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과 군 실세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 계엄령과 같은 것이 헌정 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 전술에는 모든 심리전이 포함되는데 이를 혹시 민주당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충암파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윤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학교 출신인 충암파가 군 내 권력을 장악했으며, 계엄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 근무하고 있다. 야권은 특정 학교 출신이 군의 정보를 장악하고, 계엄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주장을)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김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부동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답변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규정과 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이 전달한 전화번호가 결번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를 무시한 행태이며 인사청문회법 19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징계 요청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이 왜 부동의인지 모르겠다”며 “후보자의 장남이 2014년~2023년 해외에서 유학을 했는데 후보자의 해외계좌 개설 환전 및 해외 송금 내역, 해외 소유 자산에 대해서도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역을 앞둔 20대 병장이 부대원들과 격리 차원에서 ‘나홀로 숙소’ 생활을 하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병에 대한 일선 부대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처음 발견됐을 때 A씨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A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나오자 격리 조치의 일환으로 부대 막사에서 약 100m 떨어진 숙소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다. 해당 숙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임시숙소로 쓰였던 건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해당 부대의 관리에는 허점이 있었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었고,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가을 날씨로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쯤이었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가 없었기에 오후에 발견됐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다. 인원 관리를 매우 중시하는 군부대가 분리 조치된 병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혼자 17일을 지낸 것은 ‘근신 징계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군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이 확인된 시점은 분리 조치가 이뤄진 지 17일 만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추가됐다. 군사경찰은 외부침입 및 타살 흔적이 없다는 점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들어 중대장 등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말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중대장과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자.’ 1990년대 이래 한국 안보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다. 한국은 냉전 시절부터 미국에서 핵우산을 제공받았다. 추상적 개념이었던 핵우산은 확장억제라는 형태로 바뀌었고, 현 정부에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군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형태의 억제력으로 발전했다. 한미 동맹 체제가 출범한 직후 확장억제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도 자체 핵무장을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나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 핵위협 수준에 대한 공감대와 일치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많다. ◆트럼프의 공포가 몰고온 나비효과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 동맹 등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확장억제력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안보포럼,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안보·보수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공동추진본부’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핵무장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추진본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무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과 우방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유익하며 진정한 핵 동맹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핵무장 방안이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핵무장을 외쳤다.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66%가 찬성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은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았다. 과거 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으나 올해 조사에선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PI)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독자 핵무장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 트럼프 변수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에 대해 깊은 경멸을 드러냈다. 한국에 대해선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용 부담과 철수 등을 거론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불안정성과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수의 국민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이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경우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을 중시하고 정책적인 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트럼프는 북미 대화 등을 통한 거래(Deal)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경제·기술적 관점에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나 타당성과는 별개로 정부는 확장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핵보유를 주장하는 여론과의 간극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한미 동맹 관련 이슈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면, 이같은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여론과 현실 사이에서 정부가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의 핵무장은 트럼프 리스크와 맞물려 한국과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한의 핵위협 수준과 유사시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모양새다. 전략적 의미를 지닌 무기를 새롭게 도입하려면, 잠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의 위협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위협평가를 진행하고, 그에 맞는 전력소요를 검토·제기·검증·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려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가 우선 필요하다. 단거리·장거리 핵 투발 능력을 과시한 평양이 유사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평양의 핵전략과 교리 및 의사결정체제는 무엇인지, 핵물질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민관군이 함께 위협평가를 진행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 또는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핵무장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설명이 된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공감대와 의견은 핵무장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북핵에 맞설 수단으로 핵무장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북한 핵위협 수준과 실체에 대한 공감대나 일치된 의견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북한에 핵이 있으니 우리도 갖자’는 식의 주장은 냉전 초기에나 통할 방식이다. 철저한 위협평가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북핵 위협 수준에 대한 단일 의견은 국방예산 집행과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미 동맹 관계는 물론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유용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핵무기와 전략을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눈에 북한 핵전력은 초보적 수준이다. 평양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신무기를 쏘면서 미국을 위협해도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이 되지 않은 ICBM이 ‘심각한 위협’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 반면 한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술핵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위협 인식과 절박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북한 핵위협 수준가 실체에 대해 일치된 공감대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등을 설득한다면 북핵 위협 인식에 대한 한미 조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가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되어 북미, 남북 대화 국면이 열렸을 때도 유용하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제안이 한반도의 핵 위협을 낮추거나 비핵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한미를 기만하거나 이간질하려는 속임수인지를 파악하려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간 북한 핵위협 실체에 대한 공감대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협상을 준비하면서 핵전력 중 어떤 것을 지키려 하고, 어떤 요소를 내줄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거론되는 것은 핵무장에 대한 정치적 파급력이나 기술적 가능성,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되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핵무기는 군사적 억지력의 수단이자 국가의 자주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면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한 핵위협 수준에 대한 공감대와 의견일치, 평양의 의중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주장은 국내외에서 설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핵무장을 주장하기 전에 평양이 지금까지 밟아온 행보를 되짚어보면서 ‘핵보유국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할 이유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밝힌 범행 과정은 정보보안과 직업윤리 등이 무너진 정보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이 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이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4월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귀국 후 부대에 신고해야 했지만, A씨는 하지 않았다.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사람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 조사에서 A씨는 포섭 직후부터 돈을 받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는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았으며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에서 많이 쓰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내 게임의 음성 메시지 기능으로 중국 요원과 소통했다. 음성 메시지는 A씨가 삭제했으나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으로 2000건의 메시지를 모두 복구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40차례에 걸쳐 4억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생산한 기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 기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찍었다. 기밀을 출력하거나 화면을 캡처하기도 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보안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촬영 등이) 안 되는데, 앱을 풀었던 것 같다”며 “비밀 접근 기회가 너무 쉽게 허용됐고, 다른 부서 비밀의 접근도 용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집한 기밀을 분할 압축 방식으로 쪼개서 중국에서 쓰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렇게 넘어간 기밀은 2·3급 비밀을 포함해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으로서 비밀요원 명단도 일부 포함됐다.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란 개념이 있다. 한계를 넘어선다거나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최근 정국과 외교 안보 환경을 살펴보면,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합의, 독도 기념물 철거 논란까지…. 모두 일본과 관련이 있고, 상당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외교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과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다. 현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시각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어쩌면 현 정부 정책을 긍정하는 사람보다 일본에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수십 년 뒤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느냐”며 불신하는 사람, 과거사를 잊지 않은 사람, “땅(독도)을 넘보는 자들은 못 믿는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이 3국 안보협력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은 예전부터 조금씩 쌓여가던 국민의 대일 감정이 임계점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국민감정은 바다와 같아서 정부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도 있다. 국민감정과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의 간극이 더욱 커져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논란과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정치·사회적 손실은 커질 것이고, 한국의 외교에 대한 국제적 불신도 막기 어렵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중간 정산’도 필요하다. 비탈길에서 수레를 살짝 밀면, 그 수레는 끝없이 내달린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부서지거나 길에서 벗어나기 일쑤다. 일본과의 외교를 꾸준히 진전시키되 우리나라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분야는 보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손해가 없었어도 ‘손해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고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 정도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대일 외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외교에서 지속성은 협정문 몇 장 썼다고 확립되지 않는다. 그랬다면 1928년 서구 열강들이 “전쟁하지 말자”며 맺은 켈로그-브리앙 부전 조약이 10여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휴지 조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대일 외교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면, 현 정부가 국민의 시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대일 외교의 출발과 끝은 국민의 인식과 판단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포함한 인지전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전쟁 영역을 사이버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지전을 연구하는 국립외교원 송태은(사진)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며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지전에서 볼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왜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다.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인지전이 선거를 겨냥하면 공정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위험이 있다. 서방에선 2016년 미국 대선 때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문제를 안보 이슈로 본다. 선거나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전문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대량 유포하는 행위는 타국의 주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주권 침해는 당연히 안보 문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지전 대응에 군이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의 인지전이 활발하다.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으며 사이버 심리전 등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러시아 관영 매체 뉴스 페이지나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는 SNS 계정들을 자신들의 플랫폼 정책을 근거로 모두 폐쇄했다. 러시아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 해도 인지전의 목표청중(target audience)인 우크라이나 대중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저명인사와 인플루언서 등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미디어 대응이 가능한 인원들을 증원했다. ―한국에선 인지전과 관련해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을까. 중국이 다양하고 지능적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과 더불어 SNS 공간에서 논쟁이 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이슈를 띄울 수 있다. 사건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도 가능하다.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평시에도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모으고 팩트체크와 내러티브 분석 등 정보분별 방법을 제공하는 범부처 플랫폼을 마련해 정보기관과 정부, 군, 경찰, 사법기관, 방송통신 기관을 주축으로 전 부처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치와 연계된 미군이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입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들이 대거 등장했다. 거짓 정보를 대량 살포해 국제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적을 분열시키면서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28일 현대 전장에서 인공지능(AI)과 SNS가 결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중요성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살포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국가안보를 흔드는 위험 요인이다. ◆같은 언어 쓰는 북한, 인지전 수행 용이 한국도 북한 등에 의해 이뤄지는 허위조작정보 공세를 포함한 인지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왔다. 한국 정부와 국민 여론을 흔들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 국방부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기로 20일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 회의를 관계기관 참여하에 처음 개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회의에선 국방부 사칭 메시지나 폭발 조작 영상 등 허위정보 유포 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토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최근 사례에서 허위정보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가장 큰 무기는 한국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점이다. SNS 등에 거짓 정보를 살포해 한국 내 갈등을 키우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쉽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선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 시점을 전후로 북한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대중을 속인다고 믿게끔 허위조작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려 대정부 불신을 부추길 수도 있다. 군 수뇌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허위조작정보를 AI 등으로 제작해 딥페이크로 SNS에 퍼뜨려 군의 평판을 훼손할 수도 있다. 병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SNS 페이지에 군복무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거나 온라인 도박 등의 일탈을 부추겨 장병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마스가 중국, 러시아,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 등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을 놓고 중국 기업이 국내에 만든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북한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만들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와 하이준(Haixun)은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만들고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재하며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활용, 친중·반미 콘텐츠를 유포했다. 중국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북한의 의도와 결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전쟁의 중심에 선 허위정보 과거에는 사적인 공간이었던 인간의 인식 영역이 현대에선 치열한 전쟁터로 바뀌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인간의 심리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에 이어 여섯 번째 작전 공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 선봉엔 AI와 정보통신기술로 제작·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전장에서처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을 울면서 기어 다니는 유아의 사진 등을 생성형 AI로 제작해서 SNS에 올렸다. 과거 중동전쟁 이미지를 생성형 AI를 이용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미지로 바꾸기도 했다. 이스라엘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로 위장한 가짜계정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입원했다는 가짜뉴스를 X에 올렸다. 하마스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와 폭력적인 이미지·영상을 계속 퍼뜨렸다. 아랍과 가까운 중국, 러시아와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란도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팔로어나 뷰어를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허위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렸다. 자극적인 전쟁 콘텐츠는 많은 팔로어를 단기간 내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광고 수익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텔아비브에 있는 정치컨설팅 회사인 스토익(STOIC)을 통해 미국인으로 가장한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가짜계정을 통해 친이스라엘 성향 미국 정치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을 호소했다. 스토익은 가짜 웹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복사해 이스라엘의 입지 강화에 활용했다. 이스라엘에 테러를 시도하며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놓고 하마스의 인지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사실상 참전 상태다.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 관련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은 더욱 커졌다. 거짓 정보가 무차별 살포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메타와 구글 등은 러시아 관영 매체를 차단하고 수상한 채널들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의 활동은 적극 지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비밀(블랙)요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단이 구속기소하면서 방첩사 송치 당시 적용됐던 간첩 혐의는 제외됐다. 일반이적을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첩죄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속기소하면서 간첩죄가 빠진 것을 놓고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3국의 소행이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면서 인적 정보(휴민트·HUMINT)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군 출신 방송인 최영재씨와 에이전트 H(황지훈)씨를 제76주년 국군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촉패를 전달받은 최씨와 에이전트 H씨는 국군의 날 행사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에 동참하고, 국군의 날과 관련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육군 대위로 전역한 최씨는 군 복무 중 군 특수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강철부대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 H씨는 군 복무 중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원으로 근무하며 청해부대 파병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강철부대 방송 프로그램에 최씨와 함께 출연했던 홍범석(육군 특전사 출신 예비역 상사), 이동규(정보사 출신 예비역 중사), 김민준씨(해군 특전단 출신 예비역 중사)도 서포터즈로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21∼23일 호주를 방문해 국산 호위함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는 지난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했다. 석 청장은 21일 호주 캔버라에서 짐 맥도웰 호주 함정획득관리청장을 만나 한국 방산기업이 제작한 호위함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양국이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22일 저스틴 바씨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장을 면담하고, 23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화 호주공장은 한국 방산기업이 해외에 직접 세운 최초의 생산 시설이다. 호주가 도입하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한다. 석 청장은 준공식에 참석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호주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