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70조원 이상으로 편성했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남북협력기금도 1조원대를 유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7년도 국방예산은 올해(67조7040억원)보다 8.2% 증가한 73조2777억원이다.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대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는 데 공감한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전력운영비는 5.9% 늘어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예산도 올해 18조6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당초 200억원 안팎이 거론됐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KF-21 전투기 양산에는 올해 1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전력화도 1년 앞당긴다. 군집드론 연구개발과 중거리·분대급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확보도 추진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기복무 부사관 임관 장려금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초·제설·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논란이 많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올해보다 0.82% 늘어난 1조2549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94억원으로 1조원대를 유지했다.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는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237.7% 급증했다. 평화·통일교육 예산도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늘려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자료센터를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데도 156억6200만원을 투입한다. 외교부는 올해 3조6152억원보다 881억원 늘어난 3조703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문화, 기술 등 한국의 강점 분야와 정상외교 후속 조치, 공급망 확보 등 국익과 연계한 ‘전략적 ODA’에 투자를 집중한다.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최신형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오전 7시26분(한국시간 오후 8시26분)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을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미국이 발사한 세 번째 우주망원경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은 발사 10여 분 만에 궤도에 진입했다. 목적지는 지구에서 약 160만㎞ 떨어진 관측 지점인 라그랑주 포인트 2(L2)다. 도착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이다. L2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2021년 발사)이 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에 달하는 곳이다. 낸시 폭스 NASA 과학 미션 국장은 “이 망원경은 수천 개의 초신성, 수만 개의 행성, 수십억 개의 은하, 수백억 개의 별을 발견할 것”이라며 “방대한 시야를 통해 이전에는 결코 해낼 수 없던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 CNN은 향후 5년간 이 망원경 관측을 통해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등 오랜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 밝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망원경은 1990년 발사된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 빠른 관측 능력을 갖췄고, 시야각은 100배 이상 넓다. 버스 크기의 이 망원경은 NASA 최초 수석 천문학자인 고 낸시 그레이스 로먼의 이름을 땄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로 불리는 로먼은 대기층 위로 망원경을 띄우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주 기반 천문학 관측 개념을 개척했다. 망원경 개발에는 10년이 걸렸으며, 개발 비용은 약 43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용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에 오른 사람은 강 후보자가 유일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전역한 뒤 지난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해왔다. 현역 시절부터 학구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7월 ‘2002 육군 대학 전문과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지냈고, 동맹 현안을 밀접하게 다뤄온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등 미군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관리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동맹은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꿔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생각만 있어도 위험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의심하면 동맹관계에 해롭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합참의장과 공관장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으며, 전역 직후 곧바로 주사우디대사로 부임했다는 점에서 민간인 시절 행적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리스크도 낮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영공을 지키는 ‘하늘의 경계망’이 흔들리고 있다. 평소에는 대북 감시정찰에 나서고, 유사시 공군의 지휘통제 및 정보공유 등을 담당하는 E-737 공중조기경보기에서 장비 단종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737 핵심 장비인 탐지레이더의 중앙처리장치(CPU)가 단종됐다. 이에 따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한 신규 장비 교체 소요가 제기됐고, 다음달 중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8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CPU가 단종됐다는 것이다. 레이더의 핵심 연산장치가 멈추면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 공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노후화와 부품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도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형식은 가볍지만, 실제는 가볍지 않다 E-737 탐지레이더의 CPU 신규 교체 사업 방식으로 제시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장비 중 기본 성능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보안 강화,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많다. 단종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는 장비로 분류되므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장비로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작전 영향과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이라는 사업 분류가 무색해질 정도고 중대한 이슈가 된다. CPU는 레이더 계통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CPU가 고장 나면 레이더 자체가 작동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군은 E-737 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만 운용이 가능하다. 신규 장비 교체 전에 단종 CPU의 재고가 소진됐다면, 가용 기체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용 기체 감소는 감시 공백 발생 또는 교대 운용 주기 단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CPU가 단종됐다는 것은 성능이 예전보다 뒤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연산 지연을 초래해 표적 갱신주기를 저하시켜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고속 기동 표적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737의 레이더·전기·통신 계열 등의 결함 추세와도 연결될 수 있다. 공군이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E-737에서 103건의 결함이 일어났다. 2021년 8건이었던 결함은 2022년 21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20건, 2024년 13건, 2025년 19건, 올해는 7월 기준 22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종류별로는 레이더 결함이 33건에 달했다. 2021∼2023년엔 레이더 과전류 문제가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부턴 전력·전원계통 문제가 등장했고, 지난해부턴 계통 결함과 비정상작동 사례가 이어졌다. 하위 부품 계통 문제가 전원 및 계통 전반으로 확산한 셈이다.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21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들어 통신(7건)·냉난방(4건) 결함도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탐지레이더 CPU가 단종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각종 계통 결함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핵심 부품 노후화 또는 단종에 있을 정황을 뒷받침한다. 미국 보잉사가 설계 당시 적용했고, 한국 공군이 2010년대 초에 도입했을 당시 탑재됐던 주요 하드웨어가 노후화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통 이상과 부품 단종이 확산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美 사례에서 교훈 찾아야 미 공군이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공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 공군은 1977년 취역한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레이더·전자계통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한때 31대였던 E-3는 16대로 감소했는데, 부품 공급 등이 원인이었다. 미 회계감사원(GAO) 등에 따르면, E-3는 2011∼2019년 목표 가동률을 채우지 못했다. 만성적인 부품 단종 문제 따문이었다. 단종 부품을 제작·구매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기체에서 부품을 전용하는 동류전환이 급증했다. 긴급한 상황에선 동류전환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동류전환이 일상이 된다면,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 인력이 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부품을 구해오는데 집중하게 되고, 정비 공백으로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동류전환을 위해 현역 기체를 퇴역시켜 부품 공급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유량이 줄어든다. 한번 줄어든 보유량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E-3도 16대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기체는 8∼9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이란 전쟁으로 절반 이상이 중동에 배치됐고, 일부는 본토 방어에 쓰이면서 다른 곳에 재배치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됐다. 평시 훈련 지원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기 국면에선 다른 곳에서의 전략적·작전적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희생하지 않으면 전력 재배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 공군이 E-3의 문제점을 방관한 것은 아니다. E-3의 탐지레이더는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엔진 등의 노후화도 심했다. 따라서 보잉 E-7A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대체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이 파행을 겪으면서 노후 기체 유지비와 신규 사업 지연에 따른 대가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미 공군의 E-3는 △가동률의 지속적 하락 △정비체계 변질 △규모 축소 △작전 유연성 저하 △대체 사업 지연 △노후 기체 사용 기간·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사실상 구조적 위기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도 면밀한 관리 필요 한국 공군 E-737도 E-3처럼 구조적 위기에 빠질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품 재고 관리와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E-737이 E-3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선 E-737 핵심 장비와 부품의 단종 증가에 대비, 단종 부품 전담 관리체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 공군은 E-3 단종 부품 관리와 성능개량 등을 위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 공군도 개별 장비의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단종 부품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기적 차원의 부품·장비 재고 확보와 재생산, 대체품 인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될 미국 L3해리스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와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 미 공군이 E-3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존 아날로그 구조에 디지털 기술이 더해지면서 정비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E-737 탐지레이더의 CPU를 교체할 때,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탑재 시스템 규격과의 통일이 유지관리에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CPU를 관리하는 두 개의 팀과 유지보수체계를 따로 둬야 한다. E-737 성능개량의 최우선순위를 가동률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번 떨어진 가동률은 단기간 내 회복하기가 어렵다. 경미한 수준이라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E-3가 겪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는 무기 도입 사업은 요구조건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E-737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성능개량과 유지보수 계획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계획 착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대비하고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자폭무인기가 지난 25일 해상발사 전투실험에서 바다로 추락한 원인으로 발사관 결함이 지목됐다. ADD 측은 28일 자폭무인기 해상 추락 원인 초동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ADD에 따르면 당시 사용된 발사대는 발사관이 위·아래 2단으로 구성됐는데, 아래쪽 발사관의 왼쪽 문에 ‘정렬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위쪽 발사관에서 무인기 발사 시 추진력으로 아래쪽 발사관 문이 움푹 들어가면서 반발력 불균형이 생겼고, 기체는 오른쪽으로 쏠렸다. 자세가 불안정해진 무인기는 바다로 추락했다. ADD는 이전까지 수십 차례 해당 발사관으로 발사 시험을 진행했으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무인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사고 원인을 놓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왜 실패했나 해군과 ADD는 지난 25일 부산 남방 해상에 있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의 비행갑판에서 ADD가 개발 중인 중형 자폭무인기(자폭드론) 시험을 진행했다. 2㎞ 거리에 있던 고속 기동 무인표적정을 타격하는 첫 해상 전투실험이었다. 하지만 1차(오후 3시 30분), 2차(오후 5시 30분) 실험 모두 기체 발사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 이번 실험에 쓰인 무인기는 2단 다연장 발사대에서 로켓 보조 발사체계에 의해 발사됐다. 발사관 안에 들어있는 자폭무인기가 기체 후방의 추진체(부스터 로켓)의 힘으로 사출·이륙해서 일정 고도에 올라오면 프로펠러를 가동한다. 이륙 시점부터 프로펠러를 가동하기에는 발사관 내부 공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 정렬 이상이다. 발사관은 평소에 닫혀 있다가 무인기 사출 시 열리는 문이 있다. 이 가운데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정상 위치에서 어긋나 있었다. 상·하 2단으로 구성된 다연장 발사관의 위쪽에서 무인기가 발사되면, 추력선(로켓 배기가 뿜어지는 축선)은 물리적으로 하단 발사관 앞을 지난다. 일반적으론 무인기의 부스터 로켓 배기와 하단 발사관 구조물은 상호 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하단 발사관 좌측 문이 정렬 이상 상태였다. 무인기가 상단 발사관을 벗어나면서 뿜어낸 고온·고압 배기는 정렬되지 않은 문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무인기를 밀어내는 로켓 부스터의 추력 방향이 한쪽으로 틀어졌다. 발사 초기 추력 편향은 매우 작은 각도라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ADD가 개발한 자폭무인기의 발사는 3단계를 거친다. 추진체를 점화하지만 자세 제어가 시작되지 않은 발사·공력 확보 단계, 추진체 연소 종료 및 분리와 증속·상승이 이뤄지는 단계, 엔진 프로펠러 가동 및 정상 비행 단계다. 급격한 추력 편향이 발생한 시점은 날개의 공력 및 자세 제어가 작동하지 않은 단계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체는 자세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 작은 추력 쏠림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자세 불안정으로 확대된다. 이번 실험에서 무인기가 발사 직후 고도를 잃고 해상에 추락한 이유다. ADD 관계자는 “무인기와 전체 시스템의 작동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결함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개발자로서도 누구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추락을 막을 수는 없었나 현장에서 문제를 즉시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ADD 측은 발사관 문의 구조 변형이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곧 복구되어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DD는 실험 직후 발사 장면 촬영 영상과 계측자료 분석 과정에서 개폐문의 정렬 이상과 순간적인 변형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가장 큰 의문은 기체에 장착된 제어 시스템이 자세를 회복하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비행체가 자세를 스스로 잡으려면 날개·방향타 사용 또는 프로펠러·엔진 추력 조절 중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ADD가 만든 자폭무인기의 해상 전투실험에선 두 가지 모두 활성화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 프로펠러 가동은 부스터 로켓이 기체를 일정 수준 이상 고도·속도로 올려놓은 뒤에 이뤄진다. 날개·방향타도 기체가 발사된 직후엔 속도가 매우 낮은 상태라 무용지물이다. 시스템이 작동해도 고도가 수m에 불과해 대응이 어렵다. 발사 직후 엔진 프로펠러 가동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로켓보조 발사 방식 무인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비행속도가 낮고 공력(물체가 공기 중에서 운동할 때 받는 기계적인 힘)이 작아서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세제어시스템이 작동해도 통제가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추력 편향은 자세·비행제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스터 로켓의 물리적 배기 흐름이 왜곡되어 발생했다. 발사 초기 부스터 관련 문제가 기체의 자세 오토파일럿 제어능력을 초과해서 비행이 실패하는 것은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실패 유형이다. 이번 사고도 이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기술이 적용됐는지는 불확실하다. 부스터 로켓을 기체에 있는 승강타 등에 붙여서 승강타의 움직임에 따라 부스터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다. 부스터-조종면 보정장치다. 부스터 로켓 추력 편향으로 인한 추락, 저속 구간에서의 날개·승강타 효율 저하 문제를 덜어준다. 그런데 사고 직후인 28일 ADD의 초동 분석 결과에선 이같은 언급이 없다. 대신 ‘발사 초기 단계에선 공력 효과가 낮아 제어가 시작되기 전 단계’라는 표현이 있다. ADD 자폭무인기가 발사 초기엔 일반적인 비행방식만 적용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그 결과 발사관 문의 정렬 이상으로 발생한 자체 불안정을 상쇄할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추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DD는 수십 차례의 지상시험을 통해 사업에서 요구한 핵심기술은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해상 발사시험을 추가하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 달 연구개발 과제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실험 과정에서 발사 초기 단계의 잠재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다른 의문은 첫 번째 무인기가 발사 직후 오른쪽으로 기울며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이다.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왼쪽으로 기울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뉴턴 제3법칙(작용-반작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폭무인기의 부스터 로켓 배기는 좌·우 대칭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야 탄도 비행을 할 수 있고, 엔진과 프로펠러를 가동해서 정상 비행을 한다. 그런데 이때는 하단 발사관의 왼쪽 개폐문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으므로, 부스터에서 나온 가스는 왼쪽 방향에서 더 많은 힘(작용)을 얻는다. 그만큼 기체는 반대쪽인 오른쪽 방향으로 밀리는 상태(반작용)가 된다. 이는 총을 쏠 때 총알은 앞으로, 반동은 뒤쪽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다만 사고를 초래한 세부적인 이유와 정황은 ADD의 후속 정밀 조사에서 더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에 쓰인 무인기 성능은 ADD가 첫 해상 전투실험을 실시한 중형 자폭무인기는 2024년 시작된 ADD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다. 외형상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성능은 이스라엘산 하롭(HAROP) 드론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궤도 위성 통합 연동 및 자동표적인식(ATR) 기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군의 요구성능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탄두는 인명 살상 외에도 장갑차량 타격이 가능할 정도의 위력을 갖췄으며, 최대 10시간을 체공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링크를 통해 산악지형에서 통신 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탐색기로 얻는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도 있다. 해당 무인기는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할 경우 공군이 전력화할 K-루카스(LUCAS) 자폭드론으로도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000년대 초에 도입해서 노후화가 진행된 이스라엘산 하피 자폭드론을 대체하는 국산 무기 개발에도 응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체계개발 작업이 본격화하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을 마친 한국의 항공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미국·유럽에서 개발중인 첨단 6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사전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입찰공고를 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제안서에서 “고도화되는 미래 위협과 전 영역 통합작전 환경에 대응하고자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광대역 스텔스,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립, 최적의 형상(안)을 도출한다”고 연구용역 목적을 설명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공군력 전력구조 발전방향 제시도 과제에 포함됐다. 용역 수행기간(14개월)을 감안하면 2028년쯤 연구결과가 제시될 전망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6세대 전투기 도입이 진행되면, 기존 기술 기반과 공군력 구조를 대폭 바꿀 계기가 될 전망이다. ◆6세대급 스텔스 설계 요소 명문화 이번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선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전통적 외형을 지닌 4.5세대 기종인 KF-21과는 전혀 다른 기체를 상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방위 저피탐 기술이다. 기존 스텔스기는 정면의 레이더 반사면적(RCS) 최소화만 이뤄졌다. 하지만 전방위 저피탐 기술에선 전방·측면·후방을 포함한 모든 각도에서 RCS를 최소화한다. 적외선과 음향 및 전자파 방출도 대폭 낮춘다. 이에 맞춰 기체 외형과 구조 및 재질을 설계한다. 우선 수직꼬리날개가 사라지거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수직꼬리날개는 레이더 전자파를 많이 반사한다. 따라서 F-47처럼 수직·수평꼬리날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무미익 스텔스 기술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된다. 다만 무미익 기술은 기체 급기동과 안정성 확보 수단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교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기체 설계를 매우 어렵게 한다. 방위사업청의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미익 제거 시 조종안정성 보완사항 제시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난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진의 압축기 날개가 정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공기흡입로는 S자로 구부리는 기술도 필수다. 해당 기술은 냉전 시절인 1960년대의 초보적 기술도 해외이전이 엄격히 통제되는 핵심 기술이다. 레이더파가 공기흡입로를 거쳐 엔진 압축기 날개에 도달하면, 높은 수준의 반사가 발생한다. 따라서 F-22·35는 S자 형태의 공기흡입로를 사용한다. 6세대 전투기는 이를 더 정교하게 구성한다. 기존 5세대 기종보다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더욱 낮추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 저고도·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 사격통제레이더 등에 쓰이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저피탐 성능도 필수다. 특정 파장에 최적화된 설계가 다른 파장에선 RCS를 높이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내부무장창과 기체 표면의 단차를 최소화하는 작업도 추가된다. 고효율 가변사이클 엔진 요구도 입찰제안서에 포함됐다. 해당 엔진은 비행방식에 맞춰 작동 방식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첨단 엔진이다. 상황에 따라 고속 전투와 장거리 비행 모드를 실시간으로 전환, 동일 기체로도 장거리 항속능력과 고기동성을 겸비하게 한다. 이는 모드 전환 시 추력 단절 없이 엔진을 통제하는 고난도 디지털 엔진제어 기술과 터빈 날개의 내구성 확보 등을 요구한다. 현재 미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이같은 기술을 모두 갖춘다면,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취약점이었던 대공레이더 대응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 전선에 있던 기체가 교전 후 후방으로 이탈할 때, RCS 면적 증가로 인한 적 레이더 포착 위험은 낮아진다. 교전→이탈→재접근 과정에서 생존성이 높아진다. 미래 한반도 상공을 위협하는 주변국의 첨단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제공하는 셈이다. ◆미래 위협 인식도 드러나 입찰제안서에서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공군이 바라보는 위협의 형태다. 어떤 것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전력증강사업에서 기초적인 요소다. 북한 위협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대공·지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하면서 낙후된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전투기들이 북한 내륙으로 침투해 공습을 감행할 때, 생존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KF-21, KF-16 등의 전투기로는 이같은 공습을 하기가 어렵다.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북한 방공망 밖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원거리 타격전 또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종을 앞세우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북한 위협만 감안하면 F-35A로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동향이 문제다. 중국은 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 J-36 6세대 전투기를 개발중이다. 2024년 첫 시험비행을 했다. 수직·수평꼬리날개를 모두 없애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했고, 엔진 3개를 탑재해 초음속 장거리 순항과 레이저·고출력 센서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다. 선양항공공업그룹(SAC)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J-50도 있다. 6세대 기술실증기로 전해지는 J-50은 수직꼬리날개가 없으나 추력편향 기동 능력을 통해 기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030년대 이후 중국 해군 항공모함 탑재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GCAP는 프랑스·독일 주도의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양국 간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서방 세계에선 유일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BAE 시스템스(영국)·레오나르도(이탈리아)·미쓰비시중공업(일본)이 참여하는 GCAP는 203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반 조종 시스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군사적 대치 가능성을 의식하는 만큼 GCAP의 성능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러시아도 5세대 전투기 SU-57이 배치되어 있고, F-35와 유사한 SU-75 전투기 개발도 진행중이다.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2030년대부터 한반도 주변 지역에 5·6세대 전투기들이 잇따라 실전배치되지만, 한국은 5세대인 F-35A와 4.5세대 기종인 KF-21 등이 일선에서 활동한다. 4.5세대와 5세대 기종이 핵심인 한국 공군 전력 구조로는 5·6세대 전투기를 앞세우는 주변국과의 공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입찰제안서에서 한국 공군 내부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진국보다 늦어질 가능성 일각에선 차세대 전투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한 주변국들은 2030년대부터 6세대 전투기를 잇따라 선보이게 된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가 종료되고 공군의 요구성능 설정과 소요제기·소요확정, 중기소요 전환,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도 2040년대 중·후반에야 6세대 전투기를 내놓을 수 있다. 고성능 엔진 개발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확보가 늦어지면, 차세대 전투기 확보 시점은 2050년대로 미뤄질 우려도 있다. 2040∼2050년대는 주변국 6세대 전투기가 충분한 운용 이력을 축적한 상태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지고,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확립됐을 시점이다. 특히 GCAP는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3국 판매가 가능한 6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기종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는 GCAP가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KF-21 체계개발을 할 때,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연구도 사전에 진행해서 전력화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I 발달에 따른 무인전투기의 비중 확대 등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무인전투기는 조종사 생존 문제 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쓰임새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KF-21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연구는 필수다. 그러나 주변국보다 뒤늦은 개발은 공군 전력 구조와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떨어뜨린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업을 가속화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 현지에 있던 한국인들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이 일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파견, 수색·구조를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네팔 정부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이날 밤 10시 30분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체류하는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홍수와 관련해 네팔 관광청은 초기 집계 결과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 등 38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네팔 경찰 당국은 통신에 “현재까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홍수 규모가 커서 많은 마을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나 산악 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커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홍수로 국경을 맞댄 중국의 티베트자치구 지룽현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네팔에서 홍수가 발생, 현지에 있던 한국인들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이 일대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네팔 정부에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 수색·구조를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 남동발전은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자사 직원 중 현재까지 3명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남동발전 측은 “현지 통신이 홍수로 두절 상태지만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계속 시도 중”이라며 “전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네팔 정부에 한국인 8명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사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최단 시간 내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홍수와 관련해 네팔 관광청은 초기 집계 결과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 등 38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네팔 경찰 당국은 통신에 “현재까지 시신 8구가 수습됐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홍수 규모가 커서 많은 마을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홍수로 국경을 맞댄 중국의 티베트자치구 지룽현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해 7월에도 지룽현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히 17명이 실종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7월 국방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발표 후 첫 공청회다. 하지만 공청회를 방청하던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이 국방부의 정책설명에 크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공청회가 진행된 4시간 동안 어수선했다. 이번 공청회는 본 행사 시작 전부터 험악했다. 공청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서 한 예비역 대령은 단상에 올라 “미사여구뿐인 국방부의 설명은 들을 필요 없다”며 국방부의 정책설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에서 “깡패들이 와서 난장판이야”라고 하자 반대 측에서 “누가 깡패냐”고 맞받아쳤다.한 인사는 “규백이(안규백 국방부 장관) 오라 그래”라며 이날 일정상 불참한 안 장관의 공청회 참석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단상에 올라서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설명하는 동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욕설과 야유가 거듭됐다. 공청회에선 3대 3 패널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찬성 측 패널로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역사와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나, 전통을 지키는 것과 제도 유지는 같은 일이 아니다”며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국방 교육 대개혁의 첫 단추로 선정, 장교 양성체계 및 초급간부 처우·복무 여건 전반에 걸쳐 획기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국방부의 방침과 찬성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강행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명분 잃은 통폐합은 개혁이 아닌 파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국방부가 통합사관학교만 합동성 교육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와 비교하여 이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토론 직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윤광웅 전 장관(해군 중장 출신)은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해군 중장 출신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은 “현 체제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생도들만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산 KF-21보다 우수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연구를 추진한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념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제안서에서 연구용역 목적에 대해 “고도화되는 미래 위협과 전 영역 통합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광대역 스텔스,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운용개념과 작전운용성능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최적의 형상(안)을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 공군력 전력구조 발전방향 제시도 과제에 포함됐다. 유인기 1대가 다수의 무인기를 통제·운용하는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다양한 주파수 등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는 광대역 스텔스 성능, AI 등은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이다. 미국 F-47과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개발하는 글로벌전투항공체계(GCAP)가 6세대 전투기에 포함된다. 광대역 스텔스, 유·무인 복합체계 등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으로 선진국들이 해외 반출을 꺼리는 첨단 기술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국도 자체 6세대 전투기 기술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전투기 요구성능 설정 등 사업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