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할 수 있는 드론과 전자장비가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같은 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싸구려 자폭·정찰드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 방식의 제공권 장악 개념을 뿌리째 흔드는 모양새다. 위성항법체계(GPS)를 활용해 적진을 오차 없이 타격한다고 알려졌던 정밀유도무기는 오픈 소스 등으로 만든 전파방해 기법에 가로막혔다. 10여년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기존 전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피비린내나는 혈투로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다. ◆100여년 전의 전쟁이 재현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1·2차 세계대전 시절에 쓰였던 대규모 화력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전선을 중심으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이 연간 240만발, 장거리 로켓은 8760발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현대 전쟁을 능가하는 압도적 규모의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이같은 화력전은 드론 비중이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 자폭 드론은 넓은 평야에서 적군의 눈을 날아다니며 적 기갑부대와 보병, 민간시설 등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다. 정찰 드론은 곳곳을 누비며 적군의 움직임을 아군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드론으로 인해 걸프전처럼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신속한 기동은 어려워졌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찰드론이 적군의 이동을 감지하면, 포격이나 자폭드론이 공습을 감행했다. 전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전차조차도 과거의 ‘전격전’을 재현하지는 못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방공망에 부딪혀 양측 모두 공중 우세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동전까지 어려워지자 남은 방법은 각종 곡사포와 다연장로켓,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한 화력전뿐이었다. 러시아군은 북한·이란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포탄과 미사일, 샤헤드-136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했다. 저렴하게 생산한 정찰 드론도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군의 오를란-10이다. 오를란-10은 2010년부터 러시아군에서 사용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였다. 일본산 캐논 DSLR 카메라에 페트병으로 된 연료탱크,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는 오를란-10은 언뜻 보면 조악한 무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이 조악한 드론으로 포병 화력 우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전장에서 효과적인 드론이라는 의미다. 표적지시, 정찰, 전자전, 자폭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가격도 8만7000∼12만 달러(1억1800만~1억6300만 원)에 불과해 대량생산이 쉽다. 고도 5㎞를 유지하면서 사전 지정된 경로를 따라 수백㎞를 자율비행할 수 있다. 최대 120㎞ 거리에서 영상신호를 전송한다. 러시아군은 오를란-10을 전선은 물론 우크라이나 내륙까지 보내 정찰하며 표적을 확인, 공습에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도 합판, 플라스틱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초저가 자폭드론을 만들고 레저용 드론을 개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GPS 정밀유도무기는 러시아군 전자전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지상 발사 소구경 폭탄(GLSDB)과 엑스칼리버 155㎜ 유도포탄, 합동정밀직격탄(JDAM)이 러시아 전자전의 여파로 명중률과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GPS 스푸퍼(Spoofer)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푸퍼는 GPS 항법장치에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GPS 신호는 강도가 약하다. GPS 신호보다 더 강력한 허위 신호를 보내면 기존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GPS를 사용하는 정밀유도무기가 표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스푸퍼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반도체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IT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전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분야 기술과 장비가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SDR은 컴퓨터로 만든 무전기로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전자 분야 전공자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SDR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전파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은 10만 달러(1억3600만 원), GLDSB는 4만 달러(5400만 원)다.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로 수만 달러짜리 GPS 정밀유도무기 위력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으로선 러시아의 전자전 시도를 극복하면서도 확실한 신뢰성과 위력을 지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자전 양상을 미군의 새 작전개념인 다영역작전 등에 반영하고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군도 새로운 시대 적응 서둘러야 한국도 드론 확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 2일 4차 회의를 열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용 드론의 신속획득 활성화,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 제고로 획득 방식을 다변화하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용 드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용 드론은 전자전 시도에 취약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자전으로 1주일에 우크라이나군 1인칭 시점(FPV) 드론 2000여대가 전파방해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드론에 항재밍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전자전은 매우 격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직면할 전자전은 이보다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전파방해장치를 개발해 수출까지 했던 북한이 민수용 기술도 활용해서 전자전을 감행하면, 드론과 GPS 기반 정밀유도무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용 드론의 위력이 반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대안은 없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소모되는 양보다 더 많은 드론을 만들어 투입하는 것과 전자전 기술 강화다. 1대가 추락하면 2대를, 2대가 떨어지면 4대를 띄우는 식의 물량 공세는 ‘양이 곧 질’이 되는 국면을 만들 수 있다. 첨단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싸고 양 많고 신뢰성 높은 드론을 제작한다는 사고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대량생산을 하려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장비로 드론을 만들어야 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것을 사용하면 신속한 대량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할 제작·설계업체도 사전에 충분히 육성하고, 조종사도 언제든 동원이 가능하도록 민간 양성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드론 제작과 비행 관련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한다. 기본 플랫폼을 저렴하게 개발한 뒤, 용도에 따라 탑재장비를 다양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파생형을 만들어 비용절감을 꾀할 필요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군 오를란-10은 정찰 외에도 전자전, 공격 등에도 활용된다. 전자전 개념에 대한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10㎞마다 전파방해장비를 설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렸다. 러시아군보다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군이 러시아처럼 대량의 전자장비를 전선에 투입하기는 어렵다. 10여년 전처럼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만 사용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민간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전파방해, 무선교신감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전 분야에서도 신속한 동원능력이 갖춰져야 하는 이유다.

국산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생산을 눈앞에 두고 실전 능력 점검에 나섰다.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춘 블록1을 만들고, 2028년까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 등을 포함한 지상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KF-21 개발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공중전 능력과 탑재 장비의 신뢰성 등을 입증했다. 기술적 측면에선 진전을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선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는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초도양산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지는 대당 가격 관리 문제와 더불어 향후 인도네시아가 만들 차세대 전투기(IFX)까지 감안하면, 비(非)기술 분야 리스크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200㎞ 거리서 적기 요격 KF-21은 지난 8일 미티어와 IRIS-T 공대공미사일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을 이륙, 낮 12시 20분쯤 발사에 성공한 뒤 12시 47분 복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87㎞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실사격이 이뤄졌다. 이로써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4번째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했다. 한국 공군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 공중발사 시험을 실시한 조직이 됐다. 이번 성공으로 KF-21은 AESA 레이더의 표적 탐지 및 유도, 항공무장과의 데이터 송·수신 등의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다. 기체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분리, 점화해 비행하는 기능도 정상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방위사업청은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KF-21 초도양산 물량 추가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해 말 공대공 무장과 AESA 레이더 연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최초 양산 규모를 40대에서 20대로 줄일 것을 권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대를 먼저 계약하고 검증 후 추가계약을 하는 20+20 계획을 구상했다. 이날 공대공 무장 시험 성공으로 추가계약에 필요한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시험한 미티어는 기존 공대공미사일의 개념을 바꾼 혁신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가능한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격추해야 한다. 기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면, 중간에 엔진이 꺼지고 관성 운동 에너지로 비행한다. 이는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미티어는 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사거리와 비행성능을 높인 덕티드 로켓을 쓴다. 발사 직후 순항 단계에서 엔진 추력을 조절해 연료를 아낀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높인다. 먼 거리에서 쏴도 마하 4.5에 이르는 속도로 최종 공격을 한다. 도주하는 적기를 추격해서 요격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같은 기능을 통해 90여㎞ 정도인 기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사거리를 200㎞ 이상으로 늘렸다. 충돌 및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살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탐지 및 추적능력도 뛰어나다. 미티어는 미사일을 쏜 전투기 조종사가 레이더를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조종사는 미사일을 목표물에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미티어를 쏜 전투기 주변에 있는 다른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육지 및 해상 레이더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링크를 통해 전투기나 미사일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미티어의 데이터링크는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목표물을 재설정할 수 있다. 조종사는 미사일의 연료, 에너지, 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투기가 복귀 여부를 정하는 것에도 중요하다. F-35에도 미티어가 쓰일 예정이다.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F-35 탑재를 염두에 두고 미티어에 자국 기술을 접목한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개발 중이다. KF-21은 1대당 미티어 4발을 장착할 수 있다. 다음달 쯤 KF-21 초도양산 계약과 맞물려 제작사인 유럽 MBDA와 미티어 도입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돈 문제가 터졌다 KF-21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측면에선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지난해 말 제안했으나, 한국은 당초 합의대로 2026년까지 완납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 효율화’를 앞세우면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에도 지불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결국 2026년까지 6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모양새다. 분담금 1조원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같은 공백은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개발비가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감 부분을 활용하면 추가 예산소요는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치밀한 계산을 통해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과도한 규모로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비용 절감이 이뤄졌어도, 그 혜택은 국내 기술진과 업체 및 연구기관에 돌아가야 하는 몫이다.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지적한다.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21 분담금 관련 조건의 변경을 원하거나 연체를 한 것은 수년 전부터 지속됐던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임 정부에서 제기됐던 현물 상환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위험이 있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 시작했고, 분담금을 적게 내고 기술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지만, 앞으로도 문제가 불거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IFX) 때문이다. KF-21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이전을 받고, 자체적으로 IFX 48대를 만들 예정이었다. 그런데 분담금이 6000억원으로 조정되면서 시제기와 핵심 기술 자료 40여건은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IFX다. 분담금을 조정하면서까지 공동개발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도 수출과 더불어 500여 협력업체의 활성화, 양산 단가 감소 등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IFX 양산계획이 있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조정 규모 등을 통해서 볼 때, IFX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한국이 공급한 부품과 장비 등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면허 생산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산업파급효과 등도 적은 편이다. 자국산 부품과 장비 비중을 높이려면 원제작사에 지불할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 일본이 처음 F-35A를 도입했을 때, 대당 단가가 비쌌던 것도 면허생산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담금 조정 관련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정부 재정을 초과하면서까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IFX가 사실상의 단순 조립 방식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국내 협력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도네시아도 어느 정도는 기술 습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이탈을 시도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KF-21의 수출 사도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거 KT-1, T-50을 구매했던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대당 가격 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KF-21 초도양산과 관련, 대당 가격을 890억~95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관급 장비 등은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떄문에 국내 1·2·3차 협력업체 공수(일정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 이를 토대로 표준 노무비 산출)를 포함한 인건비 등을 검증해서 ‘거품’을 걷어내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FX의 정상 추진은 이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공군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도 후속군수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IFX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KF-21 대당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와 군 차원의 노력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담금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관계 없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화, 공동개발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산 KF-21 전투기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을 한다. 성공하면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4번째다. 7일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은 8일 오전 남해 상공에서 미티어를 발사할 예정이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80여㎞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ESA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 간의 정보전달 및 추적·격파 기능을 검증하는 셈이다. 실사격에 성공하면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통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 KF-21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는 마하 4(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 거리의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 아시아에선 한국이 처음 도입했다.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 도입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미티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사용, 빠른 속도로 적기를 공격한다. 이를 통해 적기가 회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줄인다. F-35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영국은 미티어를 F-35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중국 등이 먼 거리를 빠르게 비행하는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개발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티어의 보유는 한반도 영공 수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하 송진우(사진) 선생 탄신 제134주년 및 서거 제79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30분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며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3800억원. 앞으로 2200억원만 더 내겠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할 물량이 사라지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변수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올해 초 발생했다. 이들은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적발 전부터 KF-21 기밀을 빼돌렸다면, 개발 과정에 쓰인 기술과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적은 돈만 받고 기술이 다 넘어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폐지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공익적·산업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체육·예술요원은 형평성 등에서 논란을 빚었다. 체육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게 되면 보충역의 일종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기량을 유지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혜택이다. 하지만 국제대회의 ‘급’을 메기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위선양을 위해 스포츠 국가대표에게 혜택을 주던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술요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클래식, 국악, 발레 등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디.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 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생겨나서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예술분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체육·예술요원이 현재 수준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충역 인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수상 자격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방산이 새로운 아이템을 내세워 무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바로 군함이다. 군함의 판매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군함은 육군의 중화기보다 훨씬 복잡한 체계를 갖췄고, 그만큼 부가가치도 크다.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고급 승용차 2만대를 판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다.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둔 K방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군함이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경험, 영향력을 지닌 선진국 업체와 정면대결한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 역량을 단기간 내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캐나다 등에서 잠수함 수주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는 세계 각국이 해군력 강화에 나서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 조선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군함 수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 장보고-Ⅲ 배치(batch)2를 기본모델로 제시했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만드는 묶음 단위로 숫자가 높으면 성능이 더 좋다. 배치2는 도산안창호급(배치1)의 규모와 성능을 키운 형태다. 배수량은 3700t으로서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됐다. 잠수함에 적용되는 최신 리튬전지체계는 배치2의 수중작전능력을 대폭 높인다. 기존 납축전지보다 잠항거리는 160%, 최대속도 가동시간은 30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내 개발된 리튬전지체계는 선체 하부의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 중량과 무게중심을 맞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는 6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기존 원형 음파탐지기는 말굽 형태의 신형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탐지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국산화율도 80%에 달한다.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는 표적 탐지 등의 성능을 더욱 높였다. 한화오션이 배치2를 기본모델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 신뢰성 때문이다. 거액을 들여 잠수함을 구매하는 외국 해군은 예산 낭비를 막고자 기술적 신뢰성과 사용이력 등을 중시한다. 한국군에서도 쓰지 않은 잠수함은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도입하고 있고, 기술적 개량도 이뤄지고 있다. 장보고-Ⅲ 배치2는 그중에서도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잠재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개발비 및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에선 ‘한화오션 수출형 1400t 모델’이 공개됐다. 외형은 장보고-Ⅰ(장보고급) 또는 인도네시아 수출형인 나가파사급과 유사하다. 대신 리튬전지체계 등 장보고-Ⅲ 배치2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이 포함됐다. ‘한화오션 수출형 2000t 모델’도 개발중이다. 장보고-Ⅲ 배치2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한 함정이라 가격이 매우 비싸고 크기도 크며 고성능이다. 수출을 위해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산 장비 비중을 늘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해 함정을 소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시절 도산안창호급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DSME 2000t 잠수함 수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SLBM을 원치 않는 국가를 위해 수직발사대를 제거하고, 연안작전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국산 장비와 전투체계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 공기를 단축하고 핵심기술에 투자하는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준비를 토대로 한화오션은 캐나다, 폴란드 등의 잠수함 사업에 나설 태세다. 캐나다는 신형 3600t급 잠수함 6~1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지·보수를 감안하면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7년쯤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자로는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과 독일 TKMS, 프랑스 나발 그룹, 스페인 나반티아, 스웨덴 사브가 거론된다. 캐나다에서 잠수함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장기간 초계를 해야 한다. 대형 잠수함이 더 적합한 셈이다. 나발 그룹은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바라쿠다에 재래식 동력을 탑재한 4500t급 잠수함을 제안했다. 호주가 오커스(AUKUS)에 가입하며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결정해 백지화되긴 했지만, 캐나다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기종이다.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도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대체할 3600t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 규모는 8조원대다. 올해 7월에 잠재 후보 중 일부를 추린 뒤 내년 전반기에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도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잠수함 운용경험이 거의 없고, 작전 해역이 연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400t급 잠수함이 제안될 수 있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유럽 조선소는 시장을 선점하고 잠재적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성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후발 주자인 한국은 유럽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패키지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매국이 어려움 없이 잠수함 전단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전과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수함 기지 건설, 승조원 교육, 현지 창정비, 노하우 축적을 위한 합동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잠수함에 쓰일 무장도 변수다. SLBM 판매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과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구매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직접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국산 SLBM이 MTCR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조할 필요도 있다. 구매국이 미국산 토마호크나 유럽산 순항미사일 탑재를 요구했을 때, 미사일 제조국 정부와의 협상도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호주 호위함 경쟁 ‘꿈틀’, 해결과제도 많아 호주도 대규모 건함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1996년부터 10년에 걸쳐 도입한 독일산 안작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3000t급 호위함 11척을 건조하는 것이다. 구매국에서 3척, 호주에서 8척을 만들 예정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대응해 호바트급 구축함 3척을 2020년에 도입한 호주는 헌터급 구축함 6척 추가 건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신형 호위함 확보에 나섰다. 호주가 밝힌 호위함 사업 후보는 한국의 대구급(울산급 배치2), 스페인 나반티아의 알파(ALFA)급, 독일 TKMS의 A200급, 일본 미츠비시의 모가미급이다. 모두 3000t 안팎의 배수량을 지녔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대구급을 만든 경험이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최종 계약은 내년 말로 예상된다. 대구급 호위함은 엔진 소음을 크게 낮추고 음파탐지기 성능을 강화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크기를 줄이는 스텔스 성능도 높아졌다. 8척이 해군에 인도됐으며, 태국과 필리핀에도 수출됐다. 호주 사업에서 경쟁할 후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스페인 나반티아와 독일 TKMS는 호주 해군 호바트급 구축함과 안작급 호위함을 만든 업체다. 호주 해군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옵션을 제시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본 미츠비시의 모가미급은 정확한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수출 경험도 없다. 반면 광활한 면적의 영해를 지킨다는 점에서 호주와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함정 설계 개념 등에서 이같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호주 사업은 한국의 전투함 수출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군수지원함은 뉴질랜드나 영국 등에 수출한 적이 있으나 전투함은 필리핀, 태국, 페루, 인도네시아(잠수함)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모양새다. 이들 국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선체는 크지만 무장과 센서 등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투함을 주문했다. 호주는 다르다. 유럽 기업들은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해군 함정 건조도 가능한 글로벌 방위산업체다. 잠재적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이를 위해 어떤 옵션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호주도 첨단 기술 활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수주하려면 경쟁자들보다 더 촘촘한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함정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 첨단 전자기술 등의 이전과 더불어 호주가 원하는 제3국 무장의 체계통합을 포함한 옵션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 호주 조선산업 진흥에 유용한 민간 분야 산업협력 등도 고민해야 한다. 유럽·일본 업체와의 공개경쟁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의 호위함은 그 성능을 인정받는다. 중동을 비롯해 재정적 여유가 넉넉한 국가에 고성능 전투함을 수출하는데 힘을 얻게 된다. 동남아나 남미에 국한된 수출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셈이다. 호주의 호위함 사업이 K방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유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월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낙하한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서방 부품으로 채워져 있어서 대북 제재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미사일에 쓰인 부품 중 일부가 짝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공급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과 더불어 미사일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낮은 신뢰성, 짝퉁 서방 부품 때문인가 2022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으로 무기와 탄약 부족에 직면한 러시아는 전선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때 북한이 결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은 포탄과 로켓탄,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로 대량으로 보내고 석유를 받고 있다. 북한 나진·청진항,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은 북한 무기를 실은 러시아 화물선과 러시아산 석유를 채운 북한 유조선의 입·출항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국제사회에서 위성사진을 계속 공개하며 비판을 했지만, 북·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지난 1월에 극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미사일 공습이 발생했는데, 미사일 잔해에서 한글이 적힌 부품이 발견됐다. 영국 싱크탱크 분쟁무기연구소(CAR)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이 미사일을 북한 KN-23으로 평가했다. 미사일 잔해에서 수거한 부품 290개를 CAR이 분석했더니 부품 중 75%가 미국산이었다.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회사가 만든 부품도 있었다. 2006년부터 지속됐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이름과 식별 번호 등이 있던 부품을 확인한 결과 모방품으로 드러났다. CAR도 유럽에 거점을 두는 여러 업체의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짜 부품으로 만든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넘어간 셈이다. 복사기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복사본은 원본보다 좋지 않다. 정품 대신 복제품으로 조립한 무기체계도 마찬가지로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특히 수십㎞ 상공을 비행하며 고압·고열에 직면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N-23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이와 무관치 않다. KN-23 공격을 받았던 하르키우를 관할하는 올렉산드르 필차코프 하르키우주 검사장은 KN-23을 조악한 유도시스템을 가진 사거리 700㎞의 매우 저급한 미사일로 평가하면서 비행 중 폭발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무기도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말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좋지 않아 러시아군 포신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전했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GUR) 부국장은 지난 3월 “북한이 러시아에 전달한 포탄 중 절반이 불량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조악한 무기를 받고 질 좋은 러시아산 석유를 준 셈이다. 언뜻 보면 북한에 이익이지만, 군수산업의 품질 및 공급망 관리에서 큰 허점이 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악재다. 자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과 향후 무기 수출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재·회색시장·체제 한계 등이 원인 북한 미사일에서 가짜 부품이 등장한 것은 △대북제재 △회색시장(Gray Market) △체제 한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자력갱생 노선을 외치는 북한이지만, 부품과 장비의 100% 자체 제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로 미사일 등의 첨단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공식 경로로 반입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제조사들이 의도하지 않은 회색시장이다. 합법과 불법의 중간에 있는 회색시장은 생산업체 공식 유통채널 밖에서 물건이 암암리에 매매되는 통로다. 브로커가 제조사에 초과 주문을 넣은 뒤 잉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폐기 처리된 부품을 재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에선 폐차된 차량에서 중고 반도체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중개상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제작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회색시장에 물건을 파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흘러나온 물건들이 북한의 표적이 된다. 북한은 암거래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냉전 시절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오스트리아 등에서 물자를 사들였던 김종률씨는 2010년 자서전 ‘독재자에게 봉사하며’에서 밀거래 방식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현금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유럽을 누비던 김씨는 30%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면서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 없는 소규모 기업들과 주로 거래했다. 구입한 물건은 허위 선적 서류와 함께 이미 매수된 세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북한으로 넘어갔다. 당시 오스트리아 무역상들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김씨에게 가짜 선적서류를 만들어주거나 금수법을 우회하도록 도와줬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부품과 장비를 구할 수는 있지만, 품질을 장담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에이전트가 취급하는 물건은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정보가 은폐되어 있다. 눈앞의 물건이 신규 생산 정품인지 복제품인지 중고품인지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러시아나 북한처럼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국가는 이같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회색시장에서 비싸게 매입한 부품과 장비가 불량품이라도 대체제 확보가 쉽지 않다. 서방 국가 정부에서 제재 위반행위를 정기적으로 적발해 체포, 기소, 제재하기 때문에 많은 중개상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회색시장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불량품을 북한이나 러시아에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2022년 개전 이후 그해 말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반도체 칩의 40%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제재가 있기 직전엔 불량률이 2%였다. 차량 부품과 가전제품, 무기에 들어가는 저가 반도체부터 첨단가전과 IT 하드웨어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까지 수요가 증가했지만, TSMC 등의 기업은 제재로 러시아 공식 수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러시아는 회색시장에서 반도체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간파한 브로커들이 러시아에 불량품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회색시장을 이용해 공작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이란은 동유럽 기업들로부터 원심분리기 배관 단열재를 몰래 샀다. 제재로 공식 경로로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란은 단열재를 설치한 직후에야 이것이 불량품이란 것을 알았다. 단열재를 판매한 기업들은 러시아와 이란 망명자들이 세운 업체였는데, 비밀리에 서방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거나, 심지어 정보기관이 설립한 위장 기업이었다. 이란과 리비아의 핵개발을 폭로했던 스위스의 공학자 가문인 티너 가문은 이란에 결함이 있는 전기공급장치를 팔았다. 이 때문에 나탄즈 핵시설 원심분리기 50대가 파괴됐다. 티너 가문은 리비아와 이란 핵개발을 폭로하고 미 CIA로부터 1000만달러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 북한 미사일에 가짜 부품이 들어있었던 것이 서방 정보기관 공작의 산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직된 북한 체제도 가짜 부품을 만든 불량 무기를 양산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은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노동당 중앙당에서 지시를 내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 평양의 살림집 건설 등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공 시기를 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성한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건물을 짓지만, 내부에는 결함이 속출한다. 무기도 마찬가지다. 노동당 중앙당에서 군수공장에 완성 시기와 제작 물량을 지정하고 무조건 완수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하느라 생산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물량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역일꾼들은 본국에 운송할 시기에 쫓겨 부품의 질은 덜 신경쓸 수밖에 없다. 군수공장에선 부품이나 장비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하거나 체계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의 지시를 관철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 검수사격 등을 진행하면서 무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도 국제사회의 여론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의 ‘허점’이 공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군수산업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등의 대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짜도 반복되면 권리가 되지요.” 사극 ‘정도전’에서 박영규(이인임 역)가 했던 대사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호의를 베풀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를 당연히 여긴다. 나중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화를 낸다.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한·미 관계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분담금을 지급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돕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커지는 고립주의 노선과 더불어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진다면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위험이 크다. ◆트럼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500명)의 병력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누군가를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시절 한국에서 50억 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짜뉴스’다. 한국은 미국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동맹을 돕기 위한 ‘호의’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왔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여건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는 1966년 7월 한·미가 서명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SOFA 제5조는 ‘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몫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1년 이전까진 주둔 유지비는 물론 한국이 제공해야 할 시설까지 대부분 자국이 부담했다. 이같은 추세는 1991년부터 바뀌었다. 1980년대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미국은 주둔비 분담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SOFA 5조에 대한 예외조항 성격을 지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체결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정해왔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1833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5598억원), 숙소와 훈련장 등이 포함된 군사건설비(4368억원), 탄약저장과 정비 등을 다루는 군수지원비(1867억원)에 쓰인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지출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직접지원 항목에는 미군의 통신선과 연합 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와 이행협정서 등을 근거로 제공되는 사용비 적용대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다. CENTRIXS-K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합참 및 각군의 연합,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한·미 연합 C4I의 핵심이다.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도 직접지원에 포함된다. 카투사는 미8군에 보내진 한국 육군으로 주한미군에서 한미 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합의로 탄생, 1000~2000명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카투사 지원인력에 대해 기본급과 피복비, 한국군지원단 운영 지원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 기지 주변도로정비와 평택 지역 지원, 주한미군 훈련과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 상해에 대한 배상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직접지원 규모는 총 2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정부지출은 없지만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가져다주는 간접지원도 있다. 주한미군에 무상 제공하는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카투사 병력을 미군으로 채울 경우 미국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 한국군 훈련장과 사격장을 주한미군이 이용하는데 따른 지원비 등이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 감면 또는 면제 조치도 있다. 관세와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은 면제가 적용된다.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도 면제다. 상하수도료와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간접지원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는 것과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한국은 동맹인 미국의 입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SOFA 규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국민 혈세를 들여 제공해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빌려준 돈을 빨리 받으려는 대부업자처럼 행세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경시와 사업적 거래에 익숙한 그의 속성이 뒤얽힌 결과라는 해석이다. ◆美 고립주의 확산…대책 마련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기류에 원인이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7일 미국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세계의 경찰’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다자주의·공동안보에 익숙지 않은 나라다. 역사적으로는 고립주의·일방주의·미국 우선주의 외교 역사가 더 길다. 자유 교역과 공동 안보로 구성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주도 국제 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흔들리기 쉬운 체제다. 건국 초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고립주의 외교를 했다. 1823년 ‘미국은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유럽도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열세였던 유럽에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유럽 열강들의 전쟁을 수수방관했다. 반면 비유럽권에는 일본 개항(1853),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처럼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를 앞세웠다. 이같은 기조는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결정적 전환을 맞이한다.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두 개의 큰 바다가 자국을 보호해주리라 믿고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은 본격적인 공동안보 체제에 발을 들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추축국과 싸웠다. 전후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등을 만들어 유럽과 중남미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등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공동안보 체제를 굳혔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체제는 쉽게 흔들리는 법.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동맹국들과 공동안보를 유지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고립주의의 도전을 받았다. 작용-반작용 법칙처럼 해외 전쟁에 개입한 직후에는 국제 이슈에서 후퇴하곤 했다. 베트남전쟁 직후 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을 축소한 닉슨 독트린이 등장했고, 1차 걸프전 직후 대선에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유행,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2000년대 아프간·이라크 전쟁에서도 고립주의가 강해졌다. 최근 거세지는 고립주의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대선 출마 과정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것도 미국 유권자 사이에 퍼진 기조와 무관치 않다. 대선 켐페인에서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동맹 체제를 북한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도록 바꿀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베트남전쟁의 여파에 직면했던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 시절엔 주한미군 2만명 철수가 이뤄졌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북한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이 국제질서를 훼손하려 하는 것도 막기 어렵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에 대비, 동맹국들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할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족을 두고 6·25전쟁에 참전, 전사한 용사의 유해가 가족 품에 돌아왔다. 그의 후손들은 병역 명문가로 3대째 나라를 지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8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희선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국유단은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를 마을 주민이 직접 묻은 장소가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2008년 4월 해당 유해를 수습했다. 고인의 아들 김성균씨는 아버지 유해를 찾고자 2009년 5월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족 관계 확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최신 기술을 적용한 분석으로 지난 3월 부자 관계가 입증됐다. 고인은 1926년 3월 경북 상주시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전쟁 발발 전 결혼해 남매를 뒀다. 전쟁이 터지자 1950년 11월 대구 제1훈련소로 자원입대해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홍천, 충주, 제천 등지에서 전투를 치렀다. 1951년 2월 12일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과 싸우다 25세로 전사했다. 고인의 가문은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쳐 2005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아들 김씨는 1970년 5월 육군 3사관학교 2기 보병 장교로 임관했고, 손자 김진현씨는 1998년 8월 의무경찰로 복무했다.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2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