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에 따르면 무인수상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집한 정보를 융합, 적군의 의도를 추론하고 전장을 인식한다. 실제사격은 인간이 확인 후 이뤄진다. 시연을 총괄한 서주노 ADD 수석연구원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무인수상정이 AI 기술에 기반해 협동 방어 임무 수행을 시연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상전이나 공중전과 달리 해전은 작은 군함이 큰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다. 근대적 개념의 해전이 시작된 이후 작은 고속정에 탑재된 어뢰가 대형 함정이나 상선을 격침하는 사건이 있었다. 1967년엔 이집트 소형 고속정이 쏜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1700t짜리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격침되는 ‘에일라트 쇼크’가 발생했다. 무인수상정(USV)은 해전의 개념을 세 번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약소국가라도 무인수상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다. 해전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율운항·원격제어 등 기술 중요 무인수상정은 승무원이 없어도 원격제어 또는 자율항해 기술을 통해 위험한 바다에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한다. 국방 분야에선 정찰, 해안 및 항만 경비, 기뢰 제거, 잠수함 수색, 함정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다. 군은 무인수상정을 활용함으로써 해양 안전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무인수상정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다. 무인수상정을 만들려면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이 필수다. 먼 거리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수상정이 항해 중에 만나는 파도 등의 장애물을 피할 능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통신을 주고받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해안과 가까운 해역에서 무인수상정이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먼 곳에서 장기간 작전을 진행하려면 실시간 통신을 이용한 원격통제가 필수다. 이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체계를 이용해서 무인수상정을 통제한다.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몰아낸 우크라이나 무인수상정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쟁 전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는 발트·태평양 함대에서 함정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확보한 상태였다. 빈약한 해군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바다에서 교전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무인수상정을 앞세우면서 흑해의 판도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영국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흑해는 ‘러시아의 호수’나 다름없었다.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은 전쟁 발발 며칠 만에 격침 또는 자폭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대함미사일을 해안에서 발사해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했으나, 바다에서의 상황을 역전하지는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수상정에 주목했다. 전반적인 형태는 소형 무인 자폭 보트다. 카메라와 위성통신 장치를 장착하고 선수에는 탄두를 탑재했다. 차고나 소규모 산업 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 스타링크 체계를 추가해 원격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무인수상정을 100대 이상 건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봄부터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바스토폴과 크름대교 등 우크라이나 서부 해안과 인접한 크름반도 일대와 흑해 동부 항구인 노보로시스크 등에도 무인수상정 공격이 이뤄졌다. 러시아 흑해함대 상륙함과 미사일 코르벳함, 순찰선, 기뢰제거함, 소형 보트 등이 잇따라 파괴됐다. 결국 흑해함대는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함대 주력을 이동시켰으며, 해상 순찰도 축소했다. 흑해를 통해 시리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오데사에서 흑해 서부 해역을 거쳐 지중해로 나아가는 항로를 열었고, 곡물 수출과 전쟁물자 반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은 크기가 작고 지원체계 소요도 많지 않다. 해안에 숨겨둘 만한 장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체 방어체계는 없지만 빠른 속도와 작은 크기 덕분에 러시아군의 방어체계 돌파가 용이하다. 자폭 용도로 만들었으므로 기지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공격 범위를 두 배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도 짧아서 단기간 내 대량 건조가 가능하다. 반면 러시아 흑해함대는 전통적 개념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전투함은 작전 직후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 전투함이 입항할 해군기지와 항구의 위치, 기반시설 및 방어태세 수준 등의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수상정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저가 무인수상정에 스타링크를 결합,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도 타격이 가능해졌다. 서방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해군이 흑해 서부 해안을 순찰하고 해상에서의 특수작전도 감행할 수 있게 됐지만, 무인수상정의 작전 범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인수상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국도 본격적인 무인 시대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의 가치가 주목을 받는 것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해군 드론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선 무인수상정 10척을 군집운용하는 방식으로 적군의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시연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지스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꾸준히 만들어왔던 해군은 무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네이비 시 고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이 선정됐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은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381억원으로 수중탐색용 예인음탐기와 수상탐색용 레이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기관총을 탑재한다. LIG넥스원은 2015년부터 무인수상정 ‘해검’ 시리즈를 개발해 왔다. 자율운항이 가능하고 감시정찰과 무장,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이 강화됐다. 해검-2는 수상·수중 정찰용으로서 기뢰나 잠수함을 포착하는 능력을 갖췄다. 해검-3은 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으로 12.7㎜ 중기관총과 2.75인치 유도로켓(비궁) 발사대를 탑재하며, 캐니스터 발사용 자폭 드론도 탑재할 수 있다. 해검-5는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이다. 의심스러운 표적이 모함 주변에서 나타나면, 무인수상정이 모함에서 분리되어 근거리에서 표적을 식별·대응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림팩(RIMPAC) 훈련에선 미국산 무인수상정에 LIG가 만든 비궁 발사대를 장착, 시험발사를 진행해 6발 모두 명중시켰다. 한화시스템도 2015년 ADD가 무인수상정 성능검증을 위해 진행한 선도형 핵심기술과제를 통해 선체 제작과 자율운항 기술 개발 및 검증을 마쳤다. 같은 해에는 복합임무 무인수상정(M-서처)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12m급 수색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 개발을 완료했다.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갖춰 저속에서는 전기, 고속에서는 디젤로 운항한다. 파도의 방향과 높이, 주기 등을 계산해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파고 측정 레이더를 장착했다. 자율운항 및 충돌회피 기술과 AI 기반 표적·장애물 탐지 능력도 갖췄다. 출동 또는 복귀 시에는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항만을 드나들 수 있다. 해령이 음파탐지기 탑재 무인잠수정 4대를 군집운용해 수중 상황을 확인하면 구조사가 인명구조 등을 실시한다. 무인수상정을 둘러싼 국내 방위산업계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군은 조만간 공격형 무인수상정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함대에 접근하는 드론에 전파방해를 실시하는 드론 재머 무인수상정, 소형 드론 탑재 무인수상정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장비와 기능을 갖춘 무인수상정들이 모이면, 인간이 없어도 해전이 가능한 ‘유령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 저궤도 통신위성까지 추가되면 작전 반경은 더욱 확대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산 무인수상정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해군이 추진 중인 ‘네이비 시 고스트’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9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에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13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 외무성의 11일 무인기 침투 관련 중대 발표와 1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군사적 긴장을 증폭하고, 한국 내부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해 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 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앞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대한민국발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치른 교전을 다룬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미군 특수전부대는 헬기를 타고 무장 반군 근거지로 진입한다. 이때 사용된 헬기가 제160특수항공단 소속 MH-60 헬기다. 베스트셀러 헬기인 UH-60을 특수전에 맞게 바꾼 MH-60은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등에서 미군 특수전부대를 뒷받침해준 든든한 존재였다. 한국군도 특수전에 UH-60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은 2030년까지 약 9000억원을 들여 육군과 공군 UH/HH-60 특수작전용 헬기 36대를 성능개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도부를 겨냥한 특수전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의 신사업 기회 확대 효과도 있는 만큼 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뜨거워지는 수주 경쟁 특수작전용 UH-60 성능개량 사업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임무, 항법, 생존 등의 항공전자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엔진을 포함한 장비들을 개량해 헬기의 성능을 높인다. 특수전에 최적화된 조종석도 만든다.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올해 안에 제안요청서(RFP)가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에 4년, 양산에 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시점에선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으로는 성능개량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1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며 “업체 입장에선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빡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경쟁할 전망이다.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서 여러 차례 부딪히며 고강도 경쟁을 거듭해온 4대 기업들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놓고 또다시 맞붙는 셈이다. KAI와 대한항공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무인기 사업에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쳤다. KF-X는 KAI가 승리했고, 중고도무인정찰기와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대한항공이 사업을 따낸 바 있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은 KF-21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제작, 정찰용 무인수상정 등의 사업에서 격돌했다. AESA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무인수상정은 LIG넥스원이 수주했다. 이번 사업에서 4개 기업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KAI는 한화시스템,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KADEX)은 이같은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 KAI는 KADEX에서 한화시스템·이스라엘 엘빗 시스템과 함께 UH/HH-60 성능개량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KAI는 주관업체로 기체 체계 개발과 통합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은 항공전자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엘빗 시스템은 첨단 디지털 조종석 개발 등에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KAI는 수리온과 소형무장헬기(LAH), 관용 헬기 개발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수리온과 LAH는 첨단 전자장비와 기계를 체계통합해서 만들어졌다. 경찰과 소방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제각기 다른 요구성능을 명시한 관용헬기를 다수 제작했다. 기체 성능개량에 필요한 설계, 해석, 제작, 감항, 시험 등의 기술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체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가진 셈이다. 항공전자장비 개발을 맡을 한화시스템은 예전부터 성능개량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해왔다. 지대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헬기를 보호하는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 미사일경보수신기(MWR),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등이다. UH-60 기수에 장착할 광학 적외선(EO/IR) 카메라 등이 소개된 바 있다. 한화시스템측은 KADEX에서 이들 장비를 UH-60에 장착해 생존성과 비행 안전성, 작전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성능개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해외에서 운용 중인 UH-60 개량 사업에도 참여해 K방산의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화시스템측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미래 항공전자 분야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내외 톱티어(Top-Tier) 기업들과 협력하며 미래 항공전자 플랫폼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험과 작전능력 강조하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UH-60 성능개량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주관업체로서 체계통합과 설계, 시험, 납품 등을 담당한다. LI넥스원은 생존 장비와 통신체계를 맡으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는 항법 체계와 조종석을 맡는다. 성능개량은 엔진을 비롯한 추진계통과 항법체계, 생존장비, 통신 계통과 조종석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체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UH-60 성능개량 사업을 준비해온 대한항공은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작전운용성능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90년부터 부산테크센터에서 UH-60 138대를 생산, 군에 납품했다. 현재까지 30년 넘게 한국군과 미군 UH-60 창정비, 개조 및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영과 결함조치에 대한 이력을 축적, 원제작사(미국 록히드마틴)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내 독자 기술로 성능개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성능개량과 더불어 기골을 강화하고 배선을 교체하며 창정비를 함께 진행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디지털 조종실은 한미 연합작전에 필요한 상호운용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군 MH-47G, MH-60M 등의 특수작전용 헬기에서 운용중인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미군 특수작전용으로 개발되어 성능이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디지털 조종석의 솔루션은 조만간 구매가 이뤄질 한국군 특수작전용 대형헬기에도 적용된다. 이는 조종사의 기종 전환과 후속군수지원, 특수전 관련 상호운용성 증진을 용이하게 해준다. 해당 부분은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콜린스는 군용기, 우주분야 시스템 및 제조 전문 업체로서 미군 UH-60의 특수작전용 헬기인 MH-60의 조종실 디지털화를 비롯한 성능개량을 담당한 바 있다. LIG넥스원은 항공기에 탑재하는 통신, 센서 등의 항공전자장비를 다수 개발한 업체다. 수리온과 LAH에 장착하는 생존장비 개발 실적을 토대로 이번 사업에서도 생존 장비와 통신 체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UH-60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KAI와 대한항공이 일찌감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국내 군용헬기 시장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육군의 주력 수송헬기인 수리온 양산은 지난 6월 종료됐다. 14년에 걸쳐 이뤄진 육군 수리온 헬기 양산이 끝나면서 대규모 신규 헬기 생산은 소형무장헬기(LAH) 정도만 남게 됐다. 기술 개발이 진행중인 차세대 고속중형헬기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접어들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UH-60 성능개량은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일반 수송헬기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특수전용 헬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토대로 추가 창정비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수주도 노려볼 수 있다. 사업비가 넉넉지 않다는 평가에도 방산업체들이 뛰어들 채비를 하는 이유다. 연말쯤 제안요청서가 공개되면, 이를 계기로 방산업체들 간에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UH-60 성능개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겨냥한 한국군의 특수전능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군사·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UH-60 성능개량 사업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운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격전지에서 명성을 떨쳤던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먹는 문제를 각별하게 챙겼다. 굶주린 군대는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으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장병 식생활은 핵심 과제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 이후 4년째 1만3000원으로 동결됐다. “코로나19 때처럼 장병 급식이 한바탕 논란이 되어야 예산 증액이 되겠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연말에 진행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기본급식비 인상 꼭 필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은 군에서도 중시됐던 문제였다. 기본급식비는 지난 2022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국방부는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이 체감하는 급식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으로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에 사용해 맛있고 충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2022년 이후 외식비 등은 계속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8%, 2023년 6.8%에 달했다. 외식비 상승률은 2022년 7.7%, 2023년 6%였다.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커졌다는 뜻이다. 외식비와 가공식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전개되자 군 안팎에선 장병 기본급식비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에는 기본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방부 등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농수축산물 물가가 2022년 대비 15%, 가공식품 물가는 19%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본급식비가 동결되면 장병 급식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곤란해진다. 현재 장병 선호 메뉴는 수량을 통제하는 정량 배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군 급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찬 상위 10개 중 5개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갈비, 오리고기)였다. 나머지는 전복 등 수산물이었다. 이들 품목은 채소류보다 조달단가가 높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충분히 제공, 원하는 만큼 먹는 자율배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런데 급식비가 동결되면 장병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농수축산가 보호 차원에서 군 식자재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급식비가 동결되면 수입산보다 비싼 국내산 육류 등의 조달은 제한을 받는다. 부족분은 비선호 메뉴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커진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2018년 1t당 10만50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만3000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처리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재정적 부담은 한층 커진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급식(뷔페식 등) 확대도 어려워진다. 민간위탁 급식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위탁 급식이 적용되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닭갈비, 우삼겹파채불고기, 안동찜닭, 제육야채비빔밥 등의 한식과 더불어 카르보나라, 볶음우동, 나시고랭, 중화식덮밥 등이 제공된다. 후식으로는 ABC 주스와 샐러드, 푸딩 등이 나온다. 이처럼 먹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의 호응은 높다.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한 군 급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 급식은 군 직영 대비 만족도가 3.3점에서 4.07점으로 상승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0% 감소했다. 국방부는 민간위탁 급식 대상을 기존의 3만4000명에서 6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장병의 메뉴선택권을 강화하는 뷔페식 급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급식비가 동결되면 민간위탁 급식 확대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급식혁신’ 나선다 기본급식비 인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장병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장병 호응이 커야 급식비를 인상하는 근거가 뚜렷해지고, 전투력과 사기도 높아진다. 급식비 인상과 더불어 현재의 식단과 급식 체계가 장병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영양과 칼로리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 됐다. 부대 여건과 조리병 실력에 따라 급식 품질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 이달 중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군 급식 개선 TF’를 만들어 급식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와 협력해 조리병들이 맛있는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과 간편식을 올해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입대 전에 요리 경험이 적었던 조리병들은 수백명이 먹을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준 레시피가 있다면, 들쑥날쑥했던 급식의 맛을 평준화하면서 조리병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레시피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이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지 않나”라며 “군대에서도 대량으로 조리할 때 쓸 수 있는 표준 레시피를 주고, 그대로 요리하면 맛있는 식단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영식당 내 조리병의 동선 및 공간 재조정, 새로운 조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조리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대대급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뒤 2026년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민간조리원 충원을 위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조리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조리원을 2021년 2278명에서 지난해 3305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부진해서 매년 수백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안부대나 GP, 도서지역 등 격오지 부대는 충원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조리직 종사자들이 격오지가 많은 군부대보다는 도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원인이 있다. 급여의 차이도 크다. 민간조리원은 1일 3끼를 준비하지만, 임금은 학교조리원보다 월급이 41만원 낮은 228만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특수지근무수당(6만~9만원), 위험근무수당(5만원) 신설과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 타우러스(TAURUS·사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종사의 실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공군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에 1발을 쐈다. 당시 충남 태안반도 인근 서해 상공으로 출격한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자체 항법 선회 비행을 통해 약 400㎞를 날아가 지상에 설치된 가상 표적을 정밀타격했다.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하강해 고도 500m를 유지하며 비행하다가 표적 근처에서 3000m까지 급상승한 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 표적에 명중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이때 이후로 지난 8월까지 실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2016년에 처음 실전배치된 이래 260여발이 도입됐지만, 실탄 사격은 1발뿐이었던 셈이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대지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실사격이 더 많이 이뤄졌다. 2005년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들어왔던 미국산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 1발, 2022년 2발, 올해 1발을 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팝아이(POP EYE)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3발을 쐈다. 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과의 연결 통로 차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8월 남북 연결통로의 차단 작업을 사실상 마쳤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그리고 공동경비구역(JSA)이 있다면서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엔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지난해 11월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5월28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8월6일)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 “우리 군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쓰레기 풍선에 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군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에 1발을 쐈다. 이후 지난 8월까지 실탄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2016년에 처음 실전배치된 이래 260여발이 도입됐지만, 실탄 사격은 1발뿐이었던 셈이다. 지난 2005년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들어온 미국산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 1발, 2022년 2발, 올해 1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팝아이(POP EYE)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발을 쐈다. 슬램 이알은 타우러스보다 사거리가 훨씬 짧고 관통력도 낮아 위력이 제한적이다. 팝아이는 탑재 항공기인 F-4가 올해 퇴역한 상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군의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타우러스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타우러스의 실전운용능력 향상은 대북 억제력과 직결된다. 시뮬레이터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실제 비행을 거쳐 표적에 미사일을 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타우러스 미사일의 발당 가격이 20억원이 넘어 비용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도 실사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전투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사에서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를 날아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정밀유도무기다. 철근콘크리트도 6m 이상을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 북한 지하시설 타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적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 적의 주요 전략목표를 정밀 타격한다.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한편 2017~2023년 공군의 유도무기 실사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패한 사례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주력전투기 KF-16은 2017년 2월 27일 AGM-65D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표적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2021년 10월 14일에도 발사 직후 시계방향으로 회전, 실사격에 실패했다. 지난해 21일에는 AIM-120B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발사 5~6초 뒤 폭발했다. 국산 FA-50 경공격기도 2021년 8월 26일 AIM-9P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발사 직후 급선회했으며, 2022년 9월 8일엔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를 투하했으나 급선회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1952년 10월 저격능선 전투에서 18세의 나이로 전사한 박판옥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7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고인의 유해는 2000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서 발굴됐다. 발굴 이후 고인의 조카 박광래(1950년생)씨가 제공한 유전자 시료와 비교·분석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감식단이 정확도가 높아진 최신 기술로 재차 유전자 비교·분석을 시도한 끝에 지난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인의 화랑무공훈장을 보관해오던 동생 박판남(1940년생)씨는 신원 확인 두 달을 앞둔 지난 7월 세상을 떠났다. 1934년 6월 전북 부안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입대했다. 육군 2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김화지구 저격능선 전투에 참전해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이듬해 10월16일 전사했다. 고인의 조카 박광래씨는 “이렇게 유해를 찾을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끝까지 헌신적으로 찾아주신 국가와 국방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5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SMA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조기 협상에 착수하여 타결까지 단 5개월간 협의 끝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그 결과 현행 11차 협정 유효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의 첫해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됐으며,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되도록 했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9차 협정 인상률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이고, 1년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8.2%보다도 높은 인상률”이라며 “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하자는 것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선전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이 지금도 1조7000억원이 넘는데, 8% 이상의 분담금 인상을 선전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이러한 협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