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병 파병과 관련, 이르면 다음주 초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국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상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해지자 정부와 나토의 협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대서양이사회(NAC)에 브리핑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했다”며 “내주 초(early nextweek)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파병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긴장 고조”라며 “한국으로부터 최신 업데이트를 받는 것 외엔 현재로선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NAC는 나토 회원국 상주대표들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다. 정부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인원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 중이다. 대표단은 북한의 파병 및 물자 제공 정보를 나토와 공유하고 분석을 함께하는 한편 유럽 현지 정세와 나토의 상황 전황 평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파병 북한군 일부가 이르면 23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내일(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는 8월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수백㎢가 점령된 상태다. 그는 북한군이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아내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장교 일부가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뎬위잔(Dian Yuzhan)이라고 신분을 밝힌 중국 출신 용병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북한군 장교 8명이 전장에 투입된 첫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자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단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22일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로 살상무기 제공을 꺼려왔던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러 군사협력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맞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해 러시아가 화력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소모전·장기전 국면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대량의 무기와 군수물자, 병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던 북한이 병력까지 제공하고 러시아의 보급기지 역할을 떠맡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이나 재래식 전력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공격용 무기 제공 카드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미칠 영향을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 제공을 결정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먼저 고려될 전망이다.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 등에서 매일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새로운 무기 운용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105㎜ 야포나 155㎜ 포탄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또는 한국군이 예비군용으로 비축한 장갑차 등의 무기는 우크라이나군이 인수 직후 단기간 내 쓸 수 있다. 신궁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나 현궁 대전차미사일처럼 보병이 사용하는 무기도 가능성이 있다. 신궁은 병사가 직접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5㎞에 이른다. 3㎞ 고도 이내 전투기와 헬기를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 타격하는 저고도용 유도탄이다. 또 대드론 교란 장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정부에 적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밍 드론’과 적의 전파교란을 방어할 수 있는 ‘재밍내성 드론’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 지대공 미사일도 지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미사일과 항공기 포격 등으로 연일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인 만큼 대공방어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궁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있다. 천궁-Ⅱ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한 까닭에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궁-Ⅰ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 관련, 공군 F-16 교관을 파견하거나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를 국내에서 교육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았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부족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날 가진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대한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날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불법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위 러시아에 대한 병력 배치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러 간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대러 제재와 관련해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관해 정부는 유관기관·부처,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북한의 파병 정황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여론도 동원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방국들과 함께 핵 관련 군사 기술의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병 파병에 대응해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 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설정했던 ‘레드라인’ 위반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적용하는 첨단 군사무기 핵심기술 이전 등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고, 한도를 지나치면 공격용 무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살상용 무기 지원은 그동안 자제돼 왔다”면서도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함에 따라 남북 대리전 양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군 전력 탐색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소식통은 “북한이 파병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요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파견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 측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나토와의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나토 회원국 간 정보공유 체제인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에 대한 한국의 가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며칠 내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단행한 북한에 러시아가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 북한군 파병 사실이 밝혀진 직후 155㎜ 포탄 지원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전쟁 이후의 한·러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 체류 교민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살상무기 제공을 포함한 공식적인 군사 지원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2일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는 등 전방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포탄이나 탄약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에 대해 전투준비태세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 지원 방안의 가능성이 우선 대두하고 있다. 정보요원이나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교신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쓰도록 교육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전투 국면에선 본능적으로 북한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요원이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하거나 포로를 심문한 결과를 번역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과거 한국광복군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임팔 전선에서 영국군을 도와 일본군 교신 내용을 감청하고 선전공작 등을 펼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정보기관에는 생소한 북한군 전술 등을 알려줄 수도 있다.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은 러시아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중대·대대급 규모로 분산배치되거나 사·여단급 대규모 부대로서 특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소대급부터 사단급에 이르는 북한 지상군의 전술은 한국이 오랫동안 추적·연구했던 분야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작전에 충분히 자문해 줄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도 북한군 전투부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파견이 아니므로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민·군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나 물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전쟁 초기 전투식량과 방독면 등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지뢰탐지기를 비롯한 장비도 제공했다. 막대한 양의 드론이 소모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을 감안, 군사용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민간 드론을 보내는 방안도 있다. 일반 민수용품 지원도 효과가 있다. 대규모 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공산품들은 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오프로드용 차량이나 픽업트럭은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거나 화력지원용 다연장로켓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붕대와 기초의약품은 다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하다.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취사용으로 쓰는 고체연료는 장병들이 참호에서도 쉽게 불을 피우고 조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곧 다가올 겨울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나 발전용 연료를 지원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유·무형의 지원이 실현된다고 해도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많다.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 정부와 155㎜ 포탄 약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국군심리전단은 이날 오전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자유의 소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방송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보도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매체는 자국군 소식통 등을 인용,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와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등은 북한군 40명과 러시아군 50명이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서 전투 전술 등을 훈련하던 도중 식량 배급받지 못하고 며칠간 방치됐고, 그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공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혔던 전자전기 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켜 공군 전투기의 생존률을 높이면서 주변국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자전기가 실전배치되면, 북한군 방공망 위협 밖에서 원거리 전자전을 감행해 북한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전자전에 맞대응하면서 신호정보를 수집할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국내 개발로 진행될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KF-21 양산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제외하면 국내 개발 및 생산 방식으로 이뤄질 공군 관련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과 물밑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현대전 필수 장비, 전자전기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전기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레이더는 전파를 공중에 방사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표적의 위치와 고도 정보 등을 계산한다. 각각의 레이더는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나 출력이 달라진다. 이때 레이더 전파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와 유사한 방해전파를 쏴서 레이더를 교란한다. 레이더는 자신에게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레이더 스크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된다. 전자전기는 이같은 전파교란 임무를 공중에서 수행한다. 레이더와 통신 주파수를 포함한 신호정보 수집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적군의 통신·레이더 신호를 탐지·식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공격을 감행해 전파 교란을 실시, 아군 전투기를 보호한다. 전자전기는 원격지원 전파방해 항공기와 호위지원 전파방해 항공기로 구분된다. 원격지원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교전범위 밖에서 다수의 레이더 주파수와 통신 정보를 모은다. 이후 고출력 전파방해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아군 전투기를 돕는다.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호위지원 전자전기는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비행하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한다. 전투기를 개조한 형태다. 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두 기종을 함께 운용하면 전파방해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에 유용한 전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최근 전자전 경쟁의 핵심은 적의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느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한 달 미만의 주기로 전자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전술을 업데이트하면서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유사시 충돌 강도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전자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은 인력과 예산 투자를 늘리면서 전자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한국 공군이 견제하는데 영향을 받을 정도다. 중국은 적군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갖춘 J-16D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16D는 기존 J-16 전투기에 전자 정찰, 통신 교란, 레이더 교란 장치 등을 추가해 전자전 공격능력을 갖췄다. 적군 전파를 탐지, 전자정찰기가 기존에 수집·분석한 정보와 비교해 전파의 특성과 진원지를 파악한다. 이후 교란 장치를 가동해 적의 레이더나 통신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대레이더 미사일로 직접 파괴한다. 실전 상황에서 J-16D가 J-20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폭격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전파방해에 나선다면 중국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Y-9G 전자전기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Y-9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Y-9G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호정보 수집과 전파방해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A-37B 캠퍼스 콜(Campus call) 전자전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C-130 수송기를 개조했던 기존의 EC-130H를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로 교체하고, 탑재하는 전자전 장비 중량을 8.1t에서 3.6t으로 줄이면서도 작전 능력은 대폭 끌어올렸다. 미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EA-18G 그라울러(Growler)는 F-18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한 것이다. 최첨단 전파방해장비와 광대역 수신기를 활용해 반경 400㎞의 전자적 신호를 무력화한다. 대레이더 미사일로 지상 레이더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아군 전투기 편대의 전술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중전술통제 능력도 갖춰서 스텔스기보다 전술적 중요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도 전자전기 확보 나서 한국 공군도 미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는 미군에 의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대를 제작할 전자전기 사업은 내년쯤 사업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탑재 장비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제작하고, 항공기 기체는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에 가까운 국산화율을 달성할 전망이다. 외국 기체에 국산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것은 백두 전자정찰기 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백두 전자정찰기도 팰콘2000LXS에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만든 전자·통신·계기정보 수집 장비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신형 전자전기의 전반적 형태는 전자전 장비를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한 미군 EA-37B와 유사할 전망이다.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작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는 걸프스트림 G550, 브라질 엠브라에르 E190-E2, 프랑스 닷소 팰콘2000LXS 등이 거론된다. G550은 EA-37B와 더불어 이스라엘 에이탐 조기경보통제기와 샤빗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였다. 팰콘2000LXS는 한국군 백두 정찰기에 쓰이고 있다.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후속군수지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190-E2는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장비 추가 장착이 쉽고, 승무원 근무 및 휴식 여건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비행해야 하는 전자전기 특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 탑재장비 개발은 LIG넥스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항공기 탑재 전자전장비인 ALQ-88K, ALQ-200을 생산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체계도 만들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전자정찰기의 탑재장비 개발에도 참여했다. 새로 제작될 전자전기는 적군의 통신·레이더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원거리에서 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적군의 전파 주파수를 수집하고 파악해야 전자전 공격 대상을 정할 수 있고, 전자전을 마친 후에 결과를 확인하려면 정보수집기능이 필요하다.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링크와 기체를 보호할 장비도 추가된다. EA-18G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서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 주파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전파방해를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EA-18G와 유사한 컨셉이다. 전자전기 사업이 실현되면 전투기 전력 보호와 더불어 전자전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신속한 전개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은 KF-21 양산, KF-21에 장착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무장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F-35A와 F-15K 성능개량,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구축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공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전기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8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고 국정원은 예상했다. 파병부대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으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부대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여 동안 진행되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포탄과 RPG 대전차로켓,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공급해왔다. 러시아도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방북을 계기로 군사적 자동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북한과 체결하며 밀월 관계를 강화했다. 여기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격상된 북러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약 체결 직후 양국 정상은 군사협력 관련 조항의 해석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맹 수준의 성격이라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공격받으면 상호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으로선 한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전쟁 이후 한러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러시아로선 북한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기가 쉽지 않다. 국제관계에서 국력 차이가 큰 두 국가가 동맹을 맺을 때, 강대국은 언제든 동맹을 ‘포기’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가 2000년 북한과 체결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군사적 협력 부분이 없었다. 이같은 전례를 경험한 북한으로선 러시아를 보다 확실하게 묶어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양국 관계를 ‘혈맹’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을 이끌어낼 지렛대다. 파병 과정에서 양국이 협의를 진행한 방식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바뀔 수도 있다. 평시에는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얻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이 반영될 러시아의 국방과학기술은 북한에 큰 도움이 된다.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수부대의 실전경험을 축적하면서 북한산 무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북한군 조직에 실전적인 기풍을 확립하고 교리를 발전시킬 모멘텀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로선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다.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병력 충원이 시급하다. 우크라이나군도 병력 소모가 심해서 보충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큰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북한군 특수부대 1만여명이 전쟁에 가세하는 것은 전선의 무게추를 러시아에 쏠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6일 러시아 남서쪽 접경지역 쿠르스크에 진입해 일부 영토를 장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로를 위협해서 자국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군을 본토로 이동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는데, 북한군이 참전한다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군은 본토 복귀 대신 전선을 압박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군사매체 더워존(TWZ)에 “북한군은 11월1일에 준비될 것”이라며 선발대 2600명이 다음달 쿠르스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만1000명이 훈련받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며 나머지 병력이 어디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것으로 전해진 11군단은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다. 폭풍군단 예하부대로는 경보병여단과 항공육전단, 저격여단 등 10개 여단이 있다. 전체 병력 규모는 4만∼8만명으로 추정된다. 11군단 외에 특수작전군 산하에는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다. 전체 병력은 20만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주둔한 것으로 전해진 폭풍군단은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최정예 특수부대다. 특수 8군단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을 일으킨 124부대를 중심으로 1969년에 창설됐다. 북한은 1983년 이 부대를 경보교도지도국으로 개편하면서 다른 특수부대들을 통합, 확대 개편해 폭풍군단을 창설했다.

해병대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 내 정원은 약 5.8%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80억원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18조 713억원)의 3.6%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해군은 약 4조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고 밝혔다 . 또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도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호국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합참 주관으로 시행하는 연례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다. 최근 전쟁양상과 연계한 적 예상 도발·공격 가능성을 고려해 실전적 상황을 조성하고,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전년 대비 유형별 훈련과 육·해·공·해병대, 합동부대 병력 및 장비의 참가 규모를 확대한다.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함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핵 시설 공개, 대남 수사적 위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호국훈련을 통해 전투역량을 높이고, 확고한 대비태세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라고 합참은 강조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보냈던 북한이 파병에 나서면서 북·러 밀월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를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로 옮겼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 소속 A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되어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파병에 앞서 특수전 부대를 2차례 참관했다. 러시아로 간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 받았으며,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 참전 사실을 숨기고자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산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 그간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포탄 등 총 800여만발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인물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인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에서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국정원이 자체 AI 안면인식 기술에 적용한 결과, 해당 인물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은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확인 및 추가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점검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러·북 군사 관계 밀착이 군수물자 지원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외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져왔다. 전쟁 이후 60만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군은 병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북한 장교 6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영국 BB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지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다수 북한인이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의 우수리스크 인근 군사기지 중 한곳에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3000여 명이 러시아군 정예 공수 여단에 배속돼 훈련받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며 “일부 장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육군 1군단은 17일 저녁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상 가상 표적을 향해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훈련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130㎜ 로켓탄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훈련은 막강한 화력과 사거리, 정확도를 두루 갖춘 천무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육군의 의지와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육군본부는 설명했다. 천무는 연속 발사로 적이 쏜 장사정포 등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최대 시속 80㎞로 기동하는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데, 차량이 멈춘 후 7분 만에 첫 로켓탄 발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