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m가량 침범했다. 군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북상했다. 이후 MDL 북쪽에서 야간까지 작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북한군은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에서 작업을 하다가 MDL을 20m 정도 침범,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간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와 재차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2022년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방산 총괄계약이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인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43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로켓 2차 이행계약이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MSPO) 때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최근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난민에 의한 불안정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경경계시스템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폴란드 측에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수년전부터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넘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응해 첨단 기술을 적용 국경경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와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K9 자주포에 이어 올해 천무 다연장로켓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는 국방협력과 군사교육,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등을 논의하는 양국 간 장관급 정례협의체로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처음 열렸다.

국산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전(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신원식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에서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36대, 포탄, 예비 포신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약 금액은 9억2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 장관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에 사의를 표한 뒤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무기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 운용부대 간의 교차훈련,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국방·방산 협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계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는 독일 PZH2000과 튀르키예 푸트나-2(Firtina-2)도 거론됐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속도가 늦으면서 가격은 높았다. 튀르키예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였다. K9 자주포는 기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운용중이라 나토 회원국간 교류를 통해 군수지원과 운용경험 공유가 쉽다. 이에 맞춰 K9자주포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방산전시회(BSDA 2024)에 처음으로 참가, K9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소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로 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약 54조원)을 투입해 지역안보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K9 자주포 외에도 신형 보병전투차와 전차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지뢰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선 지역 군인과 주민이 월남해 귀순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최근 DMZ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 북쪽 2㎞ 지점)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을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북쪽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북측 DMZ에는 북한군 민경초소 및 민경초소를 연결하는 추진철책이 있다. 북한군은 추진철책 남쪽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DMZ 공간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 군은 이곳에서 지뢰폭발을 식별했다. 군은 지뢰가 폭발한 직후 북한군이 사상자를 들것에 싣고 떠나는 모습도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철책 북쪽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DMZ에서도 동일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매설되는 지뢰는 대인·대전차지뢰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작업은 대부분 인력 위주로 진행 중이며, 하천 등에서 작업할 때 굴착기 1대 정도가 동원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DMZ 내 10여곳에서 한 곳당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하고 있다”며 “작업은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봄과 가을에 훈련을 마치면 장애물과 경계물 보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처럼 북한군이 하루 최대 10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하는 건 이례적이다. 북방한계선 일대에선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다. 동해선을 비롯해 남북 DMZ를 드나들 수 있는 도로 인근에서 4∼5m 높이로 만들어지고 있다. 남쪽에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솟아오른 형태다. 길이는 짧게는 10m에서 길게는 수백m에 달한다. 북한군은 동해선 일대에서 장비를 동원해 레일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침목마저 사라진 상태다. 합참은 앞으로 북한군이 장마나 집중호우 등 기상과 작업병력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DMZ 내 작업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작업이 처음에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보다 넓어지고 있다. 작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활동에 대해 전선지역 장병과 주민의 월남 및 귀순을 차단해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대인지뢰를 매설하면 사람의 왕래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불모지를 만들어놓으면 먼 거리에서도 해당 지역의 동향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북한군의 작업이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하천 등 감시 사각지대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군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려는 활동과의 연계성은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선 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올해 1월께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하고 있다.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또다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약 20m 정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했다. 합참은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곧바로 북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이나 불모지 조성 등을 진행하려면 해당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거나 수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북한군이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30분쯤에도 중부전선 DMZ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직후 돌아갔다.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오면서 우리 군이 재차 경고방송·경고사격을 하자 북쪽으로 이동한 바 있다. 당시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18일)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며 “반복될지는 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MDL 침범 시 조치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은 최근 DMZ와 북방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를 매설하며 대전차장벽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바 있다. 당시에도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해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현재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담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적대적 성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상 국경선 개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군사분계선 북쪽 2㎞) 사이의 일부 지역에서 담을 세우고 땅을 파면서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MDL 북쪽에 장벽을 세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으나, 경계·방호 시설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났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북한군은 곡괭이와 삽 등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MDL을 침범했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각각 2㎞ 후퇴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DMZ를 통한 침투 방지 및 감시 등을 위해 DMZ 내에는 남북이 각각 한계선과 MDL 사이에 다수의 감시초소(GP)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GP와 인접한 곳에도 철조망이 있는데, 북한군은 이 철조망에 대한 보강 작업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 도로 3곳에 모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을 건너는 것.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 도하작전은 군대에서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다. 보트부터 뗏목, 부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하 수단이 개발되어 실전에 쓰인 것도 도하작전이 난도가 매우 높은 임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속도였다. 육군 기계화 장비는 무거워지고 속도도 빨라졌지만, 기존 도하장비는 이같은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빠른 속도로 중장비들을 도하시킬 수 있는 자주도하장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유다. 한국 육군도 자주도하장비 도입을 추진, 지난 12일 KM3 ‘수룡’ 자주도하장비 첫 전력화 행사를 치렀다. KM3는 별도 장비 지원 없이 땅과 하천에서 움직이며, 부교(다리)나 문교(뗏목)로 연결해 전차 등의 신속한 하천 도하를 돕는다. 육군 공세작전 핵심인 7기동군단을 비롯해 각 군단과 해병대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KM3 전력화 육군은 1992년부터 미군의 리본부교(RBS)를 들여와 하천도하에 쓰고 있다. 하천에 진수돼 펼쳐지는 모습이 리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리본부교라 불린다. 리본부교는 부력이 강한 부교 교절을 예인력이 강한 교량 가설 단정으로 이어 붙인다. 이를 통해 부교 또는 문교를 만들어 병력과 차량, 전차 등을 도하시킨다. 육군 도하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았다. 설치에 많은 시간과 병력이 소요되고 수량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일부 전방군단에선 미군 장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한반도 유사시 공세작전을 진행할 때 북한 주요 지역에 있는 하천을 독자적으로 도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북한군이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는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육군은 2006년부터 자주도하장비 사업을 추진했다. 자주도하장비는 기갑장비가 하천을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여러 대가 연결되어 교량처럼 쓸 수 있고, 1대로도 일종의 뗏목처럼 전차 등을 싣고 강을 건널 수 있다. 리본부교보다 시간 및 인력이 훨씬 적게 든다. 육군 입장에선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지만, 실제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10여년 전 사업 초기엔 독일 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로피언 랜드 시스템즈(GDELS) M3와 프랑스 CEFA의 EFA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논란으로 전력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육군은 사업 재개를 추진했으나 자주도하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육군 관계자는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며, 신속한 병력 수송을 위해서는 자주도하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외업체와의 기술협력생산을 통한 업체 주관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방식이 결정됐다. 사업에는 한화디펜스(現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뛰어들었다. 한화 측은 한화디펜스가 삼성테크윈이었던 시절부터 유지했던 GDELS와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M3를 국산화한 것을 제안했다. 독일,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용중인 검증된 장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M3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됐고, 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대 연합훈련인 ‘아나콘다’에서 350m 부교를 가설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구축시간은 문교(2대)는 10분 이내, 부교(8대)는 20분 이내에 불과하다. 현대로템은 영국 BAE 시스템즈와 튀르키예 FNSS가 공동 개발한 AAAB를 개량·국산화한 것을 제안했다. 8개의 바퀴를 지닌 차량으로서 펑크가 나도 주행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와 지형에 따라 바퀴 공기압을 자동 조절하는 공기압자동조절장치(CTIS), 수상 주행 간 360도 회전이 가능한 펌프제트 등을 탑재했다. 양측의 경쟁에서 방위사업청은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2월 한화 측을 자주도하장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21년 8월 계약을 맺었다. 한화 측은 M3의 기술을 이전 받아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KM3를 개발·생산했다. M3를 수입한 국가 중 직접 생산에 나선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첫 양산 제품은 해외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향후 선체 구조물 등 1380종의 부품을 국내 제작해 국산화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는 2027년 7기동군단 도하단에 KM3를 배치한 이후 발생할 후속군수지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M3는 평소에는 차량 형태로 운용한다. 도하작전 지원 시 문교(뗏목)나 부교(교량) 형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리본부교보다 설치 시간은 약 60~70% 단축되며, 운용 인원도 최대 8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본부교과의 연동도 가능해서 도하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군 특성에 맞춰 디지털 패널, 냉난방 장치, 전후방 카메라 등을 설치했으며 방탄유리, 화생방 방호 기능을 갖춰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 KM3 개발과 생산 경험은 한국 육군의 도하능력을 높이는 신형 장비 확보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기존 리본부교의 성능을 높이는 리본부교-II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라며 “리본부교-II는 미래 무기체계의 중량과 크기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 대비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2)에서 한화 측은 개량형 리본부교 축소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등은 완료된 상태였다. 대략적인 개발비와 양산비도 산출됐다. 탑재차량은 기존 5t 트럭보다 대형화된 바퀴 8개짜리 특수차량으로 바뀌었다. 길이는 210m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자주도하장비를 활용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북 공세작전서 핵심 역할 맡을 듯 KM3의 전력화는 7기동군단을 비롯한 육군 기계화부대 기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공세작전에선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 육군이 평양과 영변, 함흥 등으로 진격하려면 다수의 하천을 지나야 한다. 특히 임진강, 예성강, 서흥강, 황주천, 남강, 청천강, 비류강, 대동강, 남대천, 금야강, 금진강, 성천강은 북한 내륙에서 주요한 하천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북한의 교량 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전차는 물론 중대형 트럭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그나마 남은 교량도 북한군이 폭파할 가능성이 크다. 하천을 빠르고 안전하게 건너는 도하작전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하천의 유속과 폭이다. 서부전선에 있는 대동강, 청천강 등은 폭이 들쭉날쭉하고 길이가 길며 임진강, 예성강은 유속이 빠르다. 동부전선의 남대천, 금야강 등도 유속이 빠르다. 도하작전에서 리본부교를 이용해 문교를 만들어 도하할 때, 하천 유속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송능력은 떨어진다. 장마철에 하천 유속이 더욱 빨라지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리본부교의 경우 하천 유속이 초속 1.5m가 되면 K2 전차 이동이 제약을 받는다. 자주도하장비는 유속이 이보다 훨씬 빨라져도 K2 전차 수송에 제한이 없다. 7기동군단의 핵심 전력인 K2 전차가 북한 지역에서 이동에 제약을 받을 위험이 낮아지는 셈이다. 육군이 KM3를 하천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지상작전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로 주목하는 이유다. 도하작전이 가능한 지역도 넓어질 수 있다. 리본부교는 교량가설단정과 교절을 강에 띄우려면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도선장(하천, 호수, 해협 등의 폭이 좁거나 얕아서 건너기 쉬운 곳)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도하작전 가능 지역을 좁혀서 적군이 도하 지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반면 KM3는 별도 도선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지상 이동 후 곧바로 하천에 들어갈 수 있다. 설치시간이 단축되고, 도하가능 지역도 넓어진다. 일각에선 KM3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로 개발할 리본부교-Ⅱ가 KM3와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작전에 융통성이 생기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길이가 긴 부교도 빠르게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휴전선에서 평양, 영변 등에 이르는 지역 사이에 놓인 하천들은 한국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천연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KM3 전력화로 하천의 방어적 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그만큼 한국 육군과 해병대의 위력은 한층 높아지는 셈이다. 전투지원전력의 강화가 전력증강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본부 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선 대남 오물 풍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상황전파 및 공유와 기관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방공 자동화 경보전파체계 구축,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대피시설 확충 등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작은 종이에 담긴 짧은 글과 그림….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종잇조각이지만, 수많은 국가와 군대가 총이나 폭탄 못지않게 두려워했다. 이 종잇조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종이폭탄’ 삐라(전단)여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민과 군인, 정부의 단결이 필수다. 국민과 군인의 사기를 꺾고, 정부와의 관계를 이간하는 심리전을 시도해 성공하면 적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쓰인 것 중 하나가 풍선과 전단이다. 세계 곳곳에서 심리전에 사용이 됐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륙간 풍선 비행을 벌인 중·일 풍선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부력을 얻음으로써 공중에 떠오르는 물건이다. 오래전부터 쓰였으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부터다. 적진을 살피는 관측용과 더불어 적 항공기 접근을 저지하는 대공방어용 풍선이 대량으로 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은 풍선을 심리전과 더불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무기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 전쟁 말기 미군의 강력한 압박으로 수세에 몰렸던 일본은 미국 본토를 공격해 미국 정부와 미국인에게 심리적·실질적 충격을 입히려고 했다. 일본이 언제든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약화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이 준비한 것이 풍선폭탄이었다. 동쪽으로 흐르는 제트기류를 이용하면 3일 만에 8000㎞를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폭탄을 매단 풍선을 미 본토로 띄우는 형태였다.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해서 학생들이 학교나 체육관에서 제작이 가능할 정도였다. 일본은 이렇게 만든 풍선폭탄 9300여개를 1944년 11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미국으로 보냈다. 이 가운데 300여개가 북미 상공에 도달했다. 풍선폭탄은 하와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와 텍사스 등 중부에서 목격됐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등장했다.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미 정부는 큰 위기감을 품었다. 폭탄 대신 생화학무기를 탑재한다면 미 본토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군은 풍선폭탄 요격을 시도했으나, 풍선의 비행고도가 높아서 성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정보 통제를 실시해 풍선폭탄으로 인한 피해를 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직면했던 풍선의 악몽은 약 80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초 중국이 띄운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들이 북미 상공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미 상공을 비행하는 풍선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미국은 F-22 스텔스까지 동원해 풍선을 파괴하는 ‘퍼포먼스’로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외신에 따르면, 격추한 풍선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미국 정부는 잔해에서 실제 정찰에 쓰일 수 있는 미국산 사진·동영상 수집 장비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 미국에 충격을 주면서 정보도 수집하는 다목적 풍선이었던 셈이다. 풍선은 심리전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풍선에 전단 등의 선전물을 매달아 하늘로 띄우는 형태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적군에게 쉽게 포착되며 목표 장소를 정밀하게 지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제작비가 매우 저렴하고 대량으로 운용 가능하며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크다. 한반도에서 전단 등의 살포 방식으로 풍선이 쓰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체제경쟁 수단으로 쓰인 전단 한국에서 전단은 ‘삐라’로도 불린다. 전단, 벽보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빌(bill)’을 일본에서 ‘비루’라 불렀고, 한국에서 이를 ‘삐라’라고 발음하면서 선전용 전단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단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냉전과 체제경쟁의 양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노골적인 체제 선전과 사회 비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반공이 강조되던 냉전 시절 한국에서 전단이 골칫거리였던 이유다. 북한은 수시로 체제 선전용 전단을 곳곳에 뿌리며 대남 심리전을 벌였다. 정부가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연필, 노트 등의 상품을 주고 전단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였다. 관공서에는 대남 전단 수거 공고가 나붙기도 했다. 해당 규칙은 남북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남 전단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2007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됐다. 한반도에서 전단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6·25전쟁서부터다. 유엔군이 뿌린 전단은 660여종 25억장이었으며, 공산군 측 전단은 370여종, 3억장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전단 살포를 통해 전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이탈과 분열을 추구했다. 유엔군은 공습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의 심리적 부담을 높이고자 공습예고 전단을 뿌렸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이 도쿄 대공습 직전 민간인 대피를 촉구하는 전단 1000만장을 살포, 일본에 상당한 혼란에 빠뜨렸던 전례를 활용한 것이다. 공포를 극대화하고 대피의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직설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안전보장증명서(Safety Conduct Pass)라는 귀순유도 전단도 대량 살포됐다. 중공군이 읽을 수 있도록 중국어 전단도 뿌려졌다.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살포된 전단도 있었다. 유엔군은 공산군 조종사가 미그-15기를 몰고 귀순하면 10만달러를 주겠다는 전단을 제작, 미그-15기가 출몰하는 지역에 뿌렸다. 공산군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을 노려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유엔군은 힘들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군 장병들과 주민들에게 저항을 촉구하는 전단도 뿌려졌다. 휴전 직후 전단은 정부 주도의 체제경쟁 수단이 됐다. 남북 모두 자신이 상대방보다 잘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탈북, 월북을 유도했다. 북한은 평양의 발전된 모습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 남한은 “풍요로운 자유의 땅으로 오라”는 등의 내용을 앞세워 북한보다 경제력에서 앞서고 있음을 과시했다. 강수연 등 당대 톱 여배우 사진을 함께 넣는 방식의 미인계와 더불어 귀순 시 받을 보상금과 혜택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전단도 살포했다. 북한이 남한보다 살기 좋다고 믿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고,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오도록 하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양상은 냉전 종식과 더불어 변화하게 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에 합의하면서 남한 내 국가 주도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됐다. 이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남한에서 전단 살포를 통한 심리전이 민영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북 민간단체들은 전단과 USB, 1달러짜리 지폐 등을 담은 꾸러미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 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주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기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남한의 발전상을 알려서 주민의 탈북을 꾀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과 체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더 눈에 띈다. 폐쇄적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심리전 수단이라는 평가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서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쓰레기와 플라스틱, 거름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쪽에 살포했다. 체제 선전이나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띄웠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중계되는 남한 사회 특성상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전단 살포는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