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이 1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외교 사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지난 13~14일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왕 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반과 북한 문제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국가보훈부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참석한다.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념식은 오월 영령들이 지켜낸 희망 위에서 꿈을 이어 나갈 미래세대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씨가 기념식 현장에서 낭독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 중 학생 희생자였던 류동운, 박금희님을 소개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오월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들려준다. 기념공연2에서는 오월의 영령들이 품었던 꿈과 바람을 이어가기 위해 오늘의 세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함께’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참석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된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미 공군 F-22가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A 스텔스기와 공중전 훈련을 실시했다. 16일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 F-22 2대와 한국 공군 F-35A 2대가 충청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했다. 훈련은 양국 전투기가 공격과 방어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F-22가 한반도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전투기들은 맨눈으로 상대 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하며 최신 전술을 공유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를 통해 F-22가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밝힌 바 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나타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연합훈련 참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해 2월 서해 상공에서 F-35B와 F-16, 한국 공군 F-35A 등과 함께 편대비행한 후 1년3개월 만이다. F-22는 적기의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F-22가 F-35A와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강력한 대북 억제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공군은 한·미 연합훈련과 별도로 17∼24일 충북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한다.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훈련에는 F-35A, F-15K 등 60여대의 항공기가 참여한다. 적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훈련,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비롯한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을 시행한다.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한다. 이들은 적군의 전자기 간섭을 감시하고 적 전파 교란 장치의 위치를 공유하면서 아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링 이글은 2008년부터 한국 공군 단독으로 연 1∼2회 실시되어 왔다. 남북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2018년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2022년부터는 훈련이 다시 공개되고 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강릉 공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26년부터 배치가 시작될 KF-21을 강릉 공군기지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강릉 기지에는 F-5 전투기가 운용되고 있다. F-5는 한국 공군에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기종으로서 수년 내 퇴역하게 된다. 무장 탑재량이 적고 비행 가능 거리도 짧고 첨단 장비 비중이 낮다. 따라서 비행 준비에 드는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휴전선과 인접한 북부 지역에 주로 배치됐다. 2026년부터 모습을 드러낼 KF-21 블록Ⅰ은 기본적인 비행성능과 공대공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 남부 후방 지역에 배치하면 유사시 KF-21의 공대공 능력을 빠르게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KF-21을 공군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에 배치하고 공대공 임무를 부여해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해 20대, 내년 20대를 만드는 ‘20+20’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이 결정됐다. 전투기 20대로 1개 전투비행대대를 구성하는 공군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강릉에 있는 F-5는 또 다른 F-5 기지인 수원으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지속할 전망이다. KF-21 배치가 결정되면 강릉 기지는 KF-21을 수용할 격납고 등의 신설을 위한 공사도 진행하게 된다. 2016년 체계개발이 시작된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KF-21은 지난 8일 서해 상공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실사격에 성공해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했다.

국산 전투기용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한화시스템과 유럽 레오나르도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14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에 AESA 레이다 핵심 장치 공급을 시작하며,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안테나 개발·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수출·납품하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 냉각장치를 제조·통합해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한화시스템이 핵심 장비를 수출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AESA 레이다는 고효율 반도체 송수신기 및 디지털 레이다 기술이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FA-50, 이탈리아의 경전투기와 같은 소형·경량·저전력의 전투용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이 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0년대 F-4 전투기 도입을 계기로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공군으로 거듭났던 한국 공군은 현대화된 기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4년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어 운용 중인 F-35는 미국이 1993년부터 사상 최대의 군용기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통합공격전투기(JSF) 사업에 따라 탄생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록히드마틴에서 개발한 F-35는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자 미사일 등의 무장과 연료를 동체 내부에 탑재했다. 특수하게 설계된 동체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도료의 성능이 더해지면서 기체 정면의 레이더반사단면적(RCS)이 매우 작은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동성은 F-16 수준이지만 항공전자장비 성능은 미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2발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2발을 동체 내부에 표준 무장으로 장착한다. 한국 공군은 F-35 중에서도 공군형인 F-35A를 운용하고 있다. F-35는 일반적인 별칭이 라이트닝(Lightning)Ⅱ이지만, 한국 공군에서 오랜 기간 쓰이는 F-5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의 임무를 계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사라는 뜻을 담아 프리덤 나이트(Freedom Knight)로 명명됐다. F-15K는 2005년에 공군이 도입한 전투기다. 기존 F-15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최신형으로 보잉이 생산했다. 10.4t의 외부 탑재물을 장착할 수 있는 F-15K는 근접·원거리 공중전, 타우러스(T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이용한 원거리 지상 폭격, 해상 표적 타격 등을 수행한다. KF-16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현 록히드마틴)가 개발해 1978년부터 미국 공군에 도입된 F-16을 국내 생산한 기종이다. 성능은 우수하나 가격이 비쌌던 F-15를 보조하고자 만들어진 F-16은 서방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전투기다. 한국 공군에서는 운용 규모 기준으로 실질적인 주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F-16은 다른 나라에 판매된 F-16보다 더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공격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하는 국산 KF-21은 공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이다. 지난 8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가 공군에 배치될 계획이다.

“오늘 하늘은 세븐 클리어입니다. 팬텀(F-4 전투기)이 고별 순례를 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지난 9일 경기 수원시 제10전투비행단에서 바라본 상공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을 8등분했을 때 지상으로부터 7단계까지 구름이 없다고 했다. 반세기 넘게 영공을 지킨 ‘하늘의 도깨비’ F-4E의 마지막 비행을 하늘이 응원하는 듯했다. 다음 달 7일 퇴역식을 앞둔 F-4E는 이날 49년 만에 고별 국토순례비행에 나섰다. 취재진은 조종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후방석에 탑승해 마지막 비행을 체험했다. 비행에 나선 4대에는 필승편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1975년 방위성금으로 구매한 F-4D 5대로 구성된 편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여했던 명칭이다. 당시 북한 김일성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 위기가 현실화하자 국민들은 방위성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163억원 중 71억원으로 당시 최신 전투기였던 F-4D 5대를 구입했다. 이들은 서울 등 12개 주요 도시 상공을 순례비행하며 국민에게 신고식을 했다. F-4는 1969년 도입된 후 1994년 KF-16 전력화 전까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다. 지금은 대부분 퇴역하고 F-4E 10여대만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대가 수원 기지에 있다. 고별비행에 나선 4대 중 2대에는 한국 공군 F-4의 옛 도색이었던 정글 위장 무늬와 연회색 도색을, 나머지는 현재의 진회색 도색으로 비행했다. 동체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1969-2024’라는 기념 문구와 함께 F-4를 상징하는 스푸크(spook·유령)가 그려졌다. 스푸크는 F-4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로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왼쪽 스푸크는 공군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매고 가슴에 태극 무늬를 새겼다. 오른쪽 스푸크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頭釘鉀)을 입고 공군에서 F-4E만이 운용할 수 있는 AGM-142 팝아이 공대지 미사일을 들었다. 편대를 이끄는 1번기는 전·후방 조종사 모두 베테랑으로 편성됐다. 2~4번기 후방석엔 기자들이 탑승했다. 무기통제사로 불리는 후방석 조종사는 △레이더 운용 △좌표 입력 △공대지 레이저 유도 폭탄(LGB) 등 무장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방석 조종사로 830시간을 비행한 제11전투비행단 부단장 이성진 대령은 “AGM-142를 비롯해 최대 8480㎏이라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기에 F-4가 뜨면 북한이 아예 비행기 자체를 띄우지 않았다”며 “후방석은 좁은 조종석, 제한된 시야, 비행 중 지속적으로 레이더 및 계기판 관측 등에 몰두해야 하는 것 때문에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F-4E는 오랜 시간 임무를 수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후방석에 앉아 착용한 안전벨트의 가죽은 낡았고, 쇠붙이로 된 결속부는 닳아 있었다. 전투기의 계기판과 백미러도 때가 탔다. 고별비행이란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활주로를 마주한 F-4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기체가 이륙하는 데 걸린 시간은 8초. 10시 정각에 필승편대의 고별 국토순례비행이 시작됐다. 필승편대는 역 V자 모양인 핑거팁(손가락을 붙였을 때 검지부터 소지까지의 삼각형 모양) 대형으로 편대비행했다. 촬영을 위해 F-15K 2대도 편대에 합류했다. 필승편대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있는 평택과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 상공을 날았다. 공군의 핵심 거점인 충주·청주기지 상공을 통과한 편대는 과거 F-4가 활약한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F-4는 1983년 Tu-16 폭격기, 1984년 Tu-95 폭격기 등 동해안 일대에 나타난 옛소련 전력 차단에 나선 바 있다. 한국 중공업과 무역 성장을 이끈 포항·울산·부산·거제를 통과한 편대가 대구로 기수를 돌리고자 남에서 북으로 급선회하자 속이 울렁거렸다. 실제 폭격 훈련에서 조종사들이 극복했을 역경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수원 기지 이륙 후 1시간 46분이 지나서야 대구 제11전투비행단에 착륙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8월29일 미국이 공여한 F-4D 인수식이 열린 곳이다. 한국은 당대 최강 전투기였던 F-4D의 4번째 운용국이 되면서 북한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재급유를 마친 편대는 국산 KF-21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경남 사천으로 향했다. 사천 상공에서는 KF-21 2대가 합류했다. 한국 전투기의 과거(F-4E)와 현재(F-15K), 미래(KF-21)가 한데 모여 비행하는 모습이 펼쳐지면서, 한국 공군의 세대교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편대 후방에서 비행하던 KF-21은 여수 상공부터는 전방으로 이동하며 앞으로 F-4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외나로도 상공까지 동행하던 중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오”라는 KF-21 조종사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F-4E 탑승자는 물론 55년간 임무를 마치고 수원기지로 돌아가는 F-4에게 전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KF-21은 우측으로 급선회하며 이탈했고, F-4E는 플레어(섬광탄)를 쏘며 화답했다. 편대는 가거도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군산기지로 향했다가 수원기지로 복귀하며 3시간여에 걸친 국토순례 비행을 마무리했다. 비행에 참여한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 소령은 “국민의 성금으로 날아올랐던 필승편대의 조국 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F-4)이 퇴역한 후에도 공군 조종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의경(필명 이미륵·1899∼1950·사진) 애국지사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인근 그레펠핑시에 안장된 이 지사 유해 봉환을 협의하기 위해 그레펠핑 시청사에서 페터 쾨슬러 시장을 면담했다고 보훈부가 12일 밝혔다. 강 장관은 쾨슬러 시장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80주년 계기로 이의경 지사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해 봉환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레펠핑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쾨슬러 시장은 “이의경 지사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애국지사지만, 독일에서도 철학·문학 등을 통해 독일 청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줬던 인물로 독일과 한국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 추진 노력을 알고 있고,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훈부와 그레펠핑시는 이 지사를 한국으로 모시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쾨슬러 시장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함께 이 지사의 묘를 찾아 참배했다. 강 장관은 이미륵기념사업회 측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1899년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한 이 지사는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3·1운동 당시 탑골공원 인근에서 반일 전단을 배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 수배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한 뒤 임시정부 일을 돕다가 안중근 사촌인 안봉근의 권유로 1920년 독일로 망명했다. 독일에서도 김법린·이극로 등과 함께 항일 활동을 펼쳤고, 반나치 지식인인 쿠르트 후버 교수와 교류했다. 광복 이후에는 뮌헨대 강사로 일하다 1950년 사망해 그레펠핑 묘역에 묻혔다. 정부는 이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보훈부는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이 지사를 선정했다. 이 지사가 1946년 독일에서 발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지속적으로 애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됐다.

항공기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LBM)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면,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 적군 방공망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공기는 안전하게 지상 타격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다. 냉전 시절 핵폭격기 탑재용으로 처음 개발된 것도 이같은 특성 때문이다. 냉전 이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주목받는 이유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1950년대부터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핵투발 수단 중 하나로 폭격기 부대를 운용했다. 폭격기가 적진에 침투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옛소련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폭격기의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 임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이었다. 순항미사일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탄도미사일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미국은 GAM-87 스카이볼트 등의 미사일을 개발했다. 하지만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는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무기를 다시 꺼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방공망과 공중전 능력의 강화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은 정밀도와 사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패트리엇(PAC-3) 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아이언 돔, 애로, S-400을 비롯한 고성능 방공체계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다. 전투기 탑재 공대공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났다.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AIM-260은 160~300㎞에 달한다. 기존 방식으론 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는 임무 수행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난다. 위력도 순항미사일보다 강하다.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하면 표적을 타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항공기는 지상의 미사일발사차량(TEL)이나 해상의 군함과 달리 하늘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인다. 적 방공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적군은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고, 아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공중발사 플랫폼으로는 전투기, 폭격기가 쓰인다. 전투기는 높은 발사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고 고각 확보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반면 중량 제약과 전투기 개조 문제로 전투기 제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탄도미사일 탑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폭격기는 더 무거운 중량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지만, 속도는 전투기보다 느릴 수 있다. 현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쓰는 나라는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이다. 러시아는 미그-31 전투기에서 kh-47M2 킨잘을 운용한다.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토대로 개발됐다. 러시아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킨잘은 마하 10의 속도로 최대 2000㎞를 날아간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적 방공망을 먼 거리에서 파괴하는 임무를 주로 맡지만, 전술핵 공격에도 쓰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되어 일부 성과를 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요격됐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된다.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세부 성능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과정에서 일부가 드러난 바 있다. 공습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는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록스(ROCK), 블루 스패로(Blue Sparrow)다. F-16에 탑재되는 록스는 GPS 전파방해에 관계없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공격한다. 오차가 3m에 불과하며 관통 또는 폭발 파편 탄두를 장착, 지상과 지하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다. 조종사는 발사 전 미사일에 표적 좌표, 충격 각도 및 방위각, 지형 이미지 및 신관 지연 등을 입력한다. 발사 후 미사일은 이를 토대로 관성항법장치(INS)와 위성항법체계(GPS)를 사용해 비행, 표적을 타격한다. 블루 스패로는 대외적으로는 F-15 탑재 미사일 표적용 발사체로 알려져 있다.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스커드 등의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샤하브-3와 같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궤적, 열영상, 레이더 단면적 특성을 모사할 수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일각에선 블루 스패로가 공격용으로도 존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시 이라크에서 발견된 추진체 잔해가 블루 스패로의 일부라는 분석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전한 내륙에서 괌이나 오키나와, 일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H-6K 폭격기에서 KD-21로 알려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H-6K 좌측 날개에서 투하된 KD-21의 엔진점화는 보이지 않았다. KD-21은 러시아 킨잘과 유사한 형태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H-6K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됐다.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CH-AS-X-13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2016년 말에 첫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인 CH-AS-X-13의 최대 사거리는 3000㎞로 중량 감소 차원에서 경량 복합소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도 개발 가능할까 한국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할까. 최소한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산 KF-21 전투기가 개발되면서 항공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 기반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므로 선행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개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타우러스와 비슷한 미사일 개발을 진행중이다. 중복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또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나 활공체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적군의 요격시도를 어렵게 한다. 반면 실전배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킨잘처럼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면, 개발비와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효율적 방식으로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전략무기를 얻는 셈이다.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있다. 육군이 운용중인 현무-2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그것이다. KF-21의 탑재중량 등을 감안하면서 현무-2나 KTSSM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한다면, 킨잘이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지상에서의 탄도미사일 운용 제약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도시화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적한 농촌이나 임야였던 곳이 신도시도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군부대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이는 탄도미사일 운용 또는 미사일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지리적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공군기지에 보관했다가 작전 시 반출, 전투기에 장착해서 이륙시킨 뒤 쏘면 된다.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치 않다. 발사 지역 및 기후, 발사 방향, 시간에 대한 제약도 적다. 북한은 핵·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앞세워 한반도 남부를 언제든 타격할 준비를 갖췄다. 한국군도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항공전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대칭무기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그같은 역할이 가능한 무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와 기술 발전 추세를 주시하며 전력화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1조6000억원)과 관련, “분담금의 3분의 1가량인 6000억원만 2026년까지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체계개발비(8조1000억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부담하게 되면 공동개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기술, 韓 “우리도 못 줘” 이 같은 결과는 KF-21 기술 관련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타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은 “분담금 조정은 기술이전을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은 처음부터 실현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핵심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KF-21 체계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측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을 구분했다. 이전 대상에서 빠진 기술은 해외에서 들여왔거나 해외 원저작권 국가 수출승인(E/L) 등과 관련된 기술 등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다수는 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측 기술진의 열람도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항공전자장비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엔진은 국내 업체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만든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장비 등의 생산 물량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초 KAI에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F-21 관련 자료를 저장해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기술이전 및 열람 범위 제한을 우회하려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시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분담금 조정에 대응해 기술이전 규모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 넘기기로 했던 시제기 1대와 기술 개발 관련 핵심 자료 40여건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6000억원만 내고 1조6000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 및 개발 참여 수준과 분담금 납부 규모를 연계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할 옵션을 미리 준비했다면 KF-21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충분히 예견됐던 재정문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분담금 연체 규모가 늘어날수록 국내에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재정 문제를 들어 군 전력 증강 사업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카타르가 사용하던 프랑스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7억9200만달러(약 1조385억원)에 사기로 한 계약에 대해 재정 문제를 들어 연기를 결정했다. KF-21 분담금 조정에 대해서도 ‘투자 효율화’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KF-21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분담금 문제를 풀지 못했다. KF-21 초도양산 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를 찾기도, 개발 일정 연기도 어려운 시점에 이르자 인도네시아의 발언권은 한층 커졌다. 결국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 외에는 대안이 남지 않게 됐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측의 재정 여력과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일찍부터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