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6일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곽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첫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말했다. 국회에 도착해 자신이 계엄군에 지침을 내려야 했을 때는 시민과 경찰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작전 수행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이동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는 10차례 내외,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는 7∼8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인물 중 한 명이다.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역할을 맡았다. 곽 사령관은 “돌이켜 보면 당시 (계엄 작전)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군인된 입장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당장 판단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2차 계엄 의혹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지시가 하달돼도 그건 제가, 사령관이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도 위(상부)에 지침 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난 3일 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달려간 기자는 출입을 저지하는 병사들과 맞닥뜨렸다. 기자실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병사들에게 계속 항의하자 기자 앞을 가로막은 병사는 난감하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계엄령.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연말 정국을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정국 운용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했고, 국민적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군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국토방위에 전념하던 군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시대의 변화, 한국군의 변화를 읽지 못한 일부 수뇌부가 한국군 최정예부대를 뿌리째 흔들고 군 조직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현실 인식도 없나 국회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대규모 유혈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군 소식통은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등은 위험한 상황이 매우 많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며 “총을 뺏기지 않고 유혈사태 없이 철수한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은 표면적으론 잠잠한 모양새다. 한국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 사이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와 개념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Z세대(1995~2010년생)다. 풍부한 교육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 주체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 ‘국민의 군대’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문제는 그 윗선이다. 한국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특성과 한국군의 현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어설픈 비상계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30여년 동안 훈련조차 안했던 계엄 국면에서 병력을 운용하려면 모든 계급 구성원이 오랜 기간 준비하며 손발을 맞추며 합의점을 얻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이같은 부분을 신경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령을 받은 부대는 특전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체 병력 중 극히 일부였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계엄령이냐”는 반발과 거부감이 일선 부대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구성원과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명령만 내리면 모두가 따르고 다 될거라는 과도한 자신감, 40여년 전의 역사적 유물인 계엄을 다시 앞세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에 대한 법적 범위나 책임 소재, 위기대응절차 등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군인의 덕목은 옛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1995헌바5 결정)는 위헌적인 명령이나 법령의 적용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명령을 따르면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하지만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위헌·위법한 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5일 물러난 김 전 장관과 더불어 지난 3일 밤 국회 기능을 중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박 총장,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고위 지휘관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십년간 복무한 고위 장성이나 국가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행동과 임무 범위, 책임 소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이번 사태처럼 심각한 형태로 드러난다. 일각에선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몇몇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군인은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이자 친구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사시 임무와 역할, 그에 따른 법적 문제와 책임 소재, 군법의 적용 방식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정신교육 위주인 정훈 교육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한다면, 위법적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행위는 사라진다. 군 내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독일을 패망의 늪에 빠뜨린 나치 독일군의 전철을 피하는 셈이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용할 절차를 익히는 효과도 있으며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尹 탄핵 시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이 현실이 되면 군 당국은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대신 정치의 소재가 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한 흉상 문제를 넘어서서 좌우 이념과 정치적 문제로 번지면서 군의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이 엮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홍범도 흉상, 채 상병 순직에 더해 계엄령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뤄지면 군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구형을 놓고 야권 등에선 반발이 상당했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것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국방분야에서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정치화가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사례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은 정치적 사안이다. 정치적 공세로 수세에 몰리면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군대를 앞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과 더불어 국회 경내로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취임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유례없는 사태를 일으켰다. 야권의 계엄령 의혹을 거듭 부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의 안정을 더욱 튼튼히 해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장관의 본분인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김 전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방부를 떠났다. 그래놓고도 한 언론의 질의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그를 가리켜 “런종섭 2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0.26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비상계엄은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지만, 그 충격파는 크다. 한국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치적 중립을 우리 사회와 군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Z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위 장성들이 잘 이해해야 한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훈교육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작용은 국회에 진입했던 젊은 장병들과 같은 신분의 청년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당국의 움직임은 의문투성이였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주요 당국자들을 긴급 소집했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오후 11시부로 발표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시점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은 공포탄과 모의탄을 소지했고, 실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에는 소총과 권총에 탄창을 끼우지 않은 대원도 있었다. 한 군 소식통은 “일부 병력은 실탄을 갖고 갔지만, 국회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훈련 도중에 투입된 병력은 훈련용 탄을 갖고 있었으나, 이 또한 지휘관들이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청 진입과정에서 야간투시경을 비롯한 장비 다수가 분실·파손됐다. 계엄사가 가동됐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어야 했으나 실제론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 투입 병력은 육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다.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로 국회에 착륙한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임무를 받고 움직였다.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를 하지 않았고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계엄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상부 명령을 따르되 ‘현장 판단’을 앞세워 유혈사태를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계엄사령관 인사도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어서 계엄 관련 업무를 맡는다.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뿌리 깊은 ‘육군·육사 중심주의’로 인해 해군 출신 김 의장 대신 육사 출신 박 총장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군 수뇌부 중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사들이 누군지도 의문이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선포 시점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해 당황했다. 합참 등 일선 부대에서는 계엄에 대한 반발 조짐이 있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수도군단 등은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박 총장 등 극소수만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4시27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 군 안팎에선 김 장관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0시를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따라 동원된 병력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군은 4일 오전 4시3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투입된 군 병력을 4일 오전 4시22분부로 복귀시켰다”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등에서 동원된 병력들이 국회로 진입했으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당시 비상계엄 조치는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뤄졌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다. 신군부는 시국 수습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다. 다만 군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계엄령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았다. 45년만에 이뤄진 계엄령을 군이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중앙부처 등 관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중앙부처 실장급 공무원은 “사전에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인접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출입문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일대에는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 증원 배치됐고, 검문도 한층 엄격히 진행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국방부 기자실도 한때 출입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가 출입이 재개됐다. 군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군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전부터 군 당국이 준비를 진행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엄령이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에서 계엄 관련 훈련을 진행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문적 수준의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병들이 계엄령에 동원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 대비태세 유지 등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을 관리할 병력 동원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방위산업 분야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이 3일 공포되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안보에 큰 타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등에선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우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단일범은 징역 30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방산기술 유출 범죄는 초범들이 많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계약만료 등으로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기술 보유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실태조사·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및 기술보호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추가되어 현행 25명의 위원이 28명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활용되는 기술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기술보호 업무를 적절하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관리 및 국외 유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고, 전담 기관을 활용한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사고 대응 등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예방,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률안 시행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4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가 함께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본부 실·국장과 부서장, 전국 40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기억·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도 보훈정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청남대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도 관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전쟁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 원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