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에도 쓰레기 풍선 도발을 지속했다. 5월28일 처음 풍선을 띄운 이래 23번째로 이뤄진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낮 서울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등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매단 풍선이 하늘을 떠다니거나 쓰레기들이 지상에 뿌려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쯤 추가 공지를 통해 “이번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150여개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서 6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처음 띄웠을 때만 해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대응을 내세웠다. 하지만 풍선 부양이 지속되면서 한국을 겨냥한 심리전 또는 저강도 도발의 의미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군 당국이 전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과시한 것에 대응하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대장·육사 47기)이 4일 지상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강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 기존 손식 사령관(육군 대장·육사 47기)이 건강 문제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지작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아 왔다. 지작사는 동부전선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서부전선의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창설됐다. 지작사령관은 경기·강원 전방 지역 방어를 총괄하고, 전시에는 한·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도 맡는다.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는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공군 소속 B-1B 폭격기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함께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한국군 독자적인 군사력과 미군의 전략적 타격력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벙커 겨냥한 현무-5 이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 현무-5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에 원통형 발사관(캐니스터)을 얹은 형태였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기동능력을 선보였다. 현무-5는 탄두중량 8t, 총중량 36t에 달하는 초고중량·초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됐던 현무-4의 탄두중량(2t)보다 더 무겁다. 미사일을 수백㎞ 떨어진 곳까지 쏘아 올리는 추진체 추력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강하며, 발사차량이 강한 화염과 가스 등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현무-5와 같은 고중량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차량의 원통형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공중에 떠오르면 엔진이 점화하는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을 쓴다. 현무-5도 콜드론치로 미사일을 사출한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한다. 현무-4는 북한 내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시설을 관통, 무력화하는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현무-5는 현무-4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지닌 무기로서 화강암 지대 수백m 깊은 곳에 있는 북한 전쟁지도부 등이 은신해 있는 핵심 지하시설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무-5는 탄두중량을 줄이면 실제 사거리는 한반도 일대를 벗어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과 비행거리는 반비례한다. 과거 사담 후세인 시절의 이라크도 스커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탄두중량을 줄인 적이 있다. 현무-5도 탄두중량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수준인 1t 안팎까지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 수준의 비행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이다. 현무-1은 퇴역했고 현무-2A·B·C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A·B·C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는 현무-2를 개량한 탄도미사일이다. 현무-4-1은 지하시설 파괴가 가능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다. ◆미군 B-1B 날아와… 한국군 첨단 전력도 등장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이날 등장한 B-1B는 미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며 날아왔다.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B-1B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핵무기는 운용하지 못하지만 최대 57t에 달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갖췄다. 기념행사에는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전력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일반에 공개된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은 올해도 모습을 드러냈다. L-SAM은 고도 40㎞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로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도 모습을 드러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C-330 공중급유기, P-8A 해상초계기 등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도중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다. 민항기인 보잉737을 해상초계기로 개조한 P-8A는 시속 90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찾아내 공격하는 ‘잠수함 킬러’다. 국산 KF-21 전투기도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채 비행했다. 무인장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네 발로 이동하는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이 기념행사에 등장해 경쾌한 발걸음을 선보였다. 시속 4㎞ 이상 속도로 움직이며 20㎝ 높이의 계단 등 수직 장애물도 오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전방 1개 사단에 로봇을 시범 배치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K2 소총을 장착한 소형드론과 다목적무인차량, 무인기뢰탐색기, 무인수상정 등도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마무리한 뒤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호국영웅 카퍼레이드, 국군 의장대와 전통악대의 합동공연, 전투기 20대가 광화문 상공을 비행하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시작됐다. 시가행진에서는 국군과 주한미군 장병, 공중 및 지상장비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가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는 올해로 파병 15주년을 맞았다. 파병 기간 청해부대는 24회에 걸쳐 해적선 34척을 퇴치했고, 우리나라 선박 510여척과 타국 선박 1900여척을 호송했다. 미군 동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전략기획차장을 맡고 있는 케빈 메릴 육군 중령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해적 활동을 근절하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7년 레바논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는 파병 이후 현재까지 약 14만건의 작전을 완수해 유엔과 레바논 정부로부터 가장 중요한 작전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명부대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도로 건설, 정수시설 준공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물자 공여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자립을 위해 재봉 및 비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을 알리기 위한 태권도와 한국어 교실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지인들은 자발적으로 ‘동명부대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하기도 했다. 한빛부대는 2013년부터 남수단에서 평화 정착 및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부대는 지난 11년 동안 2185㎞의 도로를 보수했다. 백나일강 범람을 막기 위해 17㎞에 달하는 제방을 건설했으며, 현지 주민 약 2만명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한빛부대는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으로부터 ‘유엔군 최고 모범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현지로 파견돼 지금까지 UAE군과 40회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UAE군은 2016년 외국군 중 유일하게 아크부대에만 전용 시설을 갖춘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로 아크부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아크부대를 이끄는 박창진 대령은 “아크(아랍어로 형제)라는 부대 이름처럼 앞으로도 UAE와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진정한 형제 국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 파견된 해외파병부대가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올해로 파병 15주년을 맞았다. 청해부대는 24회에 걸쳐 해적선 34척을 퇴치했고, 우리나라 선박 510여척과 타국 선박 1900여척을 호송했다. 미군 동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전략기획차장 케빈 메릴 육군 중령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해적 활동을 근절하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7년 레바논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는 군사작전, 의료지원, 사회기반시설 구축, 한국어 및 태권도 교실 운영 등 대민 지원도 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2013년부터 남수단에서 평화 정착 및 재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2185㎞의 도로를 보수했다. 백나일강 범람을 막기 위해 17㎞에 달하는 제방을 건설했으며, 현지 주민 약 2만명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현지로 파견돼 지금까지 UAE군과 40회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UAE군은 2016년 외국군 중 유일하게 아크부대에만 전용 시설을 갖춘 주둔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로 아크부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참은 전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충남 천안시 소재 독립기념관과 별도로 서울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2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문화·계몽·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콘텐츠를 담은 새 기념관을 2027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보훈부는 기존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들은 해외 무장투쟁 등을 중심으로 돼 있거나 인물 위주로 되어 있어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기에는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어 국민들이 더 쉽게 찾도록 수도권에 기념관을 지을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새 기념관 설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무장독립운동 외에 다른 독립운동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둘러싸고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새 기념관 건립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훈부 관계자는 “다양한 독립운동을 국민께 널리 알려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보훈병원에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보훈병원에서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대전지역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부산·대구·대전·광주지방청 및 인천보훈지청)에 설치된 ‘마음나눔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 기존의 상담과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에서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치료까지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실(2개)과 사무공간, 대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대전보훈병원 마음치유센터는 충분한 상담 공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심신 안정을 유도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됐다. 국가보훈부는 연내 모든 보훈병원에 마음치유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하는 FA-50 경공격기에 대한 폴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전임 법과정의당(PiS)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계약이 이뤄졌던 FA-50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빨리 이뤄졌고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KAI는 지난해 7월부터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한 FA-50 48대 중 12대(FA-50GF) 인도를 마쳤다. 훈련기 TA-50 블록2를 개량한 것이다. 현재 일부 기체가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워 KAI가 대응에 나선 상태다. 나머지 36대는 항공전자장비와 무장을 강화한 FA-50PL로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의 움직임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FA-50을 둘러싼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같은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빨리 달라고 할 땐 언제고…” KAI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FA-50GF 12대를 인도했다. 계약 채결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공군이 쓰려던 TA-50 블록2 물량 중 일부를 개량해서 폴란드로 서둘러 보냈다. 정부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정부와 군 수뇌부는 전력 공백 우려에도 한국 공군용 물량을 빼서 보내는 등 폴란드 요청을 최대한 들어줬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무기의) 스펙만 문제 삼아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계약과정을 감사하겠다니(폴란드가)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폴란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FA-50 무장이다. 톰치크 차관은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며 “이 기종에 맞는 무기 생산이 중단돼 중고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일부만 사실에 맞는다. FA-50GF는 한국 공군처럼 미국산 무장을 쓴다. 합동정밀직격탄(JDAM)이나 AGM-65 공대지미사일, 무유도 폭탄 등은 F-16도 사용한다. 폴란드는 F-16을 운용하므로 F-16 무장을 일부 전용하고, 차후에 미국에서 부족분을 구입해도 된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공군 FA-50과 폴란드 FA-50GF는 AIM-9M을 장착한다. AIM-9M은 1983년 미 공군에 처음 인도된 무기다. 한국은 1990년대 초에 들여와서 지금도 수백발을 보관하고 있다. 한국 공군 FA-50에선 큰 문제가 없다. 폴란드는 최신형인 AIM-9X만 있다. M형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M형과 시스패로 등의 중고 유도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에 넘어가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선 FA-50GF가 공중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폴란드 전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폴란드 전임 정부는 자국 공군 무기고에 AIM-9M형이 없다는 것을 무시한 채 FA-50GF을 빨리 들여오는데만 급급했다. 폴란드 요구에 맞춰 기체를 공급한 한국에 전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KAI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폴란드에 FA-50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속도는 세계 전투기 거래와 비교하면 늦지는 않다는 평가다. 다만 FA-50이 탑재하는 항공무장이 사거리가 짧아 현대전을 치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도 혁신적인 공격력 강화를 서두르지 못해 폴란드가 트집잡을 여지를 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폴란드에 FA-50PL, 말레이시아에 FA-50M을 공급하는 것을 계기로 공격력 강화에 중점을 둔 FA-50의 성능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FA-50PL을 둘러싼 리스크는 2028년까지 KAI가 폴란드에 넘길 FA-50PL 36대는 더 복잡한 잠재적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폴란드 현지와 한국 방산업계 등에 퍼져 있다. 폴란드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FA-50PL은 미국 RTX(옛 레이시온)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AIM-9X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탑재된다. F-16에 X형을 쓰고 있는 폴란드군은 FA-50PL에도 X형 사용을 선호했고, KAI도 이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FA-50PL에 어떤 무장과 장비를 탑재할 것인지는 정해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FA-50PL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레이더와 미사일은 RTX, 체계통합은 록히드마틴, 전반적인 조립 및 납품은 KAI가 맡는다. 무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것도 있다. 폴란드가 원하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2개국 정부와 3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새로운 항공기 구성의 성패는 미국에 달려 있는 셈이다. KAI가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승인을 해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폴란드와 KAI의 뜻대로 될지는 불확실한 이유다. 미국은 KF-21에 AIM-120을 체계통합하는 것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톰치크 국방차관은 의회에 출석해서 “FA-50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다. 미국이 FA-50 무장 관련 요소에 동의해야 한다”면서도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는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기술과 재정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능 및 항공무장과의 체계통합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는 신형 레이더에 미사일·유도폭탄 등을 체계통합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를 찾아내서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 공군 F-15K에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체계통합하는데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외국 기업의 용역은 견적이 높다는 점, 향상된 공대지·공대공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FA-50PL 체계통합비는 1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폴란드에서 자주 거론되는 AIM-120과 FA-50PL의 통합도 논란이 될 수 있다. KAI는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치적 요인이든 기술적 원인이든 AIM-120 장착이 어려워지면 폴란드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FA-50PL은 미그-29를 대체하는 기종이다. 미그-29는 중거리 공중전 능력이 있었다. 폴란드 내에서 FA-50PL도 그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기류가 있는 이유다. 그런데 AIM-9X만 장착된다면 중거리 공중전이 불가능하다. 유럽 MBDA가 만든 아스람 공대공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60㎞에 달하므로 이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지만, 무장 교체도 시간과 비용 문제가 있다. 항공무장 가격 상승도 문제다. 냉전 종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무기공장 생산능력,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폭증이 겹치면서 항공무장 중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KF-21에도 장착되는 독일산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1발당 가격이 3억∼4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을 넘어섰다. AIM-9X도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 AIM-120도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한 나삼스(NASAMS) 지대공미사일체계에 사용되는데다 세계 각국의 군비증강 움직임이 겹치면서 수요가 늘었고, 이로 인한 가격 상승 조짐도 엿보인다. 물건 값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항공 무장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FA-50의 폴란드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동유럽 정세 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덕분에 수주는 했지만, 레이더와 항공무장 및 체계통합 등에서 잠재적 기술·비용 리스크를 남기게 됐다. 폴란드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이같은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다. 감사 카드까지 꺼낸 폴란드 현 정부의 움직임과 FA-50PL 개발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냉전 이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22 스텔스기. 실전 경험은 없지만,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극단적으로 낮춘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기동력을 토대로 미국의 제공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세월의 힘을 이겨내는 것은 없는 법.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공군을 압도하려면, 새로운 기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개발하려는 것이 차세대 공중 지배(NGAD) 전투기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 무인기와의 협업, 다수의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융합하는 능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통신 체계 등을 갖출 NGAD는 세계 각국이 만들려는 6세대 전투기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닐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 공군은 NGAD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F-22처럼 모든 기능을 단일 기체에 집중한 ‘슈퍼 전투기’가 아닌 무인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NGAD의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35보다 값이 싸야 한다 NGAD는 미 공군의 공중우세를 2030년대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NGAD는 유·무인복합체계를 토대로 스텔스 등의 성능을 지닌 유인전투기(PCA)와 무인기(CCA)로 구성된다. 유인전투기 1대가 무인기 다수를 통제, 모든 위협에 대응하도록 개발된다. 현재 미 공군은 NGAD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NGAD에 대한 요구를 재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NGAD의 대당 추정 비용은 3억 달러(4006억 원). F-35가 8250만 달러(1100억 원), F-15EX가 9000만 달러(1200억 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가다. ‘천조국’이라도 대량 도입은 쉽지 않다. 미 공군에 대한 자금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 노후한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교체하는 사업은 비용이 예상치인 960억 달러(182조원)에서 1315억달러(176조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B-21 전략폭격기 개발과 F-35 생산, T-7A 훈련기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합치면 미 공군의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중국이 6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전략폭격기 개발을 추진하고, 5세대 스텔스기인 J-20과 J-35를 배치하는 것도 변수다. 위협과 기술의 수준이 바뀌었으므로, 몇 년 전에 설정한 설계 개념과 기술적 요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 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비용이다. 대당 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가격은 비싼데 예산은 제약이 많으므로 도입 규모는 축소된다. 이는 단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미 공군은 비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를 재검토하는 모양새다. 성능과 설계 조정 등을 통해 NGAD의 가격을 F-35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장관은 최근 미 항공우주력협회 세미나에서 “F-35는 NGAD에 지불하려는 금액의 상한선이지만, 더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8000만 달러 수준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약 2억 달러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 공군은 무인기의 역할 증대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양새다. 켄달 장관은 “NGAD에서 유인전투기의 일부 장비와 기능, 역량을 함께 비행하고 싸울 무인기로 이전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전에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 3~5대를 통제하는 것을 구상했지만, 더 많은 무인기를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켄달 장관의 발언이 현실이 되면 고비용·고성능에 초점을 맞춘 NGAD 개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첨단 전투기 생산에서 무인 체계 통합과 비용 절감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유인전투기의 경우엔 항속거리와 탑재량, 엔진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인전투기의 일부 장비와 기능이 무인기로 넘어가면, 적기 포착과 공격 임무가 분리될 수도 있다. 유인전투기 레이더가 적기를 포착하면 고성능 데이터링크를 통해 무인기에 공격명령을 내리고, 무인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무인기에 자율 소프트웨어가 탑재될 수도 있다. 이는 NGAD의 컨셉이 크게 바뀔 가능성을 제시한다. 중국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되면서 미 해군과 공군은 중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 해군은 무인 전력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앞세워 중국을 상대할 방침이다. 미 공군은 NGAD의 장거리 비행능력을 통해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기체가 소형화되어 항속거리와 탑재량 등이 영향을 받는다면, 독자적인 장거리 비행은 어렵다. 공중급유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를 위해 미 공군은 NGAD에 차세대 공중급유기(NGAS)를 붙여서 충분한 행동반경을 확보할 방침이다. NGAS는 기존 KC-46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유인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매우 작은 크기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다수의 무인기로 구성된 공격 편대는 유사시 공중전과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 고성능 데이터링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비용과 인공지능이 변수 NGAD의 앞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우선 비용 문제다. NGAD의 비용을 F-35 수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F-22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닐 NGAD는 재료, 구성품, 조립 방식 등에서 F-35와 다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무인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유인전투기에 탑재되는 장비들을 무인기에 분산시키는 것이다. NGAD는 유인 전투기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한다. 포착·식별·공격에 이르는 절차에 필요한 장비와 센서를 각각의 무인기에 분산하고, 유인전투기는 무인기들이 보내온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유인 전투기 제작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대신 무인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도 존재한다. 유·무인복합체계에 적용되는 무인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무인기에 장비와 무장을 추가하고, 임무 수행 범위를 넓히면 무인기의 제작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유인 전투기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AI와 자율 소프트웨어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항공 작전에서 AI를 적용하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군 전력 운용에서 AI를 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 고등계획연구국(DARPA)은 지난해 9월 미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험을 실시했다. AI가 조종하는 F-16 개조 전투기(X-62A)와 인간 조종사가 탑승한 F-16은 최대 시속 1931㎞로 상대방 주변을 비행했다. AI F-16은 방어 및 공격 기동을 하며 유인 전투기에 약 610ｍ까지 근접했다. 가시거리 내 공중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공중전에서 어떤 F-16이 우위를 차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DARPA는 “AI가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율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공중전 진화(ACE) 프로그램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2월 ACE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21차례의 AI 전투기 시험 비행을 실시, 10만회 이상의 소프트웨어 수정을 진행했다. 이 시험에 투입된 X-62A는 록히드 마틴 산하 개발부서로서 SR-71 정찰기 등을 개발한 스컹크 웍스와 칼스펜사 등이 합작해 만들었다. F-16D 블록 30을 개조해 다른 항공기의 동작 특성을 모방할 수 있는 AI를 탑재했다. 지난 2022년 12월 시험에선 인간의 도움 없이 17시간 이상을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AI를 탑재한 무인기를 공중전에 투입한다면,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AI 무인기는 인간 조종사와 달리 중력가속도(G)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 조종사보다 더 강도 높고 어려운 기동이 가능하다. 기계학습(머신러닝)에 의해 축적된 공중전 경험과 지식은 인간 조종사의 경험을 압도할 수 있다. 인간 조종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식별하고 공유하며, 일사불란하게 집단행동을 해서 위협을 제압할 수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선 유인 전투기가 없어도 NGAD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윤리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AI 적용은 윤리적·인간중심적일 것 △AI 역량은 국내법·국제법에 합치하게 적용될 것 △인간이 AI 적용의 책임·책무를 질 것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AI 적용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NGAD에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면, AI를 적용한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유인 전투기가 무인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한다. 적군이 전자전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무인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데이터링크와 통신 및 보안 체계 기술이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켄달 장관도 “무인기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중 하나는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항공기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교전할 때는 철저한 통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NGAD는 2030년대 세계 공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무기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창’ 역할을 맡을 NGAD가 어떤 모습을 지닐 것인지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경쟁도 달라진다. NGAD를 둘러싼 미 공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을 부대관리훈령에 반영, 올해부터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군인가족의 날을 맞아 국방부는 육군 30가족, 해군 11가족, 공군 11가족, 해병대 4가족, 국방부 직할부대 4가족으로 구성된 국군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60가족을 선발해 포상한다. 이들에게는 25~27일 국내 시찰 기회가 주어진다. 장병과 가족들은 전쟁기념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정보원, 서울시, 국회 등을 방문하며 군인공제회,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오찬·만찬을 함께 한다. 27일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모범장병 및 군인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일 선포, 유공자 시상, 용산 페스티벌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모범용사 가족들을 위한 오찬을 주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