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을 이끌고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 AI연구원을 AI 분야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도연구기관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방사청은 AI 관련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해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지정한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성 무기체계 시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국방혁신랩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선도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돕는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같은 지정이 중소기업의 국방 AI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 AI 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석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AI는 미래 국방의 핵심 기술로,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선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6일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통상 1~2년이 걸리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구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핵잠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이지만, 장보고-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통상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총사업비 규모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용역이 이달 말쯤 끝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공개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함 체계종합(선체 개발·건조)은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결과 국내 조선업체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대신 경쟁 구도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해 체계종합 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방사청은 “핵추진잠수함은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날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했다. 약 8천억원을 들여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 이후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 헬기는 경호 작전용 등으로 전환 배치된다. 6110억원 규모의 ‘항만경비정-Ⅱ’ 사업은 군 함정 획득 사업 중 처음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같은 방식이 기존 분리 추진 때 반복된 업체 간 수주 갈등과 일정 지연 논란을 줄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910억원 규모의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돼 해군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이 본격화한다. 국내 개발로 추진되며 2028년 착수한다. 음파탐지기는 국내 개발하며, 기뢰제거장비는 기술성숙도를 분석해서 해외 구매 또는 국내 개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사거리와 관통력, 명중도를 높이는 5360억원 규모의 ‘KTSSM-Ⅰ 블록-Ⅱ’ 성능개량 사업도 통과됐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Ⅰ-②’ 사업은 최근 기술 진보 추세를 반영해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도입 물량을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약 1조200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선 KAI 민영화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다만 미묘한 기류는 감지되고 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황기연 행장은 현재로서는 KAI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은이 발주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 결과가 나올 연말쯤이 KAI 민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KAI의 향후 성장과 기업 생존 등을 감안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은·KAI가 헤어져야 할 이유 KAI는 국내 방산업체 중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정부측 지분이 35%(수은 26.41%, 국민연금공단 8.75%)에 달한다. 이 정도면 ‘준공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다. 문제는 국책 은행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KAI의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다. 은행의 전문성은 대출 심사와 위험관리다.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등의 경영 업무는 본업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임기제 사장 등)을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대리인은 실제 업무 처리 과정과 내부 사정을 잘 알지만, 주인은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 및 기업 감독 능력을 약화시킨다. KAI도 마찬가지다. KAI는 정부→수은→KAI 경영진으로 위임 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로선 위임의 단계가 길어서 KAI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기 쉽다. 최대주주인 수은은 기업 경영이나 감시가 본업이 아니다. 정부와 수은이 KAI 경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KAI의 경영능력 발전을 저해하고 ‘주인 없는 구조가 성장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은 입장에서도 KAI 지분 유지가 효과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은의 주요 업무는 수출금융이다. 그런데 수은은 예금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 충당을 정부 출자에 의존한다. 방위산업 등에서 수출금융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수은이 자기자본을 충당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은이 보유한 KAI 지분은 수은의 본업인 수출금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오히려 KAI 지분에 해당하는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수출금융이 기회비용이 되어버린다. 수은이 KAI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회계처리와 규제자본 반영 여부가 변수지만, 기본적으론 지분을 현금화함으로써 수은의 자기자본이 더 쌓이고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의 핵심 업무인 대출과 위험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출금융을 확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KAI는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추가 성장과 생존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수은과 KAI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투자 통한 수출 경쟁력 육성 필요 K방산은 과거에는 K-9 자주포처럼 한국군이 쓰던 장비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수주 활동 확대가 지속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획득체계에 의한 무기개발 외에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비 개발·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업체는 자국군 발주 전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 수출에 나서는 사례가 눈에 띤다. 독일 라인메탈은 KF-51 판터 전차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헝가리에 판매했으며, 이탈리아와도 KF-51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방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드벡 보병전투차와 K-9MH 차륜형자주포처럼 한국군 사용 이력이 없는 장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KAI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수출용 장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방산시장에 단순한 플랫폼 판매에서 패키지 수출로 변화하는 것도 업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높인다. 중동 등에서는 기체부터 무장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미국도 사우디 등에 전투기를 팔 때, 기체와 무장 및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요소를 패키지로 제시한다. 이같은 부분을 모두 충족하려면 상당 기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자본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KAI는 정부 측 대주주가 증자에 나서기가 어렵다. 투자 여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자본을 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자본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리더십과 조직 체계도 중요하다. KAI 사장은 지분 구조 탓에 선임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 교체=사장 교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았다. 이같은 구조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측면에서 경쟁사들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우주·방위산업 엔지니어나 KAI 내부 출신보단 ‘낙하산 사장’이 더 많았던 KAI의 특성을 감안하면, 6세대 전투기처럼 기술적 난도가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관료적 의사결정으로는 추진할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과점 논란, 정말 맞나 독과점 논란은 KAI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다. 특정 대기업이 KAI를 인수하면 독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KAI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화그룹이 15.8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KAI의 지배구조 변화에 관계없이 KAI는 이미 국내 방위산업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 전투기와 훈련기, 헬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KAI 외에는 없다. 헬기도 마찬가지다. 육군에서 널리 쓰이는 수리온을 비롯해 최근 개발이 끝난 상륙공격헬기까지 모두 KAI가 만든다. 다른 무기체계도 독과점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주포·상륙돌격장갑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차는 현대로템, 소형·중형전술차량과 미사일 발사차량은 기아자동차가 독점 생산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태생부터 독과점 구조에서 시작됐다. 2000년대까지는 정부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통해 기업별로 특정 무기체계 생산을 전담하게 했을 정도다. 현재는 경쟁 체제로 바뀌었지만, 이같은 구조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특정 대기업의 KAI 인수 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핵심 요소에 대한 통제와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민간 기업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정부 지분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영화의 취지와 국가안보 요소를 결합한 형태다. 상장 민간기업 형태인 미국 록히드마틴·보잉과 달리 유럽에선 정부가 방산업체 지분을 지닌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에어버스는 프랑스·독일·스페인 정부가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견제 및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KAI는 창립한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T-50 훈련기와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고, 첨단 기술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KAI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가 5일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에 추가 파견을 결정한 P-8A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바다 상공을 날며 수면 아래 숨은 잠수함을 찾아내 타격한다. P-8A는 민항기 보잉 737을 군용으로 개조한 기종이다. 터보팬 엔진 2기를 달고 최고 시속 900㎞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약 2160㎞다. 프로펠러 엔진을 쓰는 기존 해군 주력 초계기 P-3보다 속도가 빠르고 작전반경도 넓어 먼바다 작전에 유리하다. P-8A는 수백㎞ 밖의 해상 표적을 포착하는 레이더와 고해상도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등 첨단 감시정찰 장비를 갖췄다. 바다에 투하한 음향탐지부표가 물속 소음을 포착해 보낸 신호를 분석, 적 잠수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산출한다. 하푼 공대함 미사일이나 어뢰도 탑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파견에서는 교전이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격 무장 대신 섬광탄 등 자체 방어용 체계만 갖춘다. 청해부대의 P-8A는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두큼항 남단)까지 정찰비행을 하면서 우리 선박 항로 주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란 영토나 영해, 호르무즈해협 안쪽까지는 탐지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청해부대에는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폭발물처리(EOD)반이 함께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해군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기뢰처리기-Ⅱ가 배치되어 있다. 무인기뢰처리기-Ⅱ는 수중에 기뢰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으면 원격조종을 통해 전개된다. 음향탐지기로 수중 목표를 탐색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하면 TV 카메라로 기뢰 여부를 확인한다. 기뢰로 판단되면 제거용 폭약을 설치해 폭발시키거나 바닷속에 연결된 줄을 절단해서 처리한다. 청해부대 파견 전력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USV는 수면 위에서 무인전력을 통제·지원하며 기뢰 제거 작전을 보조한다. 이들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다국적 해상전력과 연합훈련 및 현지 적응,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작전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와 상선 보호,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론 소말리아 해적 대응과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전쟁 국면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 주도의 기뢰 제거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이다. ◆美·이란 사이에서 ‘균형 잡기’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미국·이란·아덴만 정세를 모두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아덴만으로 이어지는 항로는 이란 전쟁 개전 직후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주목받아왔다. 이에 따라 아덴만을 오가는 선박이 증가했고, 이를 노리는 해적의 활동도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축함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P-8A 해상초계기는 아덴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단이 된다. 수정 동의안에 포함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이란 변수를 세심하게 고려했다는 평가다. P-8A가 활동할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구역은 호르무즈해협과 파키스탄 인접 해안에 배치되어 있을 이란 지대공미사일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P-8A가 이란 해안을 정찰할 가능성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넓히면서도 이란에 위협을 주지 않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초기부터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한 모습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지키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 파견할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는 기뢰 등 폭발물 위협 대응과 관련된다. 그런데 아덴만 일대를 오가는 상선을 위협하는 기뢰의 존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EOD와 무인소해장비가 추가된 것은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호르무즈해협에서 기뢰 제거에 나서면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해안을 거점으로 작전에 동참하는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를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소유한 무인(소해)전력은 축적된 지식이나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용적 환경’에 대해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에 끼칠 영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이란 전쟁으로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활용해 ‘국제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등 다른 동맹국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란과의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이란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만, 강하게 항의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했던 것처럼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이란 관계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란과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영역 확대와 추가 전력 투입을 담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한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600노티컬마일(1100여㎞)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추가되는 초계기가 물리적으로 두큼항을 넘어갈 수 없어서 작전 구역은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400t급 구축함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등 320명 정도로 구성된 청해부대는 EOD 30명과 P-8A 운용인력 45명이 추가되어 395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투입되는 P-8A와 무인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부티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해부대가 △전쟁 불관여·불개입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해상 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 또는 호르무즈해협 내측 탐지 불가 △한국 독자적 지휘체계 구축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OD와 무인소해전력 파견은 이란전쟁 종전 직후 이뤄질 국제사회의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정 동의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그 지역을 지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EOD와 무인소해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실제 투입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파병 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안의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청해부대”라며 “작전 참여 시점이 되면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안의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점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전력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슈퍼마켓 냉장고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른 가운데, 프랑스 지역 혈액 관리시설 여러 곳도 설비 온도를 초고온으로 끌어올리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건부는 지난 2일 지역 혈액원 여러 곳이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나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해당 시설에 보관 중이던 혈액 제품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혈액원(EFS)도 공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혈액 샘플에 피해를 주기 전에 공격이 차단됐다고 말했다. 혈액원은 혈장 냉장 보관 시설 3곳에서 “온도 및 제상(성에 제거) 기준값이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려졌다”며 “보건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 제품 손실도 없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프랑스 매체 르카나르앙셰네를 인용해 영하 30도를 유지해야 할 냉장 설비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도록 조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해당 시설 3곳에 냉장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에 보관 중이던 제품은 수혈용 혈장 주머니와 의약품 제조용 혈장으로,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안전 조처가 이뤄졌다고 혈액원은 전했다. 혈액원은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이 이상 현상을 신속하게 감지해 직원들이 바로 혈액 제품과 샘플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혈과 혈액 공급 업무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프랑스 국가 사이버안보 당국이 보건부와 함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수백 개 슈퍼마켓과 마트 매장의 냉장고 온도를 5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공격은 최근 유럽 10여 개 국가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는 4일 올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마지막 정부기념식인 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뮤지컬 서사극 형태의 ‘공연형 정부기념식’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 기본 의전을 극의 흐름 안에 녹여낸 50분 분량의 뮤지컬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에는 국내 대표 뮤지컬 음악감독인 김문정 음악감독과 양준모 배우가 참여한다. 김 음악감독은 창작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A’, ‘날으는 홍범도가’ 등 독립운동 역사를 다룬 작품을 잇따라 흥행시켜 왔다.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 역을 오랫동안 맡아온 양 배우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순국선열의 삶과 역사적 현장으로 관객을 이끄는 이야기꾼 역을 맡는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정부기념식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공연처럼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는 5일 오후 1시부터 NOL티켓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무료로 초청한다. 계정 하나로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순국선열의 날은 3·1절이나 광복절에 비해 국민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난 뮤지컬 형식을 도입해 2030 청년세대와 기존 기념식에 익숙한 기성세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기념식을 만들고,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정부기념식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K-콘텐츠 무대로 달라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에 이어 전날 순항미사일 탑재 집속탄두 시험을 실시, 광역 살상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미사일총국이 전날 전략순항미사일 산포전투부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연구소는 “순항미싸일에 장착된 중형산포전투부로 5∼6정보(약 5∼6㏊)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총국 순항미사일체계연구소는 “순항미싸일의 말기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대략 축구장 7개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셈이다. 해당 미사일은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시험 결과 발표에 대해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방송(KFN라디오) FM 96.7MHz ‘오유경의 뮤직갤러리’가 가을을 맞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집 프로그램 ‘디텐쇼(DJ TEN SHOW)’를 진행한다. 이번 특집은 가수와 재즈 보컬리스트, 피아니스트, 배우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명이 일일 DJ로 참여해 자신의 음악 인생을 청취자들과 나누는 기획이다. 출연자들은 직접 고른 다섯 곡 이상의 음악을 중심으로 방송을 이끈다. 이들은 히트곡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삶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음악과 그 안에 담긴 추억, 예술적 영감, 인생의 순간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일 DJ로 나서는 문화예술인은 다음과 같다. △가수 최성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가수 박기영 △가수 우정훈 △피아니스트 김광민 △배우 이광기 △가수·작곡가 김광진 △작곡가 최진 △가수 이세준 △방송인 임백천 등이다. ‘오유경의 뮤직갤러리’는 평소 클래식과 팝, 재즈,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며 음악과 예술, 문학을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 이번 특집 역시 서로 다른 장르와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세대와 장르를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출을 맡은 전찬희 PD는 “열 명의 아티스트가 각자의 음악 인생을 청취자들과 나누는 특별한 무대”라고 소개했다. 전 PD는 “라디오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진솔한 음악 이야기가 장병은 물론 일반 청취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텐쇼’는 11월 3일(화)부터 13일(금)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되며,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