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 공적을 재평가하고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6월까지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학계 전문가 연구를 거치고, 하반기에는 심사 기준 마련 및 재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1962년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화한 이후 60여 년이 지났고, 포상 이후 신규 자료 발굴 등에 따른 공적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훈격 관련 종합적인 분석·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도 없이 소외된 독립유공자도 있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인지도가 낮은 독립운동 사례를 재조명하는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 교육·문화·계몽 분야와 국내 독립운동의 공적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안에 건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문적 토대도 구축한다. 보훈부는 “학계에서 외교독립운동을 독립청원외교, 독립선전외교, 임시정부승인외교 등으로 분류하나 뚜렷한 정의가 없다”며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와 사례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와 중고생 대상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독립운동을 가르칠 교원의 관심 제고 차원에서 교원 직무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한국교원대 내 보훈 강좌 개설 등에도 나선다.

SM-3 요격미사일. 이지스함에서 발사되어 고도 수백~수천㎞까지 상승,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무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요격 가능해 미사일방어(MD)의 ‘최종 병기’로 불린다. 미국도 SM-3로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로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10여년 전부터 SM-3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도 구매에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25~2030년까지 8039억원을 투입,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SM-3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확보한다. 11월까지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SM-3 도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강화, 고각발사로 남한을 타격하려는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AMD에서 SM-3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반도 특성에 맞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사용 가능하나 北 미사일 대응 효과 떨어져 미국 레이시온(현 RTX)이 개발한 SM-3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께 움직인다. 지난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쐈을 때, 이스라엘 해안에 있던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2척이 SM-3를 발사해 요격했다. 한국 해군도 올해 말부터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만 갖췄으나, 정조대왕급은 SM-3·6 운용능력도 확보해 탄도미사일 요격작전도 가능하다. 해군은 세종대왕급도 성능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SM-3 도입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을 펼칠 때 SM-3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SM-3의 최저 요격고도는 90㎞, 유효고도는 500~1200㎞다. 북한이 한반도 중·남부로 쏠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은 정점고도가 90㎞ 미만이다. 북한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정점고도는 60㎞ 정도다. 모두 SM-3로 요격할 수 없다. SM-3 도입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10여년 전에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 한반도 남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같은 위협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이어졌다. 사드는 스커드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도 잡는다. 반면 SM-3는 정점고도가 90㎞ 이상인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북한 미사일은 북극성-2형, 화성-12형 등 MRBM급 이상이다. 북한이 남한보다는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나 미군기지 공격에 쓸 가능성이 큰 무기다. MR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고각발사를 하지 않아도 남한을 타격할 미사일이 북한에는 너무나 많다. 북한 MRBM·IRBM이 한국 해군 작전구역(KTO) 상공을 거쳐 일본이나 괌으로 날아가면 SM-3가 1차 요격에 나설 수 있다. 군사·기술적으론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반도 밖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한국이 요격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폭발력이 강한 이슈다. 한·미·일 3국이 사전에 면밀한 협의 및 합의를 해야 한다. 국민 여론의 향방도 변수다. 합의를 했어도 일본과 미국 내 표적은 당사국 정부와 군대가 먼저 방어에 나서야 한다. 북한군과 직접 맞붙어 싸워야 할 한국군은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방에 집중해야 한다. SM-3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해도 문제는 남는다. SM-3가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이지스함이 육지로 최대한 밀착해야 한다. 척당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이지스함이 연안에서 미사일 방어에 매달리면 대잠수함작전, 대공작전, 대함작전 등 해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진다. 비싼 가격도 논란이 된다. SM-3 1발 값은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15발 또는 패트리엇(PAC-3) 5발 가격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SM-3 100발을 들여온다면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여대 또는 이지스함 2척을 들여올 수 있는 액수다. 비싸다고 소량만 도입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작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예산으론 최대 40발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나마도 수량이 더 축소된다면 효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미 해군에서 SM-3는 MD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탄도탄 조기경보위성과 협동교전체계(CEC) 등을 활용해서 탐지시간과 정보처리를 최대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위력을 극대화한다. 군은 “미국 MD 편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SM-3를 운영하면, 이를 지원할 체계의 문제로 인해 미국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려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 이를 피하고자 미·일 MD와 밀착하면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상 탐지·요격체계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남한 내륙에서 많은 지역이 KAMD 방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어대상 지역도 KAMD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방어체계가 있어도 복합·다층 방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며 대남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선 미사일 방어체계가 작동하는 내륙 지역을 신속하게 넓히고, 기존 방어체계 가동지역에선 복합·다층방어가 적용되도록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상 탐지·요격체계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상 MD 구축은 KAMD에서 해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려하는 미사일 위협이 북한인지 중국인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륙에서 동쪽으로 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서해나 남해에서 막는다면 SM-3를 쓰는 해상 MD는 효용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에도 효용성이 높을지는 불확실하다. SM-3 도입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사업타당성조사, 22대 국회 심의 등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형 호위함 등 해군력 강화 ‘속도’ SM-3 함대공미사일 외에도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Batch)-Ⅳ 건조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울산급 배치(Batch)-Ⅳ는 노후한 호위함정을 대체할 3000t급 호위함 6척을 2032년까지 3조2525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사업이다. 배치(Batch)-Ⅲ에 해당하는 충남급 호위함과 외형 및 배수량에선 큰 차이가 없다. 충남급은 배치(Batch)-Ⅱ인 대구급보다 배수량이 500t 증가했다. 360도 탐지·추적·대응이 가능한 4면 고정형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MFR)를 함교 위쪽의 복합센서마스트에 탑재한다. 배치(Batch)-Ⅳ는 통합기관제어체계를 국산화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추가된다. 해군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면서 제기됐던 개선요구사항도 반영된다. 배치(Batch)-Ⅳ가 전력화되면 1980년대부터 한반도 연안을 지켰던 포항급(PCC) 초계함과 울산급(FF) 호위함,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에선 국내에서 개발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의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도 이뤄졌다. CIWS는 함정에 접근하는 미사일과 드론, 항공기를 근거리에서 요격하는 무기다. 방추위에서는 CIWS 핵심구성품인 30㎜ 기관포에 대한 국산화 및 물량확보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36년까지 8957억 원을 들여 CIWS-Ⅱ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울산급 배치(Batch)-Ⅳ 탑재 물량을 계획에 반영하고, 미국에서 기술협력을 받아 조립생산하던 기관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개별 함정사업별로 계약이 이뤄지던 CIWS를 통합, 행정적 편의도 높였다. 드론 위협 등을 고려해 성능을 높이는 것도 추진된다.

◆北, 러시아 기술로 미사일 개발 가속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서 러시아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옛 소련이 무너지던 1980년대 말부터 1992년까지 북한은 러시아에서 탄도미사일 개발 인력과 기술자료 등을 대거 반출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를 통해 기술과 소재, 장비 등을 몰래 들여왔다. 북한 미사일은 단기간 내 획기적인 기술 향상을 이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다. 무수단이라는 명칭은 미국 첩보위성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처음 식별해서 붙여진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실전배치됐다. 옛 소련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에 걸쳐 개발한 R-27(SS-N-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사거리는 3000~4000㎞로 태평양 괌을 사정권에 넣었다. 지금은 무수단보다 우수한 화성-12형 액체연료 IRBM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북한 주장) 등이 개발됐지만, 처음 등장했을 당시 무수단은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군 증원전력을 저지할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꼽혔다. 북한이 2017년 3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엔진 연소 시험을 통해 공개된 백두산 로켓 액체연료 엔진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을 쓰는 화성-12형과 화성-14·15·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었다. 대출력 로켓엔진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경제력이 빈약한 북한이 단기간에 신뢰성 높은 로켓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국영 우주로켓업체 유즈마시가 옛 소련 시절인 1965년 개발한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모방했다고 평가한다. RD-250은 러시아에서도 널리 사용했던 만큼 러시아에서 엔진 또는 관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한이 2015년 2월 처음 공개했던 신형 대함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를 모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러시아가 옛소련 시절인 1983년 개발한 kh-35는 사거리가 130㎞에 달한다. 미국산 하푼 대함미사일보다 복잡한 경로를 이용한 비행이 가능하며, 전파 방해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kh-35를 모방한 뒤 성능개량 등을 거쳐 바다수리-6형 지대함미사일을 지난 2월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개발한 화살-1·2형 순항미사일의 기술적 출처도 러시아가 꼽힌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00년대 초부터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무기가 kh-55 순항미사일이다. 옛 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kh-55는 냉전 종식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나눠 가졌다. 우크라이나는 kh-55를 러시아에 반납하거나 폐기했는데, 이를 피한 kh-55 중 일부가 중국·이란에 밀반출됐다. 이때 이란에 넘어간 미사일을 북한이 입수했다는 의혹이 일본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이 2021년 9월에 공개했던 열차 발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옛 소련의 핵열차를 본떴다는 평가다. 옛 소련은 1980년대 초에 3발의 핵탑재 ICBM을 실은 12대의 전투열차미사일체계를 실전 배치한 바 있다. 이 열차는 하루에 수백㎞를 이동할 수 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일반 열차와 구분이 쉽지 않고, 수시로 위치를 바꿔 터널 등에 장기간 은신하면 정찰자산으로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이 2021년 초에 공개했던 앰풀화 기술도 러시아가 출처로 지목된다. 러시아 미사일 업체인 NPO 마시는 과거에 앰풀화 기술을 적용한 ICBM을 개발한 바 있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므로 신속한 발사가 어렵고, 연료 주입을 하는 동안에는 공격에 취약하다. 제조 단계에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해 밀봉하는 기술인 앰풀화를 이용하면 연료를 수년간 미사일 동체에 넣어도 부식되지 않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이 앰풀화 기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구형인 스커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조차도 한·미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게 발사를 감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 항공우주 공학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1960년대 옛 소련의 기술을 다수 갖추고 있다”며 “연료 앰풀화를 하면 액체연료를 발사 직전에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러시아 ICBM은 여전히 그 기술을 쓰고 있고 발사까지 반응 시간이 2분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S-300/400 지대공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지닌 신형 지대공미사일 체계도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무기다. ◆한·미에 맞서는 새로운 카드 얻는 효과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다. 국내적으로도 거대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수십개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 속도도 매우 빠르다. 고체연료 ICBM의 경우 러시아는 개발에 20년이 걸렸고, 중국은 30년, 인도는 20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으로도 개발에 성공했다. KN-23, KN-24, KN-25 등 차세대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매년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한·미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개발한 미사일만으로도 서울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북태평양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성과는 북한의 독자적인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러시아라는 ‘참고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북한이 한·미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은 재래식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현무 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된 킬 체인과 더불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특수전 전력을 포함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와 더불어 육·해·공군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미국도 확장억제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전력과 핵 억제력을 모두 강화해야 한국과 미국의 군비증강에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한·미에 크게 뒤지는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전력과 핵 억제력을 단기간 내 대폭 증강하기가 어렵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군비 증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여 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미국과의 엄청난 핵 격차에 직면한 북한이 이 같은 차이를 빠르게 좁히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빈약한 경제력을 지닌 북한은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다.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인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이용하면 적은 투자로도 한·미의 압박에 맞설 전략적 억제력을 빠르게 구축, 미국과의 핵 격차를 조금이나마 좁힐 계기를 얻을 수 있다. 북한으로선 무시하기 어려운 이점이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노력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앞서는 한·미 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확장억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보급로를 집중타격해 명성을 떨친 미국산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보다 우수한 천무 다연장로켓이 폴란드에 또다시 수출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일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발사대 72대, 사거리 80㎞ 유도탄(CGR-80), 290㎞ 유도탄(CTM-290)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6억4400만 달러(약 2조226억 원) 규모다. 지난 2022년 천무 290대에 대한 7조원 규모의 기본계약을 맺고, 218대에 대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추가 수주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계약은 올해 6월과 11월까지 당국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이뤄져야 효력을 발휘한다. 천무의 성능과 신뢰성,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폴란드가 인정하지 않았다면 2차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美 무기와 같은 개념, 성능은 앞서 다연장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다. 서방에서 다연장로켓 표준은 미국산 M270과 하이마스다. 미군은 다연장로켓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 적 후방을 정밀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탄도미사일로 최대 300㎞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하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오시코시 중형전술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하이마스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는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로켓이다. 궤도형 대신 차륜형 차체를 개발해서 기동력을 높였다.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사용한 덕분에 사격반응시간은 93초에서 16초로 감소했다. 발사 후 재장전도 매우 신속하다. 북한 대구경방사포는 별도의 장전장치로 로켓탄을 1발씩 재장전한다. 천무는 발사대 상부에 크레인이 내장되어 있고, 필요 시 포드를 쉽게 바꿀 수 있어 재장전 속도가 북한보다 훨씬 빠르다. 표적 특성과 작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로켓탄을 사용한다. 자탄 수백개를 살포하는 232㎜ 로켓탄은 자폭 기능을 갖춰 목표 제압 외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정밀유도를 통해 80㎞까지 날아가는 239㎜ 로켓탄은 위성항법체계(GPS) 등을 사용한다. 천무는 이러한 로켓 6개를 한데 묶은 포드 2개를 탑재할 수 있다.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만들어질 천무-Ⅱ는 280㎜ 로켓과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를 운용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 핵심기술 개발과 업체 차원의 투자로 개발되는 280㎜ 로켓은 탄두에 보조날개가 있었던 기존 로켓과 달리 동체 뒤쪽에만 날개가 있다. GPS 수신율을 높이고 비행성능을 개선해서 명중률 향상을 꾀하려는 의도다. 280㎜ 로켓 4개를 묶은 포드 2개를 장착하면 150∼160㎞ 떨어진 표적이나 넓은 지역에 분산배치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램제트나 덕티드로켓처럼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대구경탄을 더 멀리 보내는 고성능 추진기관 설계·제조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사거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개발중인 KTSSM-Ⅱ는 탄두중량 600kg 수준의 침투관통탄으로 휴전선 북쪽의 갱도진지를 파괴한다. 천마의 폴란드 수출형은 호마르(HOMAR)-K로 불린다. 사거리가 각각 80㎞인 유도로켓과 290㎞인 CTM-290 전술미사일로 구성된다. 차체는 폴란드 젤츠(Jelcz) 차량을 사용한다. CTM-290은 KTSSM을 토대로 개발된 수출형 무기다. 폴란드와 인접한 러시아는 북한군처럼 고강도 콘크리트 벙커를 국경에 세우지는 않는다. 침투관통탄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탄두를 고폭탄으로 바꾸고,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려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가 허용하는 범위(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를 충족했다. 지난 24일 충남 안흥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파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차관 등이 보는 가운데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폴란드 방산업체 PZG 그룹 산하 메스코(MESKO) 공장에서 생산되는 122㎜ 로켓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천무 2차 계약 체결을 공개하면서 “122㎜ 로켓탄을 발사대에 쓸 수 있는 운송 및 발사 컨테이너를 생산할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가 만드는 M-21 122㎜ 무유도로켓은 러시아산 BM-21, 체코산 RM-70 다연장로켓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집속탄은 32㎞, 고폭탄은 41㎞를 날아간다. 한화 측이 다수의 로켓탄을 한데 묶는 포드 관련 기술과 호마르-K 시스템을 122㎜ 로켓에 통합하는 부분을 지원하면 폴란드가 포드 등의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향후 폴란드는 호마르-K와 미국산 하이마스에 쓸 탄약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연장로켓은 발사대보다 탄약 확보에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군 관계자는 “다연장로켓 발사체계가 전체 비용의 10%라면, 나머진 모두 탄약 비용”이라고 말했다. 로켓탄은 소모량이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하이마스는 6발짜리 포드 1개로 구성된다. 이걸로 일제 사격 한 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 불과하다. 하루 내내 포격하려면 막대한 탄약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폴란드 거점을 거쳐 1000㎞에 달하는 도로를 달린 끝에 도착한 보급대에서 로켓탄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도로 사정과 러시아군 공습 위협 등으로 전선에 도달하는 수량은 부족하다. 소모량에 비해 보급되는 양이 적으면 병참 효율이 떨어진다. 메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군 다연장로켓에 사용할 수 있는 탄은 M-21 122㎜ 로켓탄 외에는 없다. 하이마스나 호마르-K를 쓰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로켓탄을 구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겪은 보급상의 어려움을 잘 아는 폴란드로선 국내 생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도 있다. 폴란드가 한국산 유도·무유도로켓 개발 및 대량생산 기술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천무는 루마니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유사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폴란드 수출 프로그램이 하나의 전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쟁 격화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폴란드에서의 성과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해외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위산업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천무 다연장로켓의 경우 강력한 경쟁자가 유럽에 출현했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가 개발한 펄스(PULS) 다연장로켓이 그것이다. 펄스는 러시아산 그라드 122㎜ 로켓과 160·306·330㎜ 로켓, 370㎜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까지 타격한다. 370㎜ 프레데터 호크 미사일은 공산오차 10m의 정밀도를 갖췄다. 발사 후 8분 만에 300㎞ 떨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발사 임무는 시작 후 1분 이내에 실행이 가능하다. 이베코나 타트라처럼 유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트럭에 발사대를 탑재하는 방식이라 가격이 낮다. 주문이 밀려 인도시기가 늦어지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빨리 인도받을 수 있다.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주문했고 잠재적 고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실질적 리더 미국도 폴란드에 하이마스, F-35A,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M1 전차, AH-64 공격헬기 등을 판매했다. 이탈리아는 하이마스, 체코는 F-35A 판매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협력 관계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습득한 기술을 발전시켜 경쟁자로 등장할 위험도 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력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선 기술이전이나 현지 생산에 대해서 선진국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폴란드처럼 공업력을 갖춘 국가라면 이전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K-2 전차 기술을 획득한 뒤 세계 시장에서 판매를 시도한 바 있다. 폴란드도 옛소련 무기 기술을 활용해 수출을 한 바 있다. 러시아산 이글라 휴대용지대공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만든 그롬(GROM)을 현대화한 피오룬(PIORUN)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였다. 이후 발트 3국과 조지아 등에 수출됐다. 냉전 시절 만들던 옛소련 T-72 전차를 현대화한 PT-91 전차는 말레이시아에 판매됐다. 이같은 실적에 비추어 보면 폴란드에 천무 다연장로켓에 쓰이는 로켓탄 관련 기술을 이전했을 때, 폴란드는 신형 로켓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이마스와 호마르-K를 대량 도입한 폴란드로선 국내 수요 충족이 우선이겠지만, 수출 시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연장로켓 체계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로켓탄인데, 이 분야에서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해 폴란드 등 잠재적 경쟁자와의 격차를 꾸준히 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수주에 만족할 때가 아닌 이유다.

김계환(사진)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전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표 전부터 군 안팎에선 김 사령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제75주년 행사 축전에서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령관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던 이유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재판을 다니면서 해병대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사령관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해병대사령부 지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임기가 12월 초까지라는 점에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국가 기동 전략 부대로 불리는 해병대에서 지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에는 현재 합참에서 근무하는 이승오 작전부장(소장)과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소장)이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한·미가 북한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위협에 대비해 우주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위성 발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우주작전대대와 주한 미 우주군(USSFK)은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에 처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KFT는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이다. 지난 12일 시작해 26일까지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된다. 우주통합팀은 적이 위치정보파악시스템(GPS)을 방해하는 전파방해 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 중이다. 미 우주군이 보내온 정보를 함께 분석, 전파방해 좌표와 영향 등을 아군에 실시간 제공하면 한·미 공군 전투기가 이를 토대로 적의 전파방해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우주통합팀은 앞으로 전력화될 한국군 군사정찰위성을 실제 임무와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렸으며, 지난 8일 2호기도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시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6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22∼26일 서울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해서 동원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하였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정찰은 인류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수천년간 이어졌던 것이었다. 비행기가 발명된 이후에는 정찰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됐고, 세계 각국은 항공기와 더불어 공중정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무인정찰기(UAV)는 이 같은 움직임을 더욱 촉진했다. 대공포가 집중배치되어 있는 적진 한복판에 조종사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정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미국의 프레데터 UAV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UAV를 만들어 실전배치한 것도 이 같은 장점에 주목한 결과였다. 한국군도 육군 군단급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RQ-101 UAV를 2002년부터 운용했다. 하지만 운용반경이 넓지 않아 정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넓은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무인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구개발 작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물이 중고도무인정찰기(MUAV)다. RQ-105K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MUAV는 RQ-101 UAV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종이다. 2000년대 말부터 MUAV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자들은 소요군인 공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자 13년에 이르는 탐색·체계개발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개발을 진행했다. 1200마력 엔진을 사용해 약 12㎞ 높이의 하늘에서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MUAV는 주야간에 고해상도 표적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 통제 장비에 보낸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판독·분석하면 전투에서 발생한 피해의 평가도 가능하다. MUAV는 기체(2~4대)와 지상통제소, 데이터링크 등으로 전체 체계가 구성된다. 기체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EO/IR) 센서와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다. 이들 장비를 사용하면 서울 도심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 지역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 EO/IR 센서는 지상 표적에 대한 고해상도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만들어 전송한다. SAR은 날씨에 관계 없이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지상통제장비는 무인기를 통제하면서 영상을 분석, 상급부대로 전송한다. 현재 MUAV는 양산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8월 제1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9800억원 규모의 MUAV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8년까지 양산을 진행한다. 제작된 기체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MUAV가 본격적으로 실전배치되어 전력화되면 군 정찰위성, 글로벌호크 고고도 UAV와 더불어 대북 감시정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자폭드론과 미사일 공격의 99%를 저지했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지난 14일 자폭드론과 미사일 360여기를 발사한 직후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방공체계를 격찬하기도, 이란 공격을 평가절하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이번 무력충돌의 교훈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한국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美 ‘지원’, 이란 ‘절제’가 낳은 결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자폭드론과 미사일을 쐈을 때,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아이언 돔 저고도 요격체계, 애로2·3 요격미사일 등을 가동했다. 다층·복합 방공망을 갖춘 이스라엘군의 ‘공중 장벽’을 이란이 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우방국 움직임까지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15일 이란 국영 IRNA통신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샤헤드-131·136 자폭드론(최대 비행거리 2000㎞)과 케이바르 셰칸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사거리 1450㎞), 에마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사거리 1700㎞), 파베흐 순항미사일(사거리 1650㎞)을 사용했다.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무기다. 케이바르 셰칸 탄도미사일은 2022년, 파베흐 순항미사일은 지난해 이란이 처음 공개한 신무기다. 성능이 검증된 무기와 최신 무기를 대량 투입했다는 점에서 이란의 공습을 ‘겁주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시다르스 카우샬 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공격의 규모를 볼 때 실질적 피해를 주려고 계획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줬고, 방공체계가 밀집한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대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많다.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는데, 이란은 12일 만에 보복에 나섰다. 그 사이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저지할 전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미 공군 F-15E 전투기가 자폭 드론 70대 이상을 파괴했다. 미 해군 이지스함 알레이버크함과 카니함은 SM-3 고고도 요격미사일로 탄도미사일 4~6발을 요격했다. 고도 500~1200㎞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는 SM-3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영국·프랑스 전투기가 참가했고, 요르단도 자국 영공에서 자폭드론 등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절제와 우방국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은 자폭드론과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 그럼에도 이란 탄도미사일 9발이 방공망을 뚫고 공군기지 2곳에 낙하했다. 이란이 단기간 내 기습 보복을 감행하고, 우방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면 미사일방어체계가 가동됐어도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이 모방한다면 기습도발 위험 높아져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과 관련, 국내에선 북한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요격할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자폭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을 쏘면서도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술을 세심하게 설정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중부 나탄즈 부근의 방공망을 훼손했을 때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는 이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언제든 이란 방어망을 우회,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도 확전 방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 같은 방식은 북한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남한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전면전으로는 확대되지 않는 고강도 무력도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2022년 무인기 서울 침투 비행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빈틈을 파고들어 남한 사회를 뒤흔들고도 전면전 위험은 피하는 ‘창조적 도발’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도발이 벌어져 군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고강도 대응을 요구받으면, 전면전이나 추가도발 위험 없이 북한에 압도적 위력을 발휘하며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비핵·비대칭 수단과 전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 전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수단이 갖춰졌는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SNS 계정 오신트디펜더(OSINTdefender) 등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 동부에서 최대 사거리가 2000㎞에 달하는 이스라엘산 블루 스패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부스터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됐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공격에 대해 보복에 나섰을 때, 시리아 상공에서 전투기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투입해 이란 본토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발사지점 예측이 어렵고 방공망 회피가 쉽다.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어 작은 크기로도 멀리 날아간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취약한 이란은 본토 밖에서 날아드는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 본토 공격 직후 무기와 전술의 혁신, 적 전술 파악 등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도 급선무다. 국방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 더 강력한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L-SAMⅡ를 비롯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완성되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국도 유사시 미군을 비롯한 동맹국의 미사일방어 자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투입하고 공동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병사들이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 제안하고 싶은 복지분야 정책 1위는 시설, 2위는 급식, 3위는 인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일보가 8∼14일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401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2024년 병영차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복지정책 분야 1위는 전체 응답자의 33.9%(136명)가 답한 시설 분야였다. 체력단련실·도서관·PC방·북카페 등 여가시설 증설과 생활관·세탁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개선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고다. 찜질방 신설,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등도 눈길을 끌었다. 2위는 14.5%(58명)가 답한 급식 분야가 차지했다. 급식의 질 향상, 메뉴 다양화, 영외급식 확대, 뷔페식 급식 도입 등의 복지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병사들의 의견이었다. 급식 분야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 중에는 선호 메뉴를 익명 게시판에 조사하는 급식 커리큘럼 제도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무한리필 음료 자판기를 설치해 콜라를 무제한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 3위는 각각 11.7%(47명)를 얻은 인사제도와 병영생활 분야로 조사됐다. 인사제도 분야에서는 휴가·진급·근무제도 개선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고 병영생활 분야 제안에서는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주 1회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 부여 등 일과 후 문화생활 향유 여건 개선 관련 제안도 접수됐다. 복지정책 분야 5위는 보급품(35명·8.7%), 6위는 급여 및 수당(22명·5.5%), 공동 7위는 병영문화(18명·4.5%)와 자기개발 및 취업(18명·4.5%)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