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탄생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와 그 취지를 거듭 위반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 결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 경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9·19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 도발에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의 거듭된 위반행위로 9·19 합의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사문화된 것과 정부 차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게감과 의미가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거듭되자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며 도발 중단과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침투하는 사건을 계기로 효력 정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합의를 서서히 정지시켰다.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하루 뒤인 22일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지난 1월 5∼7일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우리 측도 지난 1월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 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8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9·19 합의는 핵심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은 명맥만 남은 9·19 합의의 마지막 동력마저 끊어버렸다.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이 MDL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날아간 상황에서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한 9·19 합의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신뢰 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군사적 합의도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9·19 합의를 서둘렀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GPS 교란은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공은 북한에…회색지대 전술 지속 가능성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로 MDL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우리도 대응수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다. 변수는 북한의 다음 행보다. 정전협정이 있으므로 9·19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위험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대북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북한이 맞대응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2일 담화에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하는 것을 놓고 고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한·미의 고강도 맞대응을 초래하는 것은 회피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셈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여건을 만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자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지만, 수위 조절은 하고 있다”며 “강력한 힘으로 북한이 불필요한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재확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처럼 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북 강경기조 전환은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추가 살포 시 정부 대응이 무엇인지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접경지역 안전 우려를 고려해 살포 단체들에 자제 요청을 하거나 의견 조율을 할 것인지 묻자 “그건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 조항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경찰력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대표가 직접 전단 살포 단체가 자제토록 설득해 정치적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현장에선 제지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간 정부가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강경책을 쓰고 나오면서 정부가 대화나 설득을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북한인권단체와의 해결 여지도 축소됐다. 자칫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다. 이날 정부가 자제 요청을 거부한 입장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적극적 개입’에서 ‘소극적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고, 올해부턴 아예 해당 단체들에 대한 ‘거리두기’로 입장을 또 한 번 변경한 상태다.전단살포단체 측은 북풍이 불면 다시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낼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물풍선 사건을 사과하면 대북전단 살포도 재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민혁씨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대남 풍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탈북자 단체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연평도 주민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도 “한창 바쁜 조업 철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축하 난의 사진을 공유하며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당선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 부탁드린다”며 난에 물을 주는 모습도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적었다. 같은당 김준형 의원도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주십시오.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며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주관하는 제27회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이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 개회식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대표단, 세계 20개국 선수단과 문경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 태권도 시범,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선수단 입장, 환영 및 대회사,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시범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는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대회 기간 국군방송위문열차 공연,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 문경시 난타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문경시에서 열린다.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대회 중 하나로 2008년에 이어 1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됐다.

북한이 날씨에 따라 대남 오물 풍선 띄우기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내일(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되어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풍향 예보와 북한의 위협 및 행동을 토대로 추가 풍건 부양 가능성을 예상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준비 활동이 포착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북풍은 이번 주 말에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해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를 해왔다. 합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용물이 모두 쓰레기였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유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 요격은 제한이 있다”며 “낙하했을 때 신속히 회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물 풍선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므로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으며, 더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면서 지난 26일 대남 풍선 살포를 예고한 뒤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보냈다. 북한의 위성항법체계(GPS) 전파방해는 오늘도 계속됐다. 합참 관계자는 “GPS 방해는 오전에 상황이 있지만, 군 작전은 제한이 없다. 민간 상용 GPS는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S 방해는 서북도서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지역에서 사흘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전후러 서북도서 일대에 GPS 교란신호가 탐지됐다.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은 현재까지는 없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나 선박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날 북한의 GPS 공격으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반복했다. 여객선과 달리 GPS에 의존하는 어선에는 이같은 문제가 심각하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서 GPS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같은 교란 공격을 통해 경험을 축적, 전면전 상황에서 적용할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자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쓰던 미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명중률이 급락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한국군이 겪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기간 GPS 교란 기술 쌓아온 북한 위성으로 위치·시각정보를 제공하는 항법체계인 GPS는 현대 문명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천 기술이다. 전투기, 군함, 통신기, 감시장비, 정밀유도무기도 GPS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GPS는 편리하지만 2만㎞ 상공에서 인공위성이 쏘는 전파라 강도가 휴대전화의 약 1/100 정도에 불과하다. 전파를 받는 기지와 가까운 곳에서 교란전파를 쏘면 쉽게 교란할 수 있다. 이것이 GPS 전파 방해 공격 기술의 시초다. GPS 전파방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다. 전쟁을 앞두고 미군은 GPS 수신기를 장착한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을 믿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누군가가 러시아산 GPS 재머로 정밀유도무기의 GPS 수신기를 마비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는 1990년대 GPS 재머를 만들었다. 1997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러시아는 4와트 출력을 내는 GPS 재머를 공개한 바 있다. 무게는 10Kg 미만에 불과했지만, 위력은 반경 150~200㎞ 일대의 GPS 수신기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이라크전쟁에서 효과가 입증된 러시아 GPS 재머는 암시장에서 휴대형부터 차량 탑재형까지 활발하게 거래됐고, GPS 교란 기술은 전 세계로 퍼졌다. GPS 재머를 손에 넣은 국가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이 GPS 재머를 입수한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군 당국과 정보당국에선 2008년을 전후로 북한이 4~24와트 출력을 내는 러시아산 GPS 재머를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은 2008년 이전부터 GPS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지난 2009년 배포했던 ‘존경하는 김정은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는 지난 2006년 12월 북한군 지휘부가 김정은이 인공위성 자료와 GPS 좌표를 이용해 작성했다는 작전지도를 보고 경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GPS를 군사작전에 활용했을 정도라면, GPS 전파방해 작전도 적극적으로 쓰려고 했을 것이다. 한·미 연합군이 토마호크 등의 정밀유도무기로 북한 지도부를 정밀타격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선 많은 비용이 드는 지대공미사일보다는 GPS 재머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 GPS 재머를 들여온 북한은 이를 모방해 GPS 재머를 만들었다. 이후 러시아보다 싼값에 수출을 추진했다. 2000년대 중동에선 GPS 재머의 성능을 담은 북한의 무기 카탈로그가 등장할 정도였다. 현재 북한은 황해남도 연안, 개성 등과 중·동부전선 일대에 GPS 재머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전방 지역 한국군의 GPS 사용을 교란하려는 의도에서다. ◆GPS 교란, 북한군에 새로운 옵션 제공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GPS 전파방해는 약간의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선 수많은 종류의 GPS 재머가 팔리고 있다. 용도에 따라 손목에 차는 것부터 차량에 탑재하거나 삼각대에 설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픽’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는 북한군이 손쉽게 GPS 재머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저렴한 가격에 상업용 GPS 재머를 구입해서 개조하면, 국지적으로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얻는다. 이렇게 GPS 재머의 보유량이 늘어나면 북한군은 전·평시에 다양한 작전을 추가로 펼칠 수 있다. 서북도서나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나 해안포를 움직이면서 GPS 재머를 가동, 한국군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아우디이우카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대규모 전파방해를 실시했다. 북한군도 러시아군과 유사한 작전을 펼칠 위험이 있다. GPS 전파방해 강도를 대폭 높여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여객기 이착륙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외국 항공사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시켜서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는 지난 4월 말 에스토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GPS 교란으로 헬싱키에서 에스토니아 타르투로 가던 항공기 2대가 회항한 뒤 해당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 공중정찰을 수행하는 무인기의 비행을 방해해 특정 지역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거나 무력화, 탈취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이란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드론 RQ-170 센티널을 GPS 신호교란 방식으로 강제 착륙시켰다. 이란은 드론의 GPS 연결을 차단, 자동 비행 모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비암호화 GPS 주파수를 찾도록 조작했다. 이후 드론이 아프가니스탄 기지로 가는 것처럼 거짓 신호를 보내서 이란 영토에 착륙시켰다. 이란은 이후 RQ-170을 복제했다.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 북한 주요 지역을 타격할 때 쓸 정밀유도무기를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이나 전쟁지도부를 한·미가 선제공격하는 시나리오도 현실화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 GPS 재머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가동한다면,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지원한 엑스칼리버 155㎜ GPS 유도포탄이 러시아군의 GPS 전파방해로 정확도가 70%에서 6%로 급락했다. 올해 초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산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하이마스(HIMARS) 다연장로켓,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명중률도 영향을 받았다. GPS 전파방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GPS 재머를 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GPS와 스타링크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GPS교란에 맞서 관련 무기나 장비를 없애는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 포브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이래 지난해 말까지 46개의 전파방해 체계를 파괴했다. 공개된 사례에선 드론이 전파방해 체계를 탐지한 뒤 전투기가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문제는 이같은 작전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드론도 정밀유도폭탄도 GPS를 쓴다. 전파방해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드론과 유도폭탄은 무용지물이다. 해당 체계가 수리 등을 이유로 잠시 가동 중단 상태일때에만 공격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산 AGM-88 함(HARM) 대레이더미사일이 있지만, 값이 비싸고 방공망을 제압이 우선인 상황에서 전자전장비 공격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새로운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GPS 정밀유도무기의 사용이 제약을 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선 주파수를 식별하는 추적기를 갖춘 정밀유도무기가 해당 위치로 날아가면 방공레이더나 GPS 전파방해장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최근 관련 추적기 획득 계약을 맺었다. 북한은 10여년 전부터 한국을 겨냥해 GPS 교란을 진행해왔다. GPS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다. 유사시 전투와 국민생활에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GPS 교란이 지금 당장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대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남수단재건지원단 한빛부대가 지난 28일 아프리카 남수단 보르 지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볍씨파종 행사를 개최했다. 남수단 보르에 위치한 존가랑 대학교(John Garang University)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빛부대장 권병국 대령과 존가랑 대학교 부총장,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직원을 비롯해 현지 주민 50명이 참석했다. 한빛부대는 2014년부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보르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 인근에 ‘한빛농장’을 운영하여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해왔다. 2022년 한빛농장이 호우로 침수되어 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현지 주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물을 머금는 남수단의 토양 성질을 활용해 벼농사를 지어보자는 아이디어로 벼 시험 재배 사업을 시작했다. 부대는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1971년 설립된 아프리카 벼 연구소(세네갈 소재)에서 볍씨 2개 품종(한국 개량품종, 세네갈 품종)을 분양받았다. 존가랑 대학교와 협업하여 교내 부지에 약 3,969㎡(1200여 평) 규모로 벼 시험재배지를 조성하였다. 2022년부터 파병 준비 기간 중 일부 부대원은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벼농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벼 시험 재배를 위해 존가랑 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및 보어홀(심정) 공여로 벼 시험 재배 여건을 마련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남수단에서 최초로 모내기 방법을 적용한 벼농사를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벼 시험재배장 전체 부지 중 약 400㎡(120평) 논에서 벼를 수확했으며, 약 200kg의 쌀을 수확했다. 수확한 쌀의 이름은 Korea의 ‘KO’와 남수단에서 쌀을 의미하는 ‘ROUS’를 합쳐 ‘KOROUS’(코로우스)라고 지었다. 이번 볍씨파종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볍씨 품종 3개와 아프리카 벼를 포함해 개량한 KAFACI-1 한국 통일벼 + 한국 밀양23호 + 한국 목양벼 + 아프리카 벼 조합 등 4개 품종을 시험 재배해 남수단 기후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선별해 KOROUS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빛부대는 앞으로 벼 시험 재배 면적을 1만800㎡(약 3300평)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를 준공하여 존가랑 대학교 학생 및 남수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빛부대 18진 부대장인 권병국 대령은 “이번 볍씨파종은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남수단의 재건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외국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노력한 프레드릭 멕켄지,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루이 마랭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3명은 한국 친우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한국 친우회는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결성한 단체다. 프레드릭 멕켄지는 캐나다 출생으로 영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중 한국을 방문해 의병들의 활약상을 취재하고 이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제국의 비극’, ‘베일 벗은 아시아’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한국의 비참한 현실과 일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한국인의 저항을 기록했다. 그는 런던에서 결성된 한국 친우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는 미국에서 태어나 목사로 활동하며 제1차 한인대회(1919)에서 자유·정의·인도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국 독립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결성된 한국 친우회 회장을 맡아 3·1운동 탄압에 대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중집회를 주도했다. 1921년 한국 친우회를 대표해 미국 국무장관 휴즈에게 ‘일본에 의한 한국 침탈과 한국민의 열망과 배치되는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는 국제적 원성과 비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세계 여타 국가와 관련된 극동 평화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프랑스 출생인 루이 마랭은 저명한 정치인이자 인류학자로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다. 그는 1921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한국 친우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재정을 지원했다. 프랑스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영해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루이 마랭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은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프레드릭 맥켄지에게 2014년 건국훈장 독립장,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와 루이 마랭에게는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국가보훈부는 1950년 6월 의정부지구 전투에서 축석령을 넘어 공격해오는 T-34 전차를 105㎜ 곡사포로 막았던 장세풍 중령(당시 대위)을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2년에 태어난 장 중령은 1940년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제5기생으로 입교, 1948년 4월 6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포천이 함락되자, 육군본부는 국군 제2사단과 서울 지역 부대를 의정부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군 전차가 자일동으로 근접해 오자 원거리 공격으로 전차를 파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장세풍 중령은 지근거리에서 직사 공격을 위한 매복 작전을 감행했다. 적의 선두 전차가 50m 이내로 접근하자 105㎜ 야포를 발사해 전차 궤도를 명중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포대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되었고 제2탄을 장전하려는 순간, 뒤따르던 또 다른 적 전차의 공격으로 포반원 전원이 산화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중령으로 특진, 을지무공훈장(1950년)을 추서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오물을 실은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위성항법장치(GPS) 방해까지 감행하고 있다. 도발 원점 파악 등이 쉽지 않은 낮은 단계의 회색지대 도발을 감행해 한국군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향후에도 이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군과 정부가 직면할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오물풍선·미사일·GPS 방해까지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평양에서 350㎞ 사거리에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기지가 포함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이다. 북한은 GPS에 대한 전파교란도 감행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해 북단 섬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되기 시작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가량 인천 여객선의 GPS 플로터(지도에서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해 장치)가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여객선 운항에는 차질이 없었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저급한 형태의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28일 밤부터 남쪽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날렸다. 풍선 1개에 있던 적재물은 약 10㎏ 정도로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적재물을 분석한 결과,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풍선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물질을 실어 보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격추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실장은 “위험물이 들어 있는데 격추했을 때 발생할 위험, 격추를 위한 사격 시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풍선 도발 및 남북 공유 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보고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문명적이고 비상식적인 오물과 쓰레기 살포를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북한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의도가 “(남한)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하며, 대남 심리전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자신들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남측에 대한)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조롱했다. ◆회색지대 도발 이어지나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한반도에 조성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의 맞대응을 초래할 위험은 낮추는 회색지대 도발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색지대 도발이란 유·무형의 작은 공격으로 상대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다. 해킹이나 소규모 테러, 가짜뉴스 유포, 국가 기간시설 파괴, 사회 혼란 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 군사력에 직면한 북한이 강도는 낮지만 위험도 낮은 회색지대 도발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통일연구원 주최 ‘북한 대남노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 포럼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절대 열세와 한국군의 응징 의지 시현으로 북한이 주체와 원점이 분명한 명시적 도발에 제약을 받는다”며 군사적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을 지목했다. 정부는 미·일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캠벨 부장관, 오카노 사무차관과 각각 양자협의를 한다. 김 차관은 29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에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한다고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29일 밝혔다. 트롬프함은 광범위한 최신 기술을 포함하는 네덜란드 해군의 가장 진보된 군함 중 하나다. 강력한 방공능력을 갖췄으며, 탄도미사일 추적훈련 등에도 참가했다. 트롬프함은 지난 몇 달 동안 홍해에 배치되어 해상 보안 작전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 (Prosperity Guardian: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의 홍해 상선 보호 작전) 및 아스피데스 작전(Aspides: 유럽연합의 홍해 상선 보호 작전)를 지원했다. 트롬프함의 방한은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다.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2022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네덜란드가 안정과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2년에 한번씩 호위함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해군기지를 출발한 후 트롬프함은 국제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 해역에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PSMX) 및 일본 요코스카에 본부를 둔 다국적 해상 감시망(ECC Cell)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트롬프함의 배치와 훈련 참여는 네덜란드와 유럽연합(EU)이 지역 해양 안보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 기항 기간 동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ESIWA(European Security in and With Asia)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해양안보 세미나를 주최한다. 대북 해상제재 강화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정책 대화를 계속해서 지원하며 유럽연합 (EU)과 한국 간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존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음달 3일에는 카이사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온노 아이헬스하임 국방총장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의 회담 등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