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오후 5시까지 오물풍선 36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오전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은 지금도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해 들어 9번째다. 군은 오물풍선에 대응해 18일부터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교대로 가동했다. 나흘째인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군은 오후 1시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군이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방 지역의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21일)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북한은 5월28일 첫 살포 이후 간헐적이지만 끊임없이 오물풍선 도발을 계속해 왔다. 지난 18일에도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웠다. 이에 군 당국은 같은 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군은 이날까지 나흘째 서부·중부·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교대로 운용하면서 제한적으로 대북 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새벽에도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하자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가동을 확대해 전방 지역의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전면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과 관련,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현재까진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만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거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까지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통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훈련에 따른 우발적 충돌 등 긴장 국면이 한층 고조될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띄우기에 맞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카드를 꺼냈다. 심리전을 통한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합참은 21일 “북한군이 오늘(21일) 오전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며 “북한군이 자행하고 있는 전선지역에서의 긴장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게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합참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9번째다. 북한이 띄운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날아갔으며, 서울 상공에도 진입했다. 군은 지난 18일 북한이 8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때부터 나흘 연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이 5월 28일 이후 7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동안에 군 당국은 6월 9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살포하면서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당분간 매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은 서부·중부·동부전선의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별로 가동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오전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하게 됐다. 현재 우리 군은 전방지역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10㎞, 길게는 20~30㎞ 떨어진 거리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에서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의 탈북 소식과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살포 행위 등을 전했다. 전방지역에서 지뢰매설 등 작업을 하는 북한군에게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고 전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26일까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해군이 21일 밝혔다. 우리 해군참모총장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총장은 카타르 총참모장과 해군사령관, 사우디 해군사령관을 각각 만나 양국 해군의 군사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21일 오전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웠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3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9번째다. 북한이 띄운 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날아가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우면서 군의 대응 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은 지난 18일 북한이 8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때부터 오늘(21일)까지 나흘 연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이 5월 28일 이후 7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동안 6월 9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살포하면서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당분간 매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군은 서부·중부·동부전선의 고정식 확성기를 지역에 따라 시간별로 가동 중이다. 군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 대북 확성기만을 가동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 군은 전방지역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10㎞, 길게는 20~30㎞ 떨어진 거리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이다. 김씨 일가 3대 세습 비판과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에서는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의 탈북 소식과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살포 행위 등을 전했다. 폭염 속에도 전방지역에서 지뢰매설 등 작업을 하는 북한군에게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고 전했다.

군대의 핵심 계층인 장교와 부사관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병사들의 병영생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의 직업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군 간부를 직업으로 추천하려는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군인 중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초급간부(위관급, 중사 등) 계층에선 장기 복무 대신 전역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군의 허리인 경력 5년~10년 차 간부들이 줄줄이 군을 떠나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와 열악한 여건, 조직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군인이라는 직업, 만족스럽지 않아”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구성원의 감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 관리는 곧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사람을 잘 관리하려면 인간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감정 관리=조직 관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복무 중에 느끼는 감정은 군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군대의 핵심인 간부의 감정은 군 조직 건전성과 직결된다. 과연 간부들은 군 조직에서 긍정적인 심리를 지니고 있을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간부의 극단적 선택은 2014년 27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5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38건을 기록했다. 군인의 극단적 선택 중에서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3%에서 2023년 63.3%로 뛰었다. KIDA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간부의 직업만족도는 2020년 71.9%에서 2023년 44.9%로 급락했다. 영관급(77.5%→61.3%)보다 위관급(63.3%→39.3%) 및 준·부사관(75.8%→44%) 하락이 두드러졌다. 직업으로서 군 간부를 추천하려는 의향도 떨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선 ‘군인이라는 직업을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은 2021년 58.8%에서 2023년 29.3%로 반토막났다. 우수 인재를 간부로 임용하려면 이미 복무중인 군인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영입 활동이 필수다. 그런데 직업으로서 군인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낮다면, 모병도 어려워진다. 위관급과 준·부사관의 직업만족도 하락은 간부의 퇴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위·중사급에 해당하는 경력 5년 차에서 10년 차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3년 간부 퇴직 자료에 따르면, 대위 퇴직자는 2021년 2259명에서 2023년 2775명으로 늘었다. 상사 퇴직자는 같은 기간 628명에서 1165명으로, 중사 퇴직자도 같은 기간에 2041명에서 3174명으로 급증했다. 대위와 상사, 중사는 일선 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계급이다. 군 경험을 쌓았고 숙련도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이같은 수준의 간부가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군의 질적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퇴직이 잇따르면서 남아 있는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심리적 동요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의 군복무여건 개선 작업이 병사의 기본권 증진 효과는 있었으나 간부의 만족도를 충족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간부는 왜 떠나나 그렇다면 간부들은 수 년에 걸쳐 쌓았던 군에서의 경력마저 포기한 채 군을 떠나려 할까. 우선 군의 조직·인사 관리와 업무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16일 열린 서울안보포럼 창립 1주년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래 예비역 상사는 “부사관을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초를 민간 위탁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사관들이 예초기를 돌리고 있는가”라며 “군인으로 입대해서 집사처럼 일하는데 군생활을 하고 싶겠냐”고 말했다. 그는 “장교는 역보직이 없지만 부사관은 부소대장 하다가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보직이 바뀌기도 한다. 주임원사 임기가 끝나고 행정보급관을 하는 걸 부사관 후배들이 보는데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나”고 덧붙였다. 2∼3중 보직에 따른 과도한 업무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군의 인사관리는 고도 성장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 단기간 활용하고 사회에 내보내서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계급정년·연령정년 제도도 이같은 시기에 형성됐다. 이는 초저출생·저성장 시대에는 맞지 않다. 병역 자원을 나날이 줄어들고 있고,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망하는 사람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업무와 보직도 이에 맞춰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군에 남아있는 간부들의 업무 과중은 피하기 어렵다. 복무여건도 문제다. 특히 주거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는 사항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군 관사는 2014년 이래 수요를 충족했던 적이 없다. 특히 지난해엔 수요가 8만3649세대였으나 보유세대는 6만6589세대로 1만7060세대가 부족해 지난 10년 이래 가장 부족분 규모를 기록했다. 간부숙소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부족분이 1만2000실이 발생했다.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소요를 감안하면, 실제로 제공될 수 있는 숙소는 더욱 줄어든다. 연령정년 문제도 군 간부의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퇴역연금 수령이 가능한 계급은 영관급과 원사, 상사다. 대위, 중사는 정년 문제로 수령이 곤란하다. 위관급의 정년은 4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다. 1962년 이래로 60여년간 변함이 없다. 연금 수령이 쉽지 않다. 간부 연령정년이 수 차례 조정됐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군과 영관급, 준위와 상사만 바뀐 셈이다.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정성이다. 급여나 처우가 민간 기업보다 낮더라도 오랜 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면 퇴역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현 체제에서 퇴역연금 수령이 가능한 영관급이나 준위·상사 계급까지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임관한 동기생들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역 후 퇴역연금 수령이 어렵다면, 정년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야 민간 조직에서 더 빨리 자리잡고 경력도 많이 쌓을 수 있다. 퇴직하는 간부 중 대위와 중사가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직·인사관리의 근본적 전환이 필수다. ‘있는 사람 잘 지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부로 임관한 사람이 가능한 오랜 기간 군에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관급과 중사·하사 연령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6급 이하 경찰 및 소방공무원 정년은 60세, 경호공무원 정년은 50세다. 미군(45∼62세), 독일군(55∼62세), 일본 자위대(54∼57세)와 비교해도 낮다. 일각에선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부담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병사 급여의 급속한 인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연령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 증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중도 전역을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군을 떠날 기회를 준 상태에서 연령정년 연장은 우수 인력의 장기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한 행정·민원업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보직과 직위 중에서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각 제대별로 실시, 보직과 직위 및 업무 조정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거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군 숙소 우선 거주 방침은 2∼4년마다 이뤄지는 부대 이동에 따른 이사와 직결된다. 군 숙소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문제다. 잦은 이사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 선택권을 부여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군대는 첨단무기만 갖춘다고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인의 사기와 능력이 갖춰져야 그 위력이 극대화된다. 이를 위해선 간부들이 열정적으로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북한이 18일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풍향은 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경기 북부 성공에 북한에서 부양한 풍선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며 “시민들께서는 야외활동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6월 26일 이후 22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8번째다. 이날 오물풍선 살포는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새로운 대응방식을 예고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풍향이 서풍으로 바뀌자 오물풍선 살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다. 연기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이 18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실시된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이날 도쿄 통합막료부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프리덤 에지에는 3국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해 해상 미사일방어, 방공전 및 공중훈련, 대잠수함훈련,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방어 등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3국이 수색구조, 미사일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의 훈련을 한 적은 있으나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다. 프리덤 에지 확대 결정에 따라 훈련 기간이나 빈도, 참가 전력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은 공동보도문에서 “다수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등에서 불법적으로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호우가 쏟아지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망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유가족 건강 문제 등으로 생각을 바꿨다. 공군은 이 중사 장례를 이날부터 20일까지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한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빈소를 찾았다. 이 중사의 영정에 경례를 올리고 헌화한 이 총장은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고, 천국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며 “공군이 (이 중사 사건 이후) 변해왔고, 앞으로도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공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됐다. 하지만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전익수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