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는 “정기적 성능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오늘(10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군 당국도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점검을 위해 비행을 한다”며 “이번 비행도 동일한 사유로 기존에 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전했다. 공군 1호기를 둘러싼 소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발생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전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 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 10여명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방부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했다. 지난 8일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지휘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 과정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이 당시 상황을 공개하는 모습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자기방어를 위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하듯 앞다퉈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임단을 이끄는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청 진입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등을 국회 등으로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예하 병력을 계엄군으로 투입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신이 계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계엄 당시 군 지휘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 지휘관들이 앞다투어 언론 등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원인으로 꼽힌다. 군 소식통은 “일선 부대의 분노는 김 전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한국군 최고의 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일각에선 군사기밀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대전의 상식을 깨버렸다. 전차와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지상군 부대가 전장에서 맞붙었던 1차 걸프전, 급조폭발물(IED)과 대형 무인기가 활약했던 테러와의 전쟁과는 또다른 형태다. 새로운 전쟁의 주역은 소형 드론이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상대방 진지를 엿보거나 공격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모습이다. 소형 드론이 활약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연스레 다수의 드론을 함께 띄우는 군집드론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미사일과는 위력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표적을 정찰·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도 군집드론의 유용성에 주목, 적군에 대한 감시와 타격이 가능한 군집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0년대 말쯤엔 국산 군집드론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집드론 도입 나선 군 군 당국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다. 그 전까진 중고도무인정찰기(MUAV)나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처럼 기체 크기가 큰 기종에 관심을 보였던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형 드론 도입에 적극 나섰다.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서 드론을 배치하는 한편 폴란드에서 워메이트 자폭드론을 구매해 전력 강화를 꾀했다. 소형 드론을 확보해서 운용개념 및 경험을 쌓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초기 수준의 감시·정찰과 타격 작전에 쓰일 드론을 확보한 군 당국은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드론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찰·공격작전을 펼치는 군집드론 블록(Block-Ⅰ) 사업이다. 군집드론 블록(Block-Ⅰ)은 드론작전사령부가 구상하는 드론 확보 계획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이다. 사령부 창설 시점에서 확보된 드론은 원거리정찰용 소형 드론과 스텔스 드론, 자폭드론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만든 위성항법체계(GPS) 전파방해 대응 소형무인기, 다중임무를 위한 영상추적형 소형 자폭무인기 등을 개조한 것이다. 이들은 운용인력의 훈련과 경험 축적, 사령부 조직 구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 플랫폼이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드론 도입·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 중 하나가 군집드론 블록(Block-Ⅰ)이다. 군집드론이란 다수의 드론들을 집단으로 실시간 운영해서 표적을 정찰·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군집드론 블록(Block-Ⅰ)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등 도발이 발생하면 압도적 대응능력을 과시하고, 전시에는 전략 표적을 탐지·식별하고 정밀타격하는 군집드론을 확보하게 된다. 평시에는 작전지역을 정찰해서 군의 억제력을 과시하고, 전시에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표적 상공으로 움직여서 목표를 실시간으로 정밀타격한다. 지난해 6월 중기 소요결정이 이뤄져 같은해 10월~올해 4월 선행연구가 이뤄졌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은 내년 3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2026년 6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집드론을 운영하려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초연결 네트워크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통신이 있어야 수많은 드론이 상호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다수의 드론이 한데 모여 군집 비행을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수많은 드론이 비행 도중에 충돌하지 않고도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드론들은 비행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을 거듭,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드론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 거리가 지나치게 멀게 설정되어도 안된다. 드론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군집비행이 어렵다. 다수 드론이 일제히 특정 방향과 속도로 비행하도록 하는 기술도 필수다. 군집으로 운용되는 드론이 하나의 큰 물체처럼 비행해야 위력이 극대화된다. 미국에서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수송기를 활용해서 살포 및 회수하고 정밀제어하는 그렘린 프로그램, 250대 이상의 드론으로 구성된 오프셋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군집드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전자기술그룹(CETC)은 지난 2017년 119대 군집드론에 성공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등장한 군집드론은 적외선 조명을 추가할 경우 야간에서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고,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지상군은 군집드론이 제공하는 적외선 조명을 통해 정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도 ADD를 중심으로 군집드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드론 19대의 군집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군집드론의 제어와 통신 성능을 확인했다. 이때 사용된 드론은 전기추진식 프로펠러로 동력을 얻고,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도록 크기를 소형화했다. 다수의 드론을 지상 운용자 1명이 동시에 통제할 수 있도록 지상통제장비를 설계했다. 이같은 준비를 진행한 뒤 실시한 비행시험에선 19대가 군집비행에 성공, 통신 및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성과를 얻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군집드론 블록(Block-Ⅰ)도 ADD가 개발한 기술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에서 확보된 기술은 육군과 해군이 도입을 구상하는 군집드론 체계에서 응용될 수 있다. ◆드론 요격할 신기술 개발도 진행 신형 드론 개발과 더불어 드론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신속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했을 때, 지상 대공포로 대응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드론 탐지 및 사격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공방어가 필요한 주요 거점에 무인원격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40㎜ 무인방공시스템을 배치, 방공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6~8월 제안요청서 공고과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지난 9월 ADD 산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2026년 9월까지 설계, 시제 개발, 성능확인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2027년 3월까지 군에서 시범운용을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방위산업전시회 등에서 ‘40㎜ 무인방공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40㎜ 무인방공시스템은 전투기와 헬기, 드론 요격이 가능하다. 국지방공레이더가 공중 표적을 탐지하면,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관련 정보를 수신해서 예하 중대에 전달한다. 중대는 통합무장제어시스템을 통해 4~6대의 40㎜ 무인포탑을 통제한다. 40㎜ 쌍열포로 구성된 무인체계 유효사거리는 4㎞. 20㎜ 발칸포(1.8㎞)와 30㎜ 비호복합(3㎞)보다 길다. 4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2명으로서 발칸 및 비호복합(16명)보다 훨씬 적다. 텅스텐 볼 640개를 탑재한 복합기능탄을 사용해 기존 대공포보다 위력을 더욱 높였다. 광학장비와 추적레이더는 5~10㎞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한다. 6초 이내에 사격이 가능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대공감시임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병 피로를 낮추고, 우발적 사고 위험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시가지에서 운용할 가능성에 대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표적에 명중하지 않은 포탄이 지상에 낙하해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자폭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낙탄 피해 위험이 있다면, 시가지에 드론이 침입했을 경우에 사격을 통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40㎜ 포탑의 경량화도 필수다. 현재 서울 시가지에는 건물 옥상에 대공포를 배치하고 있다. 건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공포를 설피하려면 경량화를 통한 무게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 드론의 위력이 전쟁에서 입증되면서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 드론의 위협을 저지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드론을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관련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6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국벙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실시 전에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 상황에서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고, 이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 부대이동도 합참 승인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약 4시간 반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3일 오후 6시쯤김 전 장관의 전화를 30초 수신했다고 밝혔다. 1∼4일 양측 사이 수발신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당시 이 장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은 이 장관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등에서 3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에서 서울행 KTX를 탔다고 밝혔다. 오후 9시쯤 비행기로 상경하려던 계획을 바꾼 것으로, 오후 8시 넘겨 서울에 도착한 뒤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출처는 밝혀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이달 1∼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엔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에서 계엄군이 추가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황도 공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출동한 계엄군에 제9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제9공수특전여단은 3일 밤 10시30분에 비상소집됐고, 2개 대대가 버스편으로 국회로 이동해서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해제되자 철수했다.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 ”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 이라며 , “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 책임자는 확실히 가려내고 처벌하되 , 현장에서 애국 충정으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유혈 사태를 피한 장병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장관 직무대리)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발표, 계엄군 국회 투입과 철수 등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반대 표현 쓴 분은 두세 명”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했고, 반대 표현을 직접 쓴 장관도 2, 3명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도 두세 명 있던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일 오후) 10시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발언해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계엄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는 회의록 작성을 맡는 행안부 의정담당관도 참석하지 못했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전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 모두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포고령 밀어붙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첫 조항부터 헌법과 계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전해줘서 시행 시간만 수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후 11시를 기해 발령된 포고령 제1호를 처음 본 시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3일)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봤나”고 묻자 박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포고령 작성 주체도 국방부나 계엄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관은 작성 주체와 관련,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 “국회 병력 투입 몰라”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과 철수 명령은 김 전 장관이 내렸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발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행안위에서 계엄상황 당일 오후 11시30분쯤 계엄사령관(박 총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지만,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며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4일 0시 무렵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총 280여명 규모였다. 230여명이 헬기로 이동했고, 별도로 50여명이 추가로 경내로 들어왔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합참 계엄과장 등과 논의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박 총장이 전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익명의 한 계엄군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작전 상황을 지시받지 못한 채 “그냥 가라”는 명령에 출동했고, 결국 떨어진 명령은 국회의원을 모두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을 찾아 ‘작전 실패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화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TV조선이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부정선거 판단 위해 선관위 군 투입” 김 전 장관이 이날 S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과 관련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엄군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고 인정해 새로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은 이날 각 상임위에서 “윤 대통령이 보는 극우 유튜브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원장은 행안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인 10시33분 계엄군 10명이 과천청사에 진입했으며, 오후 11시58분 90여명의 경찰이 청사 밖 차량에서 대기했고, 4일 0시34분부터 오전 1시32분까지 계엄군 110여명이 청사에 진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할 수 있으니 수사단을 준비해달라’는 요청과 ‘선관위에 우리가 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