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략 무기를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 제정안이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전략사령부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로 공식 창설될 예정이다. 사령부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방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협조 문제 등을 고려해 경기 과천 남태령에 설치된다. 사령관은 중장급으로서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3군 순환보직 형태로 사령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사령부는 정보·작전 등을 담당할 5개 참모부와 법무·재정실, 우주작전센터로 편성된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 등을 맡으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전대 등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임무 수행 난도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영관급 장교를 절반 이상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이 지휘를 받는 전략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전·평시 합참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와는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과 정부의 전략적 옵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도 미군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 핵·재래식 무기 통합작전과 대량응징보복 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토대로 운영된다.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 지하시설에 있는 전쟁지도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유사시 북한 내륙에 침투할 특수임무부대, 사이버 부대와 드론 등의 부대가 예하에 편성된다. 필요할 경우엔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전략사령부가 통제한다. 군 당국은 전략사령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우주 등에 대한 작전능력도 추가할 방침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기존 연합작전체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운용할 재래식 무기와 미군 전략사령부의 확장억제가 결합하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전략사령부의 능력을 단기간 내 갖출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전략사령부와의 카운터파트가 되려면 한반도 전구에 특화된 능력과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런 능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만큼 순환식 인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첩보요원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이뤄진다. 군 소식통은 “군사법원에서 오늘(30일) 오전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하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검찰은 전날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실질심사에 들어간 것은 사건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역 군인 출신이며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한국 정부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요원 중 다수가 북한 관련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씨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한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첩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고의적인 정보 유출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해당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정보사 비밀(블랙) 요원 등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2·3급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확인,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해왔다. 정보사는 방첩사 수사 전까지는 기밀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 측은 “지난달쯤에 (기밀 유출 정황을) 사전에 먼저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들어 개인 노트북에 있었던 블랙 요원 관련 정보와 부대원 현황 등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서 중국 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파일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보원 또는 북한과 연계된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기밀 사안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직무배제된 A씨는 노트북이 해킹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군 내부에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많다. 정보 소식통은 “그 자료 자체가 노트북에 있으면 안 되는 자료”라며 “(A씨 주장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실제론 누군가에게 포섭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련 수사 경험을 지닌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대로 나올 사안”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우리 군의 정보활동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요원의 신상이 드러났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수집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거나 은신하는 방법을 사용해 요원들을 보호한다. 정보사도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우려, 상당수 요원을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나 은신을 통해 요원의 안전은 지킬 수 있지만, 현지에서 요원들이 구축한 정보망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현지에서 신뢰성을 갖춘 정보망을 구축하기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 이번 유출 사건이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과 관계없이 현지에서의 정보 공백에 따른 문제와 요원의 신상 공개 등을 놓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요원들의 신상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첩사는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29일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PE)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중 6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LIG넥스원은 기업인수목적기업 LNGR LLC를 설립하여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5540억원 가운데 약 3320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60%를 확보했다.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고스트로보틱스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제품인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갖고 있다.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손상된 부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수리가 가능하도록 부위별 분리가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 LIG넥스원은 미 워싱턴에 콜라보레이션 센터를 연내 설립,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제25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보훈문화상 수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보자는 본인 이외에 누구나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다. 나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훈부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현지실사, 최종 공적심사 등 3단계의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최종 수상자 6개팀(개인1, 단체 5)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과 상금(개인 1000만원, 단체 2000만원)이 수여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3국 간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뒤 각서가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이날 전했다. TSCF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하는 최초 문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도전·도발·위협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각서의 발효에 따라 앞으로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를 한·미·일이 돌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 3국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한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도 정례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TSCF가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SCF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문서 작성은 2월 16일 한·미·일 안보회의 실무회의에서 한국이 먼저 제안했다.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내 합의를 논의했고, 이날 서명과 발효로 이어졌다. 3국은 TSCF를 MOC 형식으로 합의했다. MOC는 국가 간 문서로 합의하는 형식의 하나로,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을 때 활용된다. 뒤이어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미 정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한 ‘한반도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지침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최근 지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장관은 또 이날 기하라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교류 연간계획을 수립해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위성 방문은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일은 이날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군의 해외 및 대북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요원의 개인 정보가 다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수사기관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정보사는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사항이 최근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위 파악을 위한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들의 개인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며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군인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를 주목하고 있다. 외부해킹이 불가능한 정보사 내부 컴퓨터의 보안자료가 A씨 개인 노트북을 통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A씨는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 모르게 내부망의 기밀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A씨의 노트북에 보안자료가 저장된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은 A씨 노트북에 기밀이 저장된 이유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군 당국은 A씨 주장대로 해킹이었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에 있다”며 북한으로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디로 자료가 넘어갔는지는 정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망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 정보사 공작팀장이 2013년부터 수년간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2018년 적발됐다. 범행 시작 후 5년여 만에 정보사가 파악해 뒤늦게 조치에 나서면서 방첩 활동에 허점을 드러냈다.

50만 명. 한국군이 국방개혁 2.0과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설정했던 군 병력이다.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감안한 수치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감소는 이같은 기조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면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과 정부의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운용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병역 환경이 급변했지만, 대응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입영률은 감소하고 편차는 더 커져 47만7440명.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에서 밝힌 지난해 말 기준 한국군 상비병력 규모다. 정원(50만명)에서 2만2000여명이 부족하다. 부사관과 병사가 각각 1만1000여명씩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50만 한국군’이란 명제가 깨진 것이다. 이같은 추세를 멈추기는 쉽지 않다. 병무청의 20세 남성인구 전망에 따르면 20세 남성인구는 올해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방예산 편성에 활용되는 중장기 계획은 상비병력 50만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계획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셈이다. 병력 규모를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군사력 건설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병력과 군 인력활용체계는 인건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구와 병역자원 규모의 변화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고, 2040년 이후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상비병력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될 지 불확실한 것이 문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한된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 변화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산정이 장기적 해법이라면, 병사 입영관리와 부사관 이탈 방지 등을 통해 일선 부대의 인력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은 단기적 해결책이다. 기존 국방인력체계 적용을 효율화해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버는 셈이다. 문제는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현역병 입영률을 살펴보면, 2021년 96.6%였으나 2022년 86.8%로 급감했고 2023년엔 87.5%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지연 입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설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병장 기준 병사 급여를 2022년 67만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월 최대 지원금은 2022년 14만1000원에서 2025년 55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도별 수령액의 편차가 크다. 2022년 1월 입대 병사는 1587만원을 받지만 2023년 1월 입대자는 2148만원, 2024년 입대자는 2658만원을 받는다. 입대연도별로 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20대 초반의 입영 대상자 입장에선 입대를 미룰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병사 급여 인상 계획이 발표된 2022년부터 입영률 저하가 뚜렷해졌다. 병역자원 감소를 입영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입영률 저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21세 남성의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96만1720명에서 올해 77만6594명으로 감소했다. 병역자원이 줄었다면 입영계획도 그에 맞게 설정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부족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한 입영인원과 실제 입대한 인원 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병사 급여 인상이 마무리되는 2025년 이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입영률 저하가 (급여 인상에 따른) 입영대상자의 입대 지연이라면 2025년 이후엔 입영률이 높아지겠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원인이라면 입영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군별 입영률도 편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군·해병대 입영률이 육·공군보다 현저히 낮다. 2021∼2023년 해군 입영률은 94.3%에서 70.5%로 떨어졌고, 해병대는 같은 기간 105.1%에서 76.8%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육군은 큰 변동이 없고, 공군은 97.8%에서 102%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해군의 입영률 저하는 육군(18개월)보다 긴 복무기간(20개월) 때문이라고만 할 순 없다. 욱군과 복무기간이 같은 해병대도 해군처럼 입영률이 급락했고, 해군보다 1개월 더 복무하는 공군은 입영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의 경우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원인으로 꼽힌다. 함정의 위치가 알려질 가능성으로 인해 함정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어렵다. 외출·외박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부사관이 전역을 선택하는 것은 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더한다. 부사관들이 명예전역을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다. 2021년엔 712명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2022년엔 1045명, 2023년엔 1616명으로 급증했다. 군대의 중추인 숙련된 부사관의 이탈은 전투력 유지와 군 인력관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사관 후보생 유치보다 인력 유출 방지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무원·산업기능요원 관리 문제도 전투병력을 지원하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 운용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자 2018년 발표한 국방개혁 2.0 이래로 군무원 규모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4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엔 4만7000명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실제 군무원 숫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2439명, 정원의 92.3% 수준이다. 군무원 채용이 계획보다 미달했고, 퇴직자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퇴직자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670명이었던 중도퇴직자는 2023년 17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는 2019년 243명에서 2023년 1125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군무원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선 부대에선 군무원에게 작전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맡기거나 직무와 무관한 훈련 참여가 강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무원을 군인과 구분되는 민간 보조인력으로 볼 지, 군인에 준하는 전투요원으로 볼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에 준한다고 한다면, 복지와 처우도 군인에 걸맞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민간보조인력이라면 그에 맞게 업무 범위와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무원의 중도 이탈을 막기 어렵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업에 보내는 산업지원인력 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족한 병역자원을 쪼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적정 규모를 정확히 산출해서 배정인원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부대에 더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돌릴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2019∼2023년 배정된 인원을 채운 적이 없다. 같은 시기 정원은 2500명에서 2300명으로 감소했지만, 실제 편입인원은 2019년 2426명에서 2023년 1541명으로 줄었다. 승선근무예비역도 2019∼2023년에 각각 1000명이 배정됐으나 이를 채운 적은 없다. 산업기능요원은 2019년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현역병은 18개월(육군 기준) 복무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게 되어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의무를 빠르게 마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현재 한국군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병력과 군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인 20대 초반 남성인구의 감소 때문이다. 기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숙련된 간부와 군무원들이 중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처럼 모집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군 규모와 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군 인사정책과 인력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현충시설 여행코스 책자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충시설이 단순한 추모의 장소에서 나아가 국민 일상 속 휴식과 문화 체험의 장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되찾고 지킨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탑과 비석, 동상, 기념관 등의 시설물이다. 전국 2316개소가 현충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핫플레이스와 연계한 나라사랑 여행 책자는 현충시설과 지역별 관광명소를 연계한 여행코스 70개를 수록하고 있다. 여행 목적과 동행, 테마 등을 구분, 맞춤형 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부는 27개 지방 보훈관서를 비롯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역사 전문가 등이 현충시설을 돌며 해당 현충시설에 담긴 역사적 사건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방송 프로그램 ‘알고리즘’도 제작했다. 이 영상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 Btv(채널 1번)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한화오션이 해군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을 군수지원함(AOE-II)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25일 단독입찰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AOE-II) 2차 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4601억원이다.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친 뒤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및 시운전을 거쳐 202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군수지원함(AOE-II)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 및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군함이다. 작전중 구축함,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공급할 수 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크게 넓혀주는 공중급유기처럼 군수지원함 역시 전투함의 작전 기간과 범위를 크게 확대해 준다. 한화오션이 건조하게 될 군수지원함은 지난 2018년 해군에 인도된 선도함이 운용 중에 발생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며, 천지급(AOE-I) 대비 기동속력, 적재능력 등이 향상됐다 1만t급 군함으로서 길이 190m, 너비 25m로 승조원 140여 명이 탑승한다. 연료·탄약·부식 등 보급물자 1만여t을 적재할 수 있어 기존 천지급(AOE-I) 군수지원함에 비해 적재능력이 2.3배 이상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화오션은 2015년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군수지원함 4척, 병원선 기능을 가진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수출하며 한국의 함정 분야 방산역량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