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경보가 발령됐다고 15일 NHK 등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진은 15일 오전 0시 14분쯤 발생했다. 지진 발생 깊이는 50㎞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NHK는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규모를 5.6으로 측정했으며 진앙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서남서 쪽으로 23.8㎞ 해상, 진원의 깊이는 53.1㎞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나의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1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응원,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든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이야기 구성이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하며, 10컷 이내의 인스타툰 또한 가능하다. 7월 중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21편, 웹툰 14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평가(20%)로 병무청 SNS에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2차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80%)로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한국군은 현재 현무 계열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군은 1986년 현무-Ⅰ을 시작으로 탄도미사일 운용에 들어갔다. 휴전선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인 180㎞의 사거리를 지닌 현무-Ⅰ은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 있는 이중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했다. 현무-Ⅰ보다 성능이 향상된 현무-ⅡA(사거리 300㎞)는 2012년 발사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개발이 공식 확인됐다. 현무-Ⅰ과 달리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지녔다. 차량이동형 발사대를 사용하는 현무-Ⅱ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는 자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무기다. 목표 지역 상공에서 자탄을 분산, 1발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현무-ⅡA에 이어 2015년 공개된 현무-ⅡB(사거리 500㎞)는 탄두중량이 1t에 달한다. 2016년에 모습을 드러낸 현무-ⅡC(사거리 800㎞)는 1단 추진체 연소 종료 후 1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돌입체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에 처음 공개된 현무-Ⅲ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한다. 사거리는 500~1500㎞에 달한다. 현재 실전배치단계인 현무-Ⅳ는 북한이 지하 수백m 지점이나 암반으로 구성된 산악지대에 건설한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관통력을 지녔다. 탄두중량도 2t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한국군은 현무-Ⅳ의 존재에 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운용 중이며,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예정인 해군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도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다. 2017년 시험발사 영상이 공개된 전술 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1개의 고정식 발사대에 미사일 4발을 운용하는 형태다. 최대 180㎞ 거리에 있는 북한군 갱도진지와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관통력을 확보했다. 연속으로 미사일 4발을 쏠 수 있어 지상표적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탑재되어 미사일을 쏘는 KTSSM-Ⅱ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사거리가 300㎞로서 서부전선에서 압록강 하구 일대 공격이 가능하다. 위력을 더욱 강화한 KTSSM-Ⅲ 개발도 거론된다.

직후 북한의 행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다. 북한 체제 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만든 미사일 전력은 외형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종류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전술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압박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고 체제 생존 전략에 적극 활용하며 경제적 이익도 얻는 모양새다. ◆고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 북한은 냉전 이후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 및 기술을 개발·운용·수출할 능력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6·25전쟁 직후 북한은 옛소련의 미사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1960년대 미사일 분야에 뛰어들었다. 옛소련에서 지대함미사일과 프로그 로켓을 도입하고, 1970년대에는 중국에서 지대함미사일 등을 들여왔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개발·생산은 쉽지 않았다. 옛소련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북한은 1976년 이집트에서 사거리 300㎞의 스커드 B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반입,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획득하면서 전문 인력을 육성했다. 그 결과 1984년 스커드 B 제작에 성공, 비행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신형 미사일을 만들어나갔다. 이를 통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과시하려 했다는 평가다. 1980년대 말에는 사거리가 500㎞인 스커드 C 탄도미사일을 개발·생산했다. 이후 북한에서 일본 열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의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다단계 로켓 추진 방식을 적용한 대포동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잇달아 개발했다. 2009년 북한은 은하 2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2012년 4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 로켓을 쏘아 올렸으나 실패하고, 12월 재발사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광명성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우주로 보냈다. 2017년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급속하게 고도화된 시기. 같은 해 3월 북한은 ‘3·18 혁명’이라 불리는 백두산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옛소련이 ICBM에 사용했던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개발된 백두산 엔진은 추력이 80t에 달해 기존 스커드 미사일 엔진보다 출력이 훨씬 높다. 핵 소형화를 하지 않고도 1t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쏠 수 있는 수준이다. 같은 해 5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 IRBM은 백두산 엔진을 탑재, 미국령 괌을 위협했다. 화성-12형은 같은 해 7월과 2022년 1월 각각 발사된 화성-14형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의 1단 추진체 역할을 했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2개로 구성된 1단 추진체를 쓰는 화성-15형, 엔진 4개를 묶은 화성-17형 ICBM도 만들었다. 고체연료 미사일 분야에서도 북한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2019년 초에 처음 등장한 KN-23 SRBM은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북한은 KN-24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각종 순항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면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화가 이뤄진 국가는 충분한 기술과 자본을 갖추고 있으므로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뒤진 개발도상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다.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기반이 취약한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외국의 은밀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급격한 미사일 전력 발전에 해외의 기술지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생존과 경제적 이익 추구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미국과의 적대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왔다. 김정일 시절 북한은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 다만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ICBM과 인공위성용 로켓은 상당 부분 기술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용한 ‘은유법’이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선 단거리 전술미사일에서 ICBM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에서 미국 워싱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전역을 사정권에 넣고, 다른 핵보유국처럼 핵무기를 운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직유법’을 쓰는 셈이다. 미사일 수출로 얻는 경제·외교적 이익도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국가 간 거래는 수출국과 구매국이 전략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다. 외교관계가 한층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이란과 군사기술 등에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의 협조를 통해 샤하브-2 등의 미사일을 만들었다. 파키스탄의 가우리 MRBM도 북한 노동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은 2002년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하려다 적발되는 등 예전부터 중동 국가에 미사일 기술이전과 완제품 판매 등을 진행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을 수출했고, 이들 무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데 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미사일 개발·운용·수출을 둘러싼 북한의 위협적 행보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대담해졌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진 파편화한 세계에선 도발을 해도 의미 있는 (제재 등) 결과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늘을 비행하다 지상으로 급강하해 표적을 타격하는 자폭드론의 공포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 고성능 정보수집장비를 탑재한 채 감시 활동에 나서는 정찰용 무인기(드론),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하는 공격용 무인기는 임무를 마치면 이륙 지점으로 돌아온다. 반면 자폭드론은 지상 표적에 직접 충돌하는 무인기다. 일종의 편도 비행이다. 조종사는 카메라에서 전송하는 영상을 보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사전에 비행경로를 입력하면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가격은 낮으면서 충격 효과는 크고, 순항미사일처럼 먼 거리를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대전에서 자폭드론이 주목받는 이유다. 드론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국군도 자폭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다. ◆자폭드론, 전쟁 양상에도 영향 3D 프린팅 기술 등이 등장하면서 생산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첨단 IT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드론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드론 제작 기술의 발전은 드론의 확산과 더불어 제작 및 판매 가격의 하락을 몰고 왔다. 자폭드론의 확산도 이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이 드론을 만들고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드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드론 가격은 저렴해지고 조종은 더욱 쉬워졌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물론 무장조직까지 자폭드론을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 자폭드론의 효과는 세계 최강 미군도 위협할 정도다. 지난 1월 27일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공격 당시 기지에서는 드론을 격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친이란 민병대가 투입한 드론은 이란산 샤헤드 계열 자폭드론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개발해 사용하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한 샤헤드-136 자폭드론은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약 2600만원)로 매우 저렴하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 부품을 많이 사용해 가성비가 높고, 대량생산·운용이 가능하다. 반면 작전반경은 2000㎞에 달한다. 러시아군은 샤헤드-136을 소형·경량화한 샤헤드-131도 사용했다. 샤헤드-131은 최대 900㎞를 비행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지난해 말부터 AQ-400 자폭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저가·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춘 AQ-400의 동체는 가구공장에서 가공된 합판을 주재료로 한다. 제조업체인 터미널 오토노미(Terminal Autonomy)는 3D 프린팅이나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량 생산에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술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도 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42㎏의 탄두를 탑재한 채 750~900㎞를 날아갈 수 있다. 거리상으로는 크름반도 공격이 가능하다. 사전에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휘소, 연료 및 탄약고, 방공 시설, 비행장 등의 고정 목표를 공격한다. 대당 가격은 최대 3만 달러(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란산 샤헤드 드론에 맞서는 개념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장거리를 비행해 표적을 공격하는 자폭드론은 군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 자폭드론은 크기가 작고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레이더 포착이 쉽지 않다. 이륙 전에 타격할 목표를 미리 입력하고, 이륙 직후에는 지상과 교신을 하지 않은 채 비행하면 전파 신호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드론 접근을 감지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없다. 엔진의 열을 감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출되는 열이 크지 않아서 지상에선 감지하기가 어렵다. 요격이 가능한 거리에서 항공기 접근을 감지한 뒤 요격하는 통상적 방식의 방공작전으론 한계가 있다. 취미나 촬영 등에 쓰이는 민간 소형 드론을 지상군의 근접 화력 지원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드론 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소형 드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정밀도와 탑재중량은 갈수록 향상됐다. 이에 따라 드론에 박격포탄이나 수류탄 등을 탑재, 전선과 맞닿아 있는 적군 상공으로 띄운 뒤 적 표적에 부딪히는 방식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부족해지자 FPV(First Person View·1인칭 시점) 드론 등의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미군조차도 하늘의 위협을 경계해야 하는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군은 제공권을 장악한 채 싸웠다. 공중에서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하늘을 나는 항공기는 모두 아군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군도 드론에 의한 기습적인 공중공격 위험을 의식하면서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주둔지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그마한 드론이 전쟁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한국군도 자폭드론 도입 채비 세계적으로 자폭드론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한국군도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26일 열렸던 국군의 날 제75주년 기념식에는 자폭드론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자폭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INS)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유도방식을 채택했다. 적군의 전파 탐지 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경로로 비행, 표적을 타격한다. 추진체계는 전자식 연료분사장치(EFI) 장치를 장착한 가솔린 엔진과 프로펠러, 연료탱크로 구성된다. 개발과정에서 저가·대량생산 가능 여부에 대한 시험도 이뤄졌다. 드론작전사령부는 현재 보유한 자폭드론의 수량을 늘리는 한편 성능이 향상된 기종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군도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 차원에서 202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함탑재장거리자폭드론,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함탑재군집형자폭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군의 대공레이더나 전투체계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지만, 크기가 작은 드론을 충분한 거리에서 포착, 파괴할 능력을 지닌 함정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되어 있다. 자폭드론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파괴력이다. 탄두중량이 작은 자폭드론은 소형함정이라면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지만, 구축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일거에 격침하기는 어렵다. 이는 자폭드론과 대함미사일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다. 방공레이더나 전자전체계, 사격통제시스템 등을 자폭드론으로 무력화하고,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면 적 함정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해병대도 한국형상륙돌격장갑차(KAAV)에 자폭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병대 상륙군이 해안에 당도했을 때, 적군이 전선 인근에 배치한 포병 장비나 기갑 차량 등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선 후방의 지휘소를 비롯한 핵심 표적 공격도 가능할 전망이다. 육군 특임여단에서도 이스라엘 IAI 자폭 드론인 로템-L이 쓰이고 있다.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로 배낭에 휴대하다가 날개를 펼쳐서 쓸 수 있다. 무게 6㎏에 작전 거리 10㎞로 1.2㎏ 탄두를 탑재하면 30분, 감시정찰용 캡슐을 달면 45분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크기와 소음이 작고 목표물 1ｍ 이내 정밀 타격이 가능해 요인 암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미군 특수전사령부등에서 요인 암살과 지휘소 및 기갑차량 파괴 등에 사용하는 스위치블레이드 자폭드론처럼 특임여단이 수십㎞ 거리에 있는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자폭드론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도 자폭드론이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중이다. 한국군 수요와 수출 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군은 자폭드론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해외에선 개발도상국에서도 자폭드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계와 드론 산업계 등에서 자폭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여야는 장병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군심(軍心)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국민의 안보불안을 덜어줄 고민 대신 표계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전관리 초점 맞춘 여당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달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장병 급식비 단가는 1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금보다 2000원을 추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군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 체제 개선과 민간 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종합안전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군의 안전담당부서는 각 군이 따로 운영 중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군종합안전선테를 만들어 군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장병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서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해 자녀 교육과 돌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현행 2만원), 휴일 6만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 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동원훈련 단축 등 내세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장병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7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에게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소요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할 방침이다. 장병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인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의 근무영역을 확대, 국방부의 군무원 정책에 군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병사 급여 인상을 감안,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원까지 인상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되는 재원은 1486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을 포함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상협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이라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이라지만… ‘안보불안’ 해소 필요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인 표심’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 병력 규모는 50만여명이다. 군인 가족과 친지 등까지 포함하면 ‘군인 표심’은 수백만표에 달한다. 이 정도 숫자라면 비례대표 득표와 더불어 지역구 격전지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국방공약이 장병 복지에 집중된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여야가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민족 개념에 기반을 뒀던 남북 관계를 뒤엎고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학군장교(ROTC) 임관식 축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발생할 리스크도 여야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집권 시절 동맹국의 책임 분담 강화를 강조했던 트럼프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을 겨냥,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과 트럼프 리스크는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이 총선 투표를 통해 이를 평가할 기회를 여야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직면한 핵심 과제인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나 예비군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민주당의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신당의 여성 신규 공무원 임용시 병역이행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실질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4E 팬텀 전투기가 6월 공군에서 퇴역한다. 공군은 지난 50여년 동안 영공을 지켰던 노장의 명예로운 퇴역을 앞두고 8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전투기 33대가 참가한 가운데 지상활주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를 실시했다. 엘리펀트 워크는 전투기들이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활주하며 무력시위를 하는 훈련이다. 훈련의 선두는 F-4E 8대가 맡았다. 공대지미사일인 AGM-142H와 AGM-65, 공대지 폭탄 등을 장착했다. F-15K, KF-16, F-16, FA-50, F-5, F-35A 전투기 25대가 뒤따랐다. 이중 F-35A 2대는 엘리펀트 워크 대형 위로 저공 비행한 뒤 착륙해 대형에 합류했다. 훈련 현장을 방문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55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팬텀, 팬텀과 고락을 같이해 온 팬텀맨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F-4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9년이다. 당시 세계 최강의 신예기였던 F-4D를 도입하면서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다. 1994년 KF-16이 전력화되기 전까지 F-4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다. 공군은 개량형인 F-4E, 정찰기 RF-4C 등 220여대의 팬텀을 운영했다. 현재는 대부분 퇴역하고 F-4E 10여 대만 남았다. 이들 또한 6월에 모두 퇴역한다.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된 다음날부터 북한이 사흘간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 낮 12시부터 7일까지 북한이 서북도서를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신호를 여러 차례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 군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대비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다. 합참은 민항기와 선박 피해를 우려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정보를 공유했다. 북한이 쏜 교란 신호는 출력이 약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0년부터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해왔다. 2010년과 2016년에 이뤄진 전파교란은 인천국제공항 등을 오가는 비행기와 서해상의 선박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 등에 GPS 교란장비를 설치해 전자전을 감행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저강도 맞대응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를 대신해 전파방해를 실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7일 연이틀 군사훈련을 시찰하며 FS 연습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성과에 만족을 표한 뒤 “모든 포병구분대들이 실전에 진입하는 시각에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경상적인(변함없는) 전투동원 준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더욱 완강히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

공군은 7일 적의 화력도발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고자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공대공 및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KF-16, FA-50, F-5 등 10여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KF-16이 AIM-9M 공대공미사일, FA-50이 AIM-9L 공대공미사일과 KGGB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F-5가 KGGB를 실사격했다. 이번 실사격은 적이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격추하고, 적의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적 순항미사일로 가정한 표적 2기가 잇따라 저고도로 영공에 침투했다. 천궁과 천궁-Ⅱ 지대공미사일의 탐지레이더를 통해 표적의 항적정보를 탐지·추적해 공군 방공통제소(MCRC)와 공유했다. MCRC는 인근에 체공 중인 KF-16과 FA-50을 투입했다. 이 전투기들은 AIM-9M과 AIM-9L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을 정확히 격추했다. 적이 장사정포로 도발해오자 FA-50과 F-5가 KGGB를 투하해 적 장사정포가 위치한 도발원점을 초토화했다.

함정 근무 기피와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수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복무여건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신병 교육훈련 여건, 장병 복무기간, 실무 적응능력 배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6주에서 5주로 조정했다. 병 모집횟수는 지난해 연간 9회에서 10회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연 11회, 2027년부터는 12회로 확대한다. 해군은 함정근무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해 지난해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적용했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 근무 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육상부대로 재배속 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은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근무 중 만기 전역하는 병사는 전역 전 휴가 후 복귀없이 유선신고를 통해 전역하는 미래준비 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함정에서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는 조기 진급 심의대상에도 포함되어 일병→상병 진급은 최대 2개월, 상병→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 단축이 가능하다. 일반(갑판, 조타, 전탐, 군사경찰 등)·기관(보수, 추진기관)·조리 특기로 복무하는 경우 입대 시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복무지역 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698기부터 동해, 평택 지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해군은 2022년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개선했다. 함정 근무자는 항해 중 유심(USIM)을 제거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군은 가족을 떠나 군에 처음 입대하는 장병들의 적응을 돕고,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해군은 입영 시 착용했던 사복을 택배로 발송하는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신병교육대대에 보관하다 수료식 후 가족에게 돌려주는 방식 대비 분실과 손상을 막고 가족들의 편의를 높였다. 택배에는 기초군사교육단장의 감사 편지와 해군 기념품을 함께 보내고 있다. 2022년부터 신병들이 이용하는 병영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영양사와 요리사가 식사의 영양·위생을 철저히 확인하며 맛과 질을 높이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식기 설거지 당번 제도가 사라져 훈련병들이 훈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훈련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고, 훈련병 가족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김영신 해군기초군사교육단장(대령)은 “기초군사교육단은 해군의 출발점으로 훈련병들은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훈련병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