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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쓸어버리자”…오물풍선 날리던 北, 바다 너머 타격할 신무기 쐈나 [박수찬의 軍]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90년대 이래로 추구했던 궁극의 목표였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미국은 북한을 언제든 석기시대로 되돌릴 힘을 갖고 있다. 이를 잘 아는 북한은 회심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해왔다. 미 본토에 한 발이라도 핵탄두를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실제로 나타나면, 미국은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열을 올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액체·고체연료 ICBM을 만들어 쏘아올렸던 북한은 다음 카드를 살짝 공개했다. 다탄두(MIRV) 미사일 기술 시험이다. 군 당국은 “기만과 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근거를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개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10여년 전과 지금의 북한 미사일 전력을 살펴보면, 신뢰성과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가 나중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北 발사는 실패했는데 뭘 쐈는지는 미궁 북한은 우리 군이 비행 중 폭발해 실패했다고 판단한 지난 26일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탄두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은 26일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시험 목적이 “다탄두에 의한 각개 표적 격파능력 확보”라고 밝혔다. 다탄두 미사일은 다수 표적을 동시 공격할 수 있어 핵·미사일 고도화에 중요한 단계다. 북한은 시험에서 화성-17형 ICBM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를 사용했다. 통신은 “개별기동 전투부의 비행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며 “분리된 탄두들이 3개의 목표에 정확히 유도됐고, 미사일에서 분리된 기만체의 효과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자 기만과 과장을 한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군의 열영상장비(TOD)로 찍은 영상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 불규칙적으로 지그재그로 상승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후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공중폭발했다. 직선으로 곧게 날아가는 것이 탄도미사일의 일반적 모습인데, 이와는 대조적이다. 북한 주장대로 다탄두 시험이 성공했다면, 상승단계를 거치면서 페어링(탄두덮개)이 분리되고 후추진체(PBV)가 점화되면서 기만체와 탄두가 깔끔하게 분리된다. 그런데 지그재그로 상승하며 요동치다가 불이 붙어 폭발했다. 군은 그 원인으로 고체연료의 배합비율 등에 문제가 있어 추력이 일정하게 분사되지 못했고, 비행도 불안정했던 것을 꼽고 있다. 다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의도에 대해선 군 당국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2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정말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었을 수 있다”면서도 “초반에 터져서 분석하려고 해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분석하려면 항적이나 궤적이 충분히 나와야하는데 너무 일찍 폭발했다는 의미다. 결국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발사했는지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되짚어봐야할 부분이 있다.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2형 첫 발사는 2017년 5월 14일이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세 차례에 걸친 발사가 있었다. 당시에는 미사일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사 직후 폭발해서 단순 실패로 규정되고 잊혀졌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북한 선전매체 기록영화에서 화성-12형 1∼3차 발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차례 실패를 겪었던 화성-12형은 북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화성-12형이 없었다면, 북한의 ICBM이나 천리마-1형 우주발사체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발사 실패가 북한 미사일 전력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무기의 출현을 알리는 전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北 다탄두 개발은 가능할까 북한이 실제로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했다가 실패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탄두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서 쓰인다. 둘 다 북한의 핵심 전략무기다. 지난 2021년부터 거론해왔던 것으로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5대 군사과업에 포함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다탄두미사일은 여러 개의 재돌입체(RV)를 탑재하고, 각 탄두의 표적을 독립적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미사일 1기로 많은 표적을 공격한다. 다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탄두를 장착할 틀과 탄두를 표적까지 정확히 날아가도록 해줄 추진기관과 유도장치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한데 묶은 것이 후추진체(PBV)다. PBV는 우주공간에서 재진입체를 목표지점 부근까지 정밀유도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 추진체다. 고도의 기술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체계다. 2개 이상의 탄두와 기만체를 장착한 PBV가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PBV는 자체 모터를 이용해 첫 탄두를 방출할 위치로이동해서 방향 제어 로켓으로 자세를 잡은 뒤 탄두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뒤로 빠진다. 이후 PBV는 두 번째 탄두를 방출할 지점으로 이동해서 같은 방법으로 탄두를 내보낸다. 모든 탄두를 표적으로 방출할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PBV가 탄두를 방출할 때, 표적으로 날아갈 탄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PBV의 정확한 위치정보 입력도 필수다. 초속 1㎝ 오차만 있어도 1만㎞ 떨어진 표적에 대한 탄두의 공산오차(CEP)가 20m 증가한다. 그만큼 명중률이 낮아진다. PBV 개발에 높은 수준의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PBV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실제 ICBM에서 요구되는 고고도에서 충분한 유도제어 능력을 갖췄는지를 시험해야 한다. 북한이 다탄두미사일 개발을 지난 2021년부터 언급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던 이유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북한은 지금까지 ICBM을 고각발사해왔다. 고각발사를 하면 탄두는 수직에 가깝게 낙하한다.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입증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ICBM을 정상각도로 쏘면 미국 서부 또는 남미 칠레 일대에 낙하한다. 인도태평양 역내 모든 국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이 잔해를 인양하면 북한의 기술수준이 노출된다. 북한으로선 자국 영토 안에서 관련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 자국 내에서 진행한다면 PBV를 탑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탄두를 결합,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을 벗어난 뒤 곧바로 탄두가 정상각도로 재진입하는 형태로 시험할 수 있다. 이때 PBV는 1단 추진체 연소가 끝났을 때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에 PBV와 탄두가 분리된다. 실험지역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시간적 격차는 매우 짧게 된다. 추력이 강한 ICBM을 사용하면 탄두 재진입 속도도 더 높일 수 있다. 물론 ICBM 정상각도 발사 환경과는 다르고 기술적 특성을 재현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탄두가 PBV에서 분리되어 매우 짧은 시간이라도 독립적으로 날아간다면, PBV 유도체계나 위치정보체계 기술적 검증을 진행할 기회가 짧게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술적 진전은 있는 셈이다.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처럼 시험을 하지 않은 채 실전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술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주변국에서 북한 ICBM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의 ICBM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위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단 쏘지만, 실제 타격은 미지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검증하는 실적을 쌓으면, 북한 ICBM 전력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실패했다는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계열일 수도 있고, 북한 주장처럼 다탄두미사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10여년 전에는 실질적 위력이 없다고 판단됐던 북한 ICBM과 IRBM이 현재는 발사를 거듭하면서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다탄두미사일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실질적 위협으로 탈바꿈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2024.06.28 14:21:12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핵항모 등 참가
한·미·일이 27~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한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3국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강감찬함, 해상초계기(P-3), 해상작전헬기(Lynx), KF-16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은 핵추진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이지스구축함인 할시함과 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P-8), 함재기(F/A-18), 조기경보기(E-2D), 헬기(MH-60)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축함 이세함,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해상초계기(P-1)가 참가한다. 3국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방공전·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6.27 14:50:54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사흘 연속 살포… 올 들어 일곱 번째
북한이 26일 대남 오물 풍선을 사흘 연속 살포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9시 13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풍선이) 이동 중”이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도 “저녁 9시 16분쯤 경기 북부 지역 상공에 북한에서 띄운 풍선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 오물 풍선 350여개를 날려 보냈으며, 이 가운데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했다. 전날 밤에도 250여개를 띄워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번이 일곱 번째다.
2024.06.26 21:54:38
합참 "北 살포 오물풍선 250여개…급강하하면 위험"
군은 지난 25일 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250여개로 파악했다. 적재물 무게가 10kg이라 급강하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군은 분석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다.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합참은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적재물 무게가 10kg이라서 풍선 급강하 시 위험은 있다”고 전했다.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합참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6 09:58:01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띄워… 발견하면 즉시 신고”
북한이 25일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띄웠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9시 48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오물풍선의 서울 상공진입을 확인하면서 발견 시 신고를 요청했다. 북한은 전날 밤에도 오물 풍선 350여개를 살포,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100여개가 떨어졌다. 지난달 28~29일부터 지난 9~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렸다.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지난 9일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전날 밤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방송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합참은 “(오물풍선) 내용물 중 오물이나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측 피해는 없었다”며 대응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대북 방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군이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육군은 이날 충남 웅천사격장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훈련을 실시, 유도탄 42발을 55㎞ 떨어진 표적에 명중시켰다. 해병대도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처음으로 서북도서의 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실사격훈련을 할 예정이다. 지난주 부산에 입항한 미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참가하는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도 조만간 진행된다.
2024.06.25 22:36:59
“자유 수호 힘쓴 6·25 영웅들에 경의”
미국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협회(FMC) 소속 전 하원 의원 7명이 6·25전쟁 74주년 기념일인 25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한·미동맹과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방한단에는 4명의 미 하원 전직 공화당 의원(김창준, 데니스 로스, 그레그 왈든, 스티브 스타이버스)과 3명의 전직 민주당 의원(베시 마키, 얼 포메로이, 브랜다 로렌스)이 배우자와 함께 참여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뤄진 방한일정은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왈든 전 의원은 장인이, 스타이버스 의원은 처 종조부가 6·25 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었다. 포메로이 의원은 한국인 아이 2명을 입양했다. 왈든 전 의원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고난, 갈등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에 경외감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건과 미사일 실험과 같은 호전적인 북한의 위협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DMZ와 JSA 방문은 장인이 유엔군 참전용사였던 만큼 무척 뜻깊은 일”이라면서 “한반도의 어떤 위협 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6·25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FMC 방한단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초청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모두 7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단은 주요 일정으로 DMZ와 JSA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비롯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방문, 오산죽미령평화공원, 국기원, KCC, 현대자동차, 동화약품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한계만 잘 극복한다면 훨씬 더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원들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 한·미 양국의 민간외교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남다른 보람이다. 건강하고 굳건한 양국의 동맹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해 뛰려 한다”고 말했다.
2024.06.25 20:45:00
‘천무’ 불 뿜자 55㎞ 떨어진 표적 초토화
군 당국이 북한 도발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면서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다만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다. 육군은 25일 충남 보령 소재 웅천사격장에서 천무 다연장로켓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각급 천무대대 장병 190여명과 천무 7대, 대포병탐지레이더(TPQ-74K), 해·공군 장비와 해경 함정 등 80여대의 합동전력이 투입됐다. 훈련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유도탄 48발은 사격장에서 55㎞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박 총장은 “천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무기체계인 만큼 천무부대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수단이다. 최대 사거리는 80㎞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분산유도탄은 300개의 자탄을 쏟아내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350여개이며 경기 북부와 서울 등 남측 지역에 100여개가 낙하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직후 군 안팎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합참은 신중한 모습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25일 오후 2시40분 기준)까지 하지 않았고, 오늘(25일)은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물풍선) 내용물 중 오물이나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측 피해는 없었다”며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뒤 “방송 준비는 되어 있으며, 오늘은 대응조치 없이 북한 의도와 동태를 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25 19:40:00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적재물 낙하 주의"
북한이 24일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9시 26분쯤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도 오후 9시39분쯤 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상공에 북한에서 풍선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며 야외활동에 주의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 10시 “오물풍선이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며 발견 즉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늦은 밤에 북한으로 또다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10일, 6월 6일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 다른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도 지난 7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5월 28일∼6월 9일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4차례 살포했다.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지 않자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정부와 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2024.06.24 21:59:01
수리온·KF-21 등 ‘군사 기밀’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 등장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KF-21 전투기 자료 등의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등장해 군과 국정원, 경찰이 합동 조사 중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 프리덤 실드 관련 문서를 판다는 내용이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국정원·경찰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자료가 오갔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해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06.24 06:00:00
북핵 위협 대응 주도할 軍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 본격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주도할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령 제2조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를 담았다. 제3조는 전략사령관을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 보직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부대다.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핵·WMD대응본부가 지난해 1월 창설됐고, 군은 이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3000t급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한다.
2024.06.23 05: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