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중 북한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UFS 연습을 19∼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 기간 군사 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정부 연습 중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을지(정부) 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FS 기간에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작전 연습은 실시되지 않는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온라인세미나에서 UFS 기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작전 시나리오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시나리오에 없다”고 한 바 있다.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위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위협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의 목표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사이버 공격 및 테러 대응, 국민안전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UFS 연습 참가 장병은 약 1만9000명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야외기동훈련은 48건으로 예년보다 많다. 연습 기간 중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 연합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UFS 연습 기간 중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한다. 합참 산하로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훈련을 주도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UFS 연습에는 예년보다 많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2일 세 차례 편지를 써 임명을 만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테니, 8·15 경축식을 참석해달라고 한 대통령실 요청에도 “김 관장 인선을 철회해 달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세 번 편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끝내 김 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서는 “위기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네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듣고 있다”며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분노는 더 (컸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장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김진 광복회 부회장이 후보로 나선 것과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이 회장의 임추위 활동을 막았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 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을 관장으로 앉혔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8·15 경축식 불참 의사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격앙된 분위기에서 제가 자칫 행동을 잘못하면 전부 흥분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제가 책임질 수 없다”며 “경축식에 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면담에 배석한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테니 경축식에 와달라’는 취지로 경축식 참석을 요청했고, 이 회장은 “문제의 인사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회장은 우 의장에게는 경축식 참여를 권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데 국가 행사에 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정당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참석하라고 이 회장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박 수석이 전했다. 한편 김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광복회와 야당을 향해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하듯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나를 (뉴라이트로) 매도한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당하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는 없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관장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 가르기 한 적이 없고, 두 분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건국의 아버지들’로 함께 인정하자고 주장했다”며 건국절 제정 주장에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김 관장이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전임 독립기념관장인 한시준 전 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에 대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인데, 독립기념관 건립 취지와 성격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친일인명사전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생각하는지 밝혀라”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김 관장 임명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백범 김구 선생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광복군 후손인 김정명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석좌교수가 탈락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따졌다.

20여년 동안 한반도 해역을 지켜온 잠수함 정운함이 성능개량을 마치고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Ⅰ급(209급) 잠수함 정운함의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했다. 정운함 성능개량은 지난해 3월 시작해 주요 장비 교체, 시운전 평가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운함은 성능개량이 이미 완료된 장보고-I급 잠수함 4척(최무선함, 나대용함, 이억기함, 이종무함)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정운함은 성능개량 대상장비(전투체계, 공격잠망경, 예인선배열소나)를 추가 또는 교체했다. 예인선배열소나(TASS)는 음파탐지기를 긴 줄에 매달아 예인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넓은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전투지휘능력 향상과 더불어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8월 취역한 정운함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등 10여개의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정운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다. 1999년 하와이 단독 파견훈련을 시작으로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 등 각종 대규모 훈련에 참가한 6번째 장보고-Ⅰ급 잠수함이다.

해군이 바다에서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공격해서 무력화한다. 이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대함미사일이다. 1967년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이집트 고속정이 쏜 옛소련산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격침된 이후 대함미사일은 현대 해전을 상징하는 무기로 자리잡아왔다. 정밀타격능력을 지닌 대함미사일은 해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자그마한 배까지 대함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기관포가 있지만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약하다. 함포도 미사일보다는 타격 범위가 좁다. 소형 함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필요성이 자연스레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맞는 무기가 한국에서 개발됐으니, LIG넥스원이 만든 2.75인치 비궁 유도로켓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춰 미국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발이면 표적 파괴 가능 비궁은 유사시 서북도서로 접근할 북한 고속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과거엔 해안포가 담당했던 역할이지만,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더불어 정밀타격능력 부재 등이 겹치면서 비궁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뜻을 지닌 비궁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201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개발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공기부양정이나 소형 고속정을 대함미사일로 격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미사일은 고가의 무기이고, 크기가 작은 표적은 놓칠 위험도 있다. 투입 규모도 다른 대형함정보다 크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소형함정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이유다. 비궁은 이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정밀유도무기다. 비궁은 유도로켓, 표적탐지장치, 발사통제장치, 발사기가 군용 5t 트럭에 탑재된 형태다. 해상작전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발사체계는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장비, 운용인원 3명이 탑승하는 공간, 유도로켓 20여발을 탑재한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트럭에 탑재된 덕분에 기동성이 우수하고 단독작전이 가능하며, 연속발사로 다양한 표적에 동시교전이 가능하다. 비궁의 중량은 14kg으로서 고폭탄을 탑재한다. 동급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는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약 7㎝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장치, 구동장치, 탄두, 비행측정장비 등을 탑재한다. 종이컵 크기 수준의 작은 공간에 이같은 장비를 밀어넣고, 추진기관까지 탑재해야 한다. 고도의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이 필수다. 이를 달성함으로서 비궁은 높은 정밀도를 갖출 수 있었다. 이는 표적을 효율적으로 타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기존의 비유도 로켓은 넓은 범위를 타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특정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DD 자료에 따르면, 비유도 로켓은 1개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241발을 쏴야하고, 관성항법 로켓은 47발을 쏴야 표적 1개를 파괴한다. 반면 비궁은 1발이면 충분하다. 비궁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효과적인 타격과 최소한의 부수적 피해를 보장한다. 이같은 성능을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바다에선 강하고 높은 파도가 칠 때면 파도와 표적을 구분하는게 쉽지 않다. 비궁도 개발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탐색기 기술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다. ◆무인무기와 결합하면 위력 더 강해질 것 비궁의 제작사인 LIG넥스원은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소형 함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함미사일은 부피와 중량이 커서 고속정 등에는 탑재가 어려다. 비궁이 파고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해군 고속정에 비궁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UAE와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다수의 고속 보트를 운용하는데, 비궁은 이같은 고속보트 저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미국 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궁은 지난달 12일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비교시험(FCT)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획득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궁은 지난 2019년 미국 FCT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최종 시험까지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9년 1차 시험에서 성능을 검증했으며,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춰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시험은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이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다. 하와이에서 진행된 시험은 한국 해군 상륙함에서 발진한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수상정(USV)에서 비궁을 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무인 표적-공중 무인기 탐지-위성통신-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키웨스트에서 진행된 시험에서도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비궁은 6발을 발사, 모두 명중시켰다. 앞서 여름에 실시됐던 시험에선 5가지 시나리오에 걸쳐 이동 표적에 대한 고속연안공격정(FIAC)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텍스트론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은 미 해군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4세대 무인수상정이다. 기뢰 탐색 및 제거, 정보 수집, 감시 정찰, 항만 보안 등의 임무에 필요한 장비를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다. 표적 획득을 위한 카메라나 레이더 마스트도 설치할 수 있다. 그만큼 작전적 유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대 속도는 약 28노트(시속 52㎞), 항속거리는 1200해리(약 2222㎞)에 달하며 24시간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궁을 무인수상정에 탑재하는 것은 미 해군이 추진하는 유령함대(Ghost Fleet)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령함대는 무인수상정으로 구성된 혁신적인 해군 전력이다.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앞세워 대함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등을 실전배치하면서 미 해군은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람이 타지 않아 인명피해 위험이 없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작전을 진행하면서 유인 함정과 협력이 가능한 무인수상정을 대량운용하는 구상이 등장했다. 이것이 유령함대다. 유인 함정은 승무원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지만, 무인수상정은 그렇지 않다. 그만큼 함정의 무게와 크기가 줄어들어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승무원의 피로에 따른 교대나 물자 보급이 필요 없으므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경량화된 설계로 인해 전개·회수가 빠르다. 작전 환경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의미다. 적 해안 근처에서 정찰, 잠수함 탐지 및 공격, 기뢰제거 등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시험에 투입된 텍스트론 무인수상정처럼 대함 공격용 무기를 탑재한다면, 유인 전투함의 교전을 돕는 보조 미사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성능 네트워크와 자율 운영 기술, 원격조종 기술 등이 필요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미 해군의 FCT를 계기로 비궁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미 시험을 통과했고, 대함 공격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국이 추진하는 유령함대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럽 등에서 개발중인 무인수상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속 보트나 고속정에 대한 위협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 해군이 비궁을 사용하게 되면, 유럽이 개발한 무인수상정의 무장 옵션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LIG넥스원은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미 해군의 사업화 과정과 의사결정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7시 55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8시 22분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재물 낙하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은 5월28일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졌다.

병무청은 9일 오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위치한 의료데이터안심활용센터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로 축적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삭제 등 안전조치 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제공한다. 제공된 데이터는 보안 및 분석환경이 갖추어진 안심활용센터를 통해서 의료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학교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질병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의료데이터 전문분석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안심활용센터에서 병역자료가 많은 연구활동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 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차량 250대 인계인수 기념식을 연 것과 관련, 군 당국이 전방 배치 동향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차량 250대를 전방배치한다고 헀지만, 현재 전방 배치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차량에 탑재할 미사일 생산도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치 무기들이 전방에 배치돼 지금 남한을 공격할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전날(4일) 평양에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라며 “군사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큰 또 하나의 방위자산이 특유의 자태를 시위하며 장엄하게 정렬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공개한 것이 사거리가 최대 150㎞로 추정되는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라고 보고 있다. 차량 위의 발사대에는 4개의 사각형 발사관이 장착돼 있다. 북한은 기존에 쓰던 구식 장사정포를 대신에 근거리탄도미사일로 휴전선 일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사일 생산과 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완전한 전력화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에 온다. 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1∼17일 일정으로 미국, 카자흐스탄, 중국에 사는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0명이 방한한다. 유관순 열사의 사촌으로 유 열사와 함께 3·1운동에 나섰던 유예도 지사의 증손자 김재권(미국 거주)씨도 포함됐다. 유관순, 유예도 지사의 가문은 3대에 걸쳐 총 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해 ‘백마 탄 김장군’으로 유명한 김경천 지사의 후손 헤가이 스베틀라나와 헤가이 다니일, 관동창의대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지원했던 의병장 민긍호 지사의 후손 민 안나(이상 카자흐스탄 거주)씨도 방한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오영선·이의순 부부 지사의 후손 호패중, 호건성, 심운 씨 등 중국에 거주하는 후손들도 한국을 찾는다. 참가자들은 11일 입국해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13일 독립기념관, 14일 국립중앙박물관, 15일 광복절 경축식, 16일 임진각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수사받는 임성근(사진) 전 해병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한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수당을 주는 제도다.

정보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배신이 인적 정보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높은 수준의 기밀로 분류된 탓에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냉전 시절 사례를 통해 그 파장을 짐작할 수 있다. 냉전 시절 옛 서독 연방정보부(BND)·연방헌법수호청(BfV), 옛 동독 중앙정보처(HVA)·국가보안부(STASI)는 물고 물리는 정보·방첩전을 벌였다. 다양한 이유로 조국과 조직을 배신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고, 그때마다 인적 정보망은 큰 타격을 받았다. 1953년 4월 동독에서 경제정보를 담당하던 요한 크라우스가 서독 내 동독 첩자 30명의 정보를 갖고 서독으로 망명, 동독의 서독 내 첩보망이 붕괴됐다. 기존 해외정보조직을 HVA로 개편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HVA는 서독에 방대한 인적 정보망을 다시 구축해 정보를 수집했다. 동독 스파이로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비서가 되어 기밀을 빼돌리다 1974년 체포됐던 귄터 기욤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후 서독 BfV의 대대적인 방첩작전으로 동독 HVA 요원 수십명이 체포됐고, 많은 요원이 도피했다. 1979년 1월엔 HVA 내 기술정보 담당이던 베르너 슈틸러가 서독으로 망명했다. 2만 장의 서류와 마이크로필름, 기밀문서가 유출되면서 서독 내 동독 첩자 17명이 체포됐고 30여명이 피신했다. 동독은 1980년대 BfV 고위간부였던 클라우스 쿠론 등을 끌어들여 서독에 포섭된 동독 요원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서독 정보기관이 동독에 비밀요원을 침투시키는 경로를 차단하며 맞불을 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올드리치 에임스는 1985년 옛소련에 매수되어 8년간 CIA의 비밀문서와 미국에 포섭된 소련 정보요원의 명단을 넘겼다. CIA는 100여 차례 작전에서 실패하고 10명이 넘는 요원을 잃었다. 1950년대 영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조지 블레이크는 9년간 옛소련에 기밀을 유출했다. 500여명의 서방측 비밀요원이 노출됐고, 42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