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K9 자주포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교육이 이뤄진다. 육군은 국산 무기의 전술적 운용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K-AIC)을 개설해 K9 자주포 도입 3개국 장병 14명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육군은 K9 도입국 중에서 호주, 폴란드, 이집트 장병들을 초청해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 일정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참가 인원들은 육군 포병학교에서 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실습, 포탄 사격, 정비 등의 내용을 배우고 있다. K9뿐 아니라 K808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K2 전차, 화생방 정찰차 등 국산 기동무기 체험 기회도 갖는다. 기존에 방산업체에서 하던 정비 기술 위주 교육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서 병과학교에서 무기체계 운용 교육을 실시해 도입국 군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군은 11월 기계화학교에 K2 전차 교육 과정, 군수학교에 K9 및 K2 정비 과정을 개설하는 등 국제과정을 점차 키워나갈 예정이다.

6·25전쟁에 참전해 한국을 위해 싸운 유엔군 용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27일 정전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군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선 6·25전쟁 참전 유공자 손녀로 동명부대에서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펼쳤던 정주희 육군 중령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다. 데릭 매콜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한다. 유엔군 참전용사 등 8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찰스 J. 로링 주니어 소령에게는 1등급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그는 1952년 11월 22일 상공에서 피격되자 적진 한가운데로 전투기를 급강하해 포병 진지를 완파하고 산화했다.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은 뒤 왼손 경례하는 모습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웨버 미국 육군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 1951년 춘천 진격전을 승리로 이끌고 태국 육군에서 원수 계급까지 오른 끄리앙 끄라이 아따난 중령에게 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한다. 미군 소속으로 참전해 7개의 훈장을 받은 멕시코 출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한다. 윌리엄 로버트 블랙 캐나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오타와 지회장은 캐나다 사회에 6·25전쟁을 알려온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다. 정부는 행사에 참석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16명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청려장을 전달한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통일신라부터 조선 시대까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

‘쏘고 터뜨리고 자랑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래 10여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 국력을 쏟았다. 핵실험과 더불어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이를 국내외에 과시하면서 ‘강성국가’의 면모를 강조하려 애썼다.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북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한·미·일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공세적 자세는 북한이 다른 핵보유국과 달리 실질적 전쟁수행능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느끼는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지리적 여건과 북한의 기술 수준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으나,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문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나 연합작전체계와는 별도로 한국군도 새로운 차원의 억제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거리, 그 이상을 보여줘야 억제력 생겨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매우 위협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북한의 기술적 한계와 불확실성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미 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평양에서 미 워싱턴까지 핵폭탄을 날릴 1만㎞ 이상의 비행거리를 지닌 장거리 미사일, 미국의 보복공격을 회피한 뒤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수준의 핵타격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다르다. 북한은 화성-14·15·17·18형 ICBM을 개발해 시험발사했지만, 정상각도 발사 대신 고각발사만 이뤄졌다. 고각발사는 한반도 주변국에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고도 비행시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ICBM에 탑재된 핵탄두가 고도 수천㎞의 정점 고도에 이르면, 핵탄두는 서서히 지상 표적을 향해 낙하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6000~7000도의 고열과 충격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고열과 고압에 직면한 탄두는 표면부터 조금씩 깎인다. 이게 커지면 탄두가 터진다. 이를 방지하려면 탄두가 적절한 수준으로 균일하게 깎여나가야 한다. 이 기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체제에서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냉전 시절부터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온 북한도 이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술 습득을 시도했을 것이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검증이 되지 않으면 미국을 겨냥한 핵 보복능력 과시는 한계가 있다. 이지스구축함과 SM-3 요격미사일, 본토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로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축한 미국이 고각발사 이력만 있는 북한 ICBM을 중국·러시아 미사일 수준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2격도 마찬가지다. 제2격을 대표하는 무기는 전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극성-3·4·5형을 선보였다. 한반도를 겨냥한 소형 전술 SLBM도 개발했다. SLBM은 어느 정도 갖춘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잠수함이다. 바다 밑에서 무거운 SLBM을 싣고 다니며 안정적인 발사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고도의 잠수함 제어 기술과 내열·내압 기술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SLBM을 탑재하는 재래식 동력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였다. 지난 2015년 SLBM 발사용으로 만든 8.24 영웅함보다는 SLBM 공격 능력이 향상됐다. 김군옥영웅함은 옛소련이 1950년대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의 길이를 연장하고 SLBM 발사관을 과도하게 설치한 형상을 갖고 있다. 실전용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국방과제 실현을 선전하는 상징적 존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추진한다고 밝혔던 핵추진잠수함은 감감무소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군의 증원을 저지하려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전술핵 타격능력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직접 타격 위협이 실질적 차원의 위협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지만 ICBM과 SLBM의 위력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상황에선 북한 핵위협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에 실제적 차원의 핵위협을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 새로운 억제전략 정비할 때 반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질적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미사일을 이용한 전술핵 능력은 획기적 수준으로 바뀌었다.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2를 만들었다. 핵무기종합관리체계(핵방아쇠)와 가상훈련을 공개했으며, 초대형방사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핵무기 플랫폼을 선보였다.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과거보다 대남 전술핵 공격능력이 대폭 강해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앞세운 군비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재래식 전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체제 생존에 모든 능력을 올인하는 북한이 찾아낸 카드는 핵무기. 전술핵을 앞세우면 평시엔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유사시엔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재래식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륙의 전략표적을 무력화할 미사일 전력 강화가 필수다. 그럼 어떻게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야 할까.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조정관을 지냈던 신영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1일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미사일 통합 운용개념 정립 △소요재원 최소화 △전·평시 미사일 생산체계 구축 △지하화를 제시했다. 우선 미사일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소요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표적의 위치와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로만 파괴가 가능한 표적이 있고, 지대함 순항미사일이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도 격파할 수 있는 표적이 있다. 미사일 1발로도 무력화가 가능한 표적, 여러 발을 쏴야 파괴되는 표적도 있다. 이를 합동전장운영개념을 토대로 소요를 산정해야 타격수단별로 적절한 수준의 소요를 얻을 수 있다. 육해공군이 각각 전력증강을 시도하면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사일 기능과 설계를 단순화하고 부품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통한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 예전에는 전쟁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추세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소모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용되는 미사일 양도 늘어난다. 폭증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미사일 제조 단가가 낮아야 하며,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구조와 기능도 단순해야 한다. 우수한 성능은 필수다.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수요에 더해서 비축 물량까지 추가 확보하고, 전시에는 얼마나 미사일을 더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전 판단도 필요하다. 그래야 방산업체도 자재와 생산라인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제작·비축·운용 시설의 지하화도 중요하다. 북한은 산악 지역에 벙커와 지하시설을 만들어 탄도미사일 전력을 은폐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이외에도 선진국과 미사일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합작해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과 일본은 SM-3 요격미사일을 개발했다.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은 기술적 리스크를 낮추면서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고 있다. 범정부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미사일 전력증강을 추진 해야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가 쉬워진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방어수단도 충분한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다르다. 첨단 과학기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 전술핵위협을 억제해야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김정수(예비역 육군중장·사진) 전 육군사관학교장이 26일 제15대 원장에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를 졸업하고 제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특수전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규모가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현역병의 입영인원과 입영률은 연말에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 이같은 추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1월엔 입영인원 1만5843명에 입영률은 92.1%였으나, 2022년 11월엔 입영인원이 7295명에 입영률은 46%로 급락했다. 지난해 11월엔 입영인원이 6138명에 입영률은 43.6%로 더 내려갔다. 현역병 입영률이 연초에 높고 연말에 낮아지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2022∼2023년엔 낮아지는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라졌고 감소세도 훨씬 강해졌다. 이는 추운 겨울에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는 것을 기피하려는 심리와 더불어 10월 이후에 입대하면 전역 시기가 4월 이후가 되므로 대학 재학생은 학교에 곧바로 복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입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일선 부대에서 병력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11월 입대인원은 전년도 5월 입대인원을 대체한다. 그런데 11월 입영인원이 크게 감소하면 일선 부대에서 전역자보다 전입자가 더 적어서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군과 해병대의 2022년 5월 입대인원은 각각 1만5529명과 1241명이었다. 반면 이들을 대체하는 2023년 11월 입대인원은 각각 5635명과 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부대의 인력운용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부는 2022년 이후 월별 입영인원의 편차가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10~12월 입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월별 입영인원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3일(현지시간) 영국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 한화시스템과 UH/HH-60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배타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육군과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지속적 운용을 목적으로 항공전자시스템 디지털화 및 통합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KAI는 향후 UH/HH-60 성능개량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며, 주관업체로 항공기의 체계 개발/통합을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은 참여업체로 항공전자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KAI는 수리온과 LAH 등 다양한 헬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UH/HH-60 성능개량에 필요한 설계, 해석, 제작, 감항, 시험 및 후속지원 등 항공기 개발 전 분야에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항공기의 생존, 통신 및 전자광학 기능을 포함한 항공전자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KAI와 한화시스템은 이번 성능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수리온 성능개량과 수출, 소형무장헬기(LAH) 수출, 차세대기동헬기 개발 등 많은 헬기 사업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AI 강구영 사장은 “국내 유일 항공기 체계통합 업체로서 노하우를 쌓아온 KAI는 항공전자시스템 전문개발 업체인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수리온, LAH 등 국산 헬기의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I는 올해 회전익비행시험센터를 준공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북한이 24일 오전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면서 북한의 풍선 도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띄우는 풍선이 대통령실 일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지만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북한이 휴전선 이북 내륙에서 부양하는 풍선은 그 자체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포된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로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상공에 북한이 띄운 풍선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군 장병 피로를 높이는 문제가 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전을 펼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공중에서 요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요격을 감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화도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 있다. 풍선을 요격하면 내용물이 낙하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공포 등으로 요격을 시도하면, 총탄이나 파편이 지상에 낙하해 뜻하지 않게 우리 측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바꿀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낙하 후 수거 방침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대응 수위 변화를 묻는 말에는 “관계 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요격 시도 직후 북한이 2015년 8월 우리 측 대북 확성기에 포격을 감행한 것처럼 고강도 도발을 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이날로 나흘째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을 이어갔다. 북한도 20일부터 전방 지역에 최근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군인이나 주민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장소에 북한이 총격이나 포격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24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신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이나 포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사용한 전단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도 했다. 보도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 풍선 부양 시간과 장소를 사전 탐지·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관이 언급한 것은 풍선 부양 시 이를 제지하는 과정 등에서 사전에 노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이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수기를 엮어 발간한 영국인 참전용사와 왼손 경례로 유명한 미국인 윌리엄 E. 웨버 대령의 유족 등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27일)을 맞아 25∼30일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족 등 67명을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참전해 후크고지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이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의 수기를 엮은 책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한국어로 발간한 영국인 케네스 켈드가 방한단에 포함됐다. 필리핀의 벤자민 키로스는 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로 올해 97세다. 그는 1950년 7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마량산 전투와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활약했다. 유족 중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가 방한한다. 미국 공수부대 장교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한 웨버 대령은 원주 전투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고, 생전 여러 행사에서 왼손으로 경례하던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판문점 방문,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 전쟁기념관 헌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29일 유엔사 부사령관과 주한 참전국 대사 등 160여명이 참석하는 만찬을 열어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서 3국 안보협력 제도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회의를 3국에서 순환 개최하자고 합의한 것에 따라 열린다. 기존에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 등 다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지난달 3국 회의에선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TSCF)를 연내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신 장관이 올해 하반기 안에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최근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한미, 한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장관은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 및 기하라 방위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북한이 21일 남쪽을 향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군이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보복 대응 차원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것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북한이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때, 합참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이 북한 오물풍선 추가 살포 징후를 파악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를 실제로 단행한 것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5월 말부터 오물풍선을 계속 띄우는 것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무력화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방치한다면, 오물풍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는 북한의 의도에 맞설 유효한 카드로 꼽힌다. 확성기 방송은 10∼30㎞ 떨어진 거리에서도 청취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휴전선 일대에서 방송한다면, 개성에서도 들을 수 있는 셈이다. 휴전선 일대에는 북한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선 북한군이 지뢰매설 등 작업을 하고 있다. 휴전선과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도 많다. 이들을 향해 김씨 일가 3대 세습 비판과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내용을 방송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오물풍선을 계속 띄웠는데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못한 것에 따른 북한 지도부 내 정치적 책임 문제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 실정이 주민과 장병에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최근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선 북한 외교관 탈북 소식을 전하고, 지뢰매설 작업을 하는 북한군을 향해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군은 전방지역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를 갖고 있다. 군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더운 여름철인 만큼 과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과 기술적 요소를 토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으로도 북한의 행동 변화가 없다면 확성기 외에 추가적인 옵션을 가동해야 하지만, 확성기 방송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비대칭 전력을 너무 일찍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간다면, 오물풍선을 더 많이 띄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올해 들어 9번째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띄운 풍선은 360여개(21일 오후 5시 기준)다. 이 가운데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으며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였다. 대남 확성기 방송 실시처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우리 측 대북 확성기에 총격을 가하거나 사이버 공격, 북방한계선(NLL) 침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감시정찰을 강화하면서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주한미군 RC-12X 정찰기가 중부지방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