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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늘 뚫은 ‘게임체인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정체는 [박수찬의 軍]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국방 분야에서 주목받는 전술 중 하나가 먼 거리에 있는 지상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것이다. 적군의 위협 범위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적 내륙 지역을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 효과와 더불어 적군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사용하는 스톰 섀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톰 섀도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는 무기가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이다. 전투기에서 쏘는 ALBM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속도도 빠르며 비행시간은 짧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운용 범위가 넓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달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했을 때 ALBM이 사용됐다. 이스라엘의 장거리 공격 옵션을 늘려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ALB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장거리 공습의 핵심, ALBM ALBM은 이스라엘의 장거리 공습작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과 이란 테헤란은 직선거리로 약 1600㎞ 떨어져 있다. 최단 거리로 비행해도 이스라엘 전투기는 요르단과 이라크 또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공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란을 공습하겠다는 이스라엘을 위해 영공을 선뜻 내줄 나라는 없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에 끼어들게 되면 그 피해는 만만치 않다. 영공에서 활동해도 공중급유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이란에 포착될 경우 공습이 실패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작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의 방공체계와 미사일 생산시설 등을 거리낌 없이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ALBM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 군사전문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이란 공습에 투입된 이스라엘 ALBM의 사거리는 1400㎞에 달한다.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란 내륙이나 국경 인근까지 침투하지 않고도 공격을 감행, 조종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거나 이란군에 사로잡힐 위험도 없앴다. 이스라엘 공군 F-15, F-16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공중급유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폭 확대하는 효과도 얻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지난달 말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공습을 앞두고 상당한 수준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록스(ROCKS), 골든 호라이즌 ALBM이 포착됐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F-15에 탑재·운용하는 스패로 계열 표적용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었다. 애로-3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을 시험하려면 탄도미사일 특성을 모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토가 좁은 이스라엘에선 탄도미사일을 쏘기가 어렵다. 따라서 F-15에 표적용 탄도미사일을 탑재·발사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이스라엘이 ALBM을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됐다. 라파엘사가 개발한 록스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모사한 블루 스패로에 팝아이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 기술 등을 결합한 것이다. 적의 레이더파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다. 골든 호라이즌은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기종이다.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은 에어 로라(AIR LORA)를 만든 상태다. 지상발사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로라를 항공기에 탑재한 형태다. 에어 로라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위성항법체계(GPS) 및 관성항법체계(INS)에 의한 유도를 통해 모든 기상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고폭탄 또는 관통탄을 장착해 벙커 파괴도 가능하다. 지상 발사용 로라는 최대 282㎞를 날아가지만, 에어 로라는 이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비행한다. F-16 등의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다. 2018년 최초 공개된 IAI의 램페이지는 초음속으로 비행해 적 방공 시스템에 잘 포착되지 않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레이더 기지나 지휘시설 등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인다. 사거리는 300㎞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스라엘 공군은 F-16에 렘페이지 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실제로 F-16에서 렘페이지 미사일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외에 인도가 렘페이지를 도입해 운용중이다. ◆러시아 등도 ALBM 만들어 ALBM은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개발·운용되고 있다. ALBM이 지닌 특성과 장점 때문이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무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방공체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순항미사일이 요격되는 사례가 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상당수를 격추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르므로 요격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지상에서 운용하면 이동과 전개에 제약이 있고, 적군도 어느 정도는 발사를 예측할 수 있다. ALBM은 제트엔진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보다 빠르고 사거리가 길고, 인공위성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감시에 취약한 탄도미사일의 문제점을 해결한 무기로 평가된다. 초음속을 가볍게 넘을 정도로 빠른 속도에 더해서 유도 기술의 발달로 정확도까지 높아지면서 파괴력이 한층 강해졌다. 기존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까다롭다. 전투기나 폭격기 등을 발사 플랫폼으로 쓰고 있어서 발사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미사일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유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라면 ALBM 개발에 나설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ALBM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늘어나는 이유다. 정밀유도장치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항공기 특성에 맞게 개조하고 항공기와의 체계통합을 진행하면, 이스라엘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비대칭무기가 탄생한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ALBM을 실전에 사용한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미그-31 전투기에 탑재하는 킨잘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된 킨잘은 이스칸데르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미그-31 전투기와 Tu-22 폭격기에 탑재된다.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2000∼3000㎞를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킨잘 미사일이 서방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는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키이우로 날아가던 킨잘 미사일이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알려지면서 킨잘 미사일의 위력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H-6N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ALBM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대만 해협으로 전개할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견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본 오키나와, 미국령 괌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괌엔 미군 사드(THAAD·고고도요격미사일)가 배치되어 있고, 오키나와도 방어체계가 있다. 순항미사일이나 전투기 침투에 의한 공습 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ALBM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제공권이 확보된 중국 본토에서 ALBM을 쏘면 일본 오키나와 등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달리 중국 영공 어디서든 ALBM을 발사할 수 있어 기습 효과도 크다. 중국은 현재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의 전략 임무를 신형 폭격기에 넘기고 H-6N은 ALBM이나 극초음속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 KF-21에 ALBM을 탑재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고, 일부 기술 개발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F-21이 완전하게 전력화되지 않았고, KF-21에 탑재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개발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완료되지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이나 공대함미사일 등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ALBM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24.11.17 09:00:00
한·미·일 연합 프리덤 엣지 훈련 종료…대해적훈련 첫 시행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종료됐다. 합참에 따르면, 13일부터 실시된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훈련에는 한·미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했다. 미 핵항모 조지워싱턴호와 한·미·일 이지스구축함, 해상초계기가 참가하여 수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공중훈련, 해상방공전 훈련, 대해적훈련, 사이버방어훈련, 해상공방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대해적훈련과 해상공방전훈련은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해상지휘관 회의, 연락장교 교환 등을 실시해 3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 한·미·일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11.16 07:57:19
우크라전 교훈 얻은 유럽… 너도나도 첨단무기 개발 ‘잰걸음’ [심층기획]
유럽에 첨단 무기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규모 전면전 양상이 전개되자 유럽에선 냉전 시절 핵심 무기였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박격포, 다연장로켓 등의 재래식 무기 수요가 폭증했다. 한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을 폴란드 등에 판매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첨단 무기 확보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로 성과를 거두면서다. 이 같은 원거리 정밀타격작전을 위해 유럽은 기존보다 더 우수하면서도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쟁 전부터 진행됐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 등까지 더해지면, 2030년대 유럽의 전략적 억제력과 방위산업 기술 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나선 유럽 유럽이 장거리 미사일에 주목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옛소련산 전투기에 탑재,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교량과 지휘소 등 러시아의 전략 표적을 정밀폭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군 방공망을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한 유럽은 신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진흥을 함께 노리는 모양새다. 독일 슈피겔과 영국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타우러스 네오(TAURUS NEO)를 개발해 600발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비용은 23억달러(약 3조1732억원)로 추정되며, 2029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타우러스 네오가 개발되면 에어버스가 제작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는 토네이도 전투기는 퇴역이 예정되어 있고,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기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한국 공군도 운용 중인 타우러스는 독일·스웨덴이 공동개발한 미사일이다. 최대 500㎞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시설이나 비행장 등을 파괴한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직후 낮은 고도로 비행해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매피스토(MEPHISTO)라고 알려진 2단 탄두를 탑재해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한다. 표적 유도는 위성항법장치(GPS), 관성유도장치(INS), 지형대조항법(TERCOM)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최종 비행단계에선 적외선 카메라까지 사용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 늘리고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는 기술 등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독일군이 보관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600발 중 절반이 실전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우러스 네오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유럽 내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는 지난 7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동개발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최근엔 영국과 스웨덴도 합류한 상태다.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ELSA)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사거리 1000~2000㎞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약 1600㎞,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약 1100㎞다. 유사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주요 도시를 정밀타격할 잠재력을 서유럽이 갖게 되는 셈이다. 스톰 섀도와 스칼프,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5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억제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도 유럽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모양새다.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미사일은 1987년 미국과 옛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2019년까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 탈퇴를 선언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미사일 전력이 유럽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 7월 미군이 SM-6 함대공미사일(사거리 460㎞),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을 2026년부터 독일에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 해군이 사용하는 함대공미사일인 SM-6는 초음속 성능을 갖추고 있어 미 육군도 지상 공격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높고 빠르게 날아가는 SM-6와 낮고 느리게 비행하면서 레이더를 회피하는 토마호크를 함께 발사하면, 적 방공망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과의 합의 직후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밀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올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지적했다”며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말했다.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맹국과 독일 영토를 보호할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해왔다. 핵우산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정밀타격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 전투기 개발도 추진 미국 스텔스기를 넘어서는 첨단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F-22, F-35를 만들 때, 유럽은 미국의 행보를 따르지 않은 채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을 제작하면서 미국식 스텔스기 개발과는 거리를 뒀다. 이후 F-22, F-35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지닌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퀀텀 점프’(어떤 일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방식의 전략을 세웠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이 참가하고 벨기에가 옵서버 지위를 갖는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이 있다. 2022년 공개된 GCAP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던 템페스트(Tempest) 전투기 개발계획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합친 것으로 2035년까지 실전배치되어 유로파이터(영국·이탈리아)와 F-2(일본)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GCAP는 유로파이터 속도(시속 2495㎞)보다 두 배 더 빠르고, 1만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고도의 스텔스 성능, 유·무인복합체계도 포함될 예정이다. 3국이 GCAP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정치·경제·기술적 리스크를 분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이탈리아와 일본을 선택,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맞서 F-X 사업을 추진하던 일본은 첨단 기술 공유에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GCAP에 참여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은 GCAP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회담을 갖고 전투기 공동개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GIGO)를 연내 영국에 설치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계약을 체결할 합작기업(JV)을 3국 항공업체를 중심으로 설치하기로 확인했다. 기존에는 GIGO가 3개국 업체에 발주하는 구조였는데, 합작기업 설립으로 계약 대상이 단일화하면서 개발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개발 추진의 양 축인 국제기관과 합작기업이 가동하게 됐다. 내년 중 양측이 첫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도로 이뤄지는 FCAS는 유럽 차원의 방위산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위성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이 FCAS의 핵심은 전투기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토대로 전장환경 변화와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증강현실 기술로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핵추진항공모함을 운용하는 프랑스의 특성을 반영, 함재기로도 제작된다. 프랑스는 FCAS와 별도로 라팔 전투기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 개발에도 착수했다. 개량형 라팔은 공중전투드론과 미래형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통제할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FCAS 개발이 지연될 경우 프랑스 공군 전력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현재 운용 중인 핵항모 샤를 드골호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핵항모를 2030년대 후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100억유로(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핵항모 건조가 지연된다면, 샤를 드골호의 수명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11.14 06:00:00
주한미군 ‘탱크킬러’ A-10기, 2025년 퇴역
주한미군 등에 배치됐던 미 공군 A-10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가 9월까지 철수해 미국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선 공군기지로 옮겨 해체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스몬선 공군기지는 1972년 A-10이 처음 미 공군에 인도된 곳이다. A-10의 공백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F-16의 항공전자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방식으로 메울 예정이다. 미 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태평양 지역에 업그레이드된 F-16과 F-35, F-15EXI와 같은 첨단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전구의 전반적인 공중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1972년 생산해 1977년부터 운용한 A-10은 30㎜ 기관포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어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종실 주변 등 기체의 주요 부분에는 장갑판을 설치해 방호력을 높였다. 주한미군도 북한 기갑부대 저지를 위해 오산기지에서 A-10 2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 공군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A-10이 중국처럼 현대적 방공체계를 갖춘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 전쟁에서 공군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지만 A-10은 용도가 제한적이었고, 부품 공급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A-10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미 7공군은 전투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군산기지(8전투비행단) F-16 전투기 8대를 오산기지(36전투비행단)로 1년 동안 임시 재배치해 36전투비행단 소속 F-16을 31대로 늘린 ‘슈퍼 비행대대’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A-10의 철수가 주한미군 전력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왔던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를 활용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4 06:00:00
[세계타워] 정보 홍수에 빠진 러·우크라 전쟁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실행하는 일이 훨씬 늘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다. SNS를 살펴보면 수많은 글과 사진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이 줄줄이 이어진다. 세계 각국 싱크탱크의 분석 자료까지 더해지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충분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잉 단계까지 넘어간다. 정보가 너무나 많다 보니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참호전부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쟁까지 100여년간에 걸친 전쟁 형태가 모두 등장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과잉에 따른 인식 혼란은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온라인에 등장하는 정보들을 살펴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군 F-16 전투기가 러시아군 Su-34 전폭기를 격추했다는 말도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군사훈련장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였던 T-34 전차가 러시아군 훈련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다. 북한군 신분증이라는 사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믿을 만한 정보가 더 많았던 전쟁 초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쟁이 길어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온라인을 통한 인지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선전선동 목적을 지닌 정보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검증이나 의심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보의 진위 파악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북한군 파병으로 열세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추가 지원을 끌어내고 국내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는 목적을, 북한의 도움을 받게 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인터넷과 SNS,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이용하는 정보·심리작전을 진행해서 대중과 개인의 인지 영역을 건드리면, 대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검증이나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접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위험이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우리 눈앞에 한층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 대표단이 현지 사정을 대외에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황 분석단을 파견해 전쟁의 정확한 상황과 북한군 전투력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보에 대한 검증과 신중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눈앞에 다가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2024.11.14 00:23:46
독도함 갑판이 활주로… 무인기 ‘모하비’ 떴다
지난 12일 오후 경북 포항 동쪽 해상.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서 날개폭 16m, 길이 9m, 높이 3m의 고정익 무인기가 서서히 움직였다. 비행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한 무인기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상승했다. 비행갑판 길이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무인기는 함상 착륙을 모사해 독도함을 근접 통과하는 모의착륙 기동을 실시했다. 무인기는 약 1시간 동안 독도함, 해군항공사령부와 교신하며 동해 상공을 비행한 뒤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해군은 그동안 정보함 등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운용해 왔는데, 고정익 무인기를 이륙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실험에 쓰인 기종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틱스 시스템(GA-ASI)이 개발 중인 모하비 시제품이다. 모하비는 미군 MQ-9 리퍼와 MC-1 그레이 이글-ER을 개량한 것으로 이륙거리가 70∼90m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비행시간은 3.5시간이지만, 완성품은 25시간을 목표로 한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빠르고 비행거리도 길지만 비행갑판에서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모하비는 이륙거리가 매우 짧아서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준다. 해군이 모하비 시제기를 전투실험 기종으로 선정한 이유다. 독도함에는 지난 4일 모하비 시제기 부품이 적재됐고, 전투실험에 앞서 일주일 동안 조립과 시운전을 거쳤다. 이번 실험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육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함정에서 무인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개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인 기술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인 해군은 해상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와 함대사령부 정찰용 무인기, 전투·전자전용 무인기,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종은 대부분 고정익 무인기다.
2024.11.13 18:29:02
경보병으로 참전한 북한軍, 대규모 사상자 발생할 가능성 [우크라戰 새 국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고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일대는 러시아 영토다. 개전 이후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상당한 영토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군 1만여명을 포함해 러시아·북한군 5만명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북동부 하르키우, 중남부 자포리아 등에서도 공세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치중하는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다소나마 감춰주던 숲이나 나무들도 겨울이 다가오면서 나뭇잎이 사라짐에 따라 러시아군 정찰 드론에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노출될 위험도 높아졌다. 쿠르스크 전선이 무너질 경우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으로 진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쿠르스크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해군 태평양 함대 제155 근위 해군보병여단과 흑해 함대 제810 근위 해군보병여단을 포함한 해병여단, 공수사단, 특수부대대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군 1만여명이 가세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은 전차나 장갑차가 없는 경보병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투를 앞두고 러시아 측이 북한군에 지급한 무기(경박격포, 기관총, 저격총, 로켓추진 수류탄 등)는 일반 보병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받았다는 훈련도 경보병에게 더 맞는 것이다. 언어 차이에 의한 소통 문제 등을 감안하면 전술적 측면에선 소규모 형태의 경보병 작전이 적합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과 포병 공격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서 실질적인 전투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참전한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계속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군을 러시아군으로 위장 투입한다면, 사상자들은 북한에선 ‘잊혀진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에선 군대에 가면 복무기간 약 10년 동안 전화도, 편지도 불가능하다”며 “군인이 쿠르스크에 가있는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는지, 어디에 갔는지 가족들은 모르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일부 미국 대북매체 보도에 대해 한 탈북민은 “군대 가면 연락도 안 되고 뭐하고 오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애들 돌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느니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안다고 해도 장군님이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는 거지 거기에다 내 아들 돌려달라고 한다면 총살이다. 허황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파병군인이 살아돌아오면 영광스러운 어떤 칭호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경제난 등으로 물질적 보상 대신 칭호 부여와 같은 명예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북소식통도 “과거 중동전쟁, 베트남전쟁에 북한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파병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파병 증거가 되므로 외부에 일절 공표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칭호 부여 등 보상을 했을 수는 있지만 대외에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북한군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베트남전쟁 때 북한 공군이나 심리전 부대원들이 갔는데 다 돌아온 뒤에 훈장을 받았다”며 “그 훈장들은 확실한 파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엔 밖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것도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라며 “파병군인들이 가서 크게 공을 세웠다든지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요란하게 선전할 것이고,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부에는 노출시키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13 18:21:37
북한군 전차 킬러 A-10, 한번도에서 사라진다…F-16 등으로 대체
주한미군 등에 배치됐던 A-10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가 순차적으로 퇴역한다. A-10의 공백은 기존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F-16의 항공전자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메울 예정이다. 미 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비트 아이버슨 중장은 “태평양 지역에 업그레이드된 F-16과 F-35 , F-15EXI와 같은 첨단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전구의 전반적인 공중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1972년 생산해 1977년부터 운용한 A-10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한 철갑소이탄을 쏘는 30㎜ 기관포를 장착,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한다. 이런 능력으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 부대를 타격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도 북한 기갑부대 저지를 위해 오산기지에서 A-10 2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 공군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A-10이 중국처럼 현대적 방공체계를 갖춘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미래 전쟁에서 공군은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지만 A-10은 용도가 제한적이었고, 부품 공급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2024.11.13 11:30:53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드론·AI 등 4차산업 기술 기반한 무기 개발 단계로 도약” [세계초대석]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군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대형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한 한국은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무기획득 방식은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과 부품국산화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에 탄약이나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석 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청장 취임 후 9개월이 됐다. 청장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현역 시절 합동참모본부에서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하고 일선에서 운용되는 것을 봤다. 방위사업청에 와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다. 소요결정·획득·운용 관련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청장으로서 원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해야 할 업무를 잘하는 것이다. 미래에 쓸 무기를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R&D)과 기획이 중요하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하고, 방산수출을 위해 해외에도 더 나가고 방산업체와도 충분히 소통하려 한다.” ―국산 무기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강점이 있다면.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이 크다. 전장에서 무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검증을 해야 한다. 국산 무기는 국내외에서 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게 많다. K-9 자주포는 인도 고산지대부터 핀란드 혹한까지 다양한 곳에서 잘 운용된다. 납품을 제때 하는 것도 경쟁력이다. 업체의 생산능력이 충분하다.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출 대상국의 경제와 고용 증대를 돕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수출 이슈는 방위사업청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관계 부처가 협업하면서 대응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 방산협력 전망은. “미국은 자국 조선역량의 한계를 우방국과 협력해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양국 간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군수지원함 MRO를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했고, 미 해군도 우리 함정건조와 정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MRO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른 방산 분야도 미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방산협력이 가능하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각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방산수출 이슈 중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가 수출 가능성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후속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월 폴란드 방한단을 초청, 국산 무기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현재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 K-2 전차 추가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탄약과 잠수함 수출도 이뤄질 수 있다. 탄약 중 대구경탄은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쓰일 포탄 외에도 유럽의 부족한 탄약 수요를 겨냥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 잠수함 사업은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수출이 성사되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 관련해 현지에서 논란이 있었다. 해결책은.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 12대 수리부속 반입이 통관문제로 제한되어 가동률 저하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가동률을 75%에서 92%로 높였다. FA-50에 탑재하는 항공무장 문제도 지원하고 있다. ‘FA-50 도입 과정에서 무장확보가 미진했다’는 폴란드 내 비판을 고려해 폴란드의 무장 구매를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이 많이 등장했다. 우리 군이 보완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드론)의 위력이 입증됐다. 지상군은 산 너머를 보기 어렵지만, 무인기로 정찰과 타격을 할 수 있다. 이젠 통신중계나 전자전 등으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무인기 수요가 늘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유·무인복합체계에 의한 전쟁 기술은 전장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헬기가 비행할 때 무인기 여러 대가 함께 비행하면 전장인식 및 타격 능력이 강해진다. 현재의 무기획득체계는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 드론, 로봇 등은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경직된 시험평가 판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에서 쓰는 드론이나 폐쇄회로(CC)TV에 중국산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무인기 산업생태계가 견고하지 않은 것에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가격 중심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드론 주요부품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드론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 투자, 드론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국산 제품을 꼭 써야 하는 주요부품을 사전에 식별하고 국산 사용 의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전력 증강 계획은. “4월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다음 달, 4·5호기는 내년에 쏘아 올릴 예정이다. 2022년 착수한 초소형위성체계는 2030년까지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유사시 신속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도와줄 군 위성통신체계(ANASIS)-Ⅲ 사업은 지난달 선행연구가 끝났다. 2031년부터는 군사위성 발사 수요가 매년 수십 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방 전용 우주발사장을 확보할 것이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논란이 많다. “KDDX는 중요한 해양안보 전력이지만,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획상으론 올해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해야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함정 전력화는 기본설계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하고 후속함을 만든다. 기본설계가 끝나서 상세설계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방산업체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검토단계에 있다. 전력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와 안보, 수출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R&D)을 국방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선 시스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 범위를 무기체계에서 전력운영 분야까지, 획득 외에 소요기획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 축소가 아닌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K방산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추진 방법 등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인 논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방산업체도 군도 피해를 본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K방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산업 진흥과 수출 등을 도울 것이다. 전력증강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24.11.12 20:58:04
“트럼프, 경제·국익 관점서 전쟁 바라봐… 美가 우크라 지원 중단 땐 유럽도 고민” [트럼프 2기 시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유럽, 북한까지 얽혀 있는 고차원 정치방정식으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쟁의 조기 종결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 축소·중단에 따른 변화를 예상한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와 국익 관점에서 (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것 같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계속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비용 절감이 최대 목표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선 전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지원을 축소·중단하면 유럽도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이 지원을 끝낸다고 해서 유럽도 동시에 지원 축소·중단을 하진 않겠지만, 현 기조가 무한정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버티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것인데, 지원이 줄거나 중단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휴전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이스라엘 성향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가자 지구 전쟁을 비롯한 중동 정세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표면적으론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도 중동 분쟁에 미국이 휘말리는 것은 경계할 것”이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이 아랍 수니파 왕정국가와 손잡게 해서 이란을 견제하려 했는데, 이 같은 중동 정책은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의 전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성급한 지원보다는 새로운 미 정부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법이나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신중론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남 원장은 “한국은 간접 당사자이므로 국제분쟁에 너무 일찍 발을 딛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수위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미국의 향후 행동을 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고 유연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러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러 관계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단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밀착을 조금이라도 이완시키려면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0 18: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