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향후 성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DIA는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최신 동향을 담은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입증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물질의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DIA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전술화 능력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데 주목했다. DIA는 이를 “더 작은 직경의 단일 단계 핵분열 장치를 만들고 열핵무기 설계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개발로 인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크기와 성능은 다양하지만, 탐지가 어려운 드론의 공격은 치명적 위력을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전장에서 전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을 파괴한다. 탄약고, 지휘소, 방공망, 공군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특정 군인을 겨냥한 암살도 한다. 작전 지역을 정찰하면서 포격을 유도하고, 지상군 공격·방어작전을 지원한다. ‘드론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드론을 요격하고자 방공망을 가동하면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방치하면 지상에 피해가 발생한다. 드론 대응 체계를 따로 구축할 수 있지만, 값이 싸지 않다. 비용 대비 효과와 피해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값싼 드론을 잡으려면, 요격 수단도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싼 지대공미사일을 대신해 드론을 요격하는 ‘킬러 드론’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일 대응은 한계…‘요격 드론’ 주목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정찰 드론 격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오를란(Orlan)-10, 잘라(Zala) 무인정찰기를 띄웠다. 비행 중인 무인정찰기의 후방으로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접근하더니 충돌했고, 화면이 꺼졌다. 이같은 사례가 30초 동안 여러 차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만든 공대공 드론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리퍼나 글로벌호크 등 일부 대형 기체를 제외한 무인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하지만 전장에서 일단 포착하면 요격이 가능하다. 전투기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자전 장비와 섬광탄 등을 통해 회피하지만, 무인기는 자체 보호 능력이 미약하다. 탐지·식별·추적이 가능하다면 요격도 쉽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X에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 3대를 격추하는 모습이 담겼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방공망을 드론 요격에 집중하면 나중에 날아올 순항·탄도미사일과 전폭기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러시아군은 샤헤드 같은 저가 드론을 계속 띄워 우크라이나 지대공미사일을 소모시키고 방공부대의 피로를 높인 뒤 순항·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전폭기에서의 활공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이 있지만, 드론 요격에 집중하면 헬기나 저고도 침투 항공기 기습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미사일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장기간 거듭될 때 요격미사일 재고 관리는 중요한 변수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2만 개가 넘는 로켓이 날아들었다. 초기에는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애로 미사일로 구성된 방공망으로 저지했지만, 끊임없는 공격에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이란이 쏜 미사일 중 일부가 방공망을 뚫고 낙하했다. 가성비 문제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쓰는 이란산 자폭드론은 생산비가 2만 달러(2500만원)정도지만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나삼스 지대공미사일 체계는 50만 달러(6억3000만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군이 투입한 드론 요격 드론은 이같은 문제를 풀어준다. 민수용 드론을 개조하거나 상업용 부품으로 저가 드론을 만들어 띄운 뒤 적 무인기와 충돌하면 된다. 활주로가 없어도 어디든 투입할 수 있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1회용으로 써도 부담이 없다. 순항·탄도미사일과 전폭기 저지에 쓸 요격미사일 재고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드론 요격 드론 개발을 추진해왔다. 러시아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륙 곳곳을 타격하고, 정찰 드론이 포격을 유도하면서 지상군 피해가 누적됐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용 드론은 ‘스팅’(sting)이다.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탄처럼 생긴 스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매일 최대 80대의 샤헤드 자폭드론을 발사하면서, 고가의 요격미사일 소모량을 최소화하고자 개발됐다. 표준 쿼드콥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팅은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시속 160㎞ 속도로 고도 3000m에 도달할 수 있다. 중앙에 길쭉한 돔 모양의 탄두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있다. VR 고글로 지상에서 원격으로 드론을 제어하며 표적을 조준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이 목표물을 식별·포착하는 능력을 높여줄 인공지능(AI)도 개발 중이다. 러시아도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레드 라인(Red line)사는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탑재물을 폭발시키는 1회용 드론 보간(Vogan)-9SP를 공개했다. 쿼드콥터인 이 드론은 시속 200㎞까지 가속할 수 있다. 45도 각도로 설치된 발사대에서 이륙해 목표물에 접근, 마지막 순간에 자체 유도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는다. 목표물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판단되면, 조종사는 전송받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폭파 명령을 내려서 적 무인기를 파괴한다. 현재 시속 25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개량형도 개발 중이다. 보간 드론의 등장은 러시아군 전술에 변화를 예고한다. 러시아군은 전자전 장비나 방공망, 보병의 기관총과 소총, 심지어 돌멩이와 몽둥이까지 사용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저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극권 무르만스크부터 남부 흑해 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 타격하는 것에 대응하려면 요격 옵션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직접 파괴 방식도 그 중 하나다. ◆국내서도 ‘요격 드론’ 만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드론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중동에서 드론을 사용한 위협이 커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더불어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려면 드론 대응책을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미국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코요테(Coyote)는 공중충돌 또는 근접 후 자폭 방식으로 다수의 군집드론을 제압하는 드론이다. 드론에는 탐색기와 폭약을 장착하고 실제로 드론을 식별·추적해 파괴하는 것은 지상통제장비의 몫이다. 미국 안두릴사가 개발한 로드러너(Roadrunner)-M은 방공망에 고정익 무인기가 탐지되면, 복수의 로드러너-M이 발사된다. 발사된 로드러너-M은 적 무인기와 부딪혀서 파괴하며, 예비 로드러너-M은 역추진 엔진으로 지상에 착륙한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무기가 등장했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만드는 MBDA는 지난 7월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소형 쿼드콥터에 대공무기를 장착한 형태의 요격 드론을 소개했다. MBDA의 스카이 와든 드론 대응체계에 의해 이륙한 요격 드론은 다가오는 적 무인기를 향해 날아가서,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 표적에 도달하면 지향성 탄두를 폭발시킨다. 국내에서도 요격 드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니어스랩은 지난 7월 직충돌형 고속비행 드론 카이든(KAiDEN)이 시속 60㎞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카이든은 레이더에서 목표 드론의 이동정보를 받아 추적을 시작, 사전에 설정된 요격 가능 구역에서 충돌 가능한 거리에 도달하자 고속 비행으로 충돌해 표적 드론을 격추했다고 니어스랩은 설명했다. 카이든은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적 드론이 중요지역에 접근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 유도 비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요격 구역을 설정해 공중충돌 후 잔여물 추락에 따른 지상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드론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쓰임새도 확대되면서 드론의 위협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강조되고 있다. 전자전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직접 파괴하는 것은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위력을 지닌다. 요격 드론은 가성비 측면에서 지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하고, 작전에서의 융통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드론으로 드론을 공격하는 기술은 향후에도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은 1960년대 이래 영공을 지켜왔던 F-4 전투기를 퇴역시켰고, F-5 전투기도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예정이다. 공군의 한 세대가 끝나는 셈이다. 이들의 뒤를 이을 전력은 F-35A 스텔스기와 국산 KF-21 전투기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까지 고려하면, 2030년대 초까지 양산·성능개량·해외 직도입 사업에 투입할 공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40조원이 넘는다. 연구개발 사업까지 감안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훨씬 커진다. 공군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공군은 동아시아 전역을 작전영역에 넣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공군의 전력증강사업 구조를 놓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수조원 사업 줄줄이 이어질 예정 공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30년대 초까지 공군에선 굵직한 전력증강 사업들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40~60㎞에서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6386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엇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PAC-3 MSE 요격탄을 확보하고, PAC-2 발사대 일부를 PAC-3 발사대로 바꾸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에는 2029년까지 1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2031년까지 4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미국 측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지 양산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로 들여온 F-35A 40대를 개량하는 사업에도 2030년까지 8000억원이 필요하다. 1차로 도입된 F-35A가 성능개량을 받게 되면 표적 인식능력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블록4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전자전기 사업도 내년부터 2034년까지 1조848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전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성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특수목적 항공기 개발 경험과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기종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항공통제기(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은 2031년까지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보잉 E-7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L3해리스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후보에 올라와 있다. 연내 기종 선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지 시험평가는 실제 비행을 통해 조종사가 평가하고, 지상에서 장비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우리 군 당국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양산도 2028년까지 이뤄진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을 의결할 때 공개된 사업비는 9800억원이었다. RQ-105K로 불리는 MUAV는 광학·적외선·영상레이더(EO·IR·SAR) 장비로 서울에서 개성 일대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고도 12㎞ 상공에서 24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국산 KF-21 전투기 양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22조 1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 C-130J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를 선정, 파란을 일으켰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2028년까지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1조 2000억원을 들여 2대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Ⅱ보다 요격능력이 향상된 블록-Ⅲ를 8600억원을 들여 2030년대 초까지 만들 예정이다. 현재 체계개발 착수 준비가 진행중인 블록-Ⅲ가 실전배치되면 저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 40~100㎞에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L-SAM-Ⅱ 개발도 2030년대 초반까지 1조 3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L-SAM-Ⅱ는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고자 일부 성능이 상향됐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연구개발 및 양산(7400억원), 초소형 위성체계(8400억원),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체계(1조원),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9000억원)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망을 마비시킬 장거리 정전유도탄 사업,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공대지미사일은 장기관리 소요제기로 분류되어 있다. 레이저와 GPS 유도, 적외선 식별 모드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도 70㎞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복합유도폭탄은 수요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 부담 낮추는 방법 있나 공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대 공군 전력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주요 사업이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양산과 성능개량,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내년도 국방예산안(61조 5878억원)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비 증가와 예산 반영의 어려움이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에 의한 비용 상승, 물가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무기 수요 급증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컴퓨터, 전자전장비 등을 개량하는 F-15K 60대 성능개량 사업은 초창기에는 3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중에는 3조 4600억원으로 올랐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선 3조 8000억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 60대 성능개량비가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도입비(3조원)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J-16D 전자전기를 배치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꾸준히 키우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현실에선 F-15K 성능개량이 필수다. 하지만 비용이 계속 오르면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난제다. 패트리엇 성능개량도 외부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수요가 급증하면서 PAC-3 요격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격체계 수요가 늘면서 PAC-3 요격탄 발당 가격이 70억원 이상에서 거론된다”며 “사드(THAAD·고고도요격미사일), SM-3도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미반영됐다. 공군은 국회 차원의 관심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지는 불확실하다.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미사일도 변수다. 양산비로 추정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군 당국은 도입비를 1발당 2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2010년대 중반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처음 도입했던 시점의 가격 수준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스톰 섀도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가격이 40~100% 올랐다. 과거의 사례만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결과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공군의 방위력개선비 전반에 걸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해군 전력증강도 시급하고, 장병 급식비 등의 전력운영비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이 원하는 수준의 증액은 한계가 있다. 사업의 연부액(장기계약 시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불용액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연부액을 낮출 수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사업이 끝났을 시점에는 해당 무기에 적용된 기술이 주변국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단기간 내 끝내야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기간을 늘리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다면 기술의 진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한 기술적 리스크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 공군이 2028년부터 추진할 전투기 유·무인복합체계는 사업비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다.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유·무인복합체계 특성상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져 사업 일정 지연 또는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군 안팎에선 공군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 등을 골라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러면 공군의 신규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전력증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군의 계획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도 낮아진다.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공군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과 전력증강계획이 필요하다. 공군의 주요 전력증강 사업 추진 방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파견된 북한군에 대해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의 경우는 군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병 배경에 대해서 김 장관은 “(김정은이)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1만2000명으로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와 공병, 포병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여명에 달하며 연말에는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러·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개입 형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회담 전까진 무기 지원을 했다. 미사일과 포탄 위주였는데, 포탄은 약 1000만발이 지원됐다”며 “회담 이후 조금씩 파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단계적 조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러·북 연대의 행동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지원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단 파견이나 무기 지원 등도 단계적 조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병 파병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상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해지자 정부와 나토의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브리핑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했다”며 “내주 초(early nextweek)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파병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긴장 고조”라며 “한국으로부터 최신 업데이트를 받는 것 외엔 현재로선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NAC는 나토 회원국 상주대표들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정부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인원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 중이다. 대표단은 북한의 파병 및 물자 제공 정보를 나토와 공유하고 분석을 함께하는 한편 유럽 현지 정세와 나토의 상황 전황 평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파병 북한군 일부가 이르면 23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내일(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는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수백㎢가 점령된 상태다. 그는 북한군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장교 일부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뎬위잔(Dian Yuzhan)이라고 신분을 밝힌 중국 출신 용병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장에 투입된 첫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성능 강화되는 K9 자주포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이자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올린 K9을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K9보다 우수한 신형 자주포를 개발, 한국군 포병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 협회(AUSA)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했다. 글로벌 지상 무기체계 방위산업체들이 총집결한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동포탑이 탑재된 K9A2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다. 한국군에서는 K9의 사격통제장치 등을 개량한 K9A1이 쓰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휴전선 일대 북한군 포병을 신속하게 제압하면서,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된 체계를 사용하는 K9A2의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9A2의 핵심은 무인포탑이다. 포탑에 장착된 155㎜ 포신에서 발사되는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유사시 분당 최대 9발을 발사,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격이 가능하다.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기존 철제궤도 대신 복합소재를 활용한 궤도를 적용해 차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 이는 자주포 승무원의 피로를 감소시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M109A7 팔라딘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미 육군은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SPH-M)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포병의 정밀타격 및 장거리 포격 능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M109A7으로는 변화한 전쟁 양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중에서 새롭게 사용할 만한 기종을 살피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라인메탈 미국 법인,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 미국 법인, 영국 BAE 보포스와 함께 사업 참여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내년 1월에 제안요청서(RFP)가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경쟁 평가는 같은 해 11월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지난 4월 미 육군 유마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실시,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했다. 미국이 개발한 엑스칼리버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연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한화디펜스 USA) 마이크 스미스 법인장은 “K9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으로 장거리 화력 성능은 물론 유·무인 복합운용 기술 적용도 가능해 미 육군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9A2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K9A3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는 K9A3를 비롯한 신형 자주포 체계가 소개됐다. K9A3는 K9A2 포신을 늘려서 최대 사거리를 80㎞로 연장할 예정이다. K9 사거리의 두 배에 달한다. 포신 수명 연장을 위한 크롬도금 기술 등을 적용해 분당 최고 발사속도를 10발 이상으로 높이게 된다. K9A3는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통해 무인화를 더욱 높인다. 수㎞ 떨어진 곳에서도 지휘차량과 통신을 하면서 원격주행과 자율종속주행·배치·방열·원격사격을 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할 예정인 K11A1 지휘차량 1대에 탑승한 지휘관 1명과 운용병 3명이 K9A3 3대를 원격 자율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K9A3 차체 전면에는 라이다(LiDAR·자율주행 보조장치)와 주행카메라, 측면엔 주행보조카메라, 포탑 상부엔 원격통신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노린 화포 체계도 준비 K9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자주포지만, 세계의 모든 포병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 화력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포격의 정확성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기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선 곳곳에서 들어오는 지원 포격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고, 사격 직후 적군의 반격을 피해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트럭에 탑재된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도 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대규모 전면전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동유럽 국가들은 K9처럼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한다. K9을 구매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평야가 많고 도로가 발달해 있으며 해외에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파병이 잦은 서유럽에선 기동력이 우수하고 수송기 탑재가 쉬운 차륜형 자주포를 원한다. 유럽 밖의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때, 수송기에 실을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는 현지 파견군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 4월 영국이 K9A2 대신 독일산 차륜형 자주포 RCH-155 도입을 결정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차륜형 자주포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확보할 무인포탑 기술을 이용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려는 차륜형 자주포는 대형 트럭에 무인포탑과 포탄 40발을 탑재하는 형태다. K9A2와 같은 화포를 장착하지만, K9A3에 장착될 화포도 탑재할 수는 있다. 분당 8발을 사격하며 전투중량은 40t 이하, 승무원은 2∼3명이 탑승하며 사거리는 40㎞다. 항속거리는 700㎞, 최고속도는 시속 100㎞에 달한다. 차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차륜형 자주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AUSA에서는 미국 맥 트럭사의 트럭 차체에 K9A2 자동포탑을 얹은 콘셉트가 등장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잠재적 구매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트럭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조달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만든 펄스(PULS) 다연장로켓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상용트럭을 차체로 쓰고 있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군과 더불어 폴란드 등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로켓은 사거리 연장 및 군함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천무의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ADAS 2024)에서 천무와 로켓탄을 함께 소개했다. 필리핀군은 다연장로켓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군의 하이마스(HIMARS)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등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정세를 감안해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념이 적용된 로켓탄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CTM-290 전술미사일(사거리 290㎞)과 더불어 CTM-MR(사거리 160㎞), GR-080(사거리 80㎞)과 더불어 ASBM으로 쓸 수 있는 로켓탄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로 구성된 복합항법체계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열기를 뿜어내는 군함을 정확히 포착해 타격할 수 있다.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해상 방어가 중요하므로 지대함 공격능력이 포함된 천무는 수주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사진)을 육사에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무관 앞에서 육사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사는 독립운동, 한·미동맹,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하는 기념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내 기념물 재정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육군본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다른 4명의 독립운동 영웅 흉상과 함께 육사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육사는 지난해 8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다른 독립운동 영웅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시 육사와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흉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 두겠다고 확정할 경우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재배치에 대해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관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내)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단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22일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로 살상무기 제공을 꺼려왔던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해 러시아가 화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모전·장기전 국면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대량의 무기와 군수물자, 병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던 북한이 병력까지 제공하고 러시아의 보급기지 역할을 떠맡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이나 재래식 전력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공격용 무기 제공 카드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미칠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먼저 고려될 전망이다.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 등에서 매일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무기 운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105㎜ 야포나 155㎜ 포탄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한국군이 예비군용으로 비축한 장갑차 등의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인수 직후 단기간 내 쓸 수 있다.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나 현궁 대전차미사일처럼 보병이 사용하는 무기도 가능성이 있다. 신궁은 병사가 직접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5㎞에 이른다. 3㎞ 고도 이내 전투기와 헬기를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 타격하는 저고도용 유도탄이다. 또 대드론 교란 장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적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밍 드론’과 적의 전파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재밍내성 드론’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도 지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과 항공기 포격 등으로 연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인 만큼 대공방어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궁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있다. 천궁-Ⅱ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한 까닭에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궁-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 관련, 공군 F-16 교관을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를 국내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았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날 가진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대한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러 간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대러 제재와 관련해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관해 정부는 유관기관·부처,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의 파병 정황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여론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핵 관련 군사 기술의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병 파병에 대응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설정했던 ‘레드라인’ 위반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적용하는 첨단 군사무기 핵심기술 이전 등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한도를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살상용 무기 지원은 그동안 자제돼 왔다”면서도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함에 따라 남북 대리전 양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 전력 탐색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소식통은 “북한이 파병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요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파견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나토와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 간 정보공유 체제인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혔던 전자전기 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켜 공군 전투기의 생존률을 높이면서 주변국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자전기가 실전배치되면, 북한군 방공망 위협 밖에서 원거리 전자전을 감행해 북한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전자전에 맞대응하면서 신호정보를 수집할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국내 개발로 진행될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KF-21 양산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제외하면 국내 개발 및 생산 방식으로 이뤄질 공군 관련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과 물밑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현대전 필수 장비, 전자전기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전기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레이더는 전파를 공중에 방사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표적의 위치와 고도 정보 등을 계산한다. 각각의 레이더는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나 출력이 달라진다. 이때 레이더 전파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와 유사한 방해전파를 쏴서 레이더를 교란한다. 레이더는 자신에게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레이더 스크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된다. 전자전기는 이같은 전파교란 임무를 공중에서 수행한다. 레이더와 통신 주파수를 포함한 신호정보 수집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적군의 통신·레이더 신호를 탐지·식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공격을 감행해 전파 교란을 실시, 아군 전투기를 보호한다. 전자전기는 원격지원 전파방해 항공기와 호위지원 전파방해 항공기로 구분된다. 원격지원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교전범위 밖에서 다수의 레이더 주파수와 통신 정보를 모은다. 이후 고출력 전파방해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아군 전투기를 돕는다.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호위지원 전자전기는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비행하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한다. 전투기를 개조한 형태다. 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두 기종을 함께 운용하면 전파방해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에 유용한 전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최근 전자전 경쟁의 핵심은 적의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느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한 달 미만의 주기로 전자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전술을 업데이트하면서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유사시 충돌 강도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전자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은 인력과 예산 투자를 늘리면서 전자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한국 공군이 견제하는데 영향을 받을 정도다. 중국은 적군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갖춘 J-16D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16D는 기존 J-16 전투기에 전자 정찰, 통신 교란, 레이더 교란 장치 등을 추가해 전자전 공격능력을 갖췄다. 적군 전파를 탐지, 전자정찰기가 기존에 수집·분석한 정보와 비교해 전파의 특성과 진원지를 파악한다. 이후 교란 장치를 가동해 적의 레이더나 통신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대레이더 미사일로 직접 파괴한다. 실전 상황에서 J-16D가 J-20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폭격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전파방해에 나선다면 중국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Y-9G 전자전기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Y-9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Y-9G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호정보 수집과 전파방해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A-37B 캠퍼스 콜(Campus call) 전자전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C-130 수송기를 개조했던 기존의 EC-130H를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로 교체하고, 탑재하는 전자전 장비 중량을 8.1t에서 3.6t으로 줄이면서도 작전 능력은 대폭 끌어올렸다. 미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EA-18G 그라울러(Growler)는 F-18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한 것이다. 최첨단 전파방해장비와 광대역 수신기를 활용해 반경 400㎞의 전자적 신호를 무력화한다. 대레이더 미사일로 지상 레이더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아군 전투기 편대의 전술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중전술통제 능력도 갖춰서 스텔스기보다 전술적 중요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도 전자전기 확보 나서 한국 공군도 미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는 미군에 의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대를 제작할 전자전기 사업은 내년쯤 사업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탑재 장비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제작하고, 항공기 기체는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에 가까운 국산화율을 달성할 전망이다. 외국 기체에 국산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것은 백두 전자정찰기 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백두 전자정찰기도 팰콘2000LXS에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만든 전자·통신·계기정보 수집 장비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신형 전자전기의 전반적 형태는 전자전 장비를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한 미군 EA-37B와 유사할 전망이다.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작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는 걸프스트림 G550, 브라질 엠브라에르 E190-E2, 프랑스 닷소 팰콘2000LXS 등이 거론된다. G550은 EA-37B와 더불어 이스라엘 에이탐 조기경보통제기와 샤빗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였다. 팰콘2000LXS는 한국군 백두 정찰기에 쓰이고 있다.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후속군수지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190-E2는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장비 추가 장착이 쉽고, 승무원 근무 및 휴식 여건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비행해야 하는 전자전기 특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 탑재장비 개발은 LIG넥스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항공기 탑재 전자전장비인 ALQ-88K, ALQ-200을 생산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체계도 만들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전자정찰기의 탑재장비 개발에도 참여했다. 새로 제작될 전자전기는 적군의 통신·레이더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원거리에서 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적군의 전파 주파수를 수집하고 파악해야 전자전 공격 대상을 정할 수 있고, 전자전을 마친 후에 결과를 확인하려면 정보수집기능이 필요하다.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링크와 기체를 보호할 장비도 추가된다. EA-18G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서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 주파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전파방해를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EA-18G와 유사한 컨셉이다. 전자전기 사업이 실현되면 전투기 전력 보호와 더불어 전자전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신속한 전개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은 KF-21 양산, KF-21에 장착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무장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F-35A와 F-15K 성능개량,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구축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공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전기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