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은 물론 세계 밀리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행사가 7일 열렸다. 공군에서 55년 동안 활약하며 영공을 지켰던 F-4팬텀(유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행사다. 너무도 낡아서 더는 사용할 수 없어 기체를 떠나보내는 행사지만, 오래전부터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공군도 마지막 실사격과 고별비행 등을 진행하며 F-4를 떠나보낼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그만큼 F-4가 공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한반도 냉전의 게임체인저, F-4 1969년 처음 한국에 도입되어 187대가 쓰인 F-4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한반도 정세를 바꾼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인물, 사건, 제품)였다. F-4 도입 직전이었던 1968년 한반도는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사건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 등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공군력이었다. 한국 공군은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F-86 전투기를 1955년부터 들여왔고, 196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F-5A/B 전투기를 지원받았다. 한계는 여전했다. F-86은 구형 기체가 되면서 유지보수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북한 공군이 옛소련에서 IL-28 경폭격기를 도입한 것에 맞서 레이더와 공대공 로켓으로 무장한 F-86D를 들여왔지만, 한국 공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진 못했다. F-5A/B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종이었으나 미국이 우방국에 원조하기 위해 개발된 저가 전투기라 첨단장비 사용은 제약이 적지 않았다.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6·25전쟁에서 절감했던 한국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그 결과 F-4를 얻을 수 있었다. F-4는 한국 공군에 있어 처음으로 확보한 현대식 전투기였다. 6·25전쟁에서 사용한 미국산 F-51D는 프로펠러 전투기였고, 그나마도 지상공격에 주로 쓰였다. F-86은 제트엔진을 사용했으나 음속을 넘지 못하는 속도를 지녔고, 탑재된 장비도 근접공중전이나 지상공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반면 F-4는 다른 기종과 달리 야간 및 전천후 작전 능력을 지녔다. 전장 환경에 관계 없이 비행에 나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F-4는 당시 미국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기종이기도 했다. 요즘으로 따지면 F-22나 F-35가 등장했을 때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F-4는 개발 당시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6t이 넘는 무장과 3시간 이상의 항속능력을 갖춘 것으로 구상이 됐다.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B-17 중폭격기가 단거리 폭격 임무 시 적정 폭장량이 4t이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혁신적인 구상이다. 레이더로 적기를 포착해 미사일로 제압하는 능력도 갖췄다. 멀리 날아가서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먼저 공격하는 초음속 전투기. 당대 인식을 넘어선 개념과 기술이 반영된 기종. 그것이 F-4였다. 이같은 성능을 지닌 F-4를 세계 네 번째, 동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한반도 제공권은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됐다. F-4는 야간작전을 비롯해서 한반도 유사시 대북 보복능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고,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수호 등에도 참여했다. 1999년 도입된 AGM-142 팝아이 중거리 공대지미사일은 F-4에 전략적 타격능력을 추가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는 데 따른 노후화는 피할 수 없었다. F-4는 생산 당시 설계수명이 4000시간이었다. 1974∼1983년 미 공군이 동체와 날개 등 18개 부위에 대한 기골보강을 실시, 수명을 8000시간으로 늘리자 한국 공군도 1975∼1989년 수명 연장을 했다. 2003년에는 수명을 9600시간으로 늘려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것도 부품 확보 문제로 F-4D는 2010년 퇴역했다. F-4E는 일선에 계속 남아 팝아이 미사일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으나 전투기 노후화로 퇴역이 결정됐다. 첫 도입 55년 만이다. 조종사와 정비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노후한 기체를 오랜 기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일이다. 하지만 운용상 제약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기체를 오래 사용할수록 비행과정에서 기체가 감당할 수 있는 중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복잡한 기동보다는 뜨고 내리는 수준의 비행 위주로 운용하게 되고, 수행 가능한 임무 범위도 줄어들게 된다.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 사용하고 대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F-4를 혹사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대체 기종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에 중장거리 교전 개념 알려준 F-4 F-4는 한국 공군에 현대적인 항공전 개념을 전수하는 역할도 했다. 6·25 전쟁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제트 전투기를 사용했지만, 항공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습과 유사했다. 미군 F-86은 기관총, 공산군 미그-15는 기관포로 상대방과 공중전을 벌였다. F-86을 운용하던 한국 공군이 추가로 확보했던 F-5A/B는 레이더가 없었고, 무장도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폭탄 정도였다. F-4는 달랐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해당 기종의 공격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한국 공군에 인식시켰다. F-4는 가시거리 밖인 25㎞ 거리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AIM-7 스패로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했다. 레이더로 적기를 먼저 발견해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면 아군은 별다른 피해 없이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칼을 지닌 상대방을 먼 거리에서 활로 쏴서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 미사일이 적기에 명중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기가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동을 하도록 강요, 근접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지금은 상식처럼 통용되는 ‘먼 거리에서 먼저 보고 타격한다’는 현대적 공중전 개념을 한국 공군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F-4인 셈이다. F-15K와 KF-16에 AIM-120 암람을 장착하고, KF-21에는 암람보다 더 우수하고 사거리도 긴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의 시초가 F-4와 스패로우 미사일의 결합인 셈이다. F-4 전력화 이후 북한 공군이 공중도발을 하지 못한 것도 F-4가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개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처음 제공한 것도 F-4다. 한국은 1999년이스라엘산 팝아이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결정했다. 사거리 100㎞ 이상인 팝아이는 지하벙커 출입구까지 찾아내서 부술 수 있다. 적 방공방에 포착될 위험성이 낮은 스탠드오프(stand-off) 방식으로 공격한다. 적 대공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 기존에는 북한 내륙 지역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선 저고도로 침투 비행을 하면서 방공망을 회피한 뒤 표적 인근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했다. 이는 조종사와 기체의 생존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팝아이는 도입 당시 북한군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휴전선 일대와 그 내륙에 있는 북한군 지상표적을 공격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으로선 전략적 타격력을 얻은 셈이다. 팝아이는 중량이 1.4t에 달하는 무거운 미사일이었다. F-15K 도입 이전 상황에서 한국 공군에 가장 큰 전투기는 F-4였다. 따라서 F-4에 팝아이를 체계통합해서 운용하게 됐다. F-4에 탑재한 상태에서 팝아이를 쏘면 1.4t의 무게가 일시에 엔진을 가동하며 떨어져나가게 된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는데,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미사일 명중률과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친다. 팝아이는 노후화하던 F-4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북한 내륙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플랫폼 역할이다. 북한군도 이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팝아이 도입 직후 휴전선에 접근하던 북한 공군기는 F-4가 이륙하면 북쪽으로 돌아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던 팝아이는 F-4가 퇴역하면 일선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팝아이 운용을 통해 한국 공군에 전수됐던 장거리 공대지 능력과 전략적 타격력·억제력의 의미는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 F-15K를 도입하면서 미국산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했고, 슬램 이알보다 사거리와 관통력 등이 더 우수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을 구매해 체계통합했다. 중부지역에서 북한 내륙 타격 작전이 가능하다. 6·25 전쟁 전부터 북한 공군에 열세였던 한국 공군은 F-4를 도입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F-4를 통해 전수됐던 현대적인 항공작전 개념과 기술은 한국 공군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했다. F-4는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F-4가 남긴 자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5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5000명이 참석한다. 추념식에선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6·25 참전유공자 이승초씨가 산야에 잠든 전우를 생각하며 작성한 편지가 소개된다. 편지 전반부는 영상으로, 후반부는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 후손인 육군 박희준 중사가 무대에 올라 낭독한다. 추념 공연도 이뤄진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삼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배우 김영옥씨가 내레이션으로 소개하며,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과 국방부 성악병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내 소년 시절’을 합창한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6·25 참전유공자 성욱기씨의 후손인 해군 성진제 소위가 낭독한다. 애국가는 신흥무관학교장을 지낸 독립유공자 고 이세영 지사의 후손인 육군 현재천 중위, 4·19혁명 공로자인 고 박찬세 전 통일연구원장의 후손 최영환씨 등 6명과 국방부 성악병 4명이 선도한다. 올해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등 4명에게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서울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문화행사 ‘모두의 유월’을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행사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유월의 사진관’을 비롯해 색깔 점토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꽃을 만드는 ‘추모의 꽃밭’이 상시 운영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작은 전시 ‘외교 독립운동을 펼치다-임시정부 외교관의 방’을 선보인다. 전시는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사 개괄’, ‘세계에 독립의 목소리를 알리다’, ‘독립을 써 내려가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만나다’를 소주제로, 임시정부 외교사와 관련된 사진, 문서, 영상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주제별·기간별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전시 연계 체험행사는 총 3개의 주제와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계에 독립의 목소리를 알리다’ 연계 체험 기간(6.6~6.30)에는 사진 프레임 홍보물로 기념관 관람 인증 사진 찍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념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하는 ‘모두의 유월 온라인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독립을 써 내려가다’ 연계 체험 기간(6.12~6.19)에는 타자기 체험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역사 소설을 읽고 관람객이 이후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소설 이어 쓰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만나다’ 연계 체험 기간(6.20~6.30)에는 독립유공자 훈장의 종류를 알아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순국선열들에게 바치는 훈장을 종이접기로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정부가 4일 오후 3시부터 남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했다. 국방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사활동 정상화를 예고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맞설 옵션을 늘려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는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군사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을 준수해왔다”며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북한 추가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우선 MDL 이남 5㎞ 이내 지역에서의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훈련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MDL 이남 5㎞ 내 지역에는 일반전초(GOP) 부대 외에도 전방지역 작전을 맡은 부대들이 있는데, 이들 부대에 대한 연대급 훈련 제약이 사라진다.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로) 전방 포병사격 때 사격지역을 바꿔 시행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상 표적에 사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부대 여건과 훈련 계획,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오물풍선 살포에 맞선 카드로 주목받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됐지만, 어떤 상황에서 재개한다고 밝히는 것은 작전 수행상 적절치 않다”면서도 선제 방송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여운을 남겼다. 재개 준비는 갖추되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억제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됐고 이동식 장비는 16대가 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형은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군 관계자는 “(고정형도) 재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시가 있으면 바로 이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분석·평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과거 사례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할 근거가 없다. 정부·여당은 오물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훈련·정찰 등을 해야 하는데, 9·19 합의가 상당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설정한 조건에 우리 안보를 의존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방의 확고한 기본 철학이고, 북한의 여러 도발 과정을 봤을 때 남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는 전면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 등에 기지를 만들고 해·공군력을 증강하면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남중국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른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의식, 중국과 정면대결을 하려는 움직임은 꺼리고 있으나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을 실시해 영토 수호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 등도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어서 남중국해에서의 힘겨루기가 한층 강해질 조짐도 엿보인다. ◆동남아서 영향력 확대하는 중국 중국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필리핀 현지 매체 마닐라타임스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남중국해 해양활동 감시 프로젝트인 시라이트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달 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82척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윗슨 암초에 있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는 윗슨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섬 서쪽 320㎞ 지점에 있으며, 중국 본토와는 약 1060㎞ 떨어져 있다. 2021년 4월에도 중국 선박 약 220척이 이곳에 몰려와 머무르자 필리핀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필리핀 해경과 군이 윗슨 암초에서 중국 선박 125척을 관측했다. 시라이트 국장인 레이 파월 전 미 공군 대령은 마닐라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주변국 EEZ 안에 있는 암초를 차지하고자 전초기지를 지을 필요도 없다”며 “중국 해상민병대의 규모만으로 필리핀의 대응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서 해상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남중국해 섬들을 놓고 필리핀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조훈련을 실시한 것은 중국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남해 구단선’을 설정,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활용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동남아에서 군사적 입지를 굳히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16일 캄보디아와 연례 합동훈련인 ‘금룡 2024’를 실시했다. 훈련에는 캄보디아군 1315명, 중국군 760명과 중국 군함 3척, 캄보디아 군함 11척 등이 참가했다. 훈련비는 중국이 부담했다. 이 훈련은 2016년 캄보디아가 미국과 합동훈련을 취소한 뒤 처음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어 왔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군사협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도 캄보디아를 발판으로 남중국해와 타이만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실제로 중국은 시아누크빌 인근 레암 항에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은 제2의 중국 해외 해군기지를 건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레암 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고, 미군과 캄보디아군 합동훈련에서 사용된 시설이 있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를 해체한 뒤 중국 자금으로 공사를 했다. 미국은 레암 항이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타이만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력 늘리는 동남아·호주 중국은 미국을 동남아에서 밀어내고 남중국해 접근을 저지하며, 대만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중국의 ‘하드파워’에 주목하는 이유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국가들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는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서방과의 안보협력으로 메워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지난 4월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방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미국과 함께 발리카탄 연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미군과 필리핀군 1만6770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1991년 이래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의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등 중국 압박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 160㎞ 떨어진 잇바야트섬에선 미국과 필리핀 해병대원들이 마을을 탈환하는 훈련을 했다. 필리핀 루손섬 북서쪽 일로코스노르테의 라오아그 모래언덕에선 침략군 상륙을 격퇴하는 훈련이 이뤄졌으며, 남중국해에선 중국산 유조선을 필리핀 해군 호위함이 한국산 해성 대함미사일 등으로 격침하는 훈련도 했다. 필리핀은 프랑스·뉴질랜드 등과는 양국 병력이 상대국을 방문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군 지위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도 공동훈련 가능성이 제기된다. 필리핀은 한국 HD현대중공업에는 기존의 호위함 2척 외에 초계함 2척과 원해경비함 6척을 발주했고, 일본에선 대형 순찰선 5척을 2027∼2028년에 들여올 예정이다. 디젤잠수함 도입도 거론되는데, 한화오션이 수주를 노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군사력 증강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러시아 무기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무기공급국을 찾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무기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선 ATR 72 해상초계기 2대를 2026년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튀르키예로부터는 2400t급 신형 아다급 초계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방공망 강화를 위해 서방에서 신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구매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 사업엔 LIG넥스원이 생산해 한국군과 사우디군 등에서 운용하는 천궁-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지난 1월 제1차 국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연합훈련, 방위산업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군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 방산업체 핀칸티에리와 타온 디 레벨급(5000t) 원양초계함 2척 도입 계약을 맺었다. 비행기 조종석과 유사한 형태의 첨단 함교 시스템을 갖춘 함정으로 해양 경비와 인도적 재난구호 등에 투입이 가능하다. 프랑스 나발그룹이 생산하는 스콜펜급 잠수함 2척 구매를 추진하는 한편 4척의 잠수함을 추가 도입하는 사업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으로 잠수함 12척을 운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잠수함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태국도 노후한 F-16A 전투기 12대를 신형 기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F-16V와 스웨덴 사브 그리펜 전투기가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호주는 대형함정 규모를 지금의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11억호주달러(약 9조7000억원)를 투입해 11척의 신형 범용 호위함과 6척의 헌터급 호위함, 승무원 없이 운항하는 최첨단 수상 전투함 6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1척인 대형함정은 2040년대는 26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25척의 소형 전투함을 추가하고 호위함과 구축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설치한다. 이 가운데 신형 범용 호위함 11척 건조 사업에서 한국의 대구급(3000t) 호위함이 독일, 일본, 스페인과 더불어 후보에 포함되어 있다. 남중국해와 인접한 국가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군사력을 확충하고자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현대전을 치를 수 있는 첨단 무기를 확보하면, 필리핀처럼 미국과 호주 등의 서방 군대를 불러들여 합동훈련을 실시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조금씩 무기를 사들이는 동남아 특유의 비동맹주의식 군사력 건설은 ‘규모의 경제’를 약화해서 후속군수지원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싱가포르와 호주를 제외하면 동남아 국가의 무기구매 효과가 단편적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탄생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와 그 취지를 거듭 위반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 결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 경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9·19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도발에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위반행위로 9·19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사문화된 것과 정부 차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거듭되자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침투하는 사건을 계기로 효력 정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합의를 서서히 정지시켰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하루 뒤인 22일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지난 1월 5∼7일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도 지난 1월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8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9·19 합의는 핵심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명맥만 남은 9·19 합의의 마지막 동력마저 끊어버렸다.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이 MDL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날아간 상황에서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한 9·19 합의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신뢰 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군사적 합의도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9·19 합의를 서둘렀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PS 교란은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공은 북한에…회색지대 전술 지속 가능성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로 MDL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우리도 대응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다. 변수는 북한의 다음 행보다. 정전협정이 있으므로 9·19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위험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대북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하는 것을 놓고 고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한·미의 고강도 맞대응을 초래하는 것은 회피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여건을 만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자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수위 조절은 하고 있다”며 “강력한 힘으로 북한이 불필요한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국 육군 수요에 부응해 만들어진 국산 무기가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 수출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무기 중 가장 독특한 것이 있으니, 바로 천무 다연장로켓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가 두 차례에 걸쳐 천무 300대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천무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폴란드는 왜 천무에 주목했을까. 나토 동부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폴란드 북부 지역 정세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러시아 침공 위협 높아지는 폴란드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공격목표로 폴란드 북부를 지목하는 분위기다. 유럽 외교안보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유럽 정보기관들은 수년 내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공격이 감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하고, 발트3국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폴란드에선 2014년 크름반도 공격처럼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 북동부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용병을 내세워 나토 동맹국들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지목한 곳은 폴란드 북동부 수바우키 회랑이다.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폭 65㎞ 육상통로다. 발트 3국과 나토 동맹국을 잇는 유일한 육상통로다. 이곳이 차단되면 발트 3국은 고립된다. 러시아로선 발트함대와 핵탄두 탑재 미사일 등이 배치된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려면 동맹국 벨라루스와 수바우키 회랑을 거쳐야 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폴란드와 나토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이다. 지난해 6월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직후 바그너 그룹 용병 수천명이 벨라루스로 이동했다. 두 달 뒤인 8월 벨라루스군은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벨라루스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로 온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폴란드로선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100㎞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육군 무기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180년대 옛소련에서 OTR-21 토치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을 도입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부품공급 등의 문제로 1999년 이후 실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관련 부대가 해체된 뒤부턴 단거리 전술미사일 전력이 사라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기지 등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타격하는데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같은 단거리 전술미사일이 유용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다라 수바우키 회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적 후방 지역을 타격할 전술미사일 필요성 제기됐다. 그러나 에이태큼스는 생산이 중단됐고 미 본토에도 재고가 거의 없다. 그나마 남은 물량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해준다. 수출형 천무는 사거리 80㎞ 유도탄(CGR-80)과 290㎞ 전술미사일(CTM-290)을 운용한다. 발사대에 있는 두 개의 컨테이너에는 각각 CGR-80 6발 또는 CTM-290 1발을 탑재한다. 로켓탄과 에이태큼스를 함께 쓰는 미국산 MLRS와 개념이 같다. 에이태큼스 역할을 맡을 CTM-290은 한국 육군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개량한 것이다. KTSSM은 시험사격에서 표적 정중앙을 맞출 정도로 명중률이 높다. CTM-290은 KTSSM의 탄두를 광역제압용 탄두나 고폭탄 등으로 바꿨다. 러시아나 벨라루스 등이 북한군처럼 지하시설을 대량으로 건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미사일 탄두중량을 줄이면 비행거리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해 탄두 무게를 500㎏ 정도로 낮춰 사거리를 연장했다. 다만 최대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판매에 제약을 두는 미사일통제체제(MTCR)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행거리를 다소 조정했다. CTM-290은 지난달 충남 안흥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실제 사격이 이뤄졌고, 미사일은 200초 동안 비행해서 표적에 명중했다. 천무와 함께 CTM-290을 도입하게 되면 폴란드로서는 약 20년만에 지대지 전술미사일 운용능력을 회복하는 셈이다. 현재 개발중인 사거리 160㎞ 유도탄도 사용하면, 천무의 공격력은 더욱 높아진다. 폴란드 수출형은 폴란드가 생산중인 옛소련산 122㎜ 로켓탄을 컨테이너 1개당 20발을 쏠 수 있다. 러시아군 BM-21 다연장로켓과 구경은 같으나 명중률과 발사속도 등은 훨씬 빠르다. 폴란드가 K-2PL 전차 도입 계약에 앞서 천무 구매를 먼저 추진한 것도 천무가 지닌 차별화된 성능에 힘입은 바 크다는 평가다. 향후 천무가 폴란드 육군에 전력화되면,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했던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운용되면서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 방어·장거리 타격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폴란드는 전력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장거리 전략 타격력과 국경 방어 능력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블라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쉬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폴란드군은 7억3500만 달러를 투입해 재즘 이알 340기를 2026~203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재즘은 합동직격탄(JDAM)과 합동지대지유도탄(JSOW)에 쓰이고자 개발된 항법체계를 중거리 유도용으로 사용하는 장거리 공대지무기다. 재즘 이알은 엔진을 교체하고 내부연료탱크 용량을 늘리는 형태로 사거리를 연장했다. 그 결과 사거리는 약 1000㎞에 달하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현대적인 방공망으로도 상대하기가 까다롭다. 폴란드가 재즘 이알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받아들인 결과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산 스톰 섀도, 프랑스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지원받아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크름반도와 돈바스 일대의 러시아군 기지와 보급시설 등을 공격해 타격을 입혔다. 폴란드와 인접한 벨라루스, 러시아는 S-400을 비롯한 현대적인 방공체계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전략시설을 타격하려면 우수한 성능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필요하다. 폴란드는 지난 3월 재즘 이알 821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추가 구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경 방어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도 공개됐다.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을 지키는데 쓰일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투스크 총리는 “잠재적인 적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없도록 안전한 국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있다”며 “평시에는 폴란드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전시에는 적군이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전임 정부 시절 벨로루시와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난민을 저지하고자 폴란드-벨로루시 국경에 길이 180㎞, 높이 5.5m의 금속 울타리를 만들었다. 여기에 카메라와 센서를 추가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유럽 각국을 상대로 파괴 공작과 사이버 공격, 전파 교란, 허위정보 유포, 난민 밀어내기 등 하이브리드 전술을 편다며 차단책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이스트 실드 계획에 2028년까지 25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스트 실드는 첨단 감시정찰 기술과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 결합한 형태다. 최첨단 안티드론(드론 무력화) 장비와 암호화된 보안통신 체계, 영상·신호정보 추적 체계 등을 갖춘다. 인공지능(AI)의 지원을 받는 데이터 분석센터 등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감시정찰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외에도 방어 타워, 대전차 방호벽, 도랑, 벙커, 대피소, 지뢰 매설 공간 등도 포함된다. 폴란드군이 유사시 동부 국경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량도 보강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노르웨이,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국경에 드론 장벽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드론 기술로 국경을 지키고 밀수를 저지하려는 의도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 옛소련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성향은 이같은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 벨로루시와 인접한 폴란드는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천무를 비롯한 한국산 무기가 있다. 향후 동유럽 정세에 따라 폴란드에서의 추가 주문이나 국방협력 등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1일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서울 인근 상공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이며, 야외할동 자체 및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오물풍선 90여개를 식별, 조치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과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폐건전지, 폐 천조각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띄웠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서울 인근 상공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이며, 야외할동 자제 및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까지 거름, 폐건전지, 폐 천조각 등을 담은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260여개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6500명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2300명을 배정한다.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해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정도 제한할 예정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하였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