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파병을 단행한 북한이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후 9시쯤 기자들에게 문자공지를 보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이 경기도·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유의하는 한편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부양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29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은 민간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남부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대형 비닐풍선에 의하여 살포한 오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에서 수두·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천면역결핍증(AIDS)과 매독 등 성병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44만1943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44만862명)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1081명이다. 육군 921명, 해군·해병대 94명, 공군 29명, 국직부대 등이 37 명이었다. 코로나 19를 제외한 감염 유형별로 보면, 수두 환자가 472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말라리아 274명(25.3%), 결핵 91명(8.4%), 후천면역결핍증 66명(6.1%), 매독 64명(5.9%) 순으로 많았다.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23명 , A형 간염 19명 , 쯔쯔가무시증 18명 , C형 간염 16명, 백일해 11명이 있었다 . 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경우 지난 2020년 83명 , 2021년 60명 , 2022년 63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08명이 감염됐다 . 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2020년 36명에서 2021년 40명, 2022년 54명, 2023년 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올해도 8월까지 57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후천면역결핍증은 2020년 28명에서 2021년 15명 , 2022년 13명 , 2023년 5명 , 2024년 8월까지 5명 등 총 66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매독은 2020년 19명에서 2021년 20명, 2022년 8명, 2023년 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1명이 감염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군인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단 감염과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군 장병들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병들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밥값을 대신 내준 시민들의 소식들이 잇달아 온라인에 소개되고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지난 6월 16일 육군 병사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중 여성 1명이 “맛있게 드세요”라며 케이크를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병사는 “외박 중 모르던 분이 이런 선물을 줘서 울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육대전에 사연을 제보했다. 6월 26일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이 정기 외박을 보낸 후 부대 복귀 전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고생한다며 식사비를 계산해주고 가게 주인은 음료수를 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엔 강원 원주시 터미널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병사들의 밥값을 예비군 청년 2명이 대신 계산해줬단 사연이 게재됐다. 병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자 청년들은 “나라 지켜주는 게 감사하다. 따듯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장병들에게 편지와 주스, 커피를 건네거나 밥값을 대신 지불한 이들의 사연이 다수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국민 여러분이 음식값을 대신 내주시는 등 애정 어린 응원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러한 소식이 익명으로 전파되다 보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감사를 표할 수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0만 국군장병들의 마음을 대신해 언론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이 18일 제49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개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71년 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굳건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포함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 주장과 쓰레기 풍선 등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으며,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 및 전 세계의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평가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최근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확장억제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한미 합참의장은 미군 전략폭격기와 한일 전투기가 함께 실시했던 한미일 3자 공중훈련을 포함, 올해 최초로 시행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상호운용성 향상 등 3국 안보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미래연합사 구축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추진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확인했으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변함없는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지를 양측의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했다. 한미 MCM은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되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에 하달한다. 본 회의는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화력 공세를 저지할 육군의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에 따른 대화력전 및 방어작전 체계를 공개했다. 무인정찰기와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 등으로 북한군 동향을 확인하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로 타격하며, 장사정포요격체계와 저고도침투미사일대응체계 등으로 요격작전에 나선다는 것이 육군의 구상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한국군 방어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KN-23 같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짧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가 중심이 되는 KAMD의 탐지·식별·요격 방식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규모도 크다.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다 육군이 제시한 북한 장사정포를 탐지 수단은 무인기와 위성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무인항공기-Ⅰ형’이라는 기종이 소개됐다. 공군이 도입한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매우 유사한 형태다. 예전부터 도입이 거론됐던 지상작전사령부 정찰용 무인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병력의 60%를 지휘하며, 수도권과 강원도 등 휴전선 일대 작전을 담당한다. 대화력전도 임무의 일부다. 작전 범위가 매우 넓은 지작사에게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MUAV를 육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 이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 방위·항공우주업계가 만드는 초소형 SAR 위성은 대북 감시의 핵심이다. SAR 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쏴서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순으로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SAR의 전자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날씨에 관계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고도 500㎞ 상공에서 초소형 SAR 위성 수십 기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 동향을 30분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이 만든 초소형 SAR 위성은 탑재체와 본체가 얇은 직육면체 형태다. 다수 모듈로 구성된 전장품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해 경량화·소형화했다. 로켓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탑재할 수 있어 발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말 초소형 SAR 위성을 쏘아올렸다. 해상도는 1m 수준으로서 향후엔 0.25m까지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점 타격은 KTSSM-Ⅱ가 담당한다.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인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사거리 300㎞의 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서부전선에서 압록강 하구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 내륙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유사시 ‘발사 전 무력화’ 작전에도 투입된다. 북한 장사정포를 저지하는 역할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의 몫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시설 인근에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을 구축,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240·300㎜ 방사포 등을 요격한다. LIG넥스원이 유도무기 등의 개발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 개발을 진행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에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립/점검장을 만들었다. LAMD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비교될 때가 많지만,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헤즈볼라나 하마스 로켓과 달리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발사될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도가 더 높다. LIG넥스원이 만들 요격탄은 해궁 함대공미사일에 기반해서 제작된다. 경사식 발사대가 설치된 차량에 32발을 싣는다. 1개 포대에 발사대 6개가 배치되므로 최대 192발의 요격탄을 갖는다. 고도는 5㎞, 최대 사거리는 7㎞로서 유사시 수천 발이 날아올 장사정포를 격추할 요격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 조치가 대거 적용된다. 북한군 초대형방사포(600㎜) 대응이 가능한 요격탄을 만드는 장사정포요격체계-Ⅱ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핵심기술 시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LAMD의 핵심 기능은 다기능레이더와 운영체계(알고리즘)다. 장사정포 요격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요격탄을 추가 발사하고, 장사정포 낙하 예상 지점에 중요한 민·군 시설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요격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매우 짧은 시간 내 수천 번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날아오는 로켓을 모두 파괴하려 한다면, 요격탄 재고가 금방 바닥난다. 이는 추가 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울 고성능 레이더와 통제체계, 알고리즘 등이 필수인 이유다. 다기능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형 천궁 지대공미사일처럼 능동전자주사(AESA) 방식을 적용, 운영효율성과 탐지능력을 높인다. 레이더에는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발사되는 포탄들이 한 발로 표시될 수 있는데, 다기능레이더는 해상도를 높여서 포탄들을 정확히 구분한다. 저고도침투미사일대응체계는 북한이 서·동해를 거쳐 한반도 남부 내륙으로 발사할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현재 소요제기가 이뤄진 상태다. 육군이 공개한 그래픽에 따르면, 장사정포요격체계와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장사정포와 달리 순항미사일 요격은 공군 KAMD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KAMD 작전센터와 공군의 M-SAM/L-SAM 체계와의 연계 문제 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항공전력 대대적 개편 추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육군 항공부대의 중장기 전력증강 로드맵도 제시됐다. 2040년 이후까지 포함된 전력증강 로드맵은 기존에 운용하던 기종의 퇴역과 대체, 신규 도입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1970년대 처음 도입된 500MD 헬기는 2030년대 초까지 일선에서 물러난다. 수십년간 육군 공격헬기로서 활약했던 AH-1S 60여대도 같은 시기에 사라진다. 경헬기로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던 BO-105는 내년부터 퇴역이 시작된다. 이들 기종은 양산이 진행중인 미르온 소형무장헬기(LAH), 미국에서 도입한 벨 505 기초훈련헬기로 대체된다. LAH는 2030년까지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운용중인 AH-64E와 더불어 기동사단 종심기동작전을 위해 32대 추가도입이 추진된다. 로드맵에서는 2025년 이후부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국회 등에서 회의적 시선이 여전하다. AH-64E의 성능개량 사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성능개량에는 롱보우 화력통제레이더를 추가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디지털 전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전술데이터링크 장착도 포함된다. 데이터링크에는 미국산 링크-16 외에도 육군전술데이터링크(KVMF)가 장착된다. KVMF는 육군 부대와 무기체계 간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데 필요한 표준 메시지와 통신 방법을 정의한 체계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리온 성능개량도 구상되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기어박스 국산화 등 수리온 성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보잉 CH-47F 수송헬기를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을 통해 구매해 1988~1991년 도입한 CH-47D를 대체한다. 특수작전용 CH-47은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의해 신형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CH-47F가 유력하다. 130여대가 쓰이는 UH-60 수송헬기 중 일반형에 속하는 약 100대는 2030년대 말에 개발이 끝날 차세대기동헬기로 바뀐다. 특수작전용 36대는 내년쯤 본격화될 성능개량 사업을 거치게 된다. 한국형 헬기에 무인기를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 연구도 추진된다.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구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2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헬기에서 이착륙을 제외한 무인기 비행과 임무를 통제한다. 2단계에선 LAH 탑재 캐니스터 발사형 정찰·자폭 무인기를 운용한다. LAH에 캐니스터 발사형 무인기를 탑재, 정찰 및 타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거론됐다. LAH가 산 뒤쪽의 적군 동향을 안전하게 파악·타격하려면 무인기가 필수라는 것이다. KAI는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획득사업인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맺었다.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통제해서 원거리 정찰·타격 등 작전반경을 확장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목적이었다. KAI는 상륙공격헬기에 캐니스터형 무인기를 장착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LAH에도 이같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소개한 바 있다. 육군은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시범운용을 올해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헬기와 무인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현되면 장비 증가로 육군 항공대 비행장 부지가 부족해지고 인근 지역에서의 민원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 항공대 기지를 주요 거점 위주로 통합해 대규모 기지를 조성하거나 갱도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됐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서 김경천(1998년 대통령장·사진), 오성묵(2009년 애국장), 한창걸(2007년 애족장), 김미하일(2010년 애족장), 최성학(2006년 건국포장), 한성걸(2008년 건국포장), 이영호(2010년 건국포장) 지사에 대한 합동 위패 봉안식을 개최했다. 김경천 지사는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독립청년단 등에서 활동하다가 1942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 코틀라스 인근 노동수용소에서 숨졌다. 192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 기념식을 주도했던 오성묵 지사는 193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사망했다. 김미하일 지사는 193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눈을 감았다. 대한의용군 참모부장 등을 지낸 최성학 지사는 연해주 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최재형 지사의 아들로서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에서 숨졌다. 한창걸·성걸 지사는 형제 사이로서 각각 1938년 2월 러시아 하바롭스크, 1938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자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공급을 원하는 러시아와 한·미·일의 압박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양측의 군사협력이 한층 긴밀해지는 모양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는 관측은 5일 우크라이나 언론이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다. 북한과 러시아는 6월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쌍방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 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꾼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접촉이 활발했지만, 북한군 인사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이미 군을 파병 중인 상태였거나 파병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 단계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약 체결 이전부터 북한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공급해왔다. 서방 측 정보기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포탄 중 절반이 북한에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북한의 군수물자 제공 물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전쟁 기간 병력의 추가 확보를 위해 체첸인을 동원했으며, 시리아 등에서 ‘자원병’을 확보하려 시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물자 소모와 병력 손실을 모두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우크라이나군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힘을 얻는 셈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일대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KN-23과 포탄을 비롯한 북한산 무기의 유지·보수를 맡거나 후방 지원, 지뢰 설치·제거, 파괴된 시설의 복구 등도 담당할 수도 있다. 북한은 파병을 대가로 군사과학기술이나 원자재, 반도체, 식량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5월 발사를 시도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체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북·러의 이 같은 군사협력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 1874호를 통해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및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양국이 6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1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위험한 전개이고,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우리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전날 국가두마(하원)에 비준을 위해 제출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3·4조를 언급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고 되어 있으며,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원에 조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비준 법안을 제출했다. 러시아에서 조약은 하원과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타스통신에 “(북·러조약) 비준은 조약이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제법적 문서로 작용한다는 신호”라면서 “군사기술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제기한 이후 지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한이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물을 파괴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돼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거의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을 연결했지만, 이번 북한의 육로 단절조치로 또다시 끊어지게 됐다. 우리 군 당국은 전방지역에 설치된 각종 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북한군의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추적해왔으며,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 인근 지역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북한군의 폭파 작업 직후에는 경의선·동해선 일대에서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 수십발을 MDL 남쪽에 발사해 대응사격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유엔사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폭파 작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경의선·동해선 MDL 북쪽 10m 지점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폭파 작업을 준비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4일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룬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해당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지상에서 수거한 북한 쓰레기 풍선 중 일부에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이 재정적 문제 등으로 모든 풍선에 탑재하진 못했지만 일부 풍선에 GPS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풍선 살포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풍선은 GPS를 부착하더라도 풍향 등 기상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풍선 부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풍선을 이용해 고의적인 공격과 유사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이 파악한 북한의 풍선 낙하물 투하 방식은 사전에 타이머에 입력한 시간이 지나면 발열 장치가 작동해 쓰레기가 든 낙하물 봉지를 태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GPS로 풍선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상공에 도달한 풍선을 원격으로 터뜨리는 장치를 도입한다면, 풍선을 무기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북한이 이처럼 쓰레기를 퍼뜨리는 시점과 지점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고, 수량은 6000개가 넘는다.

북한은 주말 내내 한국이 평양 핵심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선전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명의로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이후 13일 노동신문 1면에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기사를 내고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 끓이며 노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 수위 높은 막말과 호전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지면에 실었다. “망나니들은 씨종자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적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 등의 표현이 쏟아졌다. 수도가 뚫렸다는 것을 밝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무인기 침범이 국제사회 우려사항임을 적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슈화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 달라는 간접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군과 국민의 편 가르기를 하면서 한편으론 불안감 확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나서서 그만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점도 읽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관영 매체와 주민까지 동원해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잔해 등을 확보했다면 무인기를 띄운 주체를 명확히 지목할 수 있다. 그런데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났을 때 평양 중심지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되어 요격을 못했거나 무인기가 평양을 빠져나간 이후에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북한 방공망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1일 북한 주장이 나온 직후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밝혔다가 1시간쯤 지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공식 입장 변화가 매우 신속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주체를 북한이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응과 행동에 혼선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은 “이 정도 사건을 두고 입장 번복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군보다) 더 상위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지닌 조직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인기를 띄운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서울과 평양을 왕복하려면 약 400㎞를 비행해야 한다. 2∼4시간을 날아야 하는 셈이다. 대북 전단을 운반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의 물건을 수송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사전에 설정한 경로대로 전단을 싣고 비행하다가 평양에서 전단을 살포한 뒤 복귀하는 기능을 지닌 무인기라는 의미다. 일각에서 군 무인기가 투입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의 형태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저용 프로펠러형이 아닌 민·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고정형 날개를 지닌 기체다. 하지만 무인기를 휴전선 너머 북쪽으로 보내는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많다. 북한의 첫 발표 직후 김 장관이 “그런 적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군의 무인기가 평양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북 단체 사이에선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나왔지만, 공개적인 활동은 아직까지 없었다. 평양 중심부에 전단을 뿌리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전단을 싣고 평양까지 왕복할 수 있는 민간용 고성능 무인기는 대당 가격이 최소 수백만∼수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다. 대북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다만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무인기를 구입해서 전단 살포가 가능하도록 3D 프린팅 등을 활용해 개조한 뒤 평양 상공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전단의 디자인과 내용이 기존 전단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단체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장대로 남쪽에서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갔다면, 비행 과정에서 한국군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포착하지 못했다면 우리 군 방공망이 무인기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고, 탐지를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