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과 기술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신 장관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주요 군 관계자들과 정찰위성 2호기를 실은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오전 8시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로켓은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 발사한 2호기는 북한 내륙 지역을 정찰하고자 군 당국이 추진 중인 ‘425사업’의 일부다. 1호기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2∼5호기는 영상레이더(SAR) 위성이다. 한반도는 흐린 날이 1년 중 70%에 달한다. 광학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 SAR 위성은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도록 해 준다. SAR은 전파를 지상으로 쏜 뒤 지상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파를 수신, 신호 처리를 통해 영상을 얻는다. 날씨와 관계없이 지상 관측을 수행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빛을 잘 반사하는 금속 표적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튼튼한 장갑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레이더·미사일·전차 등의 군사 장비를 북한군이 위장막이나 수풀 등으로 가리면 광학위성은 관측이 어렵지만, SAR로는 식별이 가능하다. 425 위성체계에 속한 SAR 위성은 하루에 4∼6회 한반도를 방문한다. 작전 소요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밀 또는 광역 촬영이 가능하다. 30㎝ 수준의 초고해상도 촬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정을 하고 영상 판독 전문가가 분석하면 영상에 찍힌 차량 종류도 식별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방사포,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와 열차의 특성 및 움직임 등도 알 수 있다. 표적 식별 능력이 뛰어난 EO/IR 위성과 전천후 정찰 능력을 지닌 SAR 위성의 장점을 조합·운용하면 매우 선명한 위성 영상을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다. 국방부가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군은 3호기를 올해 11월쯤, 4·5호기는 내년에 발사해 425 위성체계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 올렸던 북한은 이르면 이달 안에 후속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장관은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 정찰위성은 3월에 쏠 수 있을 것이라 봤는데, 추가 보완을 하는 것 같다”며 “기술적 보완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달 중순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15일이 특별한 날(태양절)이니 쏘려고 하겠지만, 추가 보완을 하려면 4월 말까지 열어 놓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425 위성체계와 비교하면, 북한은 SAR 위성을 아직 보유하지 못했고 광학위성도 해상도 측면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2월 9일 미국 민간 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위성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전날 밤 평양에서 열린 건군절 75주년 열병식 모습을 담은 사진에는 화성-17형을 비롯한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김일성 광장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찍혔다. 미국 등 강대국 정찰위성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전략정찰을 민간 업체 등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이같은 ‘위성 전쟁’에 한국도 뛰어들었다. 425사업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지난해 쏘아올린데 이어 2호기를 8일 오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했다. 발사된 위성은 오전 10시 57분쯤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확보되는 군 최초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후속 위성발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날씨 관계없이 北 전략표적 정밀 정찰 425 사업은 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로 구성된 군집위성체계다. 현재까지 EO/IR 위성과 SAR 위성 1기씩이 발사됐다. 올해 11월 3호기를, 내년에 4·5호기를 발사하면 위성 5기에 대한 군집성능평가를 거쳐 전력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1호기는 EO/IR 위성, 2~5호기는 SAR 위성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KAI가 위성체를 만들고 한화시스템과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이탈리아(TASI)가 탑재체를 제작했다. 쎄트렉아이는 지상체를 맡았다. SAR는 지구 관측과 정찰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첨단 기술이다. 전파를 지상으로 쏜 뒤 지상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파를 수신, 신호처리를 통해 영상을 얻는다. 주·야간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씨와 관계없이 지상관측을 수행한다. 수백㎞에 걸친 지상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변화를 파악한다. 필요할 때 언제든 넓은 지역에서 위성정찰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SAR 위성은 자연재해 감시와 지구 관측, 군사적 정찰에 널리 쓰인다. 세계 각국은 SAR 위성 발사와 사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2013년 85㎝ 수준의 SAR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아리랑위성 5호를 쏘면서 SAR 개발 기술과 영상 보정 및 처리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50㎝ 해상도를 지닌 6호가 개발중이다. 지난해 5월 누리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 같은해 12월 제주 남방 해상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의해 발사된 위성도 SAR를 탑재한다. 이번에 쏘아올려진 군 정찰위성 2호기 SAR 위성은 특정 지역 방문을 최적화하고자 경사궤도를 사용한다. 동일지역 표적 촬영 시각이 계속 바뀌나 특정 위도 이하의 잦은 촬영에 유리하다. 하루에 4~6회 한반도를 방문한다. 고해상모드, 표준해상모드, 광역관측모드를 갖춰 작전 소요나 환경 변화에 따른 정밀 또는 광역 촬영이 가능하다. 30㎝ 수준의 초고해상도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판독 전문가나 분석 프로그램으로 살피면, 영상에 찍힌 차량의 종류도 식별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방사포를 포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와 열차 움직임 등도 알 수 있다. 가짜 무기 등 북한이 한·미를 기만하고자 만든 위장 시설, 깊은 숲속에 숨겨놓은 군사시설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학 위성으로 북한을 정찰할 때는 계절·날씨 변수가 컸다. 나뭇잎이 우거진 봄과 여름, 가을엔 산악지역에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겨울엔 시설을 숨겨줄 나뭇잎이 없고, 지표면에 눈이 쌓여 있어 북한이 숨긴 시설을 찾기가 쉬웠다.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면 지붕과 시설 주변에 눈이 없으므로 식별이 더욱 용이했다. 하지만 구름이 끼면 이마저도 어렵다. 한반도는 구름 낀 날씨가 많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찰이 쉽지 않았던 이유다. SAR 위성이 가동되면, 이같은 제약이 사라진다. 이번에 ADD 주관으로 만든 SAR 위성엔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됐다. 영상은 해상도가 좋을수록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크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한된 시간에 빠른 속도로 지상에 전송하고자 고속·대용량 데이터링크를 개발했다. 정찰위성은 영상은 많이 찍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위성이 목표 지역에서 다소 비껴간 위치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SAR 위성엔 구동기를 탑재했다. 비스듬한 각도에서 촬영해 영상이 찌그러질 경우 이를 보정, 판독관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했다. 다양한 종류의 위성 임무 분석과 운용 최적화 기술도 개발됐다. SAR 위성보다 EO/IR 위성사진이 선명도는 더 낫다. 양측의 장점을 조합해서 EO/IR 위성과 SAR 위성을 함께 운용하면 언제 어느 때든 매우 선명한 위성영상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전쟁 당시 KH-11·12 광학위성과 라크로스 SAR 위성을 이라크 상공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성능·표적 식별 강화 등 필요 425 사업 SAR 위성발사와 더불어 위성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조4223억원을 투자해 초소형 위성 40기 (SAR위성 36기, 전자광학 카메라 위성 4기)을 궤도에 올리는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을 공개했다. ADD가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참여하는 초소형 위성체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운용한다. 초소형 위성에 포함되는 SAR 위성의 광역탐지모드와 고해상모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해안과 해양의 선박 감시가 가능하다. 한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바다는 함정, 항공기로 감시하기가 한계가 있다. 초소형 SAR 위성은 이같은 감시공백을 메울 수 있다. 군도 초소형 위성으로 넓은 지역을 빠르게 정찰하고, 정밀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425 위성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완성되면 초소형 위성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주 선진국의 위성 성능에 밀려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SAR 정찰위성인 토파즈 시리즈는 해상도가 10㎝다. 핀란드 민간 위성업체 아이스아이가 최근 쏜 SAR 위성 해상도는 25㎝다. 미국 민간 SAR 위성업체 움브라는 지난해 16㎝ 해상도의 SAR 영상을 공개했다. 미 공군과 우주군, 국가정찰국(NRO)은 빠르게 움직이는 지상 물체를 추적하는 SAR 군집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425 위성의 후속사업인 군정찰위성-Ⅱ 사업을 준비중이며, 민간 연구소와 업체에서도 초소형 위성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위성보다 성능이 뒤진다면, 안보·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성영상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매출과 기업·정부 차원의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신기술 개발과 위성 추가 발사 등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와 수요가 정부 및 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군이 관련 역량을 한데 모으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주도적 위치에서 정책을 구상·집행해 위성영상 능력을 더욱 빨리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위성을 확보, 안보·산업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 확보에 필요한 위성 개발에 투자와 노력을 집중했으므로, 이제는 촬영한 영상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영상을 확보해도 그 의미를 읽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영상에 찍힌 표적을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하려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표적 식별도 가능하다. 데이터가 많으면 영상 분석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AI)을 사전에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다. 이는 유사시 위성영상 대조 및 분석과정에서 소요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다양한 각도와 음영, 주파수 등에 따른 영상을 각각 확보해야 하는데, 북한군 무기나 시설을 대상으로는 이같은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3차원 시뮬레이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북한이 관영 매체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 다른 경로로 확보한 첩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공유해준 정보 등을 융합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위성영상 대조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설정 과정에서 발생할 오차를 바로잡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군과 정부의 관련 역량을 한데 결집할 필요가 있다. 425 위성 2호기 발사는 민간 영역에서만 쓰이던 SAR 기술을 군에서도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산·학·연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기술적 격차를 빠르게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8일 오전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인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2호기는 영상레이더(SAR)위성으로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한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글로벌 외교·경제 이슈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정책 기조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반도체 기술, 국제 통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무기 개발괴 제작 측면에서는 다르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 중에는 미국산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것들이 눈에 띈다. 과거에 러시아 SU-27 전투기를 역설계해 자국산 J-11 전투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중국의 이같은 행보를 ‘짝퉁 무기’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따라잡는 첫걸음이 모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행보를 무시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실전경험과 기술 개발 노하우가 포함된 미국산 무기를 모방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중국이 자국 환경에 최적화된 장비를 만든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찰기·헬기·군함까지 모방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이 새로 개발한 Z-21 공격헬기로 보이는 기종의 사진이 등장했다. 언뜻 보면 조종석 등에서 미국 AH-64 공격헬기의 흔적이 엿보이는 Z-21은 중국군이 현재 쓰고 있는 Z-20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헬기와 기동헬기가 일부 계통을 공유하는 것은 미 해병대 AH-1Z 공격헬기와 UH-1Y기동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다. AH-1Z는 UH-1Y 기동헬기와의 호환성이 80%에 달해 최소한의 후속지원만으로도 AH-1Z를 쓸 수 있다. Z-20 헬기는 미국 시코르스키 UH-60 블랙호크 수송헬기와 매우 유사해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린다. 실제로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전인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UH-60의 민수용 기종인 S-70을 도입했다. 우수한 성능에 만족한 중국은 이를 그대로 모방해서 Z-20 헬기를 만들었다. 10t 중량에 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히말라야 등 중국과 인도의 고산국경지대 작전을 두고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Z-20을 토대로 만든 Z-21은 중국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Z-10 공격헬기보다 무장탑재량과 비행능력 등이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만 상륙작전 시 중국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원정작전에 투입되는 미 해병대는 상륙함에서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함내 공간의 제약으로 정비인력과 부품을 대규모로 갖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헬기와 기동헬기의 호환성을 높여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 인력 소요를 낮춰야 한다. AH-1Z와 UH-1Y가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지닌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해군은 미 해군 타라와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5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했다. 이 상륙함에는 헬기 30여대를 탑재하는데, 대만해협에서 대만 중부 산악지역을 넘어 동부 해안까지 진출할 공격헬기가 없었다. Z-21은 강습상륙함에서 Z-20을 통해 대만에 투입될 지상군을 엄호하고 대만 기갑부대 등을 공격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 Z-21이 Z-20을 토대로 개발됐다면 호환성도 충분히 갖춰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해병대의 공수작전 효율성도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KJ-6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 해군 E-2 항모형 조기경보기와 유사한 기종이라는 평가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건조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항모가 광범위한 해역에서 작전활동을 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항공기도 포착하는 조기경보능력이 필수다. 지구는 둥글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항모에서 이륙하는 조기경보기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조기경보헬기를 사용하는데, 헬기는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지 못해서 탐지거리가 짧다. 항모 운용이 가능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장거리 대함미사일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조기경보기는 가능한 넓은 면적을 탐지해서 항모를 공중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다. 현재 항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기경보기는 E-2다. 자국의 군사기술개발을 중시하는 프랑스도 E-2를 도입해서 쓰고 있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E-2를 모방한 기종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발전은 가능하나 한계도 뚜렷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국방과학기술과 개념, 이론, 군사력 운용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작된 무기 중 상당수는 UH-60이나 F-16 전투기처럼 전 세계에서 수십년간 쓰일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냉전 시절 옛소련 기술을 활용하다가 서방 기술을 토대로 군사력 건설을 진행하는 중국으로선 미국의 무기와 기술, 이론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한 중국 청두(成都)항공기설계연구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양웨이는 2020년 “J-20은 공중 전투와 제트엔진 개발 등에 있어 미국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중전에 초점을 맞춘 옛소련의 공군 개념과 전천후 작전을 중시하는 미국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을 고려하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이론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실전을 거치면서 축적한 경험을 빠르게 습득, 현대전에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구축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계도 존재한다. 미국의 무기와 군사개념을 모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지만 군사력 격차를 크게 좁히기는 어렵다. 미국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미래전에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상륙작전의 경우 중국은 강습상륙함과 헬기 등 미 해군·해병대와 유사한 구조를 갖춰가고 있지만, 미 해병대는 전차를 없애고 장거리 타격력을 강화하는 등의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다.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적 기술 또는 무기를 중국이 만들지 못한다면 질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드웨어는 모방할 수 있지만 운용 노하우 등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 해군과 유사한 형태의 강습상륙함을 만들었다. 하지만 상륙작전 시 강습상륙함 사용법이나 함에 탑재할 헬기, 상륙주정 등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상륙함대와 호위함대와의 유기적인 협력방법 등은 복제할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메워줄 군사동맹이 없다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미국과 한국·일본·유럽국가들은 동맹관계 속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군사적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는 선진 군사개념의 전파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 중국은 이같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에 의한 지식 축적을 꾀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군의 현대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미래전 개념과 기술을 개발해야 그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미래전 개념이나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초한전(超限戰)의 사례를 살펴보자. 1999년 발간된 초한전은 ‘제한이 없는 전쟁’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중국처름 후발 국가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상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 이외에도 사이버전과 경제전 등의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초한전은 강조했다. 초한전은 출간 직후 서방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서방에 대한 ‘더러운 전쟁’의 청사진”이라는 비난이 많았지만,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이 책을 각각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했다. 현재는 초한전에 나온 개념이 세계적 주류가 됐다. 현재 중국의 행보로 볼 때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 군사전략 개발을 지속하는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초한전의 사례처럼 중국은 언제든 서방을 놀라게 만들 개념이나 전략, 기술을 내놓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행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낸 K방산이 해양 분야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해군력 팽창, 해양자원 수호의 필요성에 자국 산업 육성이란 정책적 목표가 겹치면서 세계 각국에선 신형 함정 건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잠수함을 가지면 약소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쓰지 않고도 적국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강대국은 자신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울 수 있다. 해양 질서가 위태로운 국면에서 잠수함을 찾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국내 방위산업체도 이에 호응, 잠수함 수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수출했지만, 이제 이 정도 성능으론 세계 시장에서 관심조차 받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새 잠수함을 출시하는 추세에서 우리도 신뢰성을 갖춘 첨단 기술로 구성된 잠수함을 내놓아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너도나도 잠수함 ‘관심’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번함 신채호함의 해군 인도식이 열렸다. 인도식 참석자 중에선 폴란드, 캐나다, 미국, 필리핀 등 9개국에서 온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군복 또는 정장을 입은 이들은 해군과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조선소 도크에 있던 신채호함 등을 둘러봤다. 신채호함이 속한 장보고-Ⅲ는 폴란드 등에 대한 수출과 관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캐나다 해군 담당 해역은 광범위하다. 북극과 인접해 있어서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신형 잠수함은 재래식 추진 잠수함 중에서도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한다. 장보고-Ⅲ는 이같은 조건에 부합한다. 기술 자체는 경쟁자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다.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유럽 잠수함들은 선체를 대형화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이미 운용중이고, 최종적으로 9척을 건조할 예정이어서 기술적 검증이 이뤄졌고 성능개량도 진행된다. 다만 한국 해군 요구로 설치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캐나다 해군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SLBM 설치 공간 대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고려해 캐나다 측이 잠수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계는 캐나다 수출과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한화오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잠수함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등을 결합하면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쟁우위를 얻는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은 영국 밥콕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밥콕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잠수함 후속군수지원을 하고 있다. 어뢰발사체계 등에 대한 협력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딥 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술적인 발전도 눈에 띈다. 한화오션은 신채호함보다 대형화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장보고-Ⅲ 배치Ⅱ에 탑재할 리튬전지체계를 지난해 공개했다. 기존 납축전지를 리튬전지로 대체하면 잠항시간은 1.6배 증가한다. 최대속력을 낼 수 있는 시간도 3배 늘어난다. 장보고-Ⅲ 배치Ⅱ 선체 하부의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 잠항에 필요한 중량과 무게중심을 맞추게 된다. HD현대중공업도 수출형 잠수함 개발에 나섰다. 한국 해군 장보고-Ⅲ 배치Ⅰ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배치Ⅱ는 한화오션이 수주했다. 잠수함 분야 엔지니어 유지를 위해선 후속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영국 밥콕과 손잡고 무장체계 등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달 LIG넥스원과 수출형 잠수함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수출형 잠수함 탑재 통합 전투체계 개발에 나선다. 통합 전투체계는 표적 탐지, 분석, 식별, 교전에 필요한 전투체계와 음파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는 음향탐지 체계로 구성된다. 이번 협력은 잠수함 시장에서 양측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LIG넥스원은 장보고-III 음파탐지기와 1200t급 장보고-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 통합 전투체계를 개발·탑재했다. 하지만 해군의 전투체계 분야에서 한화시스템에 밀리는 모양새다. 특히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한화오션으로 재편하면서 그룹 계열사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함정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에 놓인 HD현대중공업과 잠수함 통합 전투체계 기술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LIG넥스원의 협력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할 수출형잠수함은 장보고-Ⅲ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5노트(시속 27㎞) 속도를 내며 외형은 장보고-Ⅰ과 비슷한 500~600t급 소형잠수함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작된 브로셔 등에 포함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800t급 장보고-Ⅱ 잠수함과 더불어 수백t급 규모의 특수침투용 잠수함을 만든 바 있다. 특수침투용 잠수함은 특수전부대를 수송하면서 제한적인 공격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인 잠수함 설계·제작 능력을 한층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잠수함 시장은 캐나다처럼 대형 잠수함을 원하는 곳도 있지만, 크기가 작은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도 많다. 특히 걸프만이나 홍해처럼 수심이 낮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소형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서방 국가들의 신형 잠수함이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갖춘 소형 잠수함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다면, 수심이 낮은 바다가 있는 중동과 동남아 등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보고-Ⅱ 성능개량, 수출에도 영향 국내에서도 잠수함 관련 사업이 꾸준히 이어진다.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8월 장보고-II(KSS-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장보고-Ⅱ 잠수함의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 등의 노후 장비를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2025~2036년까지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장보고-Ⅱ 9척의 창정비 기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따른 결과다. 운용기간이 오래된 독일산 ISUS-90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를 국산 장비로 바꾼다. 해안에 있는 기뢰와 장애물을 탐지, 잠수함이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탐지기를 탑재한다. 수면 위로 통신 안테나를 올리지 않고도 교신하는 부유식 안테나 등도 추가된다. 전체적인 성능은 장보고-Ⅲ와 유사한 수준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장보고-II 성능개량은 수상함에 비해 일감이 부족한 국내 잠수함 분야에서 좋은 기회다. 최근 잠수함 분야에서 주목받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1800t급 잠수함 내부에 구현, 외국의 잠재적 고객 수요에 대응할 능력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탑재 장비와 기자재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공급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잠수함 해외 수주를 위해선 효율적인 공급망이 필수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장보고-Ⅱ 성능개량 사업 입찰공고가 나면 국내 업체 간에 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한 잠수함 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체만 수출하는 것보다는 음파탐지기와 전투체계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어뢰와 미사일을 비롯한 무장, 무인체계 등을 함께 제시해서 잠수함 전력이 수십년간 통합 운용·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양한 경쟁우위를 지닌 국내 업체들을 한데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조율해 시너지를 극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을 비롯한 현지화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구매 대가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일정 규모의 상품 또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잠수함을 수출하려면 기술을 넘겨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기술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신뢰성을 갖춘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핵무기 개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난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결정체다. 방산기술보호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자 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기술의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수함 판매 이후에도 창정비나 성능개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이전이나 현지화가 진행되면, 이같은 작업을 구매국이 하게 되면서 국내 업체의 부가가치가 더 늘어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실적 때문에 기술을 넘겨줘도, 나중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를 탑재해 날씨와 관계없이 북한 내륙을 촬영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오전 8시17분(한국시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2호기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 팰콘9 발사체에 탑재돼 우주 궤도로 쏘아 올려진다. 2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가 있는 1호기와 달리 합성개구레이더라고도 불리는 SAR를 탑재한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SAR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탈리아 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축전을 보내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하겠다”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 인상,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학칙개정 등 예비군 권익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국방부는) 동원부대의 장비, 물자, 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하며, 훈련보상비 인상, 예비군 권익보장, 복무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군부대장 협조하에 이뤄졌다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축하 행사가 실시된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부터 우리의 지역과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이후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이 예비군의 날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군부대와 기관을 대상으로 부대표창 및 감사장 39점(대통령 4점·총리 5점·장관 30점), 예비군과 군인 및 군무원, 지원예비군 등 306명(포장 1명·대통령 2명·총리 3명·장관 300명)을 대상으로 개인포상이 수여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장관 표창자가 275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고, 공적이 많은 지원 예비군부대 15곳에 감사장이 처음으로 수여된다. 대통령 부대 표창은 예비군육성지원우수로 육군 제2군단과 육군 제52보병사단, 예비군업무유공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청산면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동대에 각각 수여된다. 개인포상으로는 김해종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전력군무서기관이 대통령 포장을, 현동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군무사무관과 문령 해군 창원시여좌동대 예비전력군무사무관이 긱각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력을 뒷받침할 3000t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의 인도·인수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기술품질원과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산안창호함(2021년 인도)과 안무함(2023년 인도)에 이어 세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신채호함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III 배치(Batch)-I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이다. 배치는 같은 종류로 만들어지는 함정들의 묶음을 뜻한다. 신채호함은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장비를 국산화해 함정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높였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불요 추진체계(AIP)와 소음저감 기술 등을 적용했다. AIP는 충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전기 추진체계와 달리 함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상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 및 은밀하고 안정적인 해상작전이 가능하다. 신채호함은 인도를 앞두고 시운전과 더불어 최대속력시험, 수중방사소음 시험, 무기체계 시험 등을 진행하며 성능을 점검했다. 신채호함의 인도는 1992년 독일에서 1200t급 장보고-I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로 처음 연구·개발한 전략 잠수함의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장보고-I 잠수함 1번함은 독일에서 만든 것을 도입했고, 나머지 8척과 1800t급 장보고-II 9척은 건조에 필요한 도면과 자재를 독일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 및 조립 생산했다.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방위사업청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서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에서 K방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채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에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망이 구축되어 있다. 미국 MD 외에도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 한·일의 방어체계가 가동중이고, 그 성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가 없는 북한으로선 MD를 뚫기 위한 카드가 필요하다. 북한이 내놓은 카드는 극초음속이다. 북한은 지난 2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겹겹이 구축된 MD를 속도로 뚫겠다는 의도다. 다만 북한의 극초음속 기술이 MD를 무력화할 수준인지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북한에는 ‘일거양득’ 카드 북한은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거리를 1000㎞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화성-16나형이라고 공개한 미사일은 2단 고체연료 추진체에 글라이더형 탄두부를 탑재했다. 전체적인 개념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DF-17과 비슷하다. 2019년 실전배치된 DF-17은 괌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를 겨냥한 극초음속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다. 미사일 활공고도가 60㎞에 불과하다. 북한은 앞서 2021년 9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선보인 바 있다. 화성-12형 IRBM을 추진체로 하는 화성-8형은 외형과 달리 성능은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선 화성-12나형이라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등장했다. 화성-8형과는 재진입체 길이가 다소 달라진 듯한 모습이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것은 재진입체 하부에 날개가 커졌고, 형상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특징에 원뿔형인 기동식 재진입체(MARV) 특성이 섞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이나 MARV의 가장 큰 특징은 활공비행이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모양의 궤적으로 비행한다. 극초음속미사일이나 MARV는 발사 직후 상승 및 중간단계를 지나면 활공비행을 하고 낙하한다. 다만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10배를 훨씬 넘는 속도로 먼 거리를 활공한다. MARV는 음속의 10배 미만 속도이며, 극초음속미사일보다 짧고 폭이 좁은 활공비행을 한다. 미사일 낙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넓어지므로 요격작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패트리엇(PAC-3)같은 저고도 요격무기로는 방어가 쉽지 않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1단 추진체가 점화하면 곧바로 각도를 조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대로 비행한다. 추진체가 모두 연소하면 1단은 분리되고 2단이 점화한다. 2단은 내장된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면서 궤도를 유지한다. 2단 연소가 끝나고 재진입체와 분리되면 상승단계가 끝난다. 이후 재진입체가 비행하며 외기권을 날아가다 대기권으로 하강하며 종말단계에 접어든다. 이때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강하면서 수백㎞를 활공한 뒤 표적을 타격한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6나형은 극초음속미사일의 기본적 특성(음속 5배 이상 속도 및 활공도약 비행)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비행능력 확인에 초점을 둔 발사로서 극초음속비행과 활공도약은 성공한것으로 보인다”며 활공비행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군 현무-ⅡC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음속의 9배 속도를 낸다. 단순히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냈다고 해서 극초음속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DF-17은 음속의 10배 이상,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27배에 달하는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발사로 고출력 고체연료 IRBM 기술을 확보했다. 북한이 2일 쏜 미사일에 대해 합참은 추력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북한이 공개한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에서는 화염이 기존보다 길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는 비행거리 연장 및 속도 향상과 관련 있다는 평가다. 활공비행을 하면 전체 비행거리는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길어진다. 따라서 추진체 연소시간도 더 길어져야 한다. 재진입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비행하려면, 추진체 추력도 높여야 한다. 이같은 수준의 고체연료 IRBM을 만들면 액체연료를 쓰는 화성-12형 IRBM보다 지상에서 더욱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고, 한·미 연합군에 발사 준비동향이 드러나지 않은 채 신속한 발사도 가능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틈’으로 남아있던 IRBM을 고체연료로 바꾸면,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핵보유국은 초기에는 전략핵·액체연료 위주의 발사체를 운용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고 경험이 쌓으면 전술핵·고체연료 발사체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괌 사드 돌파 노리나…기술적 한계도 북한의 신형 IRBM 표적은 한반도에서 3000여㎞ 떨어진 괌의 미군기지일 가능성이 높다. 괌은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앤더슨 기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군함들이 정박하는 아프라 기지 등이 집중된 섬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의 작전 허브이자, 한반도 유사시 출동할 미군 증원전력의 출발지점 중 하나다. 북한으로선 괌을 제압해야 유사시 주도권 장악을 노릴 수 있다. 북한이 무수단 IRBM을 개발한 것도, 2017년 북한과 미국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 위협에 맞서 미국은 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괌 북서쪽에 위치한 사드 포대는 북한의 IRBM 공격으로부터 괌을 보호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괌 사드 포대의 평가 훈련을 공개했다. 지난달 11~15일 진행된 훈련은 전투 상황에서 사드 시스템을 배치, 운영 및 유지하는 능력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전투 준비 상태와 숙련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이뤄졌다. 북한 미사일이 괌에 접근하기 전에 바다에서 요격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된 SM-6 함대공미사일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표적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SM-6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로서 미 해군에서 사용중이며, 한국도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요격망을 돌파할 확률이 높은 탄도미사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음속의 27배 속도로 날아가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미사일 정도의 성능이 아니면, 사드나 SM-3·6의 요격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저고도에서 일정 건물 위주의 방어능력만 지닌 PAC-3와 달리 사드와 SM-3·6는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능력을 지녔는지도 문제다. 빠른 속도와 활공 도약 및 비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최종 유도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이 발사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을 타격하려면 탄두를 조종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종말센서가 필요하다. 미국이 1980년대 운용했던 퍼싱-Ⅱ IRBM은 MARV 재진입체에 당시 기준으론 첨단 기술인 능동 레이더 종말유도 방식을 적용해 정밀타격능력을 갖췄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갖추기를 바라겠지만, 북한이 이를 실현했는지는 미지수다. 정찰위성에서 확보한 정보를 미사일에 전하는 데이터링크 등의 능력을 갖췄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추가 발사와 기술개발, 러시아와의 교류 및 해킹 등을 통해 이같은 부분을 확보하고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전투기나 함정이 없는 북한에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북한은 그동안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미국 방식을 사용하면서까지 미국 MD를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북한이 2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총선을 8일 앞두고 이뤄진 미사일 발사다. 한·미·일 공군은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출격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하며 맞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600여㎞를 날아 동해상에 낙하했다.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보다 북동쪽으로 더 가 공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단분리는 정상 진행됐으며, 비행거리는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100㎞로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1월14일 이후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지난달에 시험한 극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3월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발사체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쓸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기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에서 두 분야는 ‘빈틈’으로 평가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음속의 5배가 넘으므로 기술적으론 극초음속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위력을 갖추려면 성능 향상이 필수다. 더 빠른 속도와 더불어 장시간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과 기동성 있는 선회비행 능력 등이 필요하다. 우선 1단 추진체 추력을 높여야 한다. 재진입체가 더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에 대해 합참이 추진체의 추력을 높여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1월 쏜 미사일보다 추력이 높아졌으므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발사했다면 비행거리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합참 설명이다. 북한이 이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기술을 동시에 완성하는 효과를 얻는다. 괌과 오키나와, 일본 본토 미군기지를 직접 위협할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총선을 앞둔 무력시위로 해석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북한은 총선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공중 훈련과 북핵대표간 협의 등으로 공동 대응했다. 3국 북핵대표는 이번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B-52H 외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번 공중훈련은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연례훈련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며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