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특수작전 부대가 18일 경기도 오산비행장에서 연합 공중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19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육군과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장병 260여명이 참여했더. C-17과 C-130J, C-130H, CN-235 등 수송기 8대가 투입됐다.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공중으로 목표지역에 침투해 가상의 표적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훈련에 참가한 박완호 특전사 번개대대장(중령)은 “실전적인 연합 공중침투훈련을 통해 한미 특수작전 요원들이 신속히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제임스 존슨 주한미군 특전사 공군특수작전연락반장(중령)은 “이번 대규모 훈련은 한미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19일 공군 군산기지 활주로에 들어서자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취재진을 맞았다. 머리 위로는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모의표적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전투기들이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지 위를 한 바퀴 선회한 F-15K가 먼저 활주로에 착륙하자 미군 F-16 전투기도 곧이어 착륙했다. 한미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KFT)에 참가한 양국 전투기들이다. KFT 훈련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한미 공군 군용기 100여대와 장병 1400여명이 참여했다. 전시를 가정해 공대공 및 공대지, 정찰, 수송등 군용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 정례 훈련으로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MQ-9 리퍼가 처음으로 KFT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020년 이란의 군부 일인자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건에 동원됐다. 굉음을 내는 다른 전투기와 달리 MQ-9 리퍼는 조용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적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위해서다. 리퍼에 앞서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4대가 날아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F-35B와 MQ-9 리퍼가 유·무인 복합 작전으로 적의 지대공 위협을 무력화했다는 소식이 군산기지에 전해졌다.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 체공 능력이 있고 광범위한 탐지가 가능한 센서, 헬파이어 미사일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장 능력을 갖췄다. 훈련기간 한미 공군은 긴급항공차단(X-INT), 근접항공지원(CAS) 등 다양한 전술훈련을 시행한다. 하루 평균 100회 정도의 출격이 군산기지에서 이뤄 진다고 한다. 한국 공군 F-35A 조종사 김성준 소령은 “훈련을 통해 한미 조종사 간 긴밀한 팀워크를 실감했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4월 17~19일 경기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과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군수품 상용화 정책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개를 전시한다. 국방부는 군의 우수한 구매력과 다양한 시범사용 환경을 보유한 공공조달 기관으로, 2022년에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업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9번째를 맞이했다.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애자일 (AGILE) 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가 소개됐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사청에서 추진 중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적용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포럼에 참여한 산(HD현대 및 한화오션)·학(이화여자대학교)·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디지털 트윈 발전 방향 및 활용, 적용사례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랑훈련을 부산·울산권역(15∼19일)을 시작으로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랑훈련은 1977년부터 합참 주관으로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 절차 숙달, 지역 주민 안보 의식 고취,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 확인 등을 위해 권역별로 시행해온 정례적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화랑훈련은 권역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민·관·군·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실기동훈련(FTX) 위주로 실시해 통합방위 차원의 상황 조치 능력을 집중적으로 숙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열렸던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구축 및 대피시설 확충 △고위험시설 인근 국민보호대책 강구 △핵심노드 중심의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의 후속조치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권역별로 실질적인 국민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둘러싸인 남중국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면적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고 주변국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는 의미다.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공군력을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다. 동남아 군비 수요 증가는 이곳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여기는 K방산에 좋은 기회다. 예전에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무기들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포착됐는데, 이같은 모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K방산이 동남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병기창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유럽과 튀르키예 등이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K방산 경쟁력 강화, 정부와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함에 전투기까지…동남아서 활약하는 K방산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동에 나선 중국에 맞선 미국과 일본, 필리핀 ‘밀착’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감행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3국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처럼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의 해상 합동훈련이 실시되면, 한국산 함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호주 해상 합동훈련에서 필리핀 측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과 초계함 발렌틴 디아즈함을 투입했다. 안토니오 루나함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에 수출한 호세 리잘급(2800t) 호위함 2번함이다. 노후함정 위주였던 필리핀 해군이 처음 확보한 현대식 미사일 전투함이다. 호세 리잘급은 한국 해군의 인천급·대구급 호위함 건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출형 함정이다. 전투체계(한화시스템), 대함미사일과 대잠어뢰(LIG넥스원) 등은 국산 장비가 탑재됐다. 함대공미사일 수직발사기(VLS), 예인소나, 근접방어체계(CIWS)는 나중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레이더도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독일산 TRS-3D를 채택했고, 대공미사일은 미스트랄을 함정용으로 개조한 것을 사용한다. 최고속도도 인천급보다 5노트 느린 25노트다. 2척 도입비로 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선 무장과 센서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필리핀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이 호위함들에 자국 독립영웅 이름을 붙일 만큼 큰 기대를 걸었다. 실제로 2020년과 2022년 미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이 각각 참가했다. 과거엔 현대적인 함정이 없어서 림팩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호세 리잘급 호위함 취역 후에는 미국, 일본 등과의 훈련이 가능해졌다.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보다 우수한 3100t급 호위함 2척 건조 계약을 HD현대중공업과 지난 2021년 맺었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에 쓸 원해경비함(OPV) 6척도 주문했다. 3100t급 호위함은 최대 속도는 25노트, VLS 16셀, 대함미사일 8기, 35㎜ CIWS, 76㎜ 주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장착한다. 2400t급 원해경비함은 함포 위주의 무장을 갖추지만 해상작전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1만㎞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닌다. 오랜 시간 해상경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 함정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견제하며 미국·일본·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 중에는 한국산 군함이 적지 않다. 태국은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과 5200억원 규모의 호위함 계약을 맺었다. 태국인들의 추앙을 받는 푸미폰 야둔야뎃 전 국왕의 이름을 붙였다. 2019년 태국 해군에 배치된 호위함은 한국 해군 대구급과 비슷하다. 스웨덴 사브 AESA 레이더와 미국 레이시온 ESSM 함대공미사일 32발을 탑재, 해상 대공감시 및 전투능력을 지녔다. 태국 해군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인도네시아도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에서 만든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과 상륙함을 운용한다. 호주는 약 10조원을 들여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MEKO) A-200이 후보기종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을 하면서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호주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중시한다. 한국의 호위함은 북한과의 해전을 고려해 개발된 만큼 고강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중국 견제에 나설 호주에는 긍정적 요소라는 평가다. ◆정책적 지원 강화하되 ‘분쟁 부추기기’ 피해야 동남아 역내의 군비증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팽창에 따른 결과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의 EEZ와 영해를 침범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해군력 현대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군부가 영토 방위 대신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해군보단 지상군이 우선이었다. 민주화 이후엔 경제 발전과 테러 대응이 급선무였다. 그 사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중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바다가 필요하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바다의 만리장성’을 구축, 전략핵추진잠수함의 활동을 보장할 공간을 마련하면, 중국의 핵탑재 SLBM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게 된다. 동남아 국가들로선 해군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사력과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므로 중국과의 군비경쟁은 불가능하다. 남중국해에서 주권과 영해를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저강도 분쟁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일본·호주 등과 연합훈련 및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해군력은 미국처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이 아니다. 대양 항해가 가능한 정도로 크고, 기술적 신뢰성을 갖춘 적당한 수준의 함정이다. 이같은 군함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과거에는 유럽에 한정됐다. 동남아 해군은 유럽에서 함정을 도입했다.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 이탈리아와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와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도 유럽에서 함정을 많이 도입했다. 한국도 유럽처럼 동남아 국가가 원하는 함정을 공급할 역량이 충분하다.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 가성비도 유럽보다 우수하다. 한국 해군에 다양한 종류의 군함을 공급하면서 얻은 경험도 풍부하다. 미국, 중국과 달리 역내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제적 지위, 제국주의 시절 ‘악연’에서 자유로운 과거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등도 동남아 함정 시장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다. 이같은 부분을 극대화하려면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수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에서 벗어나 동남아 해군과의 합동훈련, 장교 위탁교육,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군사력 현대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기 판매와 합동훈련 등의 활동이 중국 견제를 겨냥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인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무기 수출에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권 수호와 글로벌 해양질서 확립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동남아 국가에 군함을 판매하고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면 해당 국가들의 해양 주권 수호에 도움이 된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 일이다. 글로벌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해적·밀수·테러 등 해양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부분을 앞세운다면 중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방산업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함정에 탑재되는 구성품의 수출 비중을 늘려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전투체계나 어뢰, 대함미사일은 일부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센서 등은 국산 대신 유럽 제품이 탑재되고 있다. 수출 대상국의 요구성능과 예산에 부합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 체계통합하는 능력을 조선소와 각 구성품 제작업체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정과 더불어 전투체계, 레이더, 광학장비, 음파탐지기 등 관련 장비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고 유지보수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유럽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부제목의 공동성명은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중요한 (군사) 역량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적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자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공동개발과 생산, 전진 배치된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공동 유지 보수 등을 포함한 최우선 협력 분야를 특정한다.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생산과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도 만든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미래전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에 일본이 접근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며, 자국 방위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까지 얻은 셈이다. ◆전투기는 유럽, 훈련기는 미국과 협력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더불어 F-35보다 우수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훈련기 개발 및 조종사 훈련을 미국과 함께 실시,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공군력을 만드는 모양새를 갖췄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운용중이다. 1988년부터 쓰인 T-4는 조종사 훈련과 더불어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에도 쓰였다. 하지만 도입된 지 36년이 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F-35와 6세대 전투기를 다룰 조종사 양성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위대는 T-4 대체용 훈련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훈련기 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론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이었다. 개발은 미국 보잉 T-7A를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훈련기 공동개발을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투기 성능이 첨단화되면서 훈련기 요구성능도 높아지고 있다. 사양이 높아지면 개발·생산비도 오른다. 훈련기 개발과 생산 예산은 전투기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산 제약이 큰 상황에서 훈련기 관련 비용 증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T-7A를 기반으로 하는 새 훈련기를 일본이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가 더욱 커지면서 양국은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일본은 전투기 조종사 양성과정서부터 미국과의 공통성을 높여 미·일 연합공중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5·6세대 전투기 조종법 훈련 기반을 쉽게 마련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조종사 비행술과 무장 운용이 중요했다. 이젠 센서 조작과 정보관리, 상황인식, 의사결정 등이 중요하다. 편대군 임무 수행을 위해 무인기, 정찰기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하는 방법, 네트워크중심전(NCW) 체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능력과 경험도 배워야 한다. 개인기보다 팀워크를 더 익혀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실제 비행보다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하는 컴퓨터 기반 훈련 체계(CBT)와 훈련관리체계(TMS), 가상현실과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등이 연동되는 임베디드 훈련 장비와 시스템에 의한 훈련 등이 필요하다. 미국은 NCW와 스텔스기 운용, 이를 조종할 비행사 양성에서 세계 최고의 경험과 기술을 지녔다. 일본이 미국의 경험과 기술을 받아들이면 5·6세대 전투기 조종과 NCW 개념에 익숙한 조종사를 키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훈련기 공동개발을 통해 미츠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자국 기업에 연구 및 생산물량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공동개발을 통해 유입될 일본의 투자금을 T-7A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T-7A는 기술적 문제로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훈련기 공동개발은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영향력이 줄어들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 F-2 전투기를 공동개발했으나 기술습득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록히드마틴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은 제약이 많았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이유다. 미국으로선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술적으로 덜 민감한 훈련기와 조종사 훈련체계 협력을 통해 미·일 군사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일본 내 국방과학기술 분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사일과 함정까지…동맹협력·방산진흥 다 잡아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선 대공 방어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첨단 미사일 공동 생산을 모색한다는 것과 함정 등의 유지보수도 포함됐다. 일본이 ‘미국의 군수공장’이 되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PAC-3) 지대공미사일의 미국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미국은 기존 보유분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에서 받은 미사일을 재고 보충에 활용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수요가 폭증하지만,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 패트리엇 공동생산 시설을 설치해 유럽 수요를 충당할 방침이다. 일본과도 공동생산을 진행하면, 인도태평양에서도 재고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 자위대 주문만으론 방산업체의 생산 기반 유지도 쉽지 않은 일본 방산업체에 일감을 더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전진 배치된 미군 함정 유지 보수를 일본 민간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미 해군 함정은 미 본토에서 정비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일본에서 수리하고 곧바로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다. 주일 미 해군의 작전능력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지난 2021년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고강도 분쟁 시 여러 척의 군함이 파손되면 이를 신속히 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은 전시 선박 수리능력이 사라졌고, 미 조선소들은 지속적인 적체와 일정 지연에 직면한 상태다. 미 해군 차기 구축함 컨스털레이션급은 건조 일정이 3년 지연됐다. 컬럼비아급 차기 전략핵추진잠수함은 1년 이상, 제럴드 포드급 핵항모 3번함 엔터프라이즈는 18개월 지연됐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블록Ⅳ도 지연대상에 올랐다. 조선소 인력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에 전진배치된 미 해군 함정 수리를 일본에서 실시하면, 미 본토 조선소의 부담을 덜면서 주일 미 해군의 작전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일본 조선소들은 미 해군이라는 고객을 추가로 맞이함으로서 지속적인 일감과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오커스 파트너 국가들이 양자 컴퓨팅, 극초음속 기술, AI, 사이버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오커스는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다루는 필라(Pillar)Ⅰ과 첨단 기술을 다루는 필라(Pillar)Ⅱ로 구분된다. 일본이 포함되는 부분은 후자다.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 개발에 일본도 발을 걸치는 셈이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잡으면서 국제 안보 현안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명분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 방위산업 협력 포럼을 만들고 미사일 공동생산과 미군 함정 수리 등을 통해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스스로 금지했던 무기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자적으로 무기 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면, 미국을 이용해서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미·일 무기 공동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공세적 방어 등으로 전환하는 동력을 제공할 우려도 있다. 미국을 통해 재무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도 노리는 일본의 행보를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처음 시작된 이래 인류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움직임을 늘 궁금해했다.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망루를 세우고 스파이를 침투시켰으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열기구와 비행기가 등장해 정찰에 투입됐다. 1957년 옛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은 군사정찰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카메라를 비롯한 감시장비를 추가하면 인공위성은 그 어떤 위협의 손길도 닿지 않는 우주공간을 이용해 상대국의 움직임을 샅샅이 살필 수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든 위성을 통한 정찰과 감시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같은 장점 때문이다. 민간 관측 위성을 꾸준히 쏘아올리며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도 지난해 말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지난 8일 2호기를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압도하는 성능을 지닌 것들이다. 정찰위성 확보는 한국군에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제공한다. 기존에도 미국과의 정보 공유, 국내외 민간 관측 위성을 통한 영상 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의 수요에 맞춘 정찰활동이 어려웠고, 그나마도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군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핵·미사일 동향 등 북한 내 주요 움직임을 한국군의 시각에서 살필 기회가 생긴다. 미국 등 우방국이 제공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측이 찍은 위성사진을 우방국에 제공함으로써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승용차의 종류까지 파악할 정도로 정밀한 해상도를 지닌 정찰위성을 가동해도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를 완벽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도 위성 탐지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위성 정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틈’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기술 조직의 분석과 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 등에서 수집한 북한군 동향 및 전략 정보 등을 종합해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일종의 퍼즐 맞추기다. 문제는 퍼즐 맞추기를 우리 군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다. 퍼즐을 잘 맞추려면 예전부터 연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그림을 넓게 봐야 한다.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력도 필수다. 대북 정보의 융합과 분석에선 한 가지 요소가 추가된다. 확신이다.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융합, 정보를 빠르게 생성해야 한다. 그렇게 만든 정보가 옳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다. 군이 침묵하면,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군 대신 민간 전문가나 미국·일본·북한 등의 언급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데이터를 융합해서 실체를 밝혀내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찰위성 확보가 우리 군 정보능력의 정점이 아닌 시작인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운암 김성숙(1898년 3월 10일∼1969년 4월 12일) 선생 제55주기 추모제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제에는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 19세에 출가한 선생은 승려 시절이던 1919년 조선독립군 임시사무소 명의의 격문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의열단으로 활동했고,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내무차장을 지내다 국무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방 이후에는 환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약법 3장’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법에는 통합을 위해 좌우를 포섭하고 강대국과 평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재정권에 맞서 신민당 창당 주역으로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69년 별세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를 이날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도신 선생(2018년 애족장)의 수기 제목으로 ‘꿈같은 옛날 뼈아픈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다. 국가등록문화재인 도산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친필일기, 양우조·최선아 부부 독립운동가의 친필 육아일기인 제시의 일기,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전의 친필 수첩인 김우전 수첩은 친필 원본을 최초로 전시한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회고록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감정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