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북한 경비정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 고속정을 공격하기에 앞서 북한군이 사전에 연습까지 하면서 도발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을 ‘우발적 교전’이라고 왜곡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고속정인 참수리 357정 부정장으로서 참전했다. 이 차관은 ‘서해수호의날’(22일)을 앞둔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연평해전 하루 전 북한군은 NLL을 침범하며 기동 연습까지 했다. 이처럼 도발의 징후가 뚜렷했지만, 첩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북한 경비정의 포가 열렸는데도 (상부에선) 선제공격은 안된다는 지시뿐이었다.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NLL에 대해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며, 전우가 피로서 지킨 선”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영역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NLL을 수시로 침범해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이곳을 남북 간 분쟁수역으로 비치게 하려는 목적에서 서해상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북한 의도를 설명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부근 NLL에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이 차관은 북한 경비정의 기습으로 양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도 전사한 고(故) 윤영하 정장을 대신해 전투를 지휘, 서해 NLL을 사수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해군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 차관에 발탁됐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 재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64일 만이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전 7시4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인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처음에는 발사 원점을 황해북도 상원군 일대라고 공지했으나 평양 일대로 정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전 7시44분쯤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21분쯤 1발을 각각 쐈으며, 발사된 지 몇 분 만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북한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초대형방사포로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시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한·미 연합군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능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군사적 목적과 더불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 국내에서 진행될 총선과 김일성 생일(4·15) 등을 비롯한 정치 일정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고도 40∼60㎞에서 요격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하고, 합참 핵·WMD 대응본부를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를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는 “이들 발사는 최근 몇 년간 있었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웃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역내 안보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계속 철통같다”고 밝혔다.

제1차 세계대전 이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행기나 미사일은 군대와 민간인에게 가장 공포스런 위협이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장비가 레이더다. 전자기파를 물체에 쏘고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내는 레이더는 방공작전의 필수품이다. 국내에서도 먼 거리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식별·추적하는 첨단 레이더 개발이 한창이다. 특히 공군의 저고도 방공을 담당할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천궁)와 그 수출형,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장사정포요격체계에 쓰일 다기능레이더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군보다 중동이 더 좋은 레이더 쓴다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M-SAM의 일부인 다기능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만든다. 다수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해서 지대공미사일을 유도하고, 요격을 확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국내기술로 만든 첫 다기능레이더다. M-SAMⅡ에선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기능이 추가됐다. 국산화율도 84%를 달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M-SAMⅡ 레이더의 핵심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레이더도 만들 수 있었다. M-SAM 다기능레이더는 공랭식 X-Band 수동형전자주사(P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기계식 회전 레이더보다 훨씬 빠르게 360도 탐색을 하며 최대 1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전자전 상황에서 재밍 시도에 대응하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SAMⅡ 개발을 마친 2017년 이후 다기능레이더에 대한 한국군의 성능개량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반면 해외 도입국은 한국군보다 앞서는 모양새다. 2021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는 LIG넥스원과 M-SAMⅡ 도입계약을 맺었고, 2022년 1월 한화시스템과 다기능레이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UAE에 인도될 수출형 다기능레이더(MFR-E)는 한국군 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능동전자주사(AESA) 방식을 쓴다. 한화시스템이 13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수출형 레이더는 차량 탑재형과 차량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차량 탑재형의 경우 한국군 M-SAMⅡ는 전원장치가 있는 컨테이너 위에 레이더를 장착했다. 무게중심과 높이가 높다. 반면 8륜 차랑에 탑재되는 수출형은 차체 아래쪽 중앙부에 레이더가 있다. 무게중심과 높이가 낮아졌다. 중동 사막에서 한국군처럼 레이더를 탑재하면 모래 지형에서 차량 이동이 쉽지 않다. 이를 방지하려면 무게중심과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레이더 위치가 바뀐 이유다. 한화측 관계자는 “UAE에서도 이 부분은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고온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래와 먼지가 많은 뜨거운 공기다. 공랭식으론 냉각효과가 없고, 필터를 설치해도 먼지가 장비 내부로 들어와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UAE 수출형은 수냉식으로 냉각을 한다. 레이더 경량화도 이뤄졌다. AESA 레이더는 기계적인 작동부분이 대부분 반도체로 대체된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출력, 탐지능력 등을 강화하면서 무게는 가벼워진다. 기존에 썼던 알루미늄 대신 복합재를 사용해서 중량을 38t으로 조정했다. 덕분에 C-17 수송기로 전개가 가능하다. 탐지능력도 대폭 향상됐다.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외에 고도 50m, 사거리 3000㎞ 수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포착한다. 탐지거리는 300㎞ 이상, 탐지고도는 30㎞ 이상이다. 사막 환경에서도 24시간, 7일 연속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M-SAMⅡ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레이더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같은 특성은 UAE와 사우디의 안보·지형 문제와 관련이 깊다. 예멘 후티 반군은 UAE와 사우디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쏘고 있다. 이란도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전투기부터 드론까지 모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간 종심이 길지만 UAE는 남북보다 동서 간 폭이 더 넓다. 한국군은 휴전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곳에 여러 겹의 종심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지만, UAE는 국경을 따라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일자(一字)형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일자형 방공망은 한번 뚫리면 대응이 쉽지 않다. UAE로선 조금도 쉴 틈 없이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가능한 먼 곳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어 감시범위 확대가 절실하다. 한국군 버전으로 양국의 작전적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에 한화시스템 측은 남북 간에 긴 종심을 지닌 한반도와는 다른 UAE의 작전환경에 맞게 M-SAMⅡ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변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측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우리 독자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에서 한국군보다 우수한 레이더를 보유하게 된 것을 한국군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군 당국은 UAE에 수출될 레이더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한화시스템 측에 문의를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SAMⅢ 개발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4월 방위사업청은 2034년까지 2조8300억원을 투입해 M-SAMⅢ를 개발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M-SAMⅢ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요격회피능력을 지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의 요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기존보다 우수한 레이더가 필수다. UAE 수출형은 이같은 수요에 부합한다. 이미 개발이 진행중이고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라 단기간 내 전력화도 가능하다. UAE 수출형이 올해 하반기에 실제 모습을 드러내면, 한국군도 성능을 직접 확인하면서 시험을 통해 M-SAMⅢ 레이더 확보를 위한 사양을 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北 장사정포 포착, 요격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ND)는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장사정포와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탐지해 공격함으로써 수도권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체계다. ADD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 업체로 참여해서 개발중인 다기능레이더는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다수의 군집 표적을 탐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대 100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레이더는 차량 탑재형과 분리형으로 구성된다. 주요 시설 방어와 더불어 북한군 동향에 따라 신속한 전개도 가능하다. 레이더의 성능은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더 우수하다. 한때 아이언돔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선행연구에서 아이언돔은 구매가 제한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으로 전환됐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을 저지하고자 개발됐다. 이들 조직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단을 쏘아올리며 공격에 나선다. 로켓탄 공격은 다수의 군집 발사 대신 간헐적 공격 위주다. 발사되어 날아오는 경로도 제각각이다. 한반도에선 다르다. 북한은 수천대의 방사포를 휴전선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할 수 있다. 대량의 로켓탄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오는데, 이를 정확하게 식별해서 추적하지 않으면 지상 피해가 커진다. 아이언돔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시스템은 이같은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개발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다기능레이더를 개발했던 경험을 토대로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다수의 근접 표적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가 표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로켓탄을 저지하는 아이언돔과 달리 일정 방향으로 한꺼번에 수십~수백발이 날아오는 방사포탄을 탐지해야 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는 모든 고속 소형표적을 탐지해서 식별해야 한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표적이 방사포탄인지, 방사포탄이라면 몇 발인지,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레이더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더 신호에 잡음(noise)이 섞여있으면 레이더 운용병이 방사포탄을 구름이나 새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 레이더에서 방사포탄 1발이 날아온다고 판단하고 대응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근접한 상태에서 비행하던 방사포탄 4발이라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 된다. 레이더의 기계적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수인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화시스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사업 초기에는 불신이 적지 않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레이더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드론방어체계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구경방사포를 배치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있다. 유도기능도 갖춰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기술적 특성이 유사하다. 저고도 방어를 맡는 M-SAM, 패트리엇(PAC-3)의 레이더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임무를 분담한다면 KAMD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크기가 매우 작은 북한군 소형 드론은 일반적인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해능을 높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레이더는 소형 드론도 탐지할 능력을 갖췄다. 북한이 유사시 드론을 투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사정포요격체계 레이더도 향후 대드론(anti drone) 작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프리덤 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 공군 부대에 파견나온 군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며 욕설에 고성방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바롯한 주요 훈련을 진행할 때는 음주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같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셈이다. 14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간부 A씨는 경기 수원시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S 연습 도중 술판이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 A씨는 “13일 새벽 12시10분쯤 야간훈련 중 잠시 휴식을 위해 강당에 들어왔을 때 한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간부들이 테이블을 깔고 강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두 그룹이나 무리지어 10~20명 정도의 간부들이 음주 중에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훈련 중 용사를 포함한 장병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는데 다수의 용사들이 강당에 있었음에도 간부들은 음주를 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술게임까지 하면서 강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등 기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밝혔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온 용사에게는 “야간근무시간이니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A씨는 “훈련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간부들이 파견지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이냐”며 “이것이야말로 훈련 기강과 군 기강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원들을 용사가 보고 강당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군은 해당 인원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군은 해당 인원들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습 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음주를 한 간부들은 FS 연습 증원 요원으로 한미연합사령부로 파견된 인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대로 복귀한 이후 해당 부대에서 진행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강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전 재무장관이 틱톡 인수 의사를 밝혔다. 므누신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방송에 출연해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틱톡이) 매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건 훌륭한 사업이고,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므누신은 투자펀드 리버티스트래티직캐피털을 운영하고 있다. 전날 미 하원은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이 중국 등 외국 적대 세력 지배 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장하기 위한 지분 매각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도 가질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다만 법안대로 틱톡 매각이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틱톡은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지난해 재집권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사면 법안이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이날 사면 법안을 찬성 178 대 반대 172표로 가결했다. 가결 정족수는 176표다. 사면법이 상원 의결을 넘어 최종 통과되면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를 포함해 2011년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연루돼 처벌받은 1500명이 사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산체스 총리가 속한 사회노동당(PSOE)은 의회의 총리 인준안 표결 과정에서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인 ‘카탈루냐와 함께’의 지지를 받는 대가로 2017년 카탈루냐 분리 독립 시도 과정에 연루된 이들을 사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산체스 총리는 정부 구성에 성공했으나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시민이나 판사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논란 끝에 스페인 하원은 지난 1월30일 정부가 제출한 사면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79표, 찬성 171표로 부결됐다. ‘카탈루냐와 함께’는 자신들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벨기에에 망명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일부 지도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푸지데몬 전 수반 등도 추후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합의안을 마련해 이날 가결에 성공했다. 상원은 향후 2개월 안에 이번 사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상원을 장악한 우파 야당 국민당은 사면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법안을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스페이스X가 14일(현지시간)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세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에서 궤도에 도달해 비행을 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를 완료하는 데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25분(미 중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인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한 뒤 30여분간 비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스타십과 교신이 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연결이 끊겼으며, 스타십 자체의 데이터 흐름도 끊어졌다면서 “두 신호가 동시에 끊긴 것은 우주선을 잃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스타십은 이날 시속 2만6000㎞가 넘는 속도로 고도 200㎞ 이상의 우주 지구궤도에 도달해 30여분간 비행했다.

한미 연합 프리덤 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 군 간부들이 음주를 하고 욕설과 고성방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군 간부 A씨는 경기 수원시 소재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FS 연습 도중 간부들이 술을 마신 것을 목격했다. A씨는 “13일 오전 12시10분쯤 야간훈련 중 휴식을 위해 강당에 들어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간부들이 테이블을 깔고 강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두 그룹이나 무리지어 10~20명 정도의 간부들이 음주 중에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훈련 중 용사를 포함한 장병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는데 다수의 용사들이 강당에 있었음에도 간부들은 음주를 하며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간부들이 파견지에서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이냐”며 “훈련기강과 군기강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인원들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이 공대공미사일과 레이더다. 레이더를 통해 적 전투기나 미사일 등의 접근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움직이면서 교전 행동을 펼칠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공대공미사일은 아군 전투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적군을 선제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공군은 1995년부터 미국 레이시온(현 RTX)이 제작한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1000여발을 도입했다. AIM-120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공군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미사일이다. 항공기 탑재 레이더와 관성항법 우도장치에 의해 유도되면서 공중표적을 타격한다. 전 방향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최신형인 D형은 사거리가 180㎞에 달하지만, 표적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회피불능구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거리는 50∼63㎞정도다. AIM-120은 로켓모터를 사용해서 날아간다. 발사초기에는 매우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하지만 나중에는 관성으로 비행한다. 적 전투기가 속도를 높이거나 고기동성을 발휘하는 비행을 하면, 명중시키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등장하는 전투기들은 레이더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스텔스기가 아니라면 상대 전투기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따.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지하고 도주할 경우 AIM-120이 놓칠 수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영국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은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엔진을 쓴다. 덕티드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면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처음 발사 시의 추력을 유지한다.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면 추력을 조정할 수 있고, 엔진 점화와 소화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거리를 연장, 최대 200㎞ 거리에 있는 전투기를 격추한다. 연료를 일부 남겼다가 적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가속해 적기의 회피기동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하며, 데이터링크를 통해 표적을 변경하는 기능도 있다. 이같은 특징 때문에 KF-21은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주변국에서 쓰는 공대공미사일과 비교할 때,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KF-21에 AIM-120도 체계통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F-15K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체계통합에 수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KF-21과 AIM-120의 체계통합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F-4·5 전투기 퇴역과 F-15K 성능개량 등을 진행해야 하는 공군의 상황에서 또다른 체계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항공엔진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최근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성장 원천기술(기획재정부)로 선정한 만큼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부품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에 탑재되는 미국 GE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부장은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는 산업계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항공엔진 부품 및 소재, 정비 업체에 따르면 독자 엔진을 개발하면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품을 대체하고 독자적인 정비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초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1만5000파운드힘(lbf)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대 후반에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엔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부장은 전투기 엔진 개발 비용에 대해 “엔진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에 3조 3000억 원, 소재 개발과 시제 인프라 비용에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6월에 개념연구가 끝나면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춘 엔진을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예상 비용을 상회하는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