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낮 12시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했다. 군은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은 즉각 북상해 돌아갔다.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MDL을 넘어왔던 북한군은 20∼30명으로 다수가 작업 도구를 갖고 있었으며, 일부는 무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MDL에서 50m 이내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곡괭이 등을 갖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DMZ 지역은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MDL 표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길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은) 수풀을 헤치며 움직이는 상태였고,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볼 때, (MDL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MDL을 넘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2000년대에는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수년간은 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번처럼 수십명이 MDL 이남으로 내려왔던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9일 낮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직후이며,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군이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피하면서 우리 측을 압박하고 일정 수준의 긴장을 고조하기 위해 오물 풍선과 더불어 MDL 월경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합참이 이틀이 지난 후에야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도 휴전선 일대에서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과 주민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북한군 규모는 수십여명이었으며, 작업도구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MDL에서 약 50m 남쪽까지 내려왔다가 북상했다. 우리 군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이 길이 없고 수풀이 많으며, MDL 표지판이 없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MDL에 북한군 수십여명이 접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과 사건 발생 시점이 오물풍선 살포와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가 10일 오후 4시 기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일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8년 만에 재개한 지 하루 만이다. 남북 대결 국면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상황 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전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자 곧바로 대남 오물풍선 310여개를 추가 살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에 오물풍선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공원을 사이에 두고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약 800떨어져 있다. 북한의 즉각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융통성’을 강조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한다”고 답했다. 군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물풍선 살포가 거듭될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대남방송용 확성기는 우리 군보다 가청거리 등의 성능이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일대 군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이 전방지역의 북한군과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면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다. 우리 군의 상황관리 시도에도 남북 간 대결 국면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민간단체가 전단을 보내면 오물풍선을 띄울 수 있다. 이럴 경우 군도 확성기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물풍선이 살포됐던 전날 밤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을 강화하거나 휴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에 목함지뢰를 흘려보내는 것,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단시간 내 복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미의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지 않고도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이달 하순에 열릴 예정인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로 일련의 군사행동을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군이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10일 오후4시 기준)까지 실시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9일 오후 5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18년 이후 6년만에 실시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같은날 밤 오물풍선 310여개를 또다시 살포했다. 군 안팎에서는 9일에 이어 이틀 연속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합참이 이날 오전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북한은 전방지역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이 북한군과 주민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전방지역에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을 식별했다”며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맞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직후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던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풍선에 확성기까지… 양측 모두 강대강 대치 북한의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다시 뿌리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도 지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대응책을 공개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남북 모두 대내외 메시지와 정책의 일관성·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된다. 8, 9일 북한이 세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띄우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강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이지만 일종의 치킨 게임을 보는 것 같다”며 “남북이 심리전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군은 이날 오후 최전방 지역 여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군은 북한의 향후 도발 강도에 따라 추가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 등 심리전으로 도발해온다면 우리 군도 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확성기 방송을 가동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의소리’ 라디오를 재송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는 인근 부대에 있다. 군은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중지시켰던 지난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행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훈련은 군이 보유한 이동식·고정식 장비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배치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1963년 5월1일 서해 쪽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천안함 피격(2010년)과 북한군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에 대한 조치로 일시 재개됐다. ◆오후 5시 애국가 나온 뒤 방송 시작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과 강원 춘천시 등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온 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라디오방송이 시작됐다. 아나운서는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는 뉴스를 전달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휴대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산업계 동향을 전달했다. 네 번째 소식은 ‘외부 영상물 시청 및 유포에 관한 단속과 검열이 돌연 강화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약 30분 분량 1부 보도 광장이 끝나고 5시45분부터는 2부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를 해설하는 방송과 함께 중간중간 그룹 ‘볼빨간사춘기’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접경지 주민들은 평온 속 긴장감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비무장지대(DMZ) 마을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주민들은 TV를 보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이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성동과 통일촌 마을 주민들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해5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라 생각해 과감하게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해야 한다”며 “뒤로 물러날수록 북한은 공세로 나오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동해안 최북단인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김남명 이장은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생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은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확성기 방송에 맞서 대남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남측의 행동에 비례적으로 맞대응하면서도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있는데 그것부터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항법체계(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강화하거나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하여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9일)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8∼9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우리 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9일 재개됐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단된 이후 6년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오늘(9일) 오후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시작 시간과 장소,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C가 열린 것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이후 7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지난달 31일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오물풍선 착지 전 격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늘에서 격추할 경우 비산물이 더 예상치 못한 반경으로 흩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착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물풍선을 탐색하고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발표 직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하며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 실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신 장관은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도발 시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8∼9일 대남 오물풍선 수백개를 살포했다. 합참은 이날 “9일 오전 10시까지 북한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개”라고 밝혔다. 합참은 “오물풍선은 동해에도 여러 개 낙하했고,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다다”고 밝혔다. 군은 1·2차 살포 당시처럼 격추 사격 대신 낙하 후 경찰과 함께 풍선을 수거했다.

55년간 영공을 수호했던 ‘유령 아저씨’가 7일 우리 곁을 떠났다. 1969년 첫 도입 이후 북한 공군 남하를 저지했던 F-4 팬텀(유령)이 이날 퇴역한 것이다. F-4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를 레이더로 먼저 포착해서 선제공격하고, 내륙 지역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을 제공했다. 현대 항공작전에 필수인 개념과 기술이다. 한국 공군은 F-4를 통해 이같은 기술을 습득했고, 전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F-4는 결국 퇴역했다. 공군은 새로운 기종 도입을 통해 현대화된 전력구조를 갖췄음을 강조하지만, 항공작전 및 항공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주변국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멀리서 공격’ 항공무장 강화 서둘러야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더불어 강력한 무장탑재량을 지닌 F-15K를 보유하고 있고,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한 지원 전력도 갖췄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틈’이 보인다. F-35A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크게 낮췄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문제는 무장이다. F-35A는 기관포와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내부무장창에 탑재한다. 이같은 무장은 F-15, F-16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줄였지만, 공격력은 4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부분이 적은 셈이다. 6.25 전쟁 당시만 해도 기체의 기술적 능력이 전투력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기체 성능 못지 않게 항공무장의 위력도 중요하다. 전투기가 노후해도 항공무장이 우수하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 공군의 경우에는 항공무장 문제가 다급한 사안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전자전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성능개량이 되지 않은 F-15K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공군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텔스기에 대응하는 카운터 스텔스(Counter-stealth)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유도무기 발전 속도도 빠르다. 중국 J-10 스텔스기에서 쓰이는 PL-15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음속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사거리도 2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M-120보다 앞선 성능으로, 속도와 기동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PL-15에 맞서려면 한국 공군도 F-35A의 공격력 강화가 필요하다. F-35A 레이더는 160㎞ 안팎의 탐지거리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암람을 사용하면 유효사거리인 50~100㎞까지 접근해야 한다. 레이더 성능에 적합한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셈이다. 영국은 F-35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서방에서 가장 우수한 가시거리 밖 공대공미사일로 꼽히는 미티어는 유럽 MBDA가 제작했다. 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와 비행성능을 높였다. 국산 KF-21 전투기에도 쓰인다. 종말단계에서도 음속의 3배 이상 속도를 내고, 강력한 기동성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적기가 회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다. 사거리도 AIM-120보다 길어서 F-35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국산 FA-50 경공격기도 무장 강화가 필요하다.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북한은 초대형방사포와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공군기지를 초대형방사포로 타격하고, 사거리가 긴 지대공미사일로 한국 공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에서는 신형 적외선 유도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바 있다. FA-50은 AGM-65 공대지미사일과 AIM-9L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쓴다. 처음 개발됐을 때는 전선에서의 근접지원에 유용했지만, 북한군 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에선 임무 수행이 어렵다. 방공망 돌파는 물론 전선 접근도 쉽지 않다. 해외 판매 FA-50은 공격 범위 확대를 통해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은 AIM-9X 등을 장착하고, 말레이시아 수출형인 FA-50M은 MBDA의 브림스톤 공대지미사일 또는 아스람 공대공미사일 탑재가 거론되고 있다. 공격 범위와 파괴력을 대폭 높인 형태다. 한국 공군이 쓰는 FA-50의 형태나 개념은 FA-50 도입 이전에 쓰였던 미국산 A-37 공격기와 유사하다. A-37이 날아다녔던 냉전 시절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상 방공망이 크게 발전한 상황에서 전통적 근접항공지원은 그 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FA-50도 수출형처럼 무장 교체 등을 통한 공격력 강화를 추진한다면, 전반적인 성능을 쉽고 빠르게 높이고 지상 타격력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F-16은 항공무장과 장비 개선을 통해 전투능력이 개발 당시보다 6배나 높아졌다. 어떤 항공무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투력이 높아질수도, 제자리걸음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같은 교훈이 통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옛소련 구형 전폭기에 영국산 스톰 섀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프랑스산 해머 정밀유도폭탄 등을 탑재, 러시아군을 타격했다. F-4에 탑재됐던 팝아이 공대지미사일과 유사한 개념의 유도무기를 갖춘다면, FA-50은 첨단 미사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므로 조종사와 기체 생존성도 높아진다. ◆다양한 기종 보유…운영 효율 높여야 공군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기종을 운용중이다. 전투기는 F-4가 퇴역했고 F-5도 조만간 물러날 예정이다. 노후 기종 운영유지 지출이 사라지면, 앞으로 계속 사용할 전투기 정비 등에도 재정적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노후 전투기가 퇴역해도 공군이 보유한 기종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현재 공군 전술기는 F-5, F-35A, F-15K, KF-16, FA-50, KA-1이다. 2020년대 말에는 F-5가 퇴역하고 KF-21로 대체된다. F-5가 퇴역해도 전투기 종류는 여전히 많다. 전력구조를 슬림화하거나 단일 임무 군용기를 없애려는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 다양한 기종을 쓰던 그리스는 F-4와 미라지 등을 퇴역시키고 F-35A와 라팔, F-16 위주로 공군력을 재편할 예정이다. 미국도 F-22와 A-10 퇴역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 공군도 전술기 기종 간 중복되는 임무를 정리하고, 미래전에서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헬기도 미국, 유럽, 러시아의 7개 기종이 쓰이고 있다. 운영대수가 전투기보다 훨씬 적은데도 제작국이 3개에 달한다. 공군 소요에 VIP 수송 수요까지 겹치면서 종류가 다양해졌고, 각각의 수량도 HH-60과 HH-47을 제외하면 10대 미만이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조종사와 지상요원 확보 및 정비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수색구조용으로 들여온 HH-32A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의 제재로 부품 공급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 불확실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헬기 전력을 UH-60과 CH-47로 개편했고, 미 육군이 AH-64, UH-60, CH-47 위주로 쓰는 것과 비교하면 운용 기종이 많다. 수송기(급유기 포함)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C-130 계열과 유럽 KC-330, 스페인/인도네시아 CN-235에 브라질산 C-390이 추가될 예정이다. 5개국에서 만든 기종이 한데 모여있는 셈이다. 효율적 운영유지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군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공군력을 강화하면서 항공우주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전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지대공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판 접근거부’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공군을 견제할 태세다. 공군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되는 능력은 계속 늘어나지만,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전략, 군사전략에서 공군이 기여할 부분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찾아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공군력을 개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도 할 필요가 있다. F-4의 퇴역을 새로운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미 해군 F-14 전투기와 조종사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탑건’(1985년)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면, F-14가 항공모함에서 이함하는 오프닝 장면일 것이다. F-14가 멋지게 비행하고 공중전을 벌이는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했던 ‘탑건’은 한국에서도 수많은 소년의 장래희망을 전투기 조종사로 바꿔버렸다. 공군사관학교 59기로서 지난 2011년 임관했던 최인준 소령도 ‘탑건’의 영향을 받았다. 영화를 보고 전투조종사의 꿈을 꾸던 최 소령은 F-14처럼 복좌(2인승) 항공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꿈은 현실이 됐다. 지난 2013년 3월 제153전투비행대대에 전입한 후 F-4E 팬텀(유령)에 탑승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F-4E를 조종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최 소령은 교관 자격을 지니고 있고, 1010시간에 달하는 비행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 지난 7일 경기 수원 기지에서 열렸던 F-4E 퇴역식은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 소령은 F-4E 퇴역식을 앞두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작이 어려웠고 난이도도 높았지만 아쉽고 서운하다”며 “그래도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지킨 F-4는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 어렵지만 전천후 능력 있어” F-4E는 F-14처럼 2명이 조종석 앞뒤로 타는 복좌 기종으로서 F-4 계열 중에선 최신형이다. 1969년 F-4를 첫 도입한 한국 공군은 F-4E를 중심으로 187대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지난 7일 퇴역식을 갖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에 퇴역한 F-4E는 제작사인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現 보잉)가 생산한 F-4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기체다. 한국 공군에도, 세계 항공역사에도 큰 의미가 있는 이벤트였다. 최 소령은 F-4E를 처음 조종했을 때의 어려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F-4E를 후방석에 탔는데 좌석이 너무 좁고 답답해 멀미를 심하게 했던 기억이 난다.”며 “전방석에서 처음 비행을 할 땐 조작이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F-4E는 최대무장탑재량이 7.3t에 달할 정도로 기체가 무거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KF-16 등과 달리 컴퓨터로 제어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BY-WIRE) 시스템이 없다. 아날로그 비행기인 셈이다. 개인 역량에 따라 조종과 비행이 영향을 받으므로, 조종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업무도 많다. 실제로 소링 이글을 비롯한 대규모 공중훈련에서 F-4E 조종사의 조종 강도에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 소령은 “(F-4는) 속도영역에 따라 조종특성이 크게 달라진다. 다른 전투기들보다는 조금 더 조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육중한 동체로 인해 다른 기종보다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같은 임무를 수행해도 난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종이 쉽지 않은 F-4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최 소령은 다양한 일을 겪었다. 위험한 순간과 환희에 찬 순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슬럼프를 겪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 소령은 아름다웠던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는 “후방석에 탑승해 야간 비행을 하던 중 전방석 조종사 선배님이 ‘별을 봐라, 참 아름답지 않냐’고 하셨다. 정말 아름다워 몇 초간 멍하니 하늘을 봤던 기억이 난다”며 “비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장면”이라고 회고했다. ◆강력한 공격력 지녀…국가 핵심 자산 조종이 쉽진 않으나 F-4E는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기종이다. 지상 폭격과 적 항공기 침투 저지,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천후 전폭기인 셈이다. 한국 공군은 F-4E에 AGM-142 팝아이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 전략적 타격력도 부여했다. 1999년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AGM-142 팝아이 미사일은 도입 당시 북한군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2000년대 F-15K를 도입하면서 슬램 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함께 들여오기 전까지 F-4E와 AGM-142 팝아이 미사일은 현무 탄도미사일 등과 더불어 대북 억제력의 핵심 축을 이뤘다. 최 소령은 “F-4E는 공대공 공대지 능력이 뛰어난 항공기로 1만5000파운드(6.8t)의 폭장량과 뛰어난 레이더 성능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운용 능력이 F-4E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날로그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AGM-142 팝아이 미사일을 운용하며 전략적인 목표물을 정밀 폭격할 수 있다”며 팝아이 미사일을 통한 전략 타격 능력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F-4D가 2010년, 정찰형인 RF-4C가 2014년 퇴역한 것과 달리 F-4E가 올해까지 쓰였다는 것은 AGM-142 팝아이 미사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최 소령은 AGM-142 팝아이 미사일에 대해 “정확성과 파괴력, 사거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무장이고, 전략적인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른 공대지 무장들과 비교하면 준비하고 신경 쓸 것들이 많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민한 무장이기 때문에 항상 항온·항습 환경 하에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F-4E는 우수한 전투기지만, 베트남전쟁 당시부터 쓰였던 기종이다. 한국 공군이 F-4E를 지나치게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소령은 “F-4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것은 F-4가 공군과 국가에 가치 있는 자산이었기 때문”이라며 “F-4는 AGM-142 팝아이 미사일을 포함해 유사시 군의 힘을 투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장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들의 헌신과 장기운용 항공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처음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와 비교해봐도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10년은 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퇴역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최 소령은 F-4를 통해 남북 공군력이 역전됐고, 이것이 F-4가 한국 공군에 갖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1969년 미국으로부터 F-4D를 공여받는 순간이 남북의 공군력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모여서 도입된 방위성금헌납기로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까지 국가와 국민을 지켰다”고 밝혔다. 이어 “F-4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기종”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F-4는 한국 공군 일선에서 물러났다. 3만5800파운드의 추력을 지닌 J79 엔진 2개가 내뿜는 강력한 엔진음과 열기는 한국 공군기지에서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다. 보라매공원을 비롯한 기념 공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 소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F-4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군 생활 대부분을 함께 해온 F-4가 떠나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다”면서도 “F-4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퇴역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소령은 “F-4는 역사 속으로 물러나지만 국민의 마음이 모인 방위성금헌납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지킨 F-4는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에 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미 전략폭격기 전개하에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미군 B-1B,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기, F-15K·KF-16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선 2017년 이후 7년여 만에 미군 폭격기가 한국 공군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투하했다.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훈련 내용 등을 설명했다. 주한 미 7공군도 이날 “제37원정폭격대대(괌 앤더슨 공군기지) 소속 한 대의 B-1B 폭격기와 대한민국 제11전투비행단 소속 두 대의 F-15K가 GBU-38(JDAM) 실폭탄을 투하, 성공적으로 동시에 모의 표적들을 타격해 한·미 연합 근접항공지원 및 정밀타격 능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하며 전략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60t에 가까운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전략 타격 능력 등을 갖춘 기종이다. 괌 기지에 배치된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이날 투하한 JDAM은 기존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변형한 정밀유도폭탄이다.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기 때문에 지하 기지나 동굴 속 장사정포와 해안포 기지를 궤멸시킬 수 있다.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4일 이뤄짐에 따라 서북도서 일대 K-9 자주포 포병사격 훈련을 이달 안에 재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서북도서와 인접한 서해상에 사격훈련 관련 항행경보도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다.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에게 사격훈련 방침을 설명하고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한 뒤 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2018년 군사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서북도서 일대 K-9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지난 1월 초 북한군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K-9 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정부가 4일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서북도서와 맞닿은 북한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군사적 움직임 등이 예상된다. 한·미 육군은 지난 3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훈련에는 육군 7공병여단과 2항공여단 301항공대대, 2기갑여단 기계화보병대대, 주한 미 2사단과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에서 590여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리본부교(RBS)와 개량형 전술부교(IRB) 등 공병장비를 비롯해 K1A2전차, K808장갑차 등도 투입됐다. 7공병여단 도하대대장인 원성훈 중령은 훈련에 대해 “한·미 도하장비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동맹의 작전 수행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