서를 보낼 것”이라면서 “북한군의 묘지와 유해는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지원군묘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 현지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투 중 사망자 가족들과 부상자인 영예군인들은 원호사업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많은 사망자 중 소수 영웅 칭호 수여자들의 유해는 송환해 6·25전쟁참전열사묘에 안치할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은 베트남 참전 북한군 유해와 1996년 강릉 무장 침투 공비의 유해를 인수해 대내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해 현지 북한군묘지에 안장돼 있던 북한 공군 조종사·정비사 유해 14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2년 9월 35년 만에 송환해 평양 인민군열사묘에 안치했다. 고 위원은 “이번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김정은 총비서의 우상화와 대내 선전 차원에서 활용할 것”이라면서 “김 총비서가 6·25전쟁참전열사묘의 묘주는 노동당이라고 주장했듯 북한군은 죽어서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선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배제되면서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에 대해 12일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이후인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총장의 직무배제가 비상계엄 사태 9일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군령권을 지닌 작전 지휘관들에 대한 직무배제는 바로 이뤄졌다. 총장은 군령권을 가진 직위는 아니다”라며 “검찰, 경찰, 국회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 총장도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군 수뇌부에선 직무정지된 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육군 중장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은 출국금지됐다. 이들을 대신해서 직무대리를 맡은 고창준 육군 대장(육군참모총장·3사 26기), 김호복 육군 중장(수도방위사령관·3사 27기), 박성제 소장(특전사령관·학사 17기)은 비육사 출신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 비육사 출신으로 수뇌부를 구성해 군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육사 출신이 군의 핵심 부대를 지휘하는 수장의 직무대리를 맡는 국면은 비상계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김선호 차관이 5일부터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절차가 멈추면서 후속 인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의 지휘체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특히 육군의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불확실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총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시 일선 부대 관리 및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대비태세 강화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일선 부대를 단속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군사대비태세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의장은 “국가 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한미연합방위체계·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임무를 수행하라”며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었다. 양 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면, 이건 우리 군의 수치고 치욕입니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지난해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군에 맞서 육군본부 벙커를 끝까지 지켰던 진압군측 김준엽 헌병감의 대사 중 하나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은 젊은 층의 기억에서 잊혀지던 계엄령과 쿠데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봄’은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무력을 동원한 헌정질서 전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5년만에 등장한 계엄은 영화 ‘서울의 봄’ 대사처럼 장병들에게 수치를 안겼다. “군 조직에 환멸을 느낀다”며 전역을 고민하는 직업군인들도 있다. 권력이 정치적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힘의 정치’에 군이 뿌리째 흔들리는 모양새다. ◆명령 추종은 군인의 덕목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권한을 보장한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비상계엄 발령 요건부터 법률에 맞지 않았다. 형식은 비상계엄이지만, 기존 권력이 더 큰 권력을 얻고자 무력을 앞세우는 친위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군의 단결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에 대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이같은 인식이 엿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주의 국가 군대에서 맹목적 복종을 강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인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다. 독일 연방군은 이를 ‘자유로운 인격체, 책임 의식을 지닌 시민,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된 군인’으로 정의한다.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은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판단한다.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 개념이다. 군인은 입대하기 전에 시민이고, 시민은 각각 고유한 인격과 주체적 인식을 지닌 국민이다. 시민과 국민은 다양한 신념과 삶의 방식,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다. 한국군 장병도 개성과 다양성을 지닌 사회의 일부로서 민간 분야처럼 상호 이해와 갈등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한국군은 다양한 세대, 신념, 문화, 출신 간 이해와 갈등이 내부에 있다. 이들을 통솔해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모든 장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법성과 보편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반발했던 사례가 잇따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처사였고, 보편 타당성을 갖추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일선 장병과 요원 중 평시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입대 전 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배웠던 젊은 군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들의 인식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렁에 빠질 뻔한 군을 지킨 진정한 주역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정당하지 않다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좌익 혐의자를 무차별 체포하는 예비검속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당시 제주도 성산포경찰서 문형순 서장은 이들에 대한 군의 총살 명령서에 ‘부당(不當)함으로 불이행(不履行)’이라고 거부, 295명을 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같은 원칙을 김 전 장관 등이 무너뜨린 사건이다. “군인은 까라면 깐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 섣부른 확증편향, 욕심 등이 낳은 참사다. 군 소식통은 “계엄 직후 일련의 과정이 위법이라는 걸 사령관들이 정말 몰랐겠냐. 다 알았을 것”이라며 “‘성공하면 꽃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유학생을 보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 전 장관 등 수뇌부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이란 독일 연방군의 개념을 외면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군사정권의 폐해라는 지적도 있다.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은 2학년 때 12.12 군사반란을 겪었다. 1982년 임관 당시엔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법과 원칙보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던 군사정권의 위세가 정점에 달해있던 시기였다.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천하’로 끝났지만, 군이 직면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에 동원한 부대는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타격할 참수부대나 공수여단 등 한국군을 대표하는 최정예부대다. 대북 침투를 담당하는 특수전부대인 만큼 부대원 하나하나를 양성해서 각종 특수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부대들이 비상계엄에 갑작스레 투입되면서, 장병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대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부대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계엄령에 동원됐던 707특임단 등에선 “군에 환멸을 느낀다” “내년엔 전역해야겠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전역하고 호주군 입대를 알아봐야겠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2040년까지 10만 명의 군 출신 외국인을 호주군으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여러 명의 장교가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더 나은 처우에 이끌려 호주군에 입대했다. 군 소식통은 “내년엔 (특전사 등에서) 전역하는 인원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사이에선 육사의 내년도 신입생 중 다음 달 시작할 가입교 기간에 응할 인원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들이 육사 출신이고, 이로 인해 세간에서 육사에 대한 인식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짐은 군의 핵심 인재 유입을 막고 유출 위험을 높이며, 투자비용과 군사력 손실을 초래한다. 군의 중추를 이루는 장교를 양성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3800만 원, 707특임단 1인당 양성비는 10억7400만 원에 달한다. 거액을 들여 육성한 인재가 군을 떠나면, 비용 측면에서의 손실은 매우 크다. 전투력 약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혹독한 훈련 등을 거쳐 특수전과 대테러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707특임대원과 특전사 대원들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군을 떠난다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발생할 전력 공백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에 동원됐던 장병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계엄을 주도한 인물인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될 때까지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자괴감에 시달리는 장병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의 텔레그램은 쉼없이 돌아갔다. 검찰에 긴급체포될 때까지 마지막 접속 시간이 계속 바뀌었다. 휴대전화도 5일간 3번이나 바꿨다. 짧은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셈이다. 그럴 시간이 있었다면 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을 위로하는 것이 한때 군 수뇌부였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군 최고의 부대인 707특임단과 특전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장병의 사기와 자긍심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내린 명령을 부하가 반발 없이 수용하도록 하려면, 헌법의 가치를 병영에서 구현한다는 의식에 근거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같은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다. 45년만의 계엄 사태에 직면한 군을 추스르려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제복 입은 민주 시민’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병 정훈교육을 민주주의와 법치, 자유, 인권 등의 원리를 배우는 형태로 바꾸고, 전투력을 높이는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대학교 등 군 교육기관에선 민주주의 역사와 정치 원리를 장교와 장군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과 높은 전투력을 겸비한 군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계를 한국군에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상계엄 사태와 12.12 군사반란 45주년을 맞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보훈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만12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3900여명이다. 보훈부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50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한파에 대비해 각 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은 도시가스 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 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이 한도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사전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다른 부분이 나왔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여 전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방첩사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여 전 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3일 오후 11시 40∼50분부터 약 30분 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 전원이 서 있었다.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 상황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법성 사전 증거자료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 논의를 했다”며 “서버를 카피(복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도 논의됐다”고 말 했다.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만났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4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현안 토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안 토의를 누구와 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님하고”라고 답한 박 총장은 장관과 누가 만났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저하고”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토의를) 둘이 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박 총장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관계자는 박 총장이 지난 5일 국방위에서 “계엄 당일 오후에 현안보고 드린 거 한 번 있었다”고 발언해 이번 회의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며 당시 현안보고는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육군참모총장의 주 근무지는 계룡대 육군본부다. 계엄 선포 당일이던 3일 박 총장의 공식 일정은 오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 야전부대 교육훈련 현장 지도, 오후 2시 30분 서울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 행사였다. 박 총장은 3일 저녁 식사를 육군총장 비서실 인원들과 함께했는데, 국방부 청사와 인접한 육군회관에 있는 서울 집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했다. 박 총장은 “(3일 오후 4시에 김 전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드리고 나올 때 (장관이)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로 (계룡대로) 내려가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저녁을 먹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며, 체포와 정보 수집 등 계엄과 관련된 임무에 익숙한 부대들이 주로 움직였다. 12·12 군사반란에서 신군부가 동원한 병력보다는 훨씬 적지만, 훈련도가 높은 부대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전사·방첩사·정보사로 계엄 시도 비상계엄 당시 해외군사정보 수집과 대북 공작 등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정황이 있다.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북파공작원(HID) 부대 정보사 대령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외에 정보사 인원도 계엄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있는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로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방첩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방첩사는 당시 100명의 요원을 동원했지만, 곳곳에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구타와 폭언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과 민주당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최모 소령은 선관위 진입 임무에 “어이없다”고 반응했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최 소령을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수사단장은 임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일부 부대원들은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 판단,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고, 한 간부는 출동 도중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렸다. 특전사도 국회 본청에 707특임단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를 맡았다. 김 전 장관은 담화 발표 20~30분 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간부 7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장관실로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김 전 장관이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국지전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부한 것을 두고 “개념 없는 놈”, “쟤 빼” 등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점타격 지시가 없었고, 폭언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707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지시를 받았으나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병력의 국회 도착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비상소집 훈련을 걸어 병력이 영내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0시께 퇴근을 지시했으나 잠시 후 계엄이 떨어졌다”며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오후 10시에 (조종사들에게) 퇴근을 지시한 것 같고, 퇴근한 조종사를 불러서 오다 보니 제일 빠른 헬기가 11시20분 넘어서 (우리 부대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1번기를 탔고 이동에 30분이 걸려서 11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그는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나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된 언급은 4일 오전 0시∼0시 30분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오고 있었다. 의원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았다”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 만약 제가 의원을 끌어내거나 잡으라고 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와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한강)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제 기억에 4∼5월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사령관이) 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