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해 날씨에 관계없이 촬영하는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오전 8시 17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찰위성 2호기는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쏘아올려진다. 발사 45분 후 발사체와 분리되고, 분리된 지 9분 후에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상국과의 교신에서 위성체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하게 된다. 2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개구레이더라고도 불리는 SAR를 탑재된다.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든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SAR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낮과 밤,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 레이더 기반 정찰위성을 최초로 확보해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팰콘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된 바 있다. 1호기는 지난달 중순 시작된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오는 6∼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정찰,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425사업(사업비 약 1조3000억원)으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3∼5호기도 SAR 위성이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2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쐈다. 총선을 8일 앞두고 이뤄진 미사일 발사다. 한·미·일 공군은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출격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하며 맞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60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함경북도 앞바다에 있는 알섬보다 북동쪽으로 더 날아가 공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단분리는 정상 진행됐으며, 비행거리는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100㎞로 비행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14일 이후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지난달에 시험이 진행됐던 극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지상실험과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발사체 능력이 더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에 쓸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기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탄도미사일 전력에서 두 가지 분야는 ‘빈틈’으로 평가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음속의 5배가 넘으므로 기술적으론 극초음속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위력을 갖추려면 더 빠른 속도와 더불어 장시간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능력과 기동성 있는 선회비행 능력 등이 필요하다. 성능 향상 작업이 필수다. 우선 1단 추진체 추력을 높여야 한다. 재진입체가 더 빠른 속도와 기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에 대해 합참이 추진체의 추력을 높여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쏜 미사일보다 추력이 높아졌으므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발사했다면 비행거리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이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기술을 동시에 완성하는 효과를 얻는다. 괌과 오키나와, 일본 본토 일대 미군기지를 직접 위협할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총선을 앞둔 무력시위로 해석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총선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 북핵대표는 이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군 전략자산도 이날 한반도에 전개됐다. 국방부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남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B-52H 외에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이번 공중훈련은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연례훈련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됐다. 국방부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4월 한달 동안 예비군을 대상으로 제휴 놀이공원 및 문화시설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매년 4월 첫째주 예비군 주간을 맞아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과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등을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 이후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전년에 비해 행사 및 포상규모를 확대했다. 모범예비군 초청행사 인원은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고 문화혜택 기간도 1주에서 4주로 확대했다. 올해 모범예비군 초청행사는 3~7일까지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그 가족 100명을 초청해 실시된다. 포상수여와 격려오찬, 제주 안보견학 및 문화탐방을 통해 모범예비군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4월 한달 동안 국방부와 사전 제휴한 놀이공원, 문화 및 여행시설에 대해 모든 예비군(1~8년차)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국방부 제휴 시설은 놀이공원 등 7개 분야 71개 시설이다. 과천 서울랜드의 경우 종일 파크이용권을 주말 2만1000원, 평일 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 키자니아와 강원 레고랜드 등도 입장료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및 주한스위스대사관과 전쟁·인권·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시와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함께 하기로 했다. 31일 사업회에 따르면, 자밀라 함마미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와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스위스대사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함마미 대표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주한스위스대사관과 함께 전쟁·인권·AI 등을 주제로 준비 중인 특별전시와 국제세미나를 소개하며, 사업회와 협업해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승주 회장은 “성공적인 전시회와 세미나 개최를 위해 사업회는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약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타르탈리 대사는 “앞으로 한-스위스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첨단 무기를 갖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던 개념이었다.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해 각국에서 구상하는 6세대 전투기, 음속의 수 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등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첨단 무기가 전쟁의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이같은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썼던 무기를 다시 쓰거나, 예전에 개발된 무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첨단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신무기가 국가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지, 전장에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때에 따라선 오래된 무기도 ‘OK’ 거액을 들여 무기를 도입할 때, 가능하면 신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행보도 있다. 중고 무기를 쓰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와 F-16 전투기 구매 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F-35를 도입하는 덴마크는 기존의 F-16을 퇴역시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가운데 24대를 7억 달러에 도입한다. 최종 구매 계약은 다음달에 체결된다. 2015년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를 퇴역시킨 아르헨티나는 초음속 전투기를 운용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JF-17를 제안하고 나섰다. 신형 기종인 JF-17을 제안한 중국은 수출에 제약이 거의 없는 수준의 항공 무장 및 센서 패키지도 제공했다. 이때 제안된 가격은 12대에 6억6000만 달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쓰던 F-16은 1981년에 미국에서 생산된 초기형이다. 43년간 쓰였지만 대대적인 성능개량을 거쳤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운용능력을 얻었고, 소프트웨어 등이 향상됐으며 수명도 연장됐다. 새 전투기를 사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에서 쓰이는 F-16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 기체 24대를 중국산 JF-17 12대 도입비로 구입할 수 있다. 훈련, 유지보수, 물류 등 항공기를 40년 동안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도 포함된다. 아르헨티나로선 중고지만 검증됐고, 저렴하며,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F-16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스웨덴 사브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 14대를 운용하던 헝가리는 최근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직후 사브는 “2035년 이후에도 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그리펜의 장기 운용을 보장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F-16과 그리펜은 오랜 기간 운용되면서 전투기능과 기술이 검증됐고,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투기가 담당해야 할 모든 종류의 임무에 곧바로 나설 수 있다. F-35처럼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된 기종은 다양한 기능을 계속 추가해야한다. 전투기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가로서는 부담스럽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전천후 전투능력을 최단 기간 내 최대한의 수준에서 발휘하는 것이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F-16과 그리펜 도입은 적절한 선택인 셈이다. 작전환경에 따른 선택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강도 안보위협에 직면했거나 국방비에 상당한 지출이 가능한 국가는 F-35처럼 최첨단 무기를 구매해서 주변국 위협에 맞서야 한다. 반면 안보 위협이 크지 않고 경제규모가 작아서 국방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나라는 첨단 무기 도입이 어렵다. 이들 국가에는 성능개량이 충분히 이뤄진 중고 무기나 개발된 지 오래된 장비가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잘 쓰는 게 중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무기는 전략적 측면에서 큰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활약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억제력이 작동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문이 제기되고, 구식 무기에 자리를 내주는 일도 벌어진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T-14 전차가 대표적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전차 수천 대를 잃었다. 지상전을 치르기 위해선 신형 전차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정작 러시아군은 최신형인 T-14 전차를 투입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서방측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기존 전차의 성능개량에 만족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신 전차를 선보인 것이다. T-14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가 개발해온 신형 주력 전차다. 최대 시속 80㎞로 달리며 차체 앞쪽에 탑승한 병사가 무인 포탑을 원격 통제할 수 있다. 대전차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동방호체계와 최첨단 센서 등 첨단 장비도 갖췄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14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능만 놓고 보면 T-14가 공격력과 방어력 등 전차의 핵심 성능 측면에서 다른 전차들보다 더 강한 위력을 전장에서 발휘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셈이다.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11년의 시간을 투자해 첨단 전차를 개발해놓고도 전쟁터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T-14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옛소련 시절 만들어진 구식 기갑차량들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옛소련이 비축했던 전차와 장갑차 수만대를 넘겨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일부 수량이 우크라이나, 체첸 등에 제공됐지만 대부분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쟁 초기 투입했던 T-72·80·90 전차 수천대가 파괴되면서 구식 기갑차량들이 일선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948년에 개발됐던 T-55 전차, 1960년에 처음 양산형이 등장했던 T-62 전차를 재생하고 수리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 등 일부 후진국에서만 쓰이는 구식 전차가 다시 원개발국인 러시아에서 실전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서방측 전차와의 1대1 대결에선 압도적으로 열세이며, 군사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식 전차다. 그러나 T-55·62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전쟁의 기본 원칙과 전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오래된 무기라도 정상작동만 한다면 유효하게 쓸 수 있다. T-55·62는 T-14보다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 검증됐고 사용법도 확립됐다. 노후 무기지만 냉전 시절 수만대가 만들어졌다보니 엔진 등의 장비와 부품도 구할 수 있다. 포탄은 T-55·62 전차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북한과 이란에서 반입이 가능하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수준의 가동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개발된 지 수십여년이 지난 구식 전차가 T-14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는 이유다. 러시아군은 대당 단가가 700만달러가 넘는 T-14 양산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T-72·82·90 전차를 회수해 수리하고, 신규 생산을 진행하는 한편 구식 전차를 정비하고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해서 전차 손실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 미국산 M1A1 전차보다 성능이 뒤떨어지지만, 구식 기갑차량을 투입해 일선에서의 전차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면서 손실을 보충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수적 우위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무기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전쟁에 참가한 장병들은 자신이 쓰는 무기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한다. 첨단 무기가 전쟁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설계 및 개발 당시 설정했던 성능이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첨단 무기를 불신하게 되고, 구식 장비 사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강의 성능을 지닌 첨단 무기라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무기 개발 못지 않게 전쟁에서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지 않다면 장병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첨단 무기 대신 기존에 쓰던 구식 무기를 또다시 사용하려 할 것이다.

일요일인 3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 사이 전라권내륙과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남부내륙에 위치한 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부산·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음달 말 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같은 말을 남겼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게 ‘저승사자’였고, 국제사회에는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각성제’였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던 국제적 지위와 힘을 지닌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20년 동안 차근차근 진행됐던 대북 제재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나 다름없다. 밀거래,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압박과 제약이 훨씬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은 그만큼 쉬워진다. 예전부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던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북한이 ‘동방의 핵대국’ 지위에 한층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골적인 비협조,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킨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 가장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러시아가 자국의 기술통제와 대북 제재 이행을 엄격하게 집행했다면, 북핵 위협이 이정도로 고도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에 압력을 행사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수정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라며 “자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하는 길을 찾도록 해주고, 이를 은폐하는 데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성토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 8월까지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으로 148차례 정유를 제공 받은 것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지금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유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불법 환적에 개입한 선박들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일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프로그램 자금조달 활동을 해온 북한 요원의 추방을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고, 그의 모스크바 은행계좌 차단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와 관련,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으나 “러시아가 북한 무기 수입을 부인하거나 관련 의혹에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면 위로 드러난 제재 위반 사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에서 러시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핵심 기술의 출처가 러시아 또는 옛소련 과학자들과의 교류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러시아가 기술 유출을 방조하거나 협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2014년 처음 공개한 대함미사일을 보자. 이 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와 매우 유사하다. 1992년에 첫 공개된 kh-35는 바다 위를 낮게 날아가 함정을 격파한다. 옛소련 시절의 스틱스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kh-35는 북한의 해상타격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술적 토대가 됐다. kh-35를 토대로 대함미사일을 만든 북한은 지난 2월 신형 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을 선보였다.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핵심 장비인 백두산 엔진도 마찬가지다. 백두산 엔진이 공개되기 전까지 북한은 스커드 엔진을 사용해서 은하-3호 로켓 등을 만들었다. 탑재중량과 사거리 등에서 한계가 뚜렷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갑자기 백두산 엔진을 선보이고,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1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 미국을 위협했다. 백두산 엔진이 북한의 개발품이라면, 스커드 엔진과 백두산 엔진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엔진이 먼저 등장했어야 했다. 백두산 엔진의 원형이 옛소련이 1960년대 개발한 RD-250 엔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RD-250은 우크라이나 업체인 유즈마시에서 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는 20여년 전에 RD-250 전량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RD-250 엔진 설계를 러시아 에네르고마시에서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2018년 처음 공개했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이 엿보이는 무기다. 이처럼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기술적 근원이 러시아에 있다는 의혹이 쌓여왔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집행에 있어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이같은 기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한국을 비롯한 북핵 당사국들이 ‘중국 역할론’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 북핵 문제의 책임자이면서도 북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좌절시킨 장본인이 러시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로 감시자가 사라진 러시아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매개로 한 ‘더러운 동맹’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은 한·미·일을 위협할 핵·미사일 관련 기술과 원자재, 장비 등에 대한 접근이 한층 수월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신경쓸 필요가 없어졌다. 유엔에서의 1표가 한반도에 태풍으로 다가올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北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대가가 이거였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은 커다란 전략적·경제적·외교적·안보적 선물을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1만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대가인 셈이다.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북한은 비록 제재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감시하고 전 세계에 알려왔던 전문가 패널이 사라짐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압박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일부 제재 완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북한이 서울에서 미국 워싱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개발했지만, 미사일을 생산해서 배치하려면 외국의 부품과 장비가 필요하다.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나온 부품 290개 중 75%가 미국회사 제품이었다. 미사일에 쓸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밀거래를 해야 하는데, 중개상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문제도 줄어든다. 북한이 이를 지렛대 삼아 공급망을 확충한다면, 북한군이 쓸 대량살상무기 재고가 늘어날 정도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시도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재 완화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조건으로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구했다. 북한으로선 향후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유엔의 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행중인 러시아는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북한 감싸기’를 지속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은밀한 거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핵능력을 더욱 강화, 미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추구할 전망이다. 제재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지금, 이를 저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발언이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의 대응과 관련,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안산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같은 당 김준혁 후보(수원정)를 비판했다. 양 후보를 겨냥해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에 대해선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더 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봐 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며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고 맞받았다. 강민석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 성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다.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라는 격언을 하나 소개해드린다”며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4월 첫 주인 다음 주(1~7일)는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나들이하기 좋은 봄날씨가 이어진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20도로 포근하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를 오르내리겠다. 화요일(2일)부터 목요일(4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4일은 제주도, 3일은 남부지방까지 비가 오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3~12도, 낮 기온은 13~23도가 되겠다. 금요일(5일)부터 일요일(7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5~12도, 낮 기온은 15~21도로 전망된다. 다음 주 주요 지역 최저 기온은 서울 6~9도, 인천 6~9도, 춘천 2~7도, 대전 5~8도, 광주 8~9도, 대구 7~10도, 부산 10~11도 등으로 관측된다. 최고 기온은 서울 16~19도, 인천 14~17도, 춘천 17~19도, 대전 17~20도, 광주 17~21도, 대구 15~21도, 부산 15~19도 등으로 예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제주도와 강원권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을 보이겠다. 수요일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버스가 50ｍ 협곡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서 8세 소녀가 살아남았다. 이를 두고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2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북동부 음마마트라칼라산의 도로에서 버스가 급커브를 하던 도중 발생했다. 버스는 추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여 운전자와 승객 44명 등 45명이 숨졌다. 뉴욕타임스(NYT)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탑승객 중 8살인 로린 시아코만 생존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소녀가 팔, 다리, 머리 등에 경미한 열상만 입은 채 사고 버스에서 탈출했다고 밝혔다. 로린은 할머니와 함께 코로나19로 4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부활절 행사를 위해 사고 전날 밤 동료 교인 43명과 함께 교회 본부로 가는 버스에 탔다. 로린의 어머니 가올레발레 시아코는 NYT 인터뷰에서 “딸이 어떻게 그 버스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