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 전사한 6·25 참전용사 김수덕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고인의 생가인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유가족에게 김 일병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932년 8월 경북 청도군에서 4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 일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대구 제1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국군 제8사단에 배치돼 여러 전투에 참전한 그는 이듬해 2월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1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반세기 넘게 강원 횡성군 서원면 덕갈고개 일대에 묻혀 있던 김 일병의 유해는 2018년 5월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 직후 남동생 김종덕씨의 유전자 시료를 토대로 실시한 유전자분석에선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결과 지난달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유전자 시료를 보내고 형을 기다리던 동생 김종덕씨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 대표인 막냇동생 김종길씨는 “어머니는 생전 수덕 형님이 북한에 살아계실 거라고 말했는데, 강원도 횡성에서 전사했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형님을 따뜻한 국립묘지에 안장해 정중히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군이 운용중인 공중정찰 전력이 휴전선 인근 중부지역 상공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5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RQ-105K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RQ-4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가 중부지역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 한국군의 공중정찰자산이 한꺼번에 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된 RQ-105K는 서울 도심 상공에서 개성 일대 북한군 동향을 정찰할 수 있을 정도의 원거리 정찰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RQ-4는 한 번에 30시간 이상 고도 20㎞ 상공에서 비행하며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일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함께 연합 실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피스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E-737은 360도 감시 기준으로 480㎞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감시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분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북동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최고고도는 100㎞, 비행거리는 400㎞라고 방위성은 덧붙였다. 한·일 발표로 볼 때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를 연속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 600㎜ 구경을 지닌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6발을 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군 B-1B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보병 부대는 박격포를 공격용 드론으로 교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군 구조를 만들었는데, 중화기 중대의 60·81㎜ 박격포를 드론으로 하는 것의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박격포 중대를 드론봇 중대로 전환하는 설계는 완료했다”며 “드론봇(드론+로봇)이 전력화돼 필요로 하는 드론이 도입되면 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육군 보병 부대는 60㎜ 박격포를 소총 중대에 배치하고, 81㎜ 박격포는 중화기 중대에서 운용한다. 박격포의 유효 사거리는 2~3㎞다. 과거에는 박격포가 소부대 전투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드론으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폭드론이나 폭탄투하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술과 더불어 무인차량을 이용한 작전이 널리 쓰이면서 드론의 가치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하지만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드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못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온갖 종류의 드론을 투입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언뜻 보면 ‘드론 만능론’이 생길 모양새다. 드론 중에는 1인칭 시점 드론(FPV)에 박격포탄을 탑재, 자폭드론으로 활용하거나 적진에 포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공격용 드론으로 쓰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육군이 박격포를 공격용 드론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조짐에 대해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드론이 박격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소형 정찰·자폭 드론은 가성비가 우수하며 위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군이 저지할 수 없는 무기는 아니다. 전파탐지나 관측 등을 통해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전자전이나 기관총 사격 등을 통해 추락시킬 수 있다. 숙련된 사수가 사용한다면 산탄총이나 소총으로도 격추가 가능하다. 특정 표적에 자폭 드론을 수십발씩 쏘기도 어렵다. 호우나 강풍 등 날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반면 박격포는 날씨에 관계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표적에 지속적이고 강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한국군용 KM181 60㎜ 박격포는 분당 최대 발사속도가 30발에 달한다. 신형 81㎜ 박격포는 분당 10∼30발을 쏜다. 사격 후에는 포탄을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없이 후속 사격을 할 수 있다. 최소 사거리도 드론보다 박격포가 더 짧다. 아군 진지에 육박한 적 보병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박격포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선 러시아군 보병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대규모 공격과 더불어 소부대 단위의 침투 공격도 지속됐다. 이들을 상대로 155㎜ 야포를 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아서 러시아군 포병대를 타격할 대포병사격이나 기계화부대 제압 등이 우선시됐다. 방어진지를 향해 공격해오는 보병을 상대로는 60㎜ 이상의 박격포나 고속유탄기관총이 더 적합하다. 우크라이나군은 폴란드·세르비아·미국 등에서 박격포를 도입하는 한편 40㎜ 유탄을 사용하는 경박격포를 자체 제작,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박격포는 드론처럼 운반이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LMP-2017 60㎜ 경박격포는 2500개의 파편을 뿌리는 파편탄과 조명탄을 최대 1.3㎞까지 쏠 수 있다. 1∼2명이 운용할 수 있고, 폴리머와 경합금을 많이 사용해 중량이 6.6㎏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박격포를 아우디이우카 방위전에 투입,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F-16 전투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공급을 요청할 때, 우크라이나에선 박격포나 고속유탄기관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중화기는 보병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FPV 드론의 사용이 급증한 것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지속되면서 포탄 소모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보병이 손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고, 고폭탄과 연막탄 등을 쏠 수 있는 박격포는 여전히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박격포 등 소부대 중화기 강화해야 포병은 여전히 ​​목표에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박격포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발사속도를 갖고 있다. 가장 높은 발사 각도를 적용하면 포탄을 발사 위치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 투하할 수 있다. 드론은 일선 소부대의 작전을 보조하는 존재로서 박격포와는 별개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을 통해 표적을 탐색·식별해서 포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격 직후 피해를 평가하거나 필요시 자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사격 전 드론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정찰한 뒤 박격포를 쏘고,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81㎜ 박격포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형전술차량에 박격포를 탑재해 기동력과 사격 정확도,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 넓은 작전지역을 담당하면서 대량의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한다면, 사격 효과는 한층 높아진다. 국내에선 현대위아가 소형전술차량에 81㎜ 박격포를 탑재, 사격 인력을 줄이면서 기동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동형 박격포를 만든 상태다. 60㎜ 박격포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휴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 적군의 침투 등에 대응하려면 신속하게 화력을 지원해줄 경박격포가 필수다. 유사시 1명으로도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고 무게가 가벼워야 실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0㎜ 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RCWS에 결합하면 보병부대의 화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험비에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탑재해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 박격포로 공격하기 어려운 장갑차나 전술차량, 박격포 사거리 밖에서 움직이는 적군은 자폭드론이나 공격드론으로 타격할 수 있다. 정찰·자폭·공격용 드론에 박격포를 추가하고, 드론과 박격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화력을 적군에게 퍼부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알려진 전쟁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참호전과 근접전부터 드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거 반영된 전자전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분야만을 바라보고 ‘무용론’이나 ‘만능론’을 외친다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 초기에 나왔던 전차 무용론이 지금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드론이 박격포를 대체할 수 없다. (드론은) 단지 보조 수단일 뿐”이라며 “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논점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 년간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44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0년 1670 건에서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 2023년 27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지도 1380 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82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71 건, 해군 607건, 해병대 528건이었다 .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7535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2425건), 통행위반(327건), 끼어들기(50건 ) 순이었다. 진로변경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있었다 .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922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3억5348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이 중 40% 가 넘는 2억3873 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66.9% 였다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 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 간부 및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한미 공군은 1일 양국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 호크와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호크가 실시간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전달받은 리퍼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신속하게 목표지점에 투하해 정확하게 타격하는 폭격 능력을 선보였다. 한미 공군이 무인기로 연합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전투기 위주로 진행됐던 연합훈련을 더욱 확장, 유사시 무인기에 의한 공중작전에서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훈련을 계획한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강근신 준장은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무인기가 최초로 실사격을 실시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한다. 국방부와 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군 급식혁신 실행계획은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개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모든 예비군훈련에 전자문진 체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예전에는 예비군이 훈련 입소 시 건강문진표, 훈련참가비 지급계좌, 보안서약서 등을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했지만, 이젠 개인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입소 소요시간이 개인 기준 약 4~11분, 전체 입소인원(500명) 기준 약 1시간이 줄어들었다. 용지 배부, 문서작성 통제, 훈련부대 필요사항 수기 및 전산 재등록 등 입소안내에 필요한 병력 중 일부는 훈련준비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양식(일일 2만 장, 연간 400만 장) 출력 등의 행정소요가 줄었으며, 수기로 작성된 각종 정보를 PC로 이관하는 작업도 덜게 됐다. 휴대전화로 작성된 문진결과, 금융정보 등 데이터는 훈련참가비 지급과 훈련 행정처리에 용이하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자동 연동돼 훈련부대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 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가방위를 위해 생업과 학업을 중단하고 며칠씩 훈련에 참여하는 20~30대 예비군들의 중요성을 인식해 의무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제한된 시간에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1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잠수함구조함(ASR)-II 강화도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지난 2018년 12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강화도함이 2020년 착공식 및 기공식을 거쳐 인도되면서 해군의 해난 구조전력은 수상함구조함 통영함, 광양함과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 강화도함 등 4척 체제로 구축됐다. 이에 따라 해군의 해상 구조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배수량 5600t인 강화도함은 기존 잠수함구조함인 청해진함(3200t)보다 배수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작전 수행 가능 일수도 350일로서 청해진함(190일)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 구조 작전 효과가 크게 향상됐다. 구조 가능 인원도 청해진함(16명)보다 1명 늘었다.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의 바닥 통로(Center Well)를 통해 심해잠수구조정(DSRV)을 진·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조됐다. 기존 청해진함의 함미에 설치된 A자형 크레인을 사용해 DSRV를 진·회수하는 방식에 비해 날씨 영향을 덜 받아 악천후에서도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인 신현승 해군 준장은 “강화도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잠수함이 안심하고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잠수함 작전의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 공격을 막으려는 군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빠르게 구축, 휴전선 남쪽 주요 지역을 지킬 방패로 삼겠다는 의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LAMD는 핵심시설을 북한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사업으로 2022~2033년까지 2조 9494억 원이 투입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중 KAMD로 분류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을 더욱 가속화, 실전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지만 실전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 장사정포의 1차 공격을 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력화 2년 앞당겨…KAMD 통합은 과제 장사정포요격체계는 흔히 이스라엘이 하마스·헤즈볼라 로켓을 저지하는데 투입한 아이언돔과 비교되지만, 기술적으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잡한 로켓을 간헐적으로 조금씩 쏘는 하마스·헤즈볼라와 달리 북한군은 정밀유도가 가능한 초대형 다연장로켓을 대량 운용한다. 최악의 경우 수천 발의 로켓탄이 휴전선 이남의 주요 시설을 강타할 수 있다. 군 당국이 아이언돔 도입을 권고하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독자 개발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북한이 장사정포의 성능을 개량,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정치권 등에선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처음에는 기술적 난도 등의 이유로 조기 전력화에 부담스러운 모양새였지만, 결국 전력화 시기를 앞당겼다.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저지할 방법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추위를 통해 전력화 시기를 2029~2033년으로 조정했다. 기존 전력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기술적 성과와 더불어 제도 개선에 힘입은 결과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탐색개발 기간을 3년으로 잡았으나 2년만에 완료하면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며 “체계개발 단계에서 양산 제품 일부를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자 시제품 생산 일부 비용을 체계개발비로 가져가는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북한이 쏠 로켓탄을 탐지할 다기능레이더와 요격탄 및 발사대로 구성된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다기능레이더는 다수 표적을 상대로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되는 천궁-Ⅱ처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 최대 130여발의 로켓탄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탐지·추적할 수 있다. LIG넥스원이 개발하는 요격탄은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개조한 형태로서 사거리 7㎞, 고도 5㎞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이언돔 요격탄인 타미르 미사일처럼 1발당 가격이 1억원을 넘는다면, 비용 문제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효용성과 가성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대당 단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요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사대는 요격탄 32발을 탑재하며, 1개 포대는 발사대 6개를 운용한다. 1개 포대가 192발을 쏠 수 있다. 장사정포요격체계는 300㎜ 방사포 공격을 저지하는데 유용하다. 다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와 600㎜ 방사포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600㎜ 방사포를 요격할 장사정포요격체계-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사정포요격체계-Ⅱ는 레이더와 교전통제소를 장사정포요격체계와 공유하고, 요격탄의 성능을 끌어올려 기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장사정포 공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장사정포요격체계 운용효과가 극대화하려면 고려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방어지역은 넓지만, 요격자산은 부족하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방어지역의 요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유사시 요격탄 발사·비축 수량과 작전 절차 등을 담은 교전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평시에 요격탄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이 현재 설정한 장사정포요격체계 배치 방식 등이 한반도 전략환경에 적절한 지는 불확실하다.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방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KAMD와의 연계성도 문제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군 방공망, 육군 국지방공레이더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많은 방사포탄과 전술유도무기를 장사정포요격체계 외의 탐지수단이 포착해서 추적한다면, 유사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각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지휘통신 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장사정포요격체계와 KAMD와의 시너지가 확보될 수 있다. ◆전자전기·패트리엇 도입 등도 추진 이날 방추위에선 △공군 전자전기(Block-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도 심의·의결됐다. 전자전기 사업은 전자전 수행체계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했으나, 이번 의결로 방산업체 주관으로 바뀌었다. 2032년까지 1조8489억원이 투입된다. 4대가 도입될 전자전기는 블록(Block-Ⅰ·Ⅱ)로 구분해서 개발될 예정이다. 전자 분야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감안, 더 우수한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2대씩 블록을 나누게 된다. 사업공고는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전자전기 사업은 국내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체계통합 분야에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전자전 수행체계 분야에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자전기 사업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 전자전기 플랫폼은 수입품이지만 내부 전자장비는 국산으로 채워진다. 공중급유기나 조기경보통제기처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공군 특수목적기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정찰기와 전자전기다. 전자전기 사업은 개발 소요가 적지 않다. 백두 정찰기는 다양한 탐지자산을 비즈니스 제트기에 체계통합하는 것이었지만, 전자전기는 감시정찰기능에 원거리 전자 공격과 방어 기능이 추가된다. 표적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전자전을 벌여야 하는 체계를 국내에서 새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 소요가 상당히 크다. 사업을 수주하면 첨단 전자전 장비의 체계통합 및 구성품과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자전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술적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공군 특수목적기 시장에서 자체 개발 비중을 확대를 원하는 국내 업체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5641억 원이 투입된다.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은 요격고도가 40㎞로 높아진 PAC-3 MSE를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2031년까지 1조950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육군 K2 전차 4차 양산에 국산변속기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존에 제작된 K2 전차에는 독일산 변속기를 썼다. 2028년까지 군에 공급될 150대의 K2 전차에는 SNT다이내믹스 제품이 장착된다. 이번 결정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군이 설정한 K2 전차 1500마력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기준은 320시간. 그런데 국산 변속기는 306시간 완료 후 결함이 발생해 검사를 끝냈다. 원래대로라면 문제를 보완하고 나서 재시험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선 내구도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안한 추가 품질보증 대책,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국산변속기 적용을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차 양산 때는 320시간 중 237시간에서 결함이 발생했으나 이번엔 307시간 중 문제가 발생했다. 설정된 시간(320시간)의 95% 이상이었고, 기존에 나타났던 변속장치 주요 부속품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된 부분은 유체감속기를 구성하는 소자의 세부 품질 문제로서 품질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군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국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수출 가능성 등도 고려했을 때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산 변속기를 쓰면 K2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완전히 국산화된다. 우리 군의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더불어 독일 정부에 의해 수출작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감소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 군에) 전력화된 수백 대는 수명까진 사용할 것이고, 4차 양산부턴 국산 파워팩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라며 “나중에 외국산 변속기를 국산으로 바꾸는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아서 별도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미가 북한에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비핵화는 과거 SCM 성명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내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SCM 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올해 성명에선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단기간 내 북한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3월 한 대담에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대북 정책 공조 논의를 진행했다. 2+2 회의에서는 러·북 밀착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과 관련한 한·미동맹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