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드론. 먼 거리를 날아가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결합한 새로운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쓰이던 자폭드론의 가치를 크게 높인 계기였다. 전쟁 초기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가 등장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타격하는 자폭드론을 만들었다. 러시아도 이란산 샤헤드 자폭드론으로 공습에 나섰다.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수백㎞를 날아가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자폭드론의 효과에 주목한 세계 각국에선 자폭드론 개발과 생산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사건을 겪은 군은 드론작전사령부를 지난해 창설한 이후 전략적 차원의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거리자폭드론 도입을 국외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6년쯤 전력화될 예정이다. ◆미사일의 빈틈 메우는 효과 한국군이 자폭드론을 접한 것은 1990년대다. 군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배치한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 1990년대 말에 이스라엘에서 하피 무인기를 도입했다. IAI가 개발한 자폭드론인 하피는 자동으로 레이더파를 역추적해 자폭,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무기다. 적군이 레이더를 꺼도 공중에서 최대 3시간을 맴돌다가 레이더 전파를 다시 발견하면 공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00㎞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갖췄다. 하피 도입 이후 잠시 잊혀진 자폭드론의 가치는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이후 다시 주목받게 됐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지시했고, 지난해 만들어진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찰용 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을 갖추면서 작전능력 강화에 나섰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 자폭드론(LOW급)은 이륙 후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사용해서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비행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하지만 항속거리와 비행시간이 짧은 자폭드론으로는 전술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에 계획된 대로 비행을 하다보니 이동중인 표적이나 터널·벙커 등에서 갑작스레 나왔다가 사라지는 표적은 공격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한 자폭드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할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차량(TEL) 250대 인도식을 개최, 대남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사일 발사차량은 갱도진지 등에 숨어있다가 미사일을 쏘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국군을 기만하고자 북한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 장사정포보다 더 큰 위협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KN-23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TEL과 대구경방사포, 지대공미사일처럼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전략무기도 위협적이다. 이들 표적은 전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단계 또는 미사일 발사 전에 포착, 육군 탄도·순항미사일과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공격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표적을 사전에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는 놓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됐다가 사라지는 표적도 있다. 이를 타격하려면 하피처럼 오랜 시간 체공하다가 표적이 탐지되면 공격, 자폭하는 무인기가 필요하다. 이동표적 공격에 제약이 있는 미사일의 ‘빈틈’을 자폭드론이 채우는 셈이다. 한국군에 유리한 작전 여건을 갖추는 역할도 가능하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스라엘산 하롭(HAROP) 자폭드론을 투입, 아르메니아 방공망과 미사일 등을 공격했다. 비행거리가 1000㎞에 달하며 원격조종이 가능한 하롭의 위력은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무인기가 뛰어난 전과를 올린 것, 아제르바이잔군의 지상전이 성공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군이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북한으로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폭드론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무기로서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자폭드론 공격을 저지할 방어체계 개발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자폭드론이 우위에 있다. 우크라이나군처럼 북한군이 대공포나 견시 등의 재래식 방법까지 동원하면 탐지·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전선에 투입할 북한군 병력과 자원을 드론 요격에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북한군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도 창설 직후부터 기존 자폭드론보다 성능이 우수한 하이(High)급 자폭드론 도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중거리자폭드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중거리자폭드론 도입은 지난해 8월 합동참모회의에서 긴급소요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4월까지 선행연구가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요청서 작성과 입찰공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26년에 중거리자폭드론 전력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자폭드론처럼 초저가로 대량생산해 수백㎞를 날아가서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기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의 전자전 공격에 대비한 GPS 전파방해 능력, 원격조종 기술, 광학 및 적외선 영상 센서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TEL이나 초대형방사포 등의 이동표적을 정밀타격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외국에선 다양한 자폭드론 개발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선 튀르키예보다도 뒤진 한국과 달리 해외에선 수백㎞를 비행할 수 있는 자폭드론이 개발되어 운용중이다. 무인기 개발과 운용에서 가장 앞선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류의 자폭드론을 갖추고 있다. 엘빗은 스카이스트라이커(SkyStriker) 자폭드론을 만들었다. 동체 내부에 장착된 5~10kg 탄두를 이용해 운용자가 지정한 표적을 찾아내서 타격한다.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해 소음과 열 방출을 최소화하면서도 10분 이내에 20㎞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고속성능을 지녔다. 5kg 탄두를 장착하면 최대 2시간, 10kg 탄두를 장착하면 최대 1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며 비행한다. 1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 IAI가 개발한 하롭은 최대 1000㎞의 비행거리를 갖고 있다. 자폭기능을 갖춰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중간 유도와 배회 비행 등은 자동화되어 있으며, 표적획득과 공격은 광학 및 적외선 영상 센서를 통해 지상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이뤄진다. 유비전이 개발한 히어로(HERO) 시리즈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지닌 파생형을 갖고 있다. 특히 히어로-1250은 3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200㎞ 이상을 비행한다. 전략적 표적 타격과 더불어 전방의 방호벽을 우회에서 공격하는 능력도 있다. 비행 도중에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임무도 가능하다. 작전적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미국 안두릴사의 알티우스(ALTIUS)-700M은 탄두 중량이 15㎏에 달해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비행거리가 100㎞가 넘으며 1시간 이상이 비행이 가능하다. 튀르키예의 로빗 테크놀로지(Robit Technology)가 만든 아자브(Azab) 자폭드론도 있다. 제작사에 따르면, 아자브는 방공시스템을 우회에서 표적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아자브는 T150과 T200 버전으로 구분된다. 제작사는 T200의 경우 항속거리가 500㎞이고15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파방해체계를 갖췄고 레이더 반사면적도 낮다고 제작사는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폭드론은 데이터링크와 무인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기술적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지닌 자폭드론을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개념,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자폭드론은 전장의 모습을 바꿀 무기로 꼽힌다. 특히 오랜 시간 체공하다가 표적을 발견하면 정밀타격하는 중거리 이상의 자폭드론은 고도의 위장술을 사용해 정체를 숨기고 신속히 이동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등을 저지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존보다 더 우수한 드론 확보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대북 첩보 활동의 핵심 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만신창이가 됐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 유출로 대북정보 라인에 경고등이 켜졌다. 또 사령관(소장)과 여단장(준장) 간 볼썽사나운 고소전에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민감한 작전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됐다. 특히 유출자 색출을 위한 정보사 전 직원들의 통화목록 제출 지시로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간첩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르면 8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첩사가 A씨와 북한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보라인에 치명타… 파장 확산 우려 “정보사도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방첩사도 난리다. 휴민트가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국가 정보라인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정보 활동의 핵심은 흩어진 정보를 서로 다른 소스로 체크하며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통신·전자 신호를 수집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와 정찰위성을 통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로 확보한 조각 정보들로 북한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인간정보(HUMINT·휴민트)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대북 첩보활동의 첨병인 휴민트가 흔들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정보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A씨는 해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트북에 기밀을 담은 뒤 해커가 접근하게 길을 열어줬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에 대해 사건 초기 군 안팎에선 금전 문제가 거론됐지만, 수사 당국에서는 이 같은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A씨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인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성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기밀 유출 동기와 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이 갑작스레 노출되면서 배후를 밝혀내는 등 추가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 소식통은 “배후가 있었어도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흔적을 지웠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사건이 외부에 공개된 경위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사는 부대 소속 전 인원에게 휴대전화와 통화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급 기밀 유출 파장은 상당 기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외국에 있던 일부 요원은 활동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현지 자산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계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면, 정보의 추가 유출 위험도 커진다. 베트남 전쟁 후반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전황이 다급해지면서 남베트남에 있던 전자전 장비와 감청장비, 운용교범, 암호체계 등을 회수·파기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 자료들은 북베트남군을 거쳐 옛소련에 넘어갔다. NSA 역사상 가장 큰 정보 실패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사건에서도 뜻하지 않게 정보가 추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토대로 현지 사법기관이 추적에 나설 경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과 신원 정보가 드러날 우려도 있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도 불가능하다. 요원이 현지에 없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공작 또는 정보수집활동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는 인적 정보 공백으로 이어진다. 정보 활동 경험이 있는 한 예비역 장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작을 해야 정보가 모인다”며 “공작을 못 한다면 얻을 정보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강 무너진 정보사… 대대적 혁신 필요 정보사 사령관과 대북 인적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여단장 간 정면충돌과 진흙탕 고소전은 충격적이다. 수도권에 있는 영외 비밀 사무실의 사용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인격 모욕적인 폭언이 오고 가면서 사건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사 경험이 많고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여단장이 후배이지만 상관인 사령관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령관이 자존심만 앞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대이자 비밀결사와 같은 정보기관에서 하극상 논란과 비방전이 발생한 것은 군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존재조차 공개되지 않던 정보사의 기획 공작명(광개토 사업)과 준비 및 보고 과정, 안가의 위치, 수뇌부 간 갈등이 고소장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광개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고소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반도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광개토대왕 업적과 정보사 업무 성격에 비춰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대북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후속 공작 또는 정보수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정보 공백 방지, 철수 요원에 대한 처우 등 과제까지 겹친 정보사의 수뇌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직 관리 부실 책임과 더불어 내부 기밀과 치부가 모두 드러난 정보사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군 당국이 정보사 수뇌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방부는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여단장에 대해선 이미 직무배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수습할 일은 많은데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면, 조직원은 각자도생하고, 조직의 단결력과 능력은 약해진다”며 “(정보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부터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서 일부 사항이 바뀐다. 기존에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했던 훈련병은 다음달부터 주말·공휴일에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조치다.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시범사업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소지·사용 기준은 경계·당직근무 중에는 소지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사용은 불가하나 지휘관이 승인한 시간·장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식사·개인자율활동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보안규정·법령 등의 위반은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하지만 강화된 처벌에도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비슷했으며, 육군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보안위규 등이 포함됐다. 불법도박은 입대 전·후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불법도박을 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병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폭력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동료병사의 사진을 촬영 후 중대원이 참여해 있는 채팅방에 유포한 사례다. 부대 내 체력단련실 등지에서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SNS에 유포한 병사도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고, 확대 시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기존처럼 일과 후로 유지하기로 했다. 4차 시범사업이나 전면 허용 등은 현재까진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새긴 명비가 세워졌다. 국가보훈부는 5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명비 제막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약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명비는 참전용사 2482명의 이름을 담았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명비는 기존 참전기념비 옆에 설치됐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에 3518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70년대 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참전 기록이 소실돼 보훈부가 참전용사 명단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보훈부는 추가 확인되는 참전용사의 이름을 담을 수 있도록 명비에 여유 공간을 뒀다. 제막식 직후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 관계자를 만나 재방한 초청사업과 후손 장학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감사 오찬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7년 8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고(故) 구르무 담보바 에티오피아 육군 이등병의 딸에게 선정패를 전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대회를 한국에 유치해 초청 대상을 6·25전쟁 유엔 참전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4일 보훈부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의 인빅터스 게임 재단 사무실을 찾아 도미닉 리드 재단 최고경영자(CEO), 찰스 앨런 재단 이사장과 만났다. 강 장관은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한국이 개최하면 아시아 지역 최초 대회가 될 것”이라며 “유치를 계기로 초청국을 유엔 참전국으로 확대해 6·25전쟁에서 보여준 ‘자유를 위한 헌신과 국제 연대’를 세계인과 공유하겠다”며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재단 측은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개최 경험이 있는 한국의 대회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대회를 유치한다면 유엔 참전국과의 우호적 상호 교류와 상이군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다. 초청받은 국가가 출전할 수 있고, 지난해 독일 대회에 22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2022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초청받아 참가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 국가는 2026년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다. 사건 발생 53년만에 처음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9∼10월에 진행될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신 장관의 사과문을 밝힐 예정이다. 개토제는 묘지를 조성하고자 땅을 처음으로 팔 때 지내는 제사다. 발굴 대상 지역은 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내 5-2구역이 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발굴 작업에서 유해가 식별되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유류품은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유족의 동의에 따라서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사과문을 대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행되진 않았다. 실미도 사건은 인천 중구 무의동(당시 경기 부천군 용유면)에 있던 실미도 부대(공군 제2325부대 제209 파견대)에서 3년 4개월 동안 훈련받던 공작원 24명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려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탈출, 청와대로 향한 사건이다.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던 도중 군·경과 교전이 벌어졌고, 공작원 20명이 숨졌다. 이들은 초병살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972년 3월 형이 집행됐다. 당시 공군은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사형 집행 이후에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실미도 부대는 1968년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와 공군이 만든 북파 부대였다.

북한이 고려항공사가 운용하던 옛소련산 Il-76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정황이 위성에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평양 순안공항 내 정비구역을 찍은 상업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15일 촬영된 사진에는 순안공항에 있던 IL-76 수송기 3대 중 1대가 개조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기체는 지난해 10월 공항 정비구역으로 이동했고, 주변에 장벽이 설치됐다. 이후 개조작업이 이뤄졌는데, 주날개 바로 뒤 동체 윗부분에 개조가 진행되고 있다. 회전식 레이더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받침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추정된다. 옛소련은 1970년대 IL-76을 개조해서 A-50 공중조기경보기를 만들었다. 러시아 시절인 2003년엔 A-50U로 업그레이드됐다. 평양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중인 IL-76은 레이더 받침대가 A-50U와 같은 위치에 설치된 모습이다. A-50U와 비슷한 형태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조가 완료되면 북한은 처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게 된다.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 개조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직후에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감시정찰 전력에 맞서면서 공군력의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군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중이며,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은 일본과 한반도에서 거의 매일 정찰기를 띄우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북한도 내륙 지역에서 지상 레이더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공중에서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조기경보기를 확보해 공군의 전투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북한으로선 먼 거리를 정찰하면서 한·미 공군을 감시할 능력을 지닌 공중조기경보기를 확보, 기존 전투기의 공중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공군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의 2029년 대회를 한국에 유치, 초청 대상을 6·25전쟁 유엔 참전국으로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보훈부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강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런던 인빅터스 게임 재단 사무실을 찾아 도미닉 리드 재단 최고경영자, 찰스 앨런 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강 장관은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한국이 개최하면 아시아 지역 최초 대회가 될 것”이라면서 “유치를 계기로 초청국을 유엔 참전국으로 확대해 6·25전쟁에서 보여준 자유를 위한 헌신과 국제 연대를 세계인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다. 초청받은 국가가 출전할 수 있고 지난해 독일 대회에 22개국이 참여했다. 한국은 2022년 네덜란드 대회부터 초청받아 참여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 국가는 2026년 9월 확정될 예정이다.

“5, 4, 3, 2, 1. 레이저 발사!”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 ADD 관계자가 지시한 지 수 초만에 공중에서 비행하던 드론에 불꽃이 튀었다. 잠시 후 화염에 휩싸인 드론은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다. ADD 주도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의 위력이 검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쓰인 것은 시제품이지만, 양산품과 성능상 차이는 없다고 ADD는 설명했다. 레이저는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술이다. 포인터 등의 사무용품, 정밀 절단, 마킹 등을 위한 산업용 장비가 대표적이다. 국방에서도 생화학 작용제 탐지, 거리측정 등에 저출력 레이저를 썼다. 하지만 레이저를 통한 절삭 기술 등이 확산하면서 ‘절삭도 가능한 레이저로 표적을 공격하는데 쓰면 어떨까?’라는 인식이 생겼다.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개발에 관심이 쏠린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등에선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도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을 개발, 연내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블록-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작전운용방식도 더 유연한 장비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의외로 깊은 역사 지닌 레이저 기술 ‘빛을 한데 모아 표적을 태운다’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개념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 기원전 3세기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건을 놓고 충돌한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아르키메데스는 청동거울을 여러 개 배치해 로마 함선을 격퇴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레이저의 개념과 유사하다. 다만 레이저가 인공 빛인 것과 달리 아르키메데스는 자연광을 이용했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레이저가 군사적 용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0년대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옛소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전략방위구상(SDI)이란 미사일방어계획을 수립했다. ‘스타워즈’라 불릴 정도로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SDI엔 레이저 무기 사용도 포함됐다. ICBM 요격을 위해선 매우 높은 수준의 출력이 필요했다. 때문에 핵폭탄을 활용해서 X선 레이저를 발생시켜 ICBM을 일거에 요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냉전의 광풍이 낳은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다행스럽게도 실현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냉전 종식에 따라 SDI가 다른 계획으로 바뀐 덕분이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에서 레이저 무기 연구가 활발해졌다. 대부분은 공중 표적을 요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재 레이저 무기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드론방어용으로 헬마(HELMA)-P 레이저를 배치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이 확산하는 추세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술 축적과 전장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민수용 레이저 장비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군 관계자들은 레이저를 군사용으로 활용했을 때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 기술을 응용하면 리스크와 비용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쓸만한 수준의 레이저 무기 제작이 가능하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테러와의 전쟁’도 레이저 무기 개발을 촉진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선 로켓이나 드론 공격이 급증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로켓과 드론 공격은 기존 지대공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려웠다.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고, 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다. 함정에 탑재되어 미사일 근거리 요격 역할을 맡은 LAWS 등의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던 미국은 올해까지 박격포탄이나 드론, 로켓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100㎾ 이하 수준의 레이저를 개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200~500㎾급을, 2030년 이후엔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는 레이저 무기는 하드 킬과 소프트 킬 방식으로 구분된다. 하드 킬은 고출력 빛을 쏘면 열에너지가 발생해 표적을 태워버린다. 소프트킬은 낮은 출력의 빛을 발사해 센서 등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레이저 출력을 조절하면 양쪽 방식을 모두 쓸 수 있다. 레이저는 장단점이 뚜렷한 기술이다. 우선 장점으론 탄약 공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꼽힌다. 벌컨이나 비호 등의 대공기관포는 막대한 양의 탄약을 사용한다. 따라서 탄약 보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반면 레이저는 전력망만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에 드는 비용도 발당 2000원 수준이다. 표적이 보이면 곧바로 사격할 수 있어서 교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 표적이 아무리 빠르고 급격하게 움직여도 포착해서 추적할 수만 있다면, 표적에 레이저를 명중시킬 수 있다. 단점도 있다. 곡사 기능이 없으므로 중간에 큰 산이나 건물이 있어 표적을 가리게 되면 발사가 불가능하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대기조건에 민감한 셈이다. 한번에 하나의 표적만 격추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표적이 한꺼번에 날아오면 대응이 어려운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한국도 레이저 사용 범위 넓어질 듯 한국은 지난 1999년 ADD가 DF레이저장치를 안흥종합시험장에 구축하면서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그때 당시 ADD가 만든 장치는 크기가 매우 컸지만, 출력도 높았다. ADD는 이후 2015년부터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 청와대 상공 사진을 촬영하면서 무인기 위협이 커진 것 때문이었다. 그 결과 2019년에 레이저요격장치가 만들어졌고, 지난해에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을 만들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컨테이너 크기의 녹갈색 박스 모양을 띠고 있는 발사장치 위에 빔집속기가 설치되어 있다. 발사장치에는 레이저를 생성해서 한데 모은 뒤 충분한 에너지를 지닌 채 표적까지 일직선으로 날아가도록 하는 장비들이 탑재됐다. 내부 제어실엔 사격통제반장을 비롯한 3명의 요원이 탑승해서 사격지휘, 발사통제, 연동통제작업을 진행한다. 발사장치 위에 있는 빔집속기는 발사장치에서 만들어진 레이저를 쏘는 장비다. 필요할 때는 발사장치 안에 수납할 수 있다. 빔집속기에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설치되어 표적을 조준한다. 에어컨 실외기보다 훨씬 큰 소음을 내는 냉각장치는 레이저 무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열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높이 7ｍ의 표적위치확인장치도 사용된다. 카메라와 거리측정기 등으로 구성된 전자광학장비로 표적을 포착하면 2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쏜다. 섭씨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로 표적을 태워버린다.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다. 사거리는 표적의 크기 등에 따라 2∼3㎞ 정도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포착해 방공자동화체계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은 고정식으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고출력으로 인한 부피와 무게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천무 다연장로켓을 탑재하는 8륜 트럭과 유사한 전술차량에 빔집속기와 발사장치, 표적확인장치 등을 함께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블록-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ADD는 로켓, 곡사포, 박격포처럼 고속으로 낙하하는 포탄을 요격하는 C-RAM 레이저 무장 관련 핵심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빔집속기와 발사장치, 냉각장치가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다. 100㎾급 고출력 레이저를 목표로 2단계에 걸쳐서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을 비롯한 방산업계에서도 드론 요격 등을 염두에 둔 소형 레이저 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다. 향후 한국군의 레이저 무기는 출력을 높이면서 경량화·소형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주요시설이나 휴전선 일대 방어용이라면 무게나 부피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기계화부대 방공작전을 위해선 차륜형장갑차에 고에너지 레이저를 탑재해야 한다. 미군도 스트라이커 차륜형장갑차에 레이저 방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전투기나 무인정찰기에 레이저를 탑재하려면 경량화와 소형화 수준은 지상보다 더 높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레이저 발진기, 냉각장치, 탐지장비 소형화가 필수다. 우선 전원 공급 대비 레이저 전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고온에서도 잘 작동하는 구성품을 개발하면 냉각 소요를 낮출 수 있고 냉각장치 소형화도 쉬워진다. 냉각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경량화와 소형화에 집중하면서도 레이저 출력 강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드론 요격에 한정한다면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순항미사일과 박격포탄, 로켓탄을 파괴하려면 출력은 지금보다 2~3배 정도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술 개발 투자가 필수인 셈이다. 레이저 무기는 향후 방공작전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도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하는 만큼 우리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레이저 분야에서 선진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