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1953년 휴전 직후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이래 남북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1970년대부터 북한은 끊임없이 서북도서에서 도발을 거듭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거듭됐고, 희생도 끊이지 않았다.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1200t)은 NLL 무력화를 위해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도발을 진행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서해 NLL 경계를 수행하던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방 2.5㎞ 해상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 46명이 전사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태도는 더욱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해군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제2의 천안함 피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는 이유다. ◆北 도발, 입체적으로 변했다 천안함 피격은 NLL을 둘러싼 남북간 무력충돌 기조를 송두리째 뒤바꿨다. 북한이 NLL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1973년 이후로 서해 NLL에서의 충돌 양상은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북 모두 소형 함정이나 선박을 NLL 일대에서 사용했고, 이들 간에는 충돌도 끊이지 않았다. NLL 북쪽에서 활동하던 북한 함정들이 NLL을 침범, 우리측 해역으로 남하하면 인근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측 함정이 대응에 나섰다. 이때 북한 함정들은 대개 NLL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북한은 1970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보호 임무 중이었던 해군 방송선을 습격, 납치해갔다. 방송선에 타고 있던 해군 장병 20명은 지금껏 돌아오지 못했다. 1973년 10∼11월에는 43회에 걸쳐 서해 NLL을 침범하는 ‘서해사태’를 일으켰다. 한국 해군의 전력이 현대화되면서 이같은 국면은 완화됐다. 하지만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해상 도발은 계속됐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제2차 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등이 벌어졌다. 세부적인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수면 위에서 벌어진 해상 교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남북간 NLL 충돌이 수면 위에서만 벌어지는 양상은 NLL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양측 모두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형 함정 위주의 해상도발에 치중했고, 우리측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NLL에서의 충돌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 천안함 피격은 이같은 양상을 단번에 깨버렸다. 서해는 수심이 낮아 잠수함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북한은 잠수함을 서해에 투입해 천안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NLL에서 벌어지는 북한 도발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면 위는 물론이고 수중과 공중 및 지상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도발이 벌어질 위험이 커졌다. 서북도서에서 충돌의 양상이 한층 입체적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도 크게 늘었다. 한국군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은 이같은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에 있는 황해도의 긴 해안선을 따라 배치한 방사포와 해안포는 유사시 서북도서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력이다. 서북도서를 사정권에 둔 북한 해안포는 100여문에 달한다. 연평도 북쪽 갈도 등에 배치된 122㎜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한국군도 서북도서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배치했지만, 양적 측면에선 북한이 앞서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같은 점을 이용해 연평도를 포격했다. 위성항법장치(GPS) 교란도 2010년에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황해도 개성과 연안 등에 설치한 GPS 교란장비를 통해 서해 NLL 이남의 항공기와 선박에 GPS 교란을 감행했다. 이곳은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평택항을 드나드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이 지나는 통로다. 안전을 보장해야 할 민간 항공기와 선박도 위협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미사일 공격까지 등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은 동해 NLL 남쪽인 강원 속초 인근 공해상에 SA-5 지대공미사일을 쐈다. 이로 인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북한은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쐈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대공미사일을 탄도미사일처럼 발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같은 양상이 한반도에 등장한 것이다. ◆‘북한판 접근 거부’ 전략 나오나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최근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에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1999년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서해로 연장한 형태의 해상경계선을 주장, 서해 서부와 중부 공해상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북한은 NLL과 서북도서 중간에 해상경비계선을 설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지대함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2007년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실한 것은 황해도 해안에 바짝 다가선 NLL을 무력화하고 해상경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지라는 점이다. ‘북한판 접근 거부’ 전략의 출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실현하면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맞닿은 서해상에 한·미 연합군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다. 접근 거부 전략을 통해 이곳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 안보 불안을 해소하면서 해주항 기능을 회복하는 경제적 이득도 꾀할 수 있다. 특정 해역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에 효과를 거두려면 먼 거리를 날아가는 유도무기와 더불어 해군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했던 북한은 지난해부터 해군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의 동해함대 근위 제2 수상함전대 시찰을 공개하면서 15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경비함을 공개했다. 이때 등장한 경비함은 화살-2형 순항미사일을 쏘는 모습을 연출했다. 100㎜ 함포와 30㎜ 근접방어기관포 등도 갖췄다. 지난 2월에는 김 위원장의 남포조선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이란산 76㎜ 함포를 장착한 경비함을 공개했다. 또 러시아산 Kh-35 대함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바다수리-6형을 시험발사했고, 신형 지대공미사일도 시험했다. 바다수리-6형은 북한이 기존에 운용하던 중국산 실크웜 지대함미사일은 물론 과거에 공개됐던 금성-3형 미사일보다도 성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과 더불어 신형 지대공미사일이 함께 전력화되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NLL을 무력화할 힘을 얻게 된다. 북한은 새롭게 선보인 유도무기들을 전진 배치, NLL 해역에 대한 접근 거부 전략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바다수리-6형 시험발사 직후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대함 미사일을 전진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서해에서 NLL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수도권 측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난 15일 서북도서에 신속기동부대 증원훈련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끊임없이 도발을 했고, 군사회담에서 NLL을 두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서해 NLL이다. 그 폭발이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 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감사패 증정, 추모 공연,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4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수상자는 윤자성 미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회장이다. 윤자성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윤능효 애국지사(1990년, 애국장)의 손녀이다. 윤 회장은 미주 사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 선양에 힘써왔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학술연구,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다 돌아와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뤼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돼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한국형전투기 KF-21 실전배치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21 최초 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추위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7조9200억원을 투입해 KF-21을 만든다. 40대 생산과 시설, 시뮬레이터, 지원장비, 군수지원 등에 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방위사업청은 KF-21 체계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상을 거쳐 이르면 5월쯤 20대 규모의 양산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후 미티어와 IRIS-T를 비롯한 외국산 항공무장 첫 도입 계약도 이뤄진다. 이후 성능 검증을 거쳐 내년 중반쯤 20대 생산 계약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비행성능과 공대공 능력을 지닌 KF-21 블록1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양산도 추진한다. 이후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추가한 블록2를 개발·생산한다. ◆주문량이 적으면, 가격 리스크 커진다 KF-21은 아시아 최초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탑재해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갖췄다. 지금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 북한과 중국 등의 공중위협을 저지할 잠재력도 크다. 남은 문제는 가격이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방추위 의결 이후 계약 체결 시점까지 대당 가격을 조율할 방침이다. 현재 F-35A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은 약 94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KF-21 대당 가격은 2016년 체계개발 계약 때는 F-35A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 첫 양산계약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이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방위사업청은 “(대당 가격은) F-35A보단 낮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관급 장비를 감안하면 F-35A보다는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등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 시도를 진행했지만, 추가 인하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급 장비를 포함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KF-21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현재 달러 환율이 큰 변동이 없는 것에 안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가격 조정이 가능한 것은 KAI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KF-21에서 K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KAI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가격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참여했던 유로파이터의 경우 EADS(현 에어버스)가 체계통합과 제작, 판매를 맡았다. 하지만 기체 제작 등의 비중에서 EADS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들이 차지했다. F-X 사업에서 수주를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경쟁입찰에서 유리한데, 다른 업체들이 금전적 손실을 피하려 하니 값을 깎을 여지가 적었고 한국 정부와의 협상도 쉽지 않았다. KF-21도 마찬가지다.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등은 한화시스템, 전자전체계는 LIG넥스원이 만든다. 이외에도 많은 국내외 업체가 KF-21 장비를 납품한다. 해당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비즈니스 여건도 서로 달라 납품 장비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 KAI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이르면 올해 여름 시작될 검증을 거쳐 내년 중반쯤 체결될 20대 추가 양산계약에선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국면이 추가 양산분 20대의 대당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힘들다. 대당 가격을 대폭 낮추려면 첫 주문 물량을 쪼개는 대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일괄 발주해야 한다. 처음에 살 때 가격이 오른다고 조금만 사면, 개별 단가는 더 오른다. 단가가 상승한다고 추가 주문을 축소하면 가격이 또 오르는 악순환에 빠진다. F-35 개발 당시 미국이 우방국들을 끌어들인 것도, 영국이 이탈리아·일본과 6세대 전투기 GCAP 공동개발에 나선 것도 초도주문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받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 대당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KF-21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자신들이 서명할 계약서에 명시된 숫자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한다. 방산업체들에게 ‘40대 일괄 최초 양산 계약서’를 제시해서 신뢰를 심어주면, KF-21 양산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 추가 인하를 유도하면 재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F-21 첫 양산계약서에 명시되는 물량을 40대로 하되 계약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반영해서 20대를 먼저 만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능검증 등의 별도 절차 없이 20대 추가 생산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괄 발주 방식을 통해 단가를 더 낮출 여지를 넓히면서 기술적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재정·기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 무장 분야도 영향 KF-21 가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첫 양산가격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향후에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재정적 부담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방위산업계 안팎에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5세대 스텔스 기종으로 발전시키는 KF-21 블록3 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KF-21 1대가 무인기 다수를 통제하는 유·무인복합체계와 공중발사 극초음속미사일 탑재 등이 나온다. 국산 플랫폼 등장에 맞춰 항공유도무기를 국산화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LIG넥스원과 함께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국산 미사일 개발도 착수한 상태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KF-21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등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관련 프로젝트들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장비나 무장 기술개발 및 양산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다 전자기술 적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발·제작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사례를 보자. 개발이 완료되면 200여발을 양산한다. 개발 초기인 2018년쯤 설정된 양산비는 5000억원 수준이었다. 발당 단가가 25억원이다. 공군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가격도 당시에는 이와 비슷했다. 지금은 어떨까. 미국산 재즘 이알(JASSM-ER)은 발당 가격이 75억여원이다. 영국산 스톰 섀도와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도 55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추세를 국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적용하면, 200여발 생산에 1조원 이상이 든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및 양산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KF-21에 탑재할 국산 장비 개발과 양산 프로그램의 재정 지출 규모가 선행연구 당시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기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비용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새로운 장비와 무장, 기술 확보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게 되된다. 그려면 지금처럼 외국산을 쓰거나 개발·양산을 늦출 수밖에 없다. KF-21은 공대함·공대지·대레이더 미사일 등의 항공무장을 더 추가해야 한다. 항공무장을 기체에 체계통합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고, 비용도 비싸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기체가 고가라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항공무장의 추가 개발 또는 구매에 투자할 여력이 감소한다. 이는 KF-21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결과를 빚는다. 최근 전투기의 운용 트렌드는 항공 무장을 다양하게 장착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중전과 지상 근접지원, 장거리 타격, 해상 공격 등 전투기가 치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투에 대응할 무장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수출이 증가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F-16 지원을 강하게 요청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KF-21도 이같은 추세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KF-21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해줄 귀중한 무기다. 북한과 중국 등의 공중위협에 맞설 잠재력을 지닌 무기이기도 하다. 국내 기술 유지 차원에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도입을 해야 하지만, 강도 높은 비용 관리와 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성능개량, 무장 추가 등이 쉬워진다.

한·미 육군이 가상의 북한 갱도시설, 대량살상무기(WMD) 지하보관시설 등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제9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은 지난 18일부터 경기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해당 훈련을 실시 중이다. 22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 연합 UGF(Under Ground Facility) 작전개념에 대한 이해와 상호운용성 강화,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부대 작전능력 행동화 숙달을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UGF는 적 갱도시설, 대량살상무기 지하보관시설, 지하철, 공동구 등 지하에 설치된 시설을 가리킨다. 최근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 등을 통해 새로운 군사작전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공간에선 무선통신이 제한되고, 공중에서의 화력지원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개념에 기초한 전투기술이 요구되는 이유다. 9사단은 하마스식 기습공격과 지하시설 전투사례 등을 참고해 UGF 훈련상황을 조성하고, 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쌍방교전 방식을 적용해 실전성을 높였다. 훈련엔 9사단 예하 황금박쥐여단을 주축으로 특수기동지원여단 129대대, 연합사단 11공병대대, 1군단 항공단 장병 400여명이 참가했다. K1E1전차, K808차륜형장갑차, KM9ACE장갑전투도저, BO-105정찰헬기, 경계용 드론 등이 투입됐다. 이원웅 황금박쥐여단 대대장(중령)은 “훈련을 통해 대대원 모두가 도시지역작전 특히, UGF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백전백승 백마부대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당시는 한·일 월드컵으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가 기회였죠. 그런 식으로 허를 찔러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북한의 수법입니다.” 이희완(48) 국가보훈부 차관은 2002년 6월29일 오전에 벌어졌던 제2연평해전을 뚜렷이 기억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했다. 정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 승조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당시 부정장이었던 이 차관은 승조원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 북한 경비정을 물리쳤다. 전투 도중 오른쪽 다리를 적탄에 맞아 종아리 아랫부분을 잃고, 왼쪽 다리도 총알이 뚫고 지나갔다. 수술 끝에 왼쪽 다리는 살려냈지만, 오른쪽 다리는 의족을 하게 됐다.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컸지만, 제2연평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왜곡된 시각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해군에서 복무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보훈부 차관에 발탁되어 보훈정책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22일)을 앞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차관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12월11일 보훈부 차관에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지냈나. “보훈부 차관으로서 더 나은 보훈정책을 만들고자 현장을 발로 뛰고 고민하며 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남방한계선 순찰 중 지뢰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장원종 유공자님께 국내기술로 개발한 로봇의족을 전달했다.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님인 윤두호씨도 뵈었다. 저의 영원한 지휘관인 참수리 357호 정장 윤영하 소령님의 부친이자 해군사관학교 대선배로서 제가 존경하는 참군인이시다. 해군으로 복무하며 1970년 6월29일 서해 영흥도 북방에서 무장간첩선을 나포해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 중이신데 기력이 많이 쇠해지셔서 마음이 아팠다. 얼른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을 뵙고 싶다.” ─22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당시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해전 하루 전 북한군은 NLL을 침범하며 기동 연습까지 했다. 도발 징후가 뚜렷했지만, 첩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 북한 경비정의 포가 열렸는데도 (상부에선) 선제공격은 안 된다는 지시뿐이었다. 안타깝고 답답했다. 해전이 벌어진 날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내려오는데, 그렇게 빨리 항해하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우리도 달려가니 금세 거리가 가까워졌다. 함정이 선회하자 바로 쏘더라. 조타실과 기관실이 큰 피해를 봤고, 정장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이 전사하는 등 승조원들이 잇따라 피격됐다. 포격으로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 오른쪽 다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왼쪽 다리뼈는 총알이 뚫고 지나갔다. 아플 겨를도 없었다. 배의 지휘관이 전사했기에 제가 명령을 내려야 했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약 30분간 치열하게 싸워 적들에게 큰 피해(사살 13명, 부상 25명)를 주고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켰다. 이후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약 7시간의 대수술을 마친 후였다.” 겨우 의식을 회복한 이 차관은 동료 여러 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이었다. ─제2연평해전 직후에도 북한 도발에 대한 무관심이 적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발발 이틀 만인 2002년 7월1일 서해교전 전사자 합동 영결식이 해군장(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됐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전사자 묘비에는 ‘전사’가 아닌 ‘연평도 근해에서 사망’이라고 새겨졌고, 추모식도 5주기까지만 개최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서 많이 참았다. 이명박정부 시절(2008년)엔 서해교전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고 10주년 기념식도 크게 치렀다. 정장님(고 윤영하 소령) 아버님이 ‘군인은 나라 지키다 죽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분이 “군인으로서 처음으로 대접받네” 하셨다. 눈물이 나더라. 안보에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전사자와 유족들이 피해를 본다. 제2연평해전을 우발적 교전으로 왜곡하고, NLL에 대한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곳을 지키다가 다치고 전우들을 잃은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도 절망적인 심정이 든다. 천안함 피격 당시 제기됐던 좌초설에 저는 다시 한 번 분노했고, 명백한 승전인 연평도 포격전을 10년간 도발로 불렀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었다. NLL은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며, 전우가 피로서 지킨 선이다. 꼭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역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2연평해전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나.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에 만난다.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도 만난다. 전우애가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다. 사실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다 그때(제2연평해전) 얘기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울고 그런다. 모일 때는 가족들도 다 온다. 2차를 가면 가족들이 따라온다. 그런 가족들에게 참 고맙다.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것 아닌가. 만나면 늘 가족들에겐 정중하게 인사한다. 고마워서.” 이 같은 일들은 장병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고 국민에게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보훈부 차관으로서 보훈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보훈부 차관으로서 정책 비전을 말해 달라. “보훈부는 임무가 간단하고 분명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챙기는 것이다. 그분들을 잘 예우하고 기념해서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보훈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문화가 형성되면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 ─재해 재난 구호나 근무 도중 순직한 군경과 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군인·경찰·소방관과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보훈부는 전사·순직Ⅰ형 군인과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수개월이 걸리는 보훈심사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보훈심사 신속 처리제)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도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복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난달 27일 국립묘지법을 개정했고,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내년 2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 목숨을 잃은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추모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여 오는 4월26일 제1회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제대군인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보훈부 차원의 정책은.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돕고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10% 인상해 올해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인 99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최장 6개월인 지급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의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한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카드 출시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개정도 진행 중이다.” ─7월부터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다. 이관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28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이 확정됐다. 이관 준비 태스크포스(TF)의 준비를 거쳐 7월24일 공식 이관될 예정이다. 차질없이 준비하고,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최고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문화·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그 첫걸음으로 국내외 선진사례를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인사들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총선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국방 분야에서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예비역 군인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민간인으로서 국방 관련 전문성을 쌓은 인물들이 눈에 띈다. 군 안팎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등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리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양새다. ◆국방부 출입기자·전직 차관 등 출마 18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 가운데 국방 분야 인물은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12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6번)이다. 두 사람 모두 비례대표로서 안정적인 당선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유 전 기자는 1993년부터 32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전문기자다. 한국 언론에서 단일 기관을 이렇게 오랜 기간 출입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를 경험했다. 유 전 기자의 손을 거쳐간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 현 장관까지 합쳐서 20명에 달한다. 국방 분야에선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풍부한 경험이 필수다. 오랜 기간 국방부를 담당하며 꾸준히 취재를 지속했던 유 전 기자의 면모는 현역 군인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전 기자 최대 강점은 안보 분야에 대한 소통 능력이다. 국민의미래가 예비역 고위 장성들과 전직 국회의원 등을 제치고 유 전 기자를 비례대표 12번에 배정한 것도 이같은 특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기자는 국내 최대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2001년부터 운영, 2020년 4월 누적 방문자 4억명2을 넘었다. 유튜브 채널 ‘유용원 TV’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유 전 기자를 ‘온라인 국방 커뷰니티 등을 운영하며 안보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실천가’라고 소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선 주한미군 및 카투사 순직자 추모비, 공군 순직 부자 조종사 흉상, 국방과학연구소 격려비, 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 조형물 건립 등을 주도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안보전문가다. 1995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며 정부현안을 다뤘다.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외교관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도 활동했으며, 국내 주요 언론에서 외교안보 분야 해설을 맡기도 했다. 당시 신 전 차관은 외교안보 이슈를 날카로우면서도 분명하게 분석, 호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국방부의 안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차관은 업무와 책임이 많은 직책으로 꼽힌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 차관으로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에 몰두했던 그는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일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겪었다. 차관으로서 1년여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에 추천된 강 전 사령관은 ‘여군 첫 투스타’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장군 인사에서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항공작전사령관이 됐다. 1990년 소위로 임관해 1993년 육군항공학교 입교, 회전익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항공학교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했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한 예비역 소장 출신이다. 군 생활을 주로 청와대, 국방부, 합참에서 정책과 전략을 기획하는데 보낸 전략통이다. 국정원 국방보좌관,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의장 비서실장, 17사단장, 대통령 국방비서관, 교육사 교육훈련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되어 1년여간 재직한 뒤 물러났다. 이후 고향인 영주시가 포함된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 출마설이 제기됐고, 당 내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이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정책 견제할 인물 눈길 야권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은 1974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입학했다. 2010년 6월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되어 해군의 전비 태세를 재정비했고,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다. 2013년에는 제30대 해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자 23일 동안 독도함에서 현장구조지원본부장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팽목항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을 안내하면서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 애도를 표했다. 이후 벌어진 방산비리 사건에서 고초를 치른 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중국 시안으로 떠나 시안배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캠프 합류를 선언했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해 1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재출마를 선언,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용인병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격수’로 평가받는다. 자신을 ‘제주 해녀의 아들’로 소개하는 그는 공군 소령으로 전역해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됐을 때, 국방부는 그를 “행정부와 입법부,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카메라 앞에 나설 일이 많다. 국방정책과 군사외교, 북한 도발 대응, 군 내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있는 정례브리핑은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 부 전 대변인도 이같은 과정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렸다. 부 전 대변인이 대중에 강하게 인식된 계기는 2022년 3~4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이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 인사들은 ‘새로운 권력’의 출현을 앞두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는 공개된 자리인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국방부는 정치이념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대변인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해 2월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을 거론한 책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와 군검찰 조사를 받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는 총선에 도전, 민주당 경선을 거쳐 용인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후보로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현역 시절 군 내에서 대북 전문가로 꼽혔다. 1984년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학했다. 영관급 장교 시절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대북 정책과 국방정책을 주로 다뤘다.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장성급회담 등에서 대북 협상 임무를 맡았다. 2020년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고, 2022년 전역한 뒤 고향인 강원 속초 등에서 ‘설악권 희망 포럼’을 만들어 활동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공격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판과 더불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 관련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다른 한편에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비역 장군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총선 출마자들은 ‘국방’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총선 도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3000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병무청은 다음달 8일과 9일에 입영(소집)하는 3000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이라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참전유공자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리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리드림’은 전쟁 후유증 또는 고령으로 청력이 손상된 참전유공자에게 청력검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3억원(1인당 300만원) 상당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 강 장관은 “참전 영웅분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준 한국수출입은행과 사랑의달팽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참전유공자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런 내용의 ‘소리드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리드림’은 전쟁 후유증 또는 고령으로 청력이 손상된 참전유공자의 청력검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총 3억 원(1인당 300만원) 상당의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서 포병으로 복무하다 청력이 손상된 청각장애 5급 김 모씨, 6·25전쟁 철원전투에 포병으로 참전했다가 청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이 모씨 등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강 장관은 “참전 영웅분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준 한국수출입은행과 사랑의달팽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30년대 한국 해군 함정들을 보호할 요격무기 개발이 본격화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LIG넥스원과 3306억원 규모의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호위함에 탑재되어 적 대함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저지하는 해궁 함대공미사일 개발에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2030년까지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이 성공하면 북한 대함미사일을 멀리서 요격하는 미국산 SM-2 함대공미사일을 대체할 국산 무기를 얻게 된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선보이며 한국 해군을 공격할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 맞대응할 전력을 추가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해군의 새로운 주력함정으로 활동할 차기구축함(KDDX)에 쓰일 국산 전투체계와 통합되어 KDDX의 방공작전능력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KDDX와의 조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6.25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지했던 한국 해군은 1980년대부터 주요 장비를 국산화하며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함대공미사일 분야는 예외였다. 광개토대왕급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모두 미국산 미사일을 사용했다. 미국 레이시온(현 RTX)이 만든 SM-2는 한국 해군이 쓰는 대표적인 미국산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약 150㎞로서 함정의 다층방공체계 중 가장 외곽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위협을 저지한다. 가격은 1발에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SM-2의 오작동이었다. 2004~2022년 발사된 SM-2 36발 중 11발은 요격에 실패했다. 실패한 11발 가운데 6발은 미사일 결함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국내 첫 SM-2 실사격은 성공적이었지만, 과거의 사고가 재발할 위험은 늘 남아있다. SM-2를 대체할 국산 중거리 함대공미사일 개발 소요가 나왔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은 지난 2017년 4월 함대공유도탄-Ⅱ 장기신규 소요결정을 하면서 개발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중기전환 소요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2022년 3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3월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개발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해 7월 공개된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은 2030년 12월까지다. 예산은 3306억원, 사업방식은 업체 주관 국내 연구개발이다. 개발 완료 후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실시, 성능이 검증되면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요격용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AAM) 등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함대공유도탄-Ⅱ 형상에 따르면, 미사일 후미엔 부스터가 장착된다.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직후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면서 작은 선회반경으로도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급선회를 할 수 있다. 동체에는 조종날개와 추진기관, 탐색기 등이 장착된다. 이를 통해 해면에 가까이 접근해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아군 함정이 탐지하면, 멀리 떨어진 거리까지 날아가 표적을 찾아내 요격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KDDX 및 KDDX 전투체계와 더불어 ‘한국판 미니 이지스’ 체계의 핵심 장비가 될 전망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차세대 주력함정으로 쓰일 KDDX은 함대공유도탄-Ⅱ를 사용해 방공작전을 실시한다. KDDX는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요소 중 하나다. KDDX에는 주요 장비가 국산으로 채워진다. KDDX 함교 위에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통합마스트가 설치된다. 마스트의 4개면에는 수백㎞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가 장착된다. 레이더는 장거리 대공 표적과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S-밴드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추적용 X-밴드를 함께 운용한다. 동시에 레이더를 가동해 감시능력을 높일 수 있다. 레이더와 더불어 조기경보통제기, 해상초계기,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등을 통해 수집된 적 미사일과 항공기 정보는 전투체계에 의해 융합·정제되면서 위협이 큰 순서대로 표적 식별이 이뤄진다.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표적이 있다면 함대공유도탄-Ⅱ를 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SM-2처럼 KDDX와의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표적을 파괴한다. 일각에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및 SM-6 함대공미사일과의 역할 분담 문제를 지적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탑재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SM-6를 탑재, 방공작전과 더불어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 이지스함과 KDDX의 특성을 감안해 해전 시 임무 분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서 KDDX의 역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DX가 이지스함과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요격작전에 투입된다면, 탄도미사일 요격무기도 필요하다. 협소한 함정 공간과 무게중심 등을 감안하면 함대공유도탄-Ⅱ의 배치 수량과 위치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M-6처럼 함대공유도탄-Ⅱ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유도무기 기술 발전 효과도 함대공유도탄-Ⅱ의 개발은 국내 유도무기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은 1617억원을 들여 2011~2018년 해궁 함대공미사일을 개발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적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한다. 초음속 미사일도 파괴할 수 있다. 1발당 가격은 10억원 정도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 열영상(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다. 해면은 파도 등으로 클러터가 많이 생긴다. 무선주파수 탐색기만 사용하면 해궁이 빗나갈 위험이 있다. 미사일은 높은 열을 방출하는데, 차가운 바다에선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두 가지 탐색기를 함께 쓰면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 근거리 표적탐지용 신관센서에 밀리미터파 레이더 반사기술을 국내 미사일 중에서 최초로 적용, 표적 탐지율을 높였다. 체계개발 과정에서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해 국산화율이 86%를 넘어섰다. 해궁은 우수한 성능을 지녔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외국의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프랑스의 미카 VL은 유효사거리 25㎞, 속도 마하 3에 달한다. 해궁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간다. 이스라엘 바락-8도 유효사거리가 70㎞에 달한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지는 대함미사일 기술적 추세를 감안하면 해궁의 한계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해궁보다 훨씬 고가인 미카 VL이 중동 등에 수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함대공유도탄-Ⅱ가 개발되면, 대함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국내 함대공미사일 기술 수준을 한층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하는 효과도 있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은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밀유도와 탐색기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궁과 함대공유도탄-Ⅱ 개발 경험이 축적되면, 향후 함정 탑재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개발 또는 기존 유도무기의 성능개량 등도 쉬워진다. 해궁과 함대공유도탄-Ⅱ를 패키지로 묶어서 국산 함정을 도입하려는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만든 선체와 전투체계에 무장까지 더한다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함대공유도탄-Ⅱ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면 발사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대공유도탄-Ⅱ는 KDDX에 설치될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쏘아올려진다. 함대공유도탄-Ⅱ가 제 성능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미사일과 더불어 KVLS 성능개량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함대공유도탄-Ⅱ 개발 종료 이후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미사일과 KVLS의 통합 성능개량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해군의 운용자들도 KVLS와 함대공유도탄-Ⅱ 운용 경험이 쌓인 시기이므로, 성능개량 소요를 더 많이 제기할 수 있다. 성능이나 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도 더 많다. 업체 입장에선 일감이 끊어지지 않음으로서 기술 노하우와 연구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수출 시장에서 잠재적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도 갖추는 효과가 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국내 유도무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상태였던 해상 분야의 기술력을 높일 기회다. 또한 SM-2를 대체하면서 해상 방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이 완료되어 KDDX에 탑재되면, 이지스함과 더불어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전력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