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진 방위산업포럼에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지오르지오 치오니 나토 항공위원장 간 인정서 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기관이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 나토와의 체결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국산 항공기술 및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상호인정 체결 과정에서 수행하는 감항인증 능력 평가와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강력한 위력을 지닌 무기를 도입할 때, 군 안팎에선 논란이 일어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그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밝힌 SM-3 함대공미사일 도입 결정은 논란의 강도가 훨씬 높았다. SM-3는 고도 100∼1000㎞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로 ‘바다의 사드’라 불린다. 하지만 단거리 위주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에 초점을 맞춘 SM-3를 발당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치르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한국군은 SM-3를 도입하려 할까. 군사력을 확충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과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위협’과 ‘능력’이 전력증강 판가름 한 국가의 군사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위협 기반과 능력 기반이다. 위협 기반 방식은 해당 국가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한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전략, 무기 소요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특정 위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군비 증강 과정에 쓰이는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맞설 군사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기반 방식은 국가가 직면하는 모든 위협에 대처할 군사력을 만든다. 재래식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테러를 포함해 정치·경제적 강압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꾀한다. 한국군은 어떤 방식으로 군사력을 확보할까. 육군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보다 열세라는 인식에 기반, 이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성한다. 북한군 갱도포병을 제압하고자 개발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대표적이다. 해군과 공군은 사정이 다소 다르다. 북한 해·공군 전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 아래 비대칭 위협과 주변국 위협 등에 대한 고려가 더해진다. 해상·공중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기반 방식에 가까운 군사력 건설 정책이 이뤄진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다양한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상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문제는 전면전부터 회색지대 전술에 이르는 수많은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력소요 및 요구성능(ROC)이 과도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 지출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진됐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해군과 정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로 경항모 사업을 추진했다. 선체 건조,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 등에 수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지적과 한반도에서의 효용성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항모 사업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SM-3 도입도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 낙하하거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려다 보니 북한이 IRBM을 고각발사해 한반도 남부를 타격한다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도 고려하게 된다. 결국 SM-3와 SM-6를 함께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군사작전을 벌이는 미국 해군과 같은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전략, 작전개념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래야 군사력 건설 방향이 일관성을 지니게 되고, 과도한 전력소요를 통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이 중요하다. 육·해·공군 입장에선 첨단 무기가 많을수록 좋다. 다만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이나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정부와 각 군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각 군의 소요를 정부의 안보전략과 군사전략에 맞게 조정·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동력이 분산되지 않은 채 정부의 안보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집중될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기조, 군사력 건설 방향을 상호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안보전략지침을 토대로 군사력 건설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고, 국방부(정책)와 합참(전략)이 이같은 비전을 통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무기 소요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연성 강화한 국방획득체계 필요 국방부도 무기 도입 절차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신원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따르면, 올해 최초 통합소요검토 회의를 통해 대상전력을 선정,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였던 소요기획을 1단계로 단축한다. 작전운용성능,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부여해 무기 획득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약 7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결정된 사업도 전장환경과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한다. 요구성능 조정도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방과학기술과 전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최근에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미 육군의 경우 20억 달러(2조6000여억원)가 투자된 차세대 미래 공격 정찰헬기(FARA)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취소해버렸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는 무인기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어떨까. K11 복합소총은 지난 2010년 첫 배치 이후 숱한 결함에 시달렸다. 미군도 이와 유사한 무기개발을 취소했음에도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K11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시점은 2020년. 실전배치 이후 10년이 지나서였다. SM-3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10여년 전에는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검증된 무기가 SM-3 정도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노동 등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고각발사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북한은 전술지대지미사일과 KN-23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대형방사포를 갖추고 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굳이 고각발사해야 할 정도로 대남 타격에 쓸 단거리 미사일이 부족하지는 않다. 지난 2015~2016년 SM-6도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 탄도미사일 공격도 저지했다. SM-3 도입의 근거였던 북한 IRBM 고각발사도 SM-6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전장환경과 위협의 변화, 기술발전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통합소요기획을 적용해도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국방과학연구소(ADD)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각 군 교육사령부처럼 군사기술과 전술을 연구하는 기관도 전력소요 논의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합동참모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력소요와 요구성능 조정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군사력 건설에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그림자를 드리울 모든 종류의 위협에 맞설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군사력 건설 방향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구상이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군사력을 확충하려면 최상위 안보개념부터 일선 부대 작전 개념에 이르는 모든 국방정책, 무기도입체계가 상호 연결된 채로 일관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항모나 SM-3 사업처럼 효용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민간군사기업(PMC) 사업을 통해 퇴역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상태 향군 회장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현상을 언급하며 “병참 등 비전투 분야의 민간 아웃소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지원 사업 참여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 등 향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중앙고속과 향우종합관리 등 향군 산하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군수·경비·시설관리 사업에 대한 소요를 검토 중이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지원 사업 진출은 국가안보 수호의 명분 있는 사업으로 국방 선진화 시스템에 일조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육군이 자체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육군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분석평가단장 전남주 준장과 LIG넥스원 사업부장 장영진 상무 등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대포병 탐지레이더 표적 분류 시스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적 분류 시스템 기술이전은 육군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첫 사례다. 표적 분류 시스템은 육군 분석평가단이 지난해 5월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대포병탐지레이더에 적용한 것이다. 레이더가 탐지한 비표적과 허상표적을 자동으로 분류 및 제거하는 기술이다. 대포병레이더는 목표물에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되돌아온 신호를 분석하는 레이더의 특성상 표적뿐 아니라 허상표적의 반사신호도 함께 수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상 및 항공관제레이더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새떼·구름·산 등이 탐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분석평가단 내에 김선진 중령(육사 59기, 미 휴스턴대 산업공학박사)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AI 기술 중 하나인 순환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해결방안을 개발했다.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군의 누적된 탐지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결과 실제 포병사격에 대한 탐지율은 100%를 달성하면서도 비표적 탐지와 허상표적 탐지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해당 기술은 지난년 2월 특허로 등록되며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LIG넥스원은 이전받은 기술과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검토하는 등 추가 연구 및 분석을 거쳐, 향후 대포병탐지레이더 성능개량 및 신규사업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반도에서 주로 작전을 펼치던 한국 공군이 활동 반경을 남반구 등으로 넓히고 있다. 호주 등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해줄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존재감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8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피치블랙 다국적 공중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에는 F-15K 전투기 6대, KC-330 공중급유기 3대, C-130 수송기 3대와 병력 100여명이 참가해 연합작전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8일부터 이동하는 훈련 참가 전력은 11일 다윈기지로의 전개를 마칠 계획이다. 피치블랙 훈련에 참가하는 공군 F-15K 전투기 6대는 10일 대구기지를 이륙해 KC-330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받으며 7시간 30분 동안 중간 기착 없이 무중단 비행을 실시해 호주 다윈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 전투기가 KC-330의 공중급유를 받아 중간 기착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중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 다국적 공중훈련에 격년으로 참가할 때도 중간 기착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하지만, 미군 공중급유기에서 연료를 공급받았다.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훈련으로 1981년부터 개최됐다. 한국 공군은 2022년 KF-16 전투기 6대로 처음 참가해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이탈리아 공군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프랑스 공군 라팔 전투기, 인도 공군 SU-30MKI 전투기 등 16개국에서 13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필리핀 공군 FA-50PH도 처음 참가한다. FA-50PH는 국산 전투기인 FA-50을 필리핀의 요구조건에 맞춰 제작한 기종이다. FA-50PH의 피치블랙 훈련 참가는 T-50 계열 항공기가 타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첫 사례다. 한국 공군은 최근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항공기를 전개하는 빈도를 높이면서 우방국과의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실시된 데저트 플래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했고, 지난해 6월엔 레드 플래그 훈련에 참여했다. 2022년엔 영국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여하기도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지원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지원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에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을 한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기존엔 언어논리, 자료해석 등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해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에서 2022년 87, 2023년 62로 낮아지고 있다. 선발률은 계획 대비 선발 비율로서 지난해에 100명을 뽑을 계획이었다면 선발 인원은 62명이라는 의미다.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고자 간부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없앤 것은 해군만이 아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을 없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6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병대도 다음 달 임관하는 제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없앴다. 해병대의 경우 지난해 10월 훈련단에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에 불과했다. 1년에 여러 차례 선발하는 만큼 연중 입소 시기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직전 해 비슷한 시기(2022년 9월 말) 입소한 398기 부사관 후보생이 82명인 것과 비교하면 감소추세가 두드러진다.

해군이 인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 후보생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지원 부담을 낮춰서 보다 많은 인재를 유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6일 해군에 따르면,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 대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이 반영된다. 기존엔 언어논리, 자료해석 등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다. 육군도 올해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 필기시험을 없애고 대학성적으로 대체했다. 해병대도 다음달 임관하는 406기 부사관부턴 필기시험을 없앴다.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생산이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지난달 25일 맺었다. 1조9600억원 규모의 계약엔 전투기와 기술 교범,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이 포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은 날 방위사업청과 KF-21용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공급하는 556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엔진은 미국 GE의 면허를 활용해 창원 사업장에서 만든다. 한화시스템도 방위사업청과 국산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에 대한 1100여억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KF-21 양산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는 문제들이 불거지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 거듭했던 KF-21 가격 군과 방산업계 안팎에선 KF-21의 대당 가격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대공미사일과 AESA 레이더의 연계 검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일 것을 권했다. 방위사업청은 20대를 먼저 계약하고 남은 20대는 추가 검증시험 후 계약하는 ‘20+20’ 양산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KF-21 대당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줄어들면서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환율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대당 가격은 120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KF-21 체계개발 착수 당시 예상 단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유로파이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KF-21 비용 구조에 대한 ‘현미경’ 분석을 했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찾아내 대당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분석, 연구용역 발주, 업체 방문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선 KF-21 대당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후속 양산과 향후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첫 양산단계서부터 대당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후속 양산사업비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4.5세대 비(非)스텔스기 시장을 선점하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인 KF-21이 가격 경쟁력마저 없다면 수출을 통한 손익분기점 달성은 불가능하다. 비용을 낮추려면 원가검증이 필수다. 이를 통해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KF-21 체계종합업체인 KAI가 주로 담당하는 기체 등의 분야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KF-21에 탑재되는 대표적인 관급 장비(정부가 획득해 계약 업자에게 제공한 장비)는 F414 엔진과 AESA 레이더다. 엔진은 미국 GE 제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형태다. 부품 국산화를 추진해왔지만 국산화율이 아직은 50%에 못미치는 상태다. 수입 구성품 가격은 환율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기존 추정가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서 엔진에 대한 원가 조정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지 않은 수입 관급장비 10여 종과 더불어 또다른 관급 장비인 AESA 레이더도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남은 것은 KAI와 협력업체가 맡는 항공전자, 기체 등을 포함한 체계통합 관련 요소다. 체계통합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계산하면 공수(생산단위당 작업시간)를 파악할 수 있다. 공수를 이용하면 노무비(인건비) 산출이 가능하다. 노무비에 고정비가 포함되면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원가는 늘어난다. 해당 공정에 투입된 인원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도 원가는 증가한다. 이같은 부분들을 검증하면 원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가검증 작업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KF-21 대당 가격을 935억~940억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어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나중에 10%가 가산되어도 대당 가격은 1000억원을 약간 웃돌 전망이다. 비용을 낮추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국내 무기도입사업에서 원가검증을 하면 해당 업체와 격론을 벌이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KF-21 첫 양산계약은 40대에서 20대로 변경됐다. 모든 변수를 다시 살피면서 검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계약이 7월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상반기 예산집행 등을 감안하면 계약을 더는 미루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뭘까 KF-21 첫 양산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작업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KAI는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 공급망 점검 및 생산 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을 진행해왔다. 양산단계 진입을 통해 그동안 지적됐던 공대공미사일과 AESA 레이더의 연계, 대당 가격 등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으로 대표되는 후속군수지원이다. PBL은 전문업체가 계약품목에 대한 군수지원을 전담해 성과달성에 따라 성과금 또는 벌과금을 받는 제도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을 운영한다. 항공기 수명주기를 100이라고 하면 개발·양산은 30~40, 후속군수지원은 60~70이다. PBL은 후속군수지원을 무기 제작업체가 담당해서 소요군이 전투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업체도 무기 판매에 이어 후속군수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PBL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 KAI는 2010년 KT/A-1을 시작으로 T-50 계열과 수리온 헬기 등에 대한 PBL을 실시해왔다. 공군도 미국 보잉사와 F-15K PBL을 진행했다. 문제는 KF-21이다. KF-21 첫 양산계약에는 PBL로 보이는 후속군수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체와 엔진은 10% 미만이지만, AESA 레이더는 소자 등의 문제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설정됐다. KF-21은 쌍발엔진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AESA 레이더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국내에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후속군수지원 소요와 비용 등을 계산할 때 국내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와 비용 전망이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KF-21 시제기 6대를 활용해 각종 시험을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가 있으나, 시제기와 양산 기체는 운용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다. 시제1호기가 첫 비행에 나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도 충분치 않다.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할 수 국내 사례가 FA-50 경공격기 PBL이다. 하지만 엔진 개수부터 전자장비와 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FA-50과 차원이 다른 KF-21을 FA-50을 토대로 PBL을 산정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단발 또는 쌍발 엔진 탑재 전투기를 이미 여러 개 개발해 운용했고 생산량도 수백대다. 이를 통해 신형 기종의 수명주기 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문제에 더해 PBL 비용까지 오르면, KF-21의 후속군수지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산 항공기에 대한 PBL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가동률 유지인데, 비용이 상승하면 이같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출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전에서 검증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경쟁하려면, 대당 가격은 물론 후속군수지원비도 충분한 우위를 갖춰야 경쟁력이 강해진다. 방산수출진흥 차원에서라도 PBL 문제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KF-21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다. 그런 KF-21이 충분한 성능을 내면서 비행하려면, 그 뒷받침이 튼튼해야 한다. KF-21 수명주기동안 양산비와 후속군수지원비 등을 포함한 비용과 기술적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8조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 간에 공방이 증폭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9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18일로 연기했다. 이후 KDDX 기밀 탈취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결정 시점을 미뤘다. 그러다가 최근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업자 방식을 둘러싼 정부의 기조 변화는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한 수의계약 방식을 추진 중이라는 최근 보도로 인해 특정 기업 밀어주기 논란이 증폭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초안을 그리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탑재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세설계는 KDDX 사업의 주도권을 판가름할 포인트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수주를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경북 포항 소재 해군항공사령부. 이전까진 사령부에서 볼 수 없었던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외형에 제트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바로 미국 보잉사가 만든 P-8A 해상초계기였다. 하늘에 떠 있는 해상초계기로 바다를 살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해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전술로 인정받아왔다. 군함이 탐지하지 못하는 수평선 너머를 감시하고 아군을 위협하는 잠수함의 작전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은 북한과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해상초계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해왔다. 최근엔 최신 초계기인 미국산 P-8A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본 등과 비교할 때 해상초계기 전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8A 도입한 한국 P-8A 제작사인 미국 보잉은 P-8A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 시스템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상업용 여객기의 가격적 이점을 결합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첫 비행을 실시한 P-8A는 미국 보잉사가 민항기인 B737-800ERX를 군사규격에 맞게 개조한 기체다. 현재 실전배치된 해상초계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로펠러기 위주였던 해상초계기 시장에서 제트엔진을 탑재, 제트기를 활용한 해상초계기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ATR-72나 C-295MPA처럼 프로펠러 비행기를 사용하는 기종도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중국, 러시아처럼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나라와의 고강도 해상전을 고민하는 국가나 국방예산이 충분한 국가를 중심으로 P-8A처럼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해상초계기를 선호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중인 군비 증강에 힘입어 독일과 캐나다가 P-8A 도입을 결정했다. 프랑스도 자국 기업인 닷소의 팰컨 10X나 에어버스 A320/321을 활용한 신형 해상초계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P-8A는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기체 부품 등에서 B737NG와 높은 수준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동체 하부에 내부무장창을 설치하고, 잠수함 탐지와 공격을 위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사례가 많은 해상초계기 특성을 감안해 기체 구조를 대폭 강화했다. P-8A는 서방 세계에서 기존에 쓰던 P-3C(미국), 애틀랜틱2(프랑스)보다 훨씬 빠른 비행속도를 갖고 있다. 시속 900㎞에 달하는 속도와 8300㎞의 순항거리는 작전 구역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종보다 더 넓은 해역을 순찰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미국이나 인도처럼 광대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 적합하다. 한국도 기존에는 초계가 어려웠던 제주 남방 먼바다에서도 초계작전을 펼칠 수 있다. 탐지능력도 매우 우수하다. P-8A는 최대 수백㎞ 떨어진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를 장착했다. 수십㎞ 거리에 있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및 탐지하는 디지털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작전을 지원하고자 미 해군 P-8A가 투입된 것도 이같은 성능을 갖췄기 때문이다. P-8A는 해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미사일과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어뢰를 장착하고 있다.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 120여 발을 탑재한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P-8A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입을 계획한 이후 보잉사에서 지난해까지 6대를 생산했다. 이후 미국 현지 인수와 운용요원들의 교육을 거쳤다. 해군은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내년 중반쯤 P-8A를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한 해상초계기 P-8A 6대를 확보하면서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할 초계기 전력을 늘릴 수 있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 S-2E를 도입한 이래 프로펠러 기종을 사용했던 해군이 공군처럼 제트기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미래 전력운용과 주변국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해군은 1995년 신규 생산한 P-3C 8대, 2010년 중고 P-3B를 개조한 P-3CK 8대를 도입했다. 현재는 P-3CK 사양으로 모두 바뀌어 있다. P-3C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초계기다. 한국이 들여온 P-3CK는 정박 중인 함정과 땅 위의 이동 표적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2030년대부터는 P-3C를 대체할 기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자체 개발한 P-1과 미국산 P-3C를 합쳐 70여대의 초계기를 운용중이다. 양적·질적으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이 해상초계기를 대거 띄워서 바다 위를 누빈다면 한국 해군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새로운 초계기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주목받는 해저전(seabed warfare) 개념도 해상초계기의 중요성을 높인다. 지난 2022년 발트해에 있던 노드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 파괴는 바다 밑에 있는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세계 구석구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 손상되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에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영국은 해군 함정과 P-8A 해상초계기를 투입해 해저 기반시설을 감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 P-3CK를 대체하는 해상초계기 사업 소요가 결정됐다. 요구되는 성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P-8A 추가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할 수송기(MC-X)를 토대로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방안, 외국산 기체를 들여와 국산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탑재한 초계기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P-8A를 추가로 들여오면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체계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 해상초계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론 가능하다. 초계기를 만드는 것은 전투기보다 난도가 낮고, 전투기에 쓰인 무장제어 등의 기술을 초계기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도 F-2 전투기를 개발한 뒤 P-1 초계기를 만들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개발했고, 첫 양산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백두 정찰기 개발사업을 통해 정보수집 등에 쓰일 전자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통합하는 방법도 익혔다. 파키스탄의 시 술탄 초계기처럼 항공기 플랫폼과 전자장비를 따로 사들여 체계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키스탄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를 통해 확보한 시 술탄 초계기는 비즈니스 제트기에 전자장비 등을 탑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국산 항공기를 개발해서 전자장비와 무장을 탑재하는 ‘100% 국산화’를 달성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해경 초계기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은 한·미 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김군옥영웅함처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잠수함을 새로 만드는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면서 해상초계기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한 교역에 경제를 의존한다. 넓은 바다를 지키고 감시할 해상초계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에 따라 초계기 추가 도입이나 개발 관련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