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17~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지상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Eurosatory) 2024’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 무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산 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격년마다 열리는 전시회로 올해는 60여개 국 200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308㎡의 전시장을 설치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한다. 사거리 80, 160, 290㎞ 등으로 다양화된 미사일 라인업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사용중인 122㎜ 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러시아산 122㎜ 로켓은 폴란드에 천무를 수출하면서 적용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사용하는 로켓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구매 국가 확대에 따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 운영도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 유저클럽’을 열어 매년 1회 상황별 전술 운용, 유지보수, 훈련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천무 외에도 전시회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포탑을 탑재할 K9 자주포의 2차 성능개량 모델(K9 A2) 모형을 비롯해 K10 탄약운반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에 맞춘 모듈형 추진장약, 정밀 유도신관 등을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호주에서 생산되는 K9 자주포 및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에 탑재되는 통합전장시스템(IVS)을 선보인다. 지상전투체계의 두뇌와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IVS는 지휘 및 사격통제, 각종 센서와 통신체계 등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한국 국방부장관으로는 최초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17∼22일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해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 및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17∼19일 루마니아를 방문해 안젤 틀버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이온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19∼21일 폴란드를 방문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제2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생산해 폴란드에 수출한 FA-50 전투기가 배치돼 있는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등의 재래식 전력은 김정일 시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2017년부터 북한의 군사력 증강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이 아닌 남한을 겨냥한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핵무력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맞설 힘을 확보했으므로, 한반도 유사시 실전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주목했다는 평가다. ◆대구경 주포 차륜형 장갑차 등장 조선중앙TV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했다. 경축행사 직후 김 위원장은 간부들과 함께 전시관을 찾아 다양한 무기들을 살펴봤다. 이때 대구경 주포와 포탑을 결합한 8륜 장갑차가 포착됐다. 지금까지 공개됐던 것과는 다른 형태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은 스트라이커를 본뜬 M2020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M1128 MGS처럼 대구경 주포를 탑재한 장갑차도 다수 포착됐다. 공산권에서 오랜 기간 쓰였던 122㎜ D-30 야포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언뜻 보면 지상전에서 보병을 강력한 화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군에서도 사실상 실패작으로 평가하는 M1128 MGS를 모방한 점을 들어 효용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M1128 MGS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과 승무원 공간, 엔진룸 등의 배치가 비효율적이어서 포탄 적재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북한 매체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에선 김 위원장이 포를 싣지 않은 형태의 ‘다용도 전투장갑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신형 차륜형장갑차가 기본적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더불어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구호 앞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도 공개, 장갑차 제작 목적이 한국군과의 전투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국방과학원 전시관에서 포착된 대구경 주포 탑재 8륜 장갑차는 이탈리아 센타우로, 중국 ZTL-09의 수출형인 ST-1과 비슷하다. ST-1은 수출을 위해 10년 전부터 공개됐던 장비다. 북한이 제3국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개발에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센타우로와 ST-1은 105㎜ 주포와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갖춘 기관총 등을 장착한 포탑을 차량 위에 얹은 형태다. 전통적 형태의 포탑을 올리면 탄약 적재량이 늘어나고 방호력도 향상된다. 무게중심이 높아질 수 있으나, 북한으로선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 등장한 M1128 MSG보다 전투능력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방에선 90~120㎜ 저압포 포탑을 얹은 차륜형장갑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 강력한 화력과 빠른 기동력을 갖춰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반군 소탕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탈리아 센타우로, 프랑스 AMX-10 RC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105㎜ 저압포를 장착한 M1128 MGS를 제작했다. 국내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타이곤 차륜형장갑차에 90㎜포를 탑재, 수출용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해외 파병을 하지 않고, 대규모 전면전 위주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 국가다. 이를 위해 신형 전차와 자주포도 만들었다. 그런 북한이 왜 화력과 기동력에 중점을 둔 장갑차를 개발했을까. 대구경 주포를 탑재한 차륜형장갑차는 전차와 동등한 화력을 제공하면서도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북한 지역은 도로와 교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 폭이 3~5m인 도로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 특성상 터널과 교량은 다수 존재하나 대다수가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나마도 교량은 40t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어렵다. 한반도 유사시 보병간 교전이 발생하면, 강력한 직사화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차가 가장 적합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도로·교량 사정으로 전차 투입엔 제약이 따른다. BMP-2 보병전투차나 BTR 장갑차는 기관포 위주다. 화력은 전차 수준이며, 기동력은 궤도형장갑차보다 우수한 대구경 주포 탑재 장갑차는 전차와 장갑차의 중간 형태로서 보병부대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한미 특수전부대의 후방 침투에도 대응할 전력을 제공한다. 평양으로 연결되는 주요 고속도로 방어와 호송대 호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의 전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의도가 현대전 추세에 부합하는지는 미지수다. 최근에는 궤도형 장갑차 차체에 포탑을 얹는 경전차가 주목받기 때문이다. M1128 MGS를 쓰던 미국은 M10 경전차를 만들었다. 105㎜ 주포와 궤도형 장갑차를 결합한 38t짜리 경전차로서 M1 전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시가지, 정글, 교량 등에서 보병을 지원하는 용도다. 한국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MPF라는 경전차 컨셉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차체는 K-21 보병전투차에서 도하기능 등을 없앤 형태이며, 포탑에는 105㎜ 주포와 기관총을 탑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기갑차량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능동파괴장치(APS)도 장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탈리아산 센타우로 등과 유사한 컨셉의 차륜형장갑차를 만드는 것은 한 세대 이전의 개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포·자주박격포 등도 만들었나 김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방문에선 사다리꼴 모양의 외피를 씌운 함포도 공개됐다. 영상에선 함포 하부에 있는 포탄 장전체계로 추정되는 형상도 드러났다. 북한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이후로 고성능 함포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해군 참수리고속정과 초계함 등은 명중률과 파괴력, 정확도가 높은 30~40㎜, 76㎜ 함포를 갖췄다. 반면 북한 해군은 지상에서 쓰던 포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썼던 구식 무기를 함정에 썼다. 화력에서 열세에 직면한 북한으로선 신형 함포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신형 호위함을 공개하면서 두 종류의 새 함포도 선보였다. 다만 이때 공개된 함포는 국방과학원에서 포착된 것과는 달랐다. 서방 해군에서 널리 쓰이는 이탈리아 오토멜라라 76㎜ 함포와 매우 유사하다. 지난 2021년 국방발전전람호에서도 포착된 바 있다. 이탈리아 함포를 북한이 어떻게 모방했을까. 북한과 군사기술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란은 이슬람혁명 전 오토멜라라 76㎜ 함포를 탑재한 알반드급 호위함을 도입했다. 이란은 76㎜ 함포를 역설계해서 복제했고, 북한도 이란을 통해 기술을 습득했다. 82㎜ 자주박격포와 그 포탄으로 추정되는 장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자주박격포는 차체에 박격포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장비다. 한국도 120㎜ 자주박격포를 개발, 사용중이다. 북한이 공개한 자주박격포는 포탑과 궤도를 갖춘 형태다. 북한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장갑차에 82㎜, 120㎜ 등의 박격포를 탑재한 자주박격포를 개발, 기계화부대에 배치해 화력지원용으로 썼다. 이때 만든 자주박격포는 현재 시점에선 노후화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방과학원에서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무한궤도 차량 앞부분에 도저(삽날)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장비도 포착됐다. 크기로 볼 때는 한국군이 쓰는 KM9과 비슷하다. 미국산 M9을 면허생산한 KM9은 민수용 불도저가 하지 못하는 공병작전에 투입된다. 시험사격에 여러 차례 투입됐던 초대형방사포는 로켓탄과 발사차량 모형이 함께 전시됐다. 김 위원장이 최근 사격을 했던 저격용 소총과 각종 전자장비 등도 식별됐다. 북한이 무기 개발의 본거지인 국방과학원을 공개하고 신형 장비들을 보여준 것은 자신들이 그만큼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군 무기 도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비닐과 폐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오물을 넣은 풍선을 네 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띄웠다. 남쪽에서 식별된 것만 약 1000개다. 6·25전쟁 이래 70여년 동안 전단이 내륙 지역에 살포된 사례는 무수히 많았지만, 풍선에 쓰레기를 담아 뿌리는 행위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통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의 이반이다. 이는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입된 정보가 정부의 선전과 다르면 국민의 마음속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된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고한 정치적 기반을 지닌 정권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전단 살포로 대표되는 심리전이 노리는 부분이 이것이다. 북한이 외국 소식을 주민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제력을 약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북한 땅에 김 위원장 비난 전단과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가 날아든다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을 수거·폐기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서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시선, 외부 소식 전파에 따른 내부 불안 등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떨까. 북한의 오물 풍선이 나타났지만 혼란은 없었다. 군·경은 풍선을 빠르게 수거했고, 대다수 국민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안보불감증’이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종잇조각과 USB가 휴전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 오물 세례를 퍼붓는 북한보다는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수많은 사람이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 민주주의가 한국 국민과 사회를 북한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지니도록 해준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같은 특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는 군사국가 스파르타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몰자 추도사에서 “군사기밀을 훔치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믿기 때문”이라며 “적(스파르타)은 어릴 때부터 용기를 키우고자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우린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주정치의 특징인 개방성과 자유로움이 국민을 용감하게 만들고 위협에 자신 있게 맞서도록 하며, 이것이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페리클레스는 간파하고 있었던 셈이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로부터 250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은 ‘창조적 저강도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려 시도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가볍게 말하고 움직이는 대신 국민과 민주주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북한 도발에 맞설 내구성은 자연스레 생긴다. 이것은 확성기 방송보다 더 강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맞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직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던 심리전 수단이다. 이에 맞서 북한도 이날 밤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 보냈다.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으로 맞서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물러서지 않은 남북간 대치에 접경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풍선에 확성기까지… 양측 모두 강대강 대치 북한의 거듭된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2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철저한 대응조치”라고 하면서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다시 뿌리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도 지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책을 공개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대내외 메시지와 정책 일관성·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된다. 8, 9일 북한이 세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우고,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이날 밤에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이지만 일종의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다”며 “남북이 심리전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군은 이날 오후 최전방 지역 여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정식 확성기 중 일부만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의 향후 도발 강도에 따라 추가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이날 오물풍선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만큼 우리 군도 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확성기 방송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의소리’ 라디오를 재송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을 당시 최전방지역 24곳에 고정식 확성기가 있었다.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북한군 공격을 피하기 쉬운 곳에 설치됐다. 트럭에 확성기를 싣고 움직이면서 방송을 하는 이동식 장비도 16대를 운영했다. 군은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중지시켰던 지난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행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훈련은 군이 보유한 이동식·고정식 장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배치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1963년 5월1일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2010년)과 북한군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에 대한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향후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이번 4번째 오물풍선 도발은 앞선 세 차례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전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차원이었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은 우리 군 당국이 대응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곧바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우리 군 당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물풍선을 둘러싼 이번 남북 간 충돌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물풍선을 또다시 띄운 북한은 추가 도발 카드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29일 260여개, 1~2일 720여 개를 날린 데 이어 엿새 만인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웠다. 지금까지 누적 살포한 오물풍선 수만 1300여개에 달한다. 우선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대남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행동에 비례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있는데 그것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항법체계(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강화하거나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선 일선 부대 장병들의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양 교수는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고출력 확성기를 틀 것이다. 그러면 북한과 우리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는 우발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은 그동안 운용하지 않았던 대북 심리전 풍선의 가동 상태를 유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정을 알릴 준비를 완료하고, 다시 오물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위반 행위임을 지적하며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북한에 확성기 설치·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강원뿐만 아니라 충북에서까지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이날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1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오물풍선 발견 신고는 120건, 상담·오인 등 신고는 37건이다.

우리 군이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심야에 다시 오물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오늘(9일)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 시작 시각과 장소,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의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일시 재개후 소강상태에 들어간 지 8년만,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공식 중단된 뒤 6년 만이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발표 후 이날 심야 오물풍선을 또 날려보냈다. 합참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지문을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 8∼9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NSC가 열린 것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이후 7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지난달 31일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며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신 장관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앞서 8∼9일 대남 오물풍선 수백개를 살포했다. 합참은 이날 “9일 오전 10시까지 북한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라고 밝혔다. 합참은 “오물풍선은 동해에도 여러 개 낙하했고,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다”고 밝혔다. 군은 1·2차 살포 당시처럼 격추 사격 대신 낙하 후 경찰과 함께 풍선을 수거했다.

북한이 9일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9시4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남서풍 및 서풍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북한이 전날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최전방 여러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물 풍선을 추가로 보내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두 차례에 걸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다. 정부가 대북 강경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꺼냈음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차 띄우면서 심리전을 놓고 남북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강원뿐만 아니라 충북에서까지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9일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15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오물풍선 발견 신고는 120건, 상담·오인 등 신고는 37건이다. 인명 피해나 규모가 큰 재산 피해는 아직 없다. 경기 북부 지역에선 오후까지 37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번에 발견된 풍선에서는 대부분 폐지나 비닐 조각 등이 들어 있었다. 일부에서는 중국어가 적힌 종이도 발견됐다. 인천과 경기 남부 일대에서도 신고가 각각 8건, 12건 접수됐다. 강원 홍천군과 춘천시의 농경지 등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에선 이날 오전까지 시 오물풍선 비상대응반에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 대응책을 정부,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도 오전 11시54분 “황간면 야산에 북한에서 온 것 같은 풍선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풍선 안에는 오물 외에 특별한 위험물질은 없었다고 한다. 북한이 세 번째 살포한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있다는 소식은 군 당국이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오류에 따른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제보 내용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육대전은 군대 관련 제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 최근 이곳에 게재된 경기 파주시 최전방 육군 사단장의 음주 회식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글도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 퍼져 나갔다. 신경작용제는 인체에 침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신경계통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파괴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급속살상 작용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 따르면 바다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을 선박을 이용해 수거한 후 분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박 매연에 의해 1차 이상반응이 나왔으며, 2차 분석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안전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1차 테스트 결과를 실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때 정보가 퍼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당시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된 육군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군이 8일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전방 부대의 중요 지휘관이 직위자들과 음주 회식을 갖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맞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직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던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풍선에 확성기까지… 양측 모두 강대강 대치 북한의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다시 뿌리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도 지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대응책을 공개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대내외 메시지와 정책의 일관성·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된다. 8, 9일 북한이 세 번째로 띄운 대남 오물풍선 330여개 중 남한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 정도였고, 상당수는 바다 또는 북한 지역에 떨어질 정도로 효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했을 때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방송 재개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이지만 일종의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다”며 “남북한이 심리전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날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의소리’ 라디오를 재송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는 인근 부대에 있다. 군이 이날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방송을 재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중지시켰던 지난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훈련에는 고정형 확성기를 실은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장병들이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도 포함됐다. 1963년 5월1일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2010년)과 북한군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에 대한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북한의 향후 도발 시나리오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확성기 방송에 맞서 대남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남측의 행동에 비례적으로 맞대응하면서도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있는데 그것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항법체계(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강화하거나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에 접경지 주민들은 평온 속 긴장감을 토로했다. 국내 유일 비무장지대(DMZ) 마을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서도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김남명 이장도 “주민들이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생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은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한기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군은 당장 대북방송 시설을 완비해 북한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 대응해서 방송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견 후 기자들에게 “북한 심리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북한이 싫어하는 심리전 수단인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에 확성기 설치·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선 일선 부대 장병들의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양 교수는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고출력 확성기를 틀 것이다. 그러면 북한과 우리 군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이는 우발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8일부터 남쪽으로 띄웠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북한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합참은 밝혔다. 현재까지 남측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다.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중이고,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