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함대함미사일의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스텔스 능력이 추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함대함유도탄-Ⅱ는 해군이 운용중인 해성 함대함미사일보다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63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2039년이다. 2028∼2033년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203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형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적 함정을 기존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해상 억제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스텔스 기능·사거리 연장 등 적용 함대함유도탄-Ⅱ는 ADD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국내 방위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등을 맡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지난 2003년 ADD가 개발한 해성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형상이다. 해성 함대함미사일도 동체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반사면적(RCS)이 크지 않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이같은 특성을 더욱 강화, 적 함정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낮춘다. 사거리도 해성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는 300∼3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주변국의 함대함 능력을 고려해 사거리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추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해성에 장착됐던 터보제트 엔진 대신 터보팬 엔진 탑재를 추진한다. 군 당국은 함대함유도탄-Ⅱ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등 신규 전력화가 예정된 함정에 탑재할 방침이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 과정에선 ADD가 개발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00㎞)이 토대가 될 전망이다. KF-21 블록2에 탑재될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함대함유도탄-Ⅱ에 요구되는 핵심 특징을 이미 갖추고 있다. 우선 스텔스 형상과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터보팬 엔진을 갖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옛 삼성테크윈 시절부터 해성과 현무-3 순항미사일에 쓰이던 엔진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스텔스 형상과 엔진 등을 재사용할 수 있다. 부품·정비체계를 공유해 제작 및 유지보수비 절감도 가능하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이 시작되는 2028년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다. 함대함유도탄-Ⅱ도 ADD가 연구개발을 하므로, 천룡 개발 연구인력과 장비 등을 함대함유도탄-Ⅱ에 투입하면 천룡 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발 기간 단축을 쉽게 한다. 속도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처럼 아음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은 이미 해성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이므로, 속도 대신 스텔스 성능을 강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발 가능할까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함대함미사일로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미국산 AGM-158C 라즘(LRASM)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이 미사일은 재즘(JASSM)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스텔스 설계와 해면밀착비행으로 적 함대의 방공망을 은밀하게 뚫는다. 사거리는 370~560㎞로 추정된다. 전투기 등에서 주로 쓰이지만,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16년 함정에 탑재된 MK41 수직발사체계(VLS)에서 해당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부스터로 미사일을 순항고도·속도까지 끌어올리면,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이었다. 2017년엔 갑판탑재형 발사관에서의 발사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기존 함정의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도 미사일의 함상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국의 함대함유도탄-Ⅱ도 미국의 사례처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해성보다 더 우수한 미사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라즘처럼 함정과 항공기에 모두 탑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천룡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이를 함대함미사일로 전환하려면 대대적인 개조가 필수다. 우선 유도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지상 고정 표적 타격을 위해 위성항법체계(GPS)와 영상 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함대함미사일은 움직이는 군함을 공격하므로 자율적으로 표적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양방향 고속·고용량 데이터링크를 장착해 표적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지형추적·정밀항법 기반 저고도 비행 방식을 고도 50m 이하의 해면밀착비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밀한 고도계가 필수다. 탄두와 신관도 교체해야 한다. 함정에 큰 타격을 입히려면 홀수선 근처를 공격, 구조적 손상을 입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관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난관은 탐색기와 자율 판단 소프트웨어·알고리즘 구성이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군함을 탐색기로 식별할 때, 파도 등에 의한 클러터(잡음)가 많다. 이는 지상 고정표적을 탐색기가 인식하는 것보다 기술적 난도를 높인다. 해성 개발 당시에도 탐색기 기술 확보가 쉽지 않았다. 표적 탐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도 쉽지 않은 과제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유사시 해면의 클러터와 더불어 적 함정의 전자전과 기만체 운용 등에 직면한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탐색기가 포착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다면, 오인 사격 위험이 높아진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항공기의 속도·고도에 힘입어 엔진 점화 후 먼 거리를 날아간다. 반면 함정 발사는 해면에서 순항고도·속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별도의 고체로켓 부스터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 길이 및 무게 증가가 불가피하다. 함대함유도탄-Ⅱ는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해면밀착비행을 해야 한다. 이때 연료소모가 증가해서 실제 사거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비를 높이는 방법을 따로 강구해야 하는 대목이다. 지상표적과 지형추적에 최적화된 동체를 대함전에 사용하려면 중량 배분 등의 설계 조정도 필수다. 이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총사업비나 사업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텔스냐 속도냐 함대함유도탄-Ⅱ가 스텔스·장거리 비행을 내세우는 것은 해상전 양상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함정 탑재 레이더 성능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함대함미사일을 먼 거리에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레이더반사면적이 작을수록 적 함정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짧아져서 요격을 준비할 시간을 줄어들게 한다. 레이더 성능 향상으로 이같은 장점이 약해졌으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이유다. 실제로 노르웨이 NSM은 각진 기수, 사다리꼴 동체, 복합소재 등으로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췄다. SM-6나 아스터 등의 최신 함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났다. 이는 공격 측이 충분히 안전한 곳에서 대함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여유를 줄였다. 감소한 여유공간을 넓히려면, 기존보다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해야 하는 셈이다. 위성과 데이터링크 등의 기술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진 것도 대함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촉진한다. 다만 스텔스 형상을 대함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면에 밀착해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은 수평선을 넘으면 탐지될 확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스텔스 기술로 탐지 확률을 낮추는 것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인도의 브라모스처럼 초음속 대함미사일 또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적함에 접근, 요격 기회를 빼앗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고속과 스텔스 모두 차세대 대함미사일 개발과 미래 해상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속도와 스텔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탐색·식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함대함유도탄-Ⅱ 개발 과정에서 이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군 주력 기갑장비인 K-2 전차가 새롭게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4480억원을 들여 한국군이 보유한 K-2 전차 성능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바꿀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사일과 드론 위협 대응이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K-2 전차도 이같은 추세를 따르는 모양새다. ◆주요 장비 국산화 추진 지난 2014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된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하고 현대로템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K-2 전차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 미사일 경보 센서와 더불어 대전차 미사일 조준 시 자동으로 연막탄을 터뜨리는 소프트킬(Soft-kill) 방식의 능동방호체계(APS)를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드론 공격에 피격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Hard-kill) 방식 APS와 드론 재머 등이 필수품이 됐다. K-2 전차도 이같은 요소를 적용한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년 동안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소요가 확정됐다. 사업기간은 2028∼2046년으로서 2032년 체계개발을 마치고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를 진행한다. 업체 주관 방식으로 추진된다.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술적 진부화 우려 등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성능개량에 적용될 주요 장비를 국산화할 방침이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의 APS,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는 국산 장비가 쓰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하드킬 방식 APS는 전차 전·후면에 장착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및 센서가 포착한 위협체 정보를 토대로 APS 대응탄이 요격하는 개념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APS 개발을 놓고는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시스템은 2011년 근거리 미사일·로켓 방어 관련 레이더와 열상추적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2023년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호기술 과제 계약을 맺었다. 올해까지 약 360억원을 투입해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으로 위협체를 탐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 및 대응탄으로 위협체를 파괴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수출하는 K-2PL 전차 개발 과정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K-2 전차 제작사로서 체계통합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위아(WIA)를 비롯한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이미 제작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전차 상부 장갑을 노리고 접근하는 자폭드론을 요격하는 능력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자폭드론 탐지 등을 위해 전차 포탑 상부에도 AESA 레이더가 탑재될 수 있다. 기존 K-2 전차에는 없었던 장비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만큼 중량도 일정 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K-2 전차 중량은 55t인데,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되는 장비를 탑재하면 중량 증가로 기동력 저하 및 교량 통과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량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K-2 전차에 최적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작업이 순롭게 이뤄지면 K-2 전차 성능개량형의 중량은 60t 미만으로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투체계와 표적 탐지, 정보 획득 및 융합 과정에서 AI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레이더와 각종 센서가 포착한 데이터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승무원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AI는 정보 융합 기능 등을 통해 승무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K-2PL과의 차이점은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이 폴란드 수출형인 K-2PL 전차다. 계약 초기 수출된 K-2GF 전차는 신속한 납품을 위해 한국 육군 사양과 거의 똑같은 특성을 지녔다. 반면 K-2PL 전차는 폴란드 측 요구를 반영해 기존 K-2 전차에는 없던 드론 재머와 하드킬 방식 APS,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했고, 신형 복합장갑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중량은 60t 이상에 달한다. K-2PL 전차는 소프트킬·하드킬 방식의 APS를 탑재한다. 하드킬 방식 APS는 국내에서도 독자 개발할 역량이 있었으나, 폴란드 전차 납품 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스라엘 라파엘의 트로피 APS를 기반으로 하는 APS를 사용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에 K-2 전차의 특성과 폴란드 요구사항을 반영한 형태다. 발사장치나 통제체계 등은 현대로템이 맡고, AESA 레이더 등은 다른 국내 업체가 담당하며, APS 대응탄은 라파엘이 제공한다. 다만 계약 당시 라파엘 측이 대응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대응탄을 국산화하는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12.7㎜ 기관총을 조작·사격할 수 있다. 시가전에서 승무원 생존성을 높인다. 전·후방 카메라, 관성항법장치(GPS), 통신 및 지휘 통제 장비 등은 폴란드산이 다수 쓰인다. K-2 전차 성능개량형은 K-2PL 전차가 전력화된 이후에 등장한다. 따라서 개념은 비슷해도 세부 기술 수준은 K-2PL 전차보다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부분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2PL 전차보다는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엔 맞을까 해외에서도 기존 전차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신형 전차 개발 프로그램도 있으나,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을 통한 전력 강화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방위산업 전시회에선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전차들이 다수 등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 드론 요격기능을 갖춘 원격사격통제체계와 APS 장착이 보편화됐다.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사인 KNDS는 레오파르트2A8을 개조한 차체에 무인포탑을 얹은 전차를 제시했다. 승무원들은 차체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 머문다. 이를 통해 승무원을 탄약고와 분리, 유사시 탄약 유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다. 30㎜ 기관포와 12.7㎜ 기관총으로 드론 요격이 가능한 갖춘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장착해 자폭드론 접근을 저지한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독일 라인메탈이 합작한 LRMV 전차는 공중폭발탄 사용이 가능한 원격사격통제체계와 APS, 8시간 동안 열·소음 방출을 억제하는 스텔스 모드 기술을 갖춘다. 튀르키예 FNSS가 만든 카르팟 전차는 탄약을 전투실 외부에 배치해 생존성을 강화하고, 능동방어체계 등을 장착한다. 글로벌 방위산업체의 전차 개량 추세와 비교하면,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의 방향성은 큰 틀에선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승무원 생존성 향상을 위해 탄약고와 승무원을 분리하거나, 포탑이 피격될 위험을 낮추는 저피탐 포탑을 설계하고, 열·소음 방출을 억제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APS나 원격사격통제체계 탑재도 중요하지만, 적군에게 포착될 위험을 낮추는 것도 승무원 생존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끼친다. 따라서 K-2 전차에 스텔스 모드를 추가해서 적군에게 탐지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TV를 보던 도중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이 대통령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대목에선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창립 이래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명암을 드리워왔다. 경제성장 시기엔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 육사 출신들이 주도한 5·16과 12·12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육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만든 계엄은 그들의 출신학교인 육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육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가려지는 모양새다. 군인의 자긍심을 깨버린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관학교 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방식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창군 이래 쿠데타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까지 포함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 개혁 논의가 과오에 대한 단죄의 수단이 아닌 2050년대 한국군 능력 향상과 한반도 안보 증진의 도구로 쓰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2050년대 이후 한국군 장교단의 비전과 미래 장교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 등 20∼30년에 걸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된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20∼30년간 복무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사관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바꿔도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청년 인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장교 급여 인상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앞세운다.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뒷받침과 함께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로 구성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기 복무 대신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치열한 고민, 군 복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 수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한 이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면담을 갖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총동창회 측이 면담 후 안 장관이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자, 국방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예비역 대령),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예비역 중장)과 면담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승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측은 사관학교 통합 시 군 전문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요청했다. 면담 후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그 부분이 면담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즉각 반박했다. 국방부는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을 뿐,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군 총동창회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창설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께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스마트 안내판 설치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오후 경북 구미시 왕산 허위 선생 묘소에서 권오을 장관과 유족, 구미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제막식을 개최했다. ‘독립유공자 바로 봄’(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스마트 안내판은 가로 20㎝, 세로 120㎝ 규격으로, 독립유공자의 이름·출생 및 사망 연도·본적·훈격·독립운동 계열 등이 기록된다. QR코드도 탑재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공훈전자사료관’에 접속해 공적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훈부는 올해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소 3000여 기 중 훈격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우선 50여 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한 허위 선생의 외고손 2명(초포프 세르게이·초포프 막심, 키르기스스탄 거주)도 참석했다. 허위 선생(1855~1908)은 1896년 금산의진 참모장으로 의병활동을 시작한 뒤 1908년 전국 의병 연합부대인 13도 창의군 군사장으로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다. 같은 해 6월 영평에서 체포된 뒤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으며, 1962년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권오을 장관은 제막식에서 유족들에게 허위 선생의 초상화와 유서가 담긴 액자를 증정했다. 권 장관은 “전국 산재 묘소에 잠들어 계신 독립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공훈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한 안내판 설치는 독립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경기도 용인 충정공 민영환 선생 묘소에서 강윤진 차관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안내판 제막식이 열린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간 남북 완충지대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DMZ)가 흔들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북한은 DMZ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대대적인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는 모양새다. 북한이 상호 협의 및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존 정전협정을 자국의 일방적 규범으로 대체해 DMZ 완충 효과를 무력화하고, 군사력에 기반한 국경관리 방식을 앞세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MZ 요새화 앞세우는 북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였던 DMZ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다. 2023년 11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전력 증강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과 2024년 1월 ‘남쪽국경선’ 발언이 뒤따랐다. 이때부터 DMZ에서 군사적 차원의 요새화·국경선화가 이뤄졌다. 북한군은 DMZ 곳곳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했다. 불모지를 조성해 감시병들의 시야를 최대한 넓혔으며,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세우며 전술도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뢰폭발과 온열질환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북한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일 없이 작업을 지속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MDL 침범도 잦아졌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일정 간격을 두고 표지를 설치해서 경계를 표시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표지가 사라지거나 풀숲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DMZ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이 소수였으므로 탈북 등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요새화·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MDL을 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2024년 6월 중부전선 일대에서 북한군들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DMZ 국경선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해 남북 철도·도로를 단절한 데 이어 인근에 참호 등을 건설했다. 2025년부터는 ‘명분쌓기’ 작업이 두드러졌다. 북한군은 같은 해 6∼7월 유엔군사령부에 차단물 공사를 사전 통보했다. 고정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공사를 ‘정상적인 국경강화사업’으로 규정했다. 올해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할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명문화했다. 같은 해 6월 노동당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선 ‘남부국경요새화공사’ 질적 완결을 지시했다. 지난해 북한군이 10여차례 MDL을 넘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받고 퇴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현재 북한군이 DMZ에 설치한 철책은 MDL 80∼90m까지 근접했으며, 지뢰 매설 지역은 MDL 5∼10m까지 이르렀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유엔사는 “중화기 반입이 없는 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휴전선 화력 강화도 추진 DMZ 요새화의 또 다른 특징은 휴전선 일대 화력 증강이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및 DMZ 국경선화 작업이 맞물리면서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 화력 강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기존 무기체계를 신형 무기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형 155㎜ 자주포는 김정일 체제에서 사용됐던 구식 장사정포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휴전선 일대 장거리 포병부대에 배치될 신형 자주포에 대해 북한 측은 사거리가 6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기존 장사정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기존 방사포를 개량한 240㎜ 방사포는 군단급 부대에 배치되는 화력체계다. 방사포는 화력은 강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신형 240㎜ 방사포는 이를 개선하면서 사거리도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화성-11라 전술탄도미사일은 수도권 내 주요 군사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운용했던 KN-02 ‘독사’ 미사일을 대체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화성-11라를 쏜 것을 공개하면서 미사일 5기가 136㎞ 거리에 있는 섬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5기로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과 더불어 수원·성남 공군기지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지난 5월에 공개한 다연장전술순항미사일은 인공지능(AI) 유도 기술 등을 적용해 수도권 일대를 정밀타격하고자 개발한 무기다. 수년 전부터 운용되면서 개량이 이뤄진 600㎜ 초대형방사포까지 추가되면, 휴전선 이남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체계가 구성된다.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을 통해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과시,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공세적 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냐 도발이냐… 불확실성 증대 북한은 DMZ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기존에 남북 군대가 DMZ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DMZ에서 소리 없이 벌였던 기싸움은 북한 측의 우위로 바뀔 위험이 있다. 요새화 작업을 통해 남측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DMZ 내 한국군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일선 장병들 입장에서 볼 때, 눈앞에 북한 장애물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요새화 및 국경선화 공사 완료 선언과 더불어 그들이 주장하는 ‘남부국경선’과 관련한 제도적 입장 또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전방 사·군단급 부대 연합훈련이나 화력시범 등을 통한 무력과시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DMZ 내 요새화 작업 완료를 계기로 해상경계선 재획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영해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해상 무력시위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과거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은 최현호·강건호를 비롯한 구축함을 건조하는 한편 순양함을 만들려는 계획과 더불어 해군 기지 신설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해군력 증강을 기반으로 서북도서 등을 포함하는 영해선을 선포, NLL 무력화에 나설 경우 서해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 및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의 향후 효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전협정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MDL과 DMZ 일대를 ‘남부국경선’으로 주장하면, 정전협정에 명시된 DMZ 관련 사안에 대한 남북한 및 유엔군사령부의 협의 대신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영토 주권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수십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통용됐던 한반도의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북 간 협의 및 합의의 틀이 무력화되고, 국제법에 의한 주권의 의미가 강조되는 셈이다. 반면 정전협정의 위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유엔군·북한군·중국군이 체결했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에 관여하는 모양새다. 북한도 미·중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DMZ 공사와 관련, 유엔사에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측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현재 남북은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의중에 호응하지 않는 국면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례처럼 유엔사를 대화 상대로 여기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측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북한 화력체계 강화에 맞선 대화력전 능력 향상 등의 군사적 대응 카드와 더불어 소통 채널 확보 및 DMZ와 정전협정 관련 법적·제도적 논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엔사 통보선을 역활용해 상호 통보 관행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화력 대응력 강화와 더불어 NLL 일대 감시·대응 태세, 실효적 관할의 법적 논리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난 5월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과장급 핵잠 획득추진팀이 운영됐는데 이를 국장급 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잠 특별법 제정과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책기획단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신설된 팀은 핵잠 설계·건조에 걸친 전 과정은 물론 핵잠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에는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방부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설치한다. 정보보안정책관실은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는다.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 기능은 정보보안정책관실이 전담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조직도 같은 날부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 육군의 주력 기갑장비이자 K방산 수출 핵심 제품인 K-2 전차(사진)의 성능이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전차 성능개량과 함대함유도탄-II 확보 사업의 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은 과거보다 한층 높아진 적 대전차 위협에 대응해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신형 자폭드론 등을 공개하면서 K-2 전차의 성능개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약 3조4480억원이 투입된다.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K-2전차에 능동방호체계, 드론·급조폭발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을 탑재해 대전차 로켓·미사일과 자폭 드론 등 미래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량된 K-2 전차는 폴란드가 도입하는 K-2PL 전차와 유사한 특징을 지닐 전망이다. K-2PL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체계(APS),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기관총 등을 사격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한다. 전파 교란을 통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능과 더불어 장갑도 강화된다. 함대함유도탄-II 사업은 적 수상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목표로,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약 1조6300억원 규모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추진된다. 기존 함대함미사일(해성)보다 사거리와 탐지·추적 능력이 향상된 함대함유도탄-II를 개발해 적 해상 위협 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국산 함정과 패키지 수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와 하나금융그룹이 국립묘지 참배환경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가보훈부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의 노후 석비 2000여 기 정비, 스마트 그늘막 15개 설치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석비에 안장자 이름을 새긴 후 검정색 페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으나, 세월이 지나면 페인트가 탈락해 이름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서울현충원은 조성된 지 70여 년이 지나 글자 탈색·박리로 정비가 필요한 석비가 많은 상황이다. 양 기관은 유가족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무연고 묘소를 포함해 정비가 필요한 석비를 직접 찾아 손보기로 했다. 또 폭염 속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그늘막도 설치한다. 특히 10만 기 규모의 넓은 묘역을 갖춘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그늘막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문구기업 모나미, 글로벌 포토부스 브랜드 포토이즘과 손잡고 민관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광복절 협업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나미와는 대표 볼펜 ‘BP153’을 활용한 5본입 세트 ‘BP153 광복 81주년 에디션’ 출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에디션은 △윤동주 시인 △안중근 의사 △이육사 시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담은 볼펜 4종과 광복 기념 문구를 적용한 볼펜 1종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와 모나미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문구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 포토이즘과는 14∼17일 전국 매장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한정 프레임을 선보이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최고(最古)·최대(最大)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를 비롯해 △남상락 자수 태극기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오늘날의 태극기 등을 활용한 프레임이 운영된다. 수익금 일부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통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