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신형 자폭 무인기를 공개했다. 고정 표적과 한국군 K-2 전차와 유사한 모습을 지닌 모의 표적에 자폭 무인기가 명중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무인기 사용 범위를 전략적 목적에서 전술 및 특수전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자폭 무인기는 두 종류다. 가오리 형태와 엑스(X)형 날개를 지닌 것이다. 가오리 형태는 이스라엘산 하롭과 유사하다. 1000㎞를 날아가는 하롭은 적 레이더나 방공망을 공격하는 무인기다. 하롭의 원형인 하피는 한국 공군도 1990년대 도입했던 자폭 무인기로 우크라이나 등에서 쓰이는 자폭드론의 기술적 원형으로 꼽힌다.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기술적으로 검증된데다 중국도 하피를 사용한 적이 있어 북한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엑스형 날개 무인기는 러시아산 란챗, 이스라엘산 히어로-30과 비슷하다. 2019년에 처음 공개된 란챗은 최대사거리가 40∼50㎞인 자폭드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 기갑장비 공격에 쓰였다. 히어로-30은 비행거리 15㎞짜리 소형 자폭드론으로 특수전부대나 보병이 휴대하기가 편리하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러시아의 무인기 기술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 북·러 교류를 할 때 (러시아가 북한에) 일부 선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의 성능이 개량됐을 가능성 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측은 자폭드론 5대와 정찰드론 1대, 드론 통제 시스템 등을 선물했다. 북한에 제공된 자폭드론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가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의 무인기를 모방했으나 기술적 수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자폭무인기가 대량 생산된다면 한국군 기갑부대 등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장갑이 튼튼한 전차는 피해가 적을 수도 있지만, 자주포·장갑차·지대공미사일 체계 등은 피격 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자폭무인기를 러시아에 판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에 이란의 샤헤드 자폭드론 공장을 건설해 대량생산했듯 북한 역시 러시아와 드론 생산에 있어 모종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도 자폭 드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군 특임여단에서는 이스라엘 IAI의 소형 자폭 드론인 로템-L을 사용하고 있다. 작전거리는 10㎞ 내외이며 크기와 소음이 작고 목표물 1ｍ 이내 정밀 타격이 가능해 요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도입하려는 중거리 자폭 드론 확보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합참이 긴급 소요를 결정했고 2026년까지 국외 구매 방식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받는 AH-64E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AH-64E와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인 AN/ASQ-170 최대 36개, 롱보우 레이더로 불리는 AN/APG-78 최대 14대 등이 포함됐다. 한국군은 2012∼2013년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으로 2017년 AH-64E 36대를 1조9000억원을 들여 실전배치했다. 이후 지난 2022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3조3000억원을 투입해 FMS 방식으로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구매하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미 국방부의 발표는 2차 사업과 관련이 있다. 강력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롱보우 레이더를 갖춘 AH-64E는 우수한 공격헬기다. 하지만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냉전 시절처럼 공격헬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하다. 특히 지상 방공 전술과 무인 기술의 발달은 공격헬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한층 좁힌다는 지적이다. ◆전장 환경·전술 변화에 대응해야 AH-64E를 추가 도입한다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예전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 수행을 보장하고 병력 위주의 지상전력에서 입체고속기동이 가능한 전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방위사업청과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공격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느냐에 대한 지적은 계속 제기됐다. 올해 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200억원이 삭감됐다. “대형공격헬기 도입이 최근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지적은 그 전에도 반복됐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이 처음 추진된 배경은 전임 정부 초기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재임 시절 등장했던 신작전수행개념과 맞물려 있다. 당시 군은 이라크 전쟁 초기 미군이 신속하게 바그다드로 진격해서 이라크 수뇌부를 마비시킨 공세적 작전을 내세우면서 유사시 지상군을 신속하게 평양으로 진격시켜 북한 전쟁지도부를 무력화하고 전쟁을 최소 희생·최단 기간에 끝내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같은 개념은 이라크에서 전면전보다 훨씬 길었던 미군의 안정화작전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신작전수행개념은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관련 전력 소요는 국방획득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AH-64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한번 시작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멈추거나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제도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개발을 시작해 2008년 개발을 완료한 K-11 복합소총의 경우 2010년부터 탄약 폭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으나,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관련, 전장 환경과 기술 및 군사전략 변화에 맞춰 방위력개선사업을 유연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효과가 의심스러우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선 어떨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목했던 미국은 차세대 공격 정찰헬기 사업을 취소하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공격헬기를 후속 사업 없이 퇴역시키고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오래 전부터 조금씩 제기됐던 문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냉전 시절 유럽에서 대규모 기갑부대가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옛소련은 많은 양의 대전차미사일과 대구경 기관포, 로켓 등을 탑재하는 공격헬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AH-64는 1차 걸프전에서, 옛소련 MI-24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맹위를 떨쳤다. 문제는 2003년 이라크전쟁서부터 드러났다. 2003년 3월 23일 밤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카르발라 일대에서 미군 AH-64D 29대가 이라크 방어선을 우회해 종심 타격 작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라크군은 AH-64D의 이동 예상경로에 57㎜, 23㎜ 대공포와 AK소총, RPG 로켓 등을 배치, AH-64D가 나타나자 일제히 포화를 퍼부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1대가 격추됐고 28대가 피격됐다. 피격된 기체들은 수리와 로터블레이드 교체 등으로 4일간 전투불능이 됐다. 이후 이라크 무장세력은 대공포와 중기관총을 매복시켰다가 AH-64D가 나타나면 사격을 가하고 후퇴하는 전술을 썼다. 이로 인해 AH-64D가 추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군이 개전 이래 최대 326대의 헬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상당수의 헬기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과 기관포 등으로 구성된 지상 방공망이 강력하게 구축된 상황에서 헬기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헬기는 지면과 매우 가까운 초저고도로 비행, 표적과 가까운 곳에서 로켓탄을 일시에 퍼붓고 나서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지상 방공망 위협을 감안한 조치라는 평가다. ◆아파치만 고집해야 하나 이라크전쟁에서 시작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주목받은 대형 공격헬기의 효과 문제는 한국에서도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라크전쟁 당시 종심작전을 시도했던 AH-64D가 강력한 지상 방공망에 직면해 큰 피해를 입자 미군은 A-10 공격기, E-3 조기경보통제기, 조인트스타즈에 M270A1 MLRS 다연장로켓과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까지 함께 동원해 이라크군을 공격했다. 이를 통해 AH-64D는 생존율이 상승했으나 작전 비중은 축소됐다. 한국군도 천무 다연장로켓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K-9 자주포 등을 갖춘 기동군단과 사단이 있다. 이들 장비를 한데 묶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작전을 구사하면 AH-64E의 작전 비중을 낮출 수 있다. 한국군이 중시하는 합동성 증진에도 부합한다. 종심작전 이외에 AH-64E가 담당할 비정규작전이나 수송대열 호위 등의 임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소형무장헬기(LAH)가 맡을 수 있다. LAH는 천검 공대지미사일 4발과 20㎜기관포 등을 갖추고 있어 의심스런 지역을 정찰한 뒤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거리에서 무장요원만 공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전투기보다 낮다. LAH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그 위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소요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는 높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드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무인공격기를 투입해 러시아군 기갑부대를 공격,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후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폭 드론을 개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중고도무인정찰기(MUAV)를 실전배치한 직후 무인공격기를 만드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육군이 드론과 로봇 기술에 주목하면서 업계에선 자폭드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무인기와 공격헬기의 활동 영역은 서로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인기가 미래전의 핵심 전력이기는 하지만, 무인기가 비행·통제·무장운용 등에서 자율화가 이뤄지려면 수많은 고려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당분간은 사람이 조종하는 헬기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LAH와 더불어 주한미군 AH-64E까지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작전능력을 활용하면 기존 36대로도 충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첨단 무기를 대량 보유하는 것은 군사력 건설의 지름길 중 하나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선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유연한 사고와 제도가 필수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기에 앞서 신중한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23일 광복회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답변 서한에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설에는 ‘1910년 8월 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 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양국 간 불행했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고 되어 있다. 외교부는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전쟁 이래로 지상전에서 크게 활약해온 헬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에는 전선 깊숙한 내륙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적 기갑부대를 미사일과 로켓탄으로 타격해 전투의 판도를 뒤바꿨다. 옛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위력을 떨쳤던 MI-24 하인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격파했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공격헬기 도입이 잇따랐고, 수송헬기에 의한 공정작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의 위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력한 지상 방공망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엔 1인칭 시점(FVP) 드론의 공격으로 헬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제력을 갖춘 일부 국가만이 갖고 있던 값비싼 첨단 기술이 약간의 창의성과 시간,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드론에 위협을 받는 모양새다. 발상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전술의 등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드론으로 헬기를 요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만큼이나 흔하게 쓰이는 드론이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보병이 사용하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이 러시아군 Mi-28 공격헬기의 꼬리 회전날개를 성공적으로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지난 1일에는 FPV 드론으로 러시아군 Mi-8 수송헬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FPV 드론은 기체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가상현실(VR) 고글로 보면서 사람이 직접 조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을 자폭드론처럼 활용해 러시아군 진지와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해왔다. 러시아군 헬기도 FPV 드론의 표적이었다.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러시아 지상군을 전선으로 수송하고,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헬기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눈엣가시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으로 러시아 헬기를 격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KA-52 공격헬기나 MI-8 수송헬기 등에 FPV 드론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고속으로 비행하는 헬기에 FPV 드론을 근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성비 측면에서 FPV 드론이 훨씬 우수하지만,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 헬기 공격에 주로 쓰인 이유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헬기는 예전부터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지상 방공망은 러시아군 헬기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 MI-28 1대가 우크라이나군이 쏜 영국산 스타스트릭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된 바 있다. 최근 FPV 드론에 격추됐다고 알려진 핼기와 같은 기종이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HUR)은 러시아군이 개전 이래 최대 326대의 헬기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전장에서 헬기가 방공망 위협에 많이 직면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상황에서 FPV 드론이 헬기를 격추한 것은 또다른 변수를 만들어낸다. FPV 드론은 지대공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며 신속하게 대량으로 전선에 배치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므로 헬기에 장착된 섬광탄이나 채프 등의 미사일방어장치도 회피할 수 있다. 러시아군 헬기가 이착륙을 할 때처럼 취약한 시점을 노려서 FPV 드론이 조종사가 위협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접근, 헬기 꼬리날개를 강타하면 헬기는 무력화된다. 러시아군으로선 헬기를 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가 늘어난 셈이다. 최근 FPV 드론에 피격된 MI-28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격헬기다. 장갑이 튼튼하고 공격력도 강하면서 속도도 시속 377㎞에 달할 정도로 빠르다. 그런데도 FPV 드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대부분의 러시아 헬기가 위협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KA-52 공격헬기는 MI-28보다 최대속도가 빠르지만, MI-24 공격헬기나 MI-8 수송헬기 등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크기도 크다. FPV 드론을 이용해 헬기를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한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수 있다. FPV 드론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도 위협의 강도를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FPV 드론이 처음으로 쓰였을 때는 사거리가 3~5㎞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15~20㎞로 늘어났다.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보다 공격 범위가 더 넓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FPV 드론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군의 헬기 사용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속한 화력지원과 병력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향후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FPV 드론을 헬기 공격에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종의 군집 드론이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초부터 FPV 드론의 군집 운용을 진행하는 정황이 러시아군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 헬기를 대상으로 군집 운용을 시도한다면, 헬기가 격추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는 헬기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헬기가 지상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FPV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의 출현은 헬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 병력을 수송하는 일반 헬기는 전장에서 계속 역할을 맡을 수 있겠지만, 공격헬기의 경우에는 무인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폭드론이나 공격드론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롭게 바뀌는 러시아 드론 FPV 드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비행거리가 한층 늘어난 FPV 드론은 단점도 있다. 드론 조종사와 기체는 무선을 통해 연결된다. 조종사는 이를 통해 드론 조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체를 통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이같은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전자전을 통해 FPV 드론을 조종사가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FPV 드론의 위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전자전과 더불어 그 전자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FPV 드론이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트란스바이칼 지역의 한 기업에선 베터(VETER)라는 이름의 FPV 드론을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베터 FPV 드론은 AI 기술을 활용, 운영자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표물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다. 드론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므로 전자전 상황에서도 운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행거리는 배터리 용량과 탑재중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10~20㎞ 정도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150㎞에 달한다. 중국 DJI FPV 드론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려는 또다른 시도도 러시아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진행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FPV 드론에 무선 대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0㎞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을 장착한 것으로 ‘드론은 무선으로 통제한다’는 인식을 깨버린 셈이다. 무선으로 통제하는 드론은 전파방해 등의 전자전에 취약하다. 전파 대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모든 제어가 유선으로 이뤄지므로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한다. 전자전 시도가 저지되면 운용자가 보는 영상의 품질도 크게 높아진다. 영상 품질 향상은 드론 운용의 효율성과 목표물을 타격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드론이 작동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도 가능하다. 무선으로 드론을 통제하면 전자전 체계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조종사 위치 등이 탐지될 위험이 있다. 단점도 있다. FPV 드론은 지면 가까이서 자유롭게 비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건물이나 송전탑 등이 비행 과정에서 장애물이 된다. 이를 우회하려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FPV 드론을 날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포착될 위험을 높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드론을 운용하는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개되는 소형 드론 기술의 혁신이 항공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기술과 사용법의 빠른 진화는 미래전에서 중대한 기술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엔 공군 전투기 7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공군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목적으로 가상적기 모의공습 비행이 이뤄진다. F-15K, KF-16, F-5, T-50 등 7대의 전투기가 전국 7개 권역을 비행한다. 서울·경기·충청 지역은 오후에 뇌우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전투기 동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일 오전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 지역의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한 지 12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20일)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에서는 귀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귀순한 북한군은 군복을 입고 강원 고성군에 있는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북한 현역 군인이 남한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2019년 8월이 마지막이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과 군인이 잇따라 귀순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 지난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이후 지난달 말부터는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에 나섰다. 북한군이 귀순한 지역의 비무장지대(DMZ) 북측에서 북한군은 최근 지뢰매설 및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군은 전방 지역의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DSC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인 AN/ASQ-170 최대 36개,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최대 456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자국산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상당수 첨단 무기들이 FMS로 거래된다. 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는 2028년까지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총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미국(639여대), 사우디아라비아(140대)에 이어 세계 3위 아파치 헬기 보유국이 된다. 주한 미군이 3개대대 72대의 아파치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2028년이면 한·미연합군은 100대 이상 전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오전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관계기관은 남하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작전 구역으로 넘어온 해당 인원은 북한군으로 알려졌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다. 이곳 인근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북한도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통해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둘러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갈등이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이전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를 포함한 후속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정부가 공동 분담하고,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000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주부터 인도네시아 측과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가치 산정은 인도네시아측과 함께 진행하며 KF-21 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관련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크게 낮아지면서 공동개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이렇게 됐나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분담 방식이 ‘덜 주고 덜 받기’가 된 것은 예견된 문제였다. 지난 수년간 곳곳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는 국민의 혈세로 분담금 부족분을 메운다는 관료주의적 결정이었다.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해도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살피면서 예산을 이·전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1조6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담금 체납이 시작됐다. 체납과 납부를 반복하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내고 기술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분담금 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5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3783억원. 1200억여원만 더 내고 끝낸다는 의미다. 분담금 1조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시작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시절을 제외하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으나, 국방예산이 문제였다. 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국방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000~2010년 0.7%, 2010~2021년 0.8%에 그쳤다.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비율이 낮은 나라는 라오스뿐이었다. 인도네시아군이 군사력과 국방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려고 해도 예산 제약이 매우 크다. 올해 초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들여오려다 자금 부족으로 포기한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국방예산 실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로선 가성비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 특히 체계개발 착수를 전후로 관련 기술을 온전하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웠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들었고, 엔진의 국산화율은 50%에 못미쳤다. 수입 관급장비 10여 종을 비롯해 해외 원저작권 국가 수출승인(E/L)이 필요한 기술, 한국 정부가 핵심기술로 분류한 기술 등을 빼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접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방비에서 KF-21 분담금 납부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밀리게 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프랑스는 라팔 구매국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다. 이집트가 라팔을 처음 구매했을 때, 도입비의 80% 이상은 프랑스의 대출로 채워졌다. 한국도 폴란드에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판매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구매국으로부터 정책 금융이나 기타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들여오는 즉시 전천후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 반면 KF-21 분담금은 연구개발이므로 금융기관 대출이 안된다.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2026년에 KF-21 개발이 끝나지만, 이는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1이다. 1만7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영토 동서 길이는 5300㎞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해·공군이 남중국해에서 팽창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선 공대공·공대함·공대지 능력과 전략적 타격력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최단 기간 내 실전배치해야 한다. KF-21이 이같은 능력을 완전히 갖추려면 2030년은 되어야 한다. F-35A와 KF-16, F-15K 전투기를 대거 보유한 한국은 KF-21의 완성을 기다릴 여유가 있다. 반면 예산 압박과 중국의 위협 증대, 주변국 군비 증강에 직면한 인도네시아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광대한 영공을 지키면서 중국과 주변국 견제까지 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도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더 쉬운 선택이다. 한국 정부도 인도네시아의 이같은 특성을 파악하고 분담금 문제에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블록1·2로 구분된 단계적 개발 대신 전천후 작전능력을 단번에 갖추는 식으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인도네시아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다 내지 않은 채 책임에서 벗어났고, 부족한 비용은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내 업체와 연구기관이 심혈을 기울여 달성한 비용절감의 혜택을 인도네시아가 받게 되는 셈이다. ◆‘계륵’ 공동개발, 그래도 끌고 가야 하는 이유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왔다.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누적된 한국 내의 부정적 시선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빼내려다 적발되면서 더욱 악화했다. 분담금 조정 요구는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일각에선 한국 내 정서를 자극하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정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KF-21 공동개발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공군이 KF-21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20대다. 나머지는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면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의 손익분기점은 200~250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수출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납품 실적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전투기 시장에서 KF-212이 납품 실적을 갖출 만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KF-21이 주목받을 만한 국가는 기존에 KT-1이나 T-50 계열을 구매한 국가다. 프랑스가 냉전 시절 미라지 전투기를 판매한 지역에 라팔 전투기를 수출, 미국과 러시아·중국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태국과 필리핀은 스웨덴산 그리펜 또는 미국산 F-16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을 진행중이다. 폴란드도 F-15EX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FA-50을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를 신속하게 세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확보한 시장을 미국과 스웨덴에 넘겨주는 모양새다. 한국에 남은 곳은 인도네시아 정도다.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최초로 구매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고, T-50 훈련기도 도입했다. KF-21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분담금도 냈다. 인도네시아에서 단순 현지 조립 생산만 진행해도 KF-21 납품 실적을 확보해서 추가 수출에 나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경제적으로 협력할 것이 많다는 것도 KF-21 공동개발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 이전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전기차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인 니켈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을 청산하지 않는 것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는 KF-21 개발과정에서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분담금 조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무기 공동개발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서로 안보고 살 거라면 ‘손절’해도 되지만 양국은 정치, 경제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사이다. 작게는 KF-21의 미래를 위해, 크게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KF-21 공동개발이라는 프레임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양성된 세종대·연세대·한밭대의 국방·우주 분야 석사 학위자 11명이 배출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의 국방 첨단전략 산업화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우주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16일 계약학과가 설치된 각 학교에서 개최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에 국방·우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세종대와 연세대, 한밭대에 관련 학과를 개설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해당 학과 운영비와 재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채용 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 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하여 관련 분야 연구를 한다. 세종대학교 우주항공시스템공학과는 우주 분야 5대 연구인프라(우주감시레이더, 궤도역학, 위성항법, 우주추진, 재진입역학)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했다. 연세대학교 우주국방융합협동과정은 우주분야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논문 기고 등 핵심 연구 주도형 교육을 추진하고, 국제기술교류 워크숍 참석 등 국내외 연구협력을 강화했다. 국립 한밭대학교 국방우주공학과는 대전·충청권 관계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위성 개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방산분야로 지속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