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북한군에게 전략적 타격을 입힐 첨단 무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북한 내륙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괴하려는 의도다. 방위사업청이 6일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군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6조8581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시 타격에 쓸 킬 체인은 3조155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1조5647억원, 대량응징보복(KMPR)에 7487억원 등이 쓰인다. 이를 통해 미사일·우주·항공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사일·전투기 늘려 억제력 확보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선도함인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급(3000t) 3번함 신채호함이 올해 군에 인도된다. 수백㎞ 거리의 내륙 표적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함정들이다. 8200t급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사용한다. 레이더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 탄두도 식별하며, SM-6 함대공미사일로 탄도·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격추한다.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는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세종대왕급은 해성-Ⅱ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했으나 파괴력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 요격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조대왕함에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다. 사거리가 500㎞ 이상이고 탄두중량 1t으로 추정되는 현무-Ⅳ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형태로 보인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운용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이와 유사한 기종이다. 육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양산이 진행중이다. 2025년까지 진행될 양산사업에는 3200억원이 투입되어 200여발을 제작한다. 지난해 품질인증사격시험에 성공, 요구성능을 충족했음을 입증했다. 탄두중량 600㎏의 열압력탄을 장착하는 KTSSM은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 휴전선 일대 북한군 갱도진지와 장사정포 등을 타격한다. 지난해 9월 개발에 착수한 KTSSM-Ⅱ은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2발을 싣는다. 고폭탄을 사용해 북한군 후방의 지휘소 등을 타격한다. 강력한 관통력을 지닌 열압력탄을 쓰면서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에서 쓸 KTSSM-Ⅲ 개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을 저지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연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고도 15~40㎞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와 더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할 L-SAM은 고도 40~60㎞에서 북한 미사일을 파괴한다. 이를 통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인기(드론)를 저지할 체계 구축도 연내에 본격화한다. 주요 군사시설을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는 올해 안에 전력화된다. 해당 사업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급속하게 추진됐다. 국내 업체가 만든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레이더가 드론의 접근을 포착하면, 영상식별장치가 드론의 정체를 확인한다. 이후 전파방해장비 등으로 드론을 무력화한다. 접근하는 드론을 요격할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 양산도 이뤄진다. 지난해 4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레이저는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있으면 발사가 가능하다. 발사 비용도 매우 저렴해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잠정 전투 적합을 받은 KF-21은 공중급유와 무장발사 시험 등을 진행한다.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상을 통해 연내 양산 계약을 할 예정이다. 첫 양산 규모는 20대다. 재검증 작업을 통과하면 20대를 추가 양산한다. 협상 작업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KF-21 체계종합을 맡은 KAI는 엔진, 전자전 체계 등의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과 협상해 전반적인 비용 구조 등을 구성한다. 이후 방위사업청 등과 협상을 진행, 양산 계약을 확정한다. 계약 협상의 핵심은 비용이다. KF-21에는 국내에서 조달할 관급 장비, 해외에서 반입할 관급 장비 등이 장착된다. 여기에 다른 장비들을 추가해서 최종적인 체계통합을 진행한다. 이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을 책정하면, 대당 단가가 나온다. 현재 KF-21 대당 가격은 F-35A 스텔스 전투기(대당 8200만 달러)보다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가격 인하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계약 물량이 20대라는 점에서 여의치 않다는 후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할 정도로 주문량이 충분히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원자재값 상승 및 향후 양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비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이 없다면, KF-21 양산 계획과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주발사장 등 첨단 기술 개발도 초소형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국방 전용 우주 발사장 확보도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군은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축적한 고체연료 로켓 추진체계 기술을 활용, 소형 위성발사체를 탑재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진행해왔다.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는 누리호 등의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구조가 간단해서 낮은 비용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도 짧다. 발사장 설비도 간소화할 수 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과 제주 앞바다의 바지선에서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추가 개발을 통해 4단 추진체에 소형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를 완성,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초소형위성 40여기로 구성된 초소형위성체계, 저궤도 전술정찰·통신위성군을 띄워 기존 425 정찰위성체계와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높은 고도에서 움직이는 425 위성은 재방문주기가 길다. 따라서 정찰 공백이 발생한다. 고도 500㎞에서 움직이는 초소형위성들은 재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하는게 가능하다. 425위성과 초소형위성들을 함께 운용하면 북한 전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 초소형위성은 지구 중력의 영향 등에 따른 고도 저하로 수명이 짧다. 수시로 위성을 쏘아올려야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신속하고 저렴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이같은 부분에서 적합하다. 문제는 발사장이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맡은 ADD는 지상 발사장 구축 필요성을 예전부터 주장했다. 해상 발사는 보안과 기후 문제에 취약하고, 발사 중량 등에서 한계가 있다. 우주발사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기술이라 발사장은 자국 영토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발사장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관할하는 나로우주센터와 달리 ADD가 운영·관리 주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장 위치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부근이 거론된다. 우주발사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발사 환경도 주변국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된 곳이다. 이밖에도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개발을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민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군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고도 3만6㎞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민간 저궤도위성은 고도 300∼1500㎞ 자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전송속도가 빠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개발을 마치고, 군 운용적합성 검토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소요제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연내 전력화가 이뤄진다. 기존 군 위성통신체계(ANASIS)가 노후화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체계간 정보교환과 지휘통제를 보장하는 체계다. 전시에는 군 위성통신체계-Ⅱ가 핵심 통신망으로 쓰인다. 기존보다 전술용량이 증가했고, 열악한 전파환경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미래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항공엔진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된다. 항공엔진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 그만큼 기술적 난도가 높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크다. 때문에 한국군은 미국 등에서 엔진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국산 기종의 수출과 해외 행사 참가 등을 놓고 엔진 원제작국의 승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국내에서 무인기와 전투기 개발소요가 증가하면서 국산 엔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5500lbf(파운드힘) 수준의 터보팬 엔진을 2027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이는 ADD와 대한항공이 만드는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팬, 고압압축기, 연소기 등의 구성품도 만들게 된다. 추력은 낮지만, 항공엔진 개발과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고압·고내열 소재와 부품 제작 경험을 얻는 효과도 있다. 올해부터 진행하는 1만lbf 터보팬 엔진 개발은 5500lbf 엔진 기술을 활용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2030년대 중반쯤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보다 크고 무거운 무인기를 중심으로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개념연구에 착수한 1만5000lbf 엔진은 2040년쯤 완성을 목표로 한다. 전투기 탑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KF-21에 탑재된 미국 GE의 F414-GE-400K와 유사한 수준의 추력을 낼 예정이다. 국산 KF-21이 기존에 개발이 계획됐던 블록-Ⅰ·Ⅱ를 거쳐 블록-Ⅲ를 만들거나, 대규모 성능개량이 이뤄지면 장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개발비가 5조원에 달하고, 개발기간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항공엔진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진행하고, 첨단 기술 축적에 초점을 맞춰서 엔진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병대사령부는 4일부터 8일까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육해공군 및 한·미 해병대에서 선발된 25개팀의 정예 저격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해병대 자체 저격수 경연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참가범위를 육해공군과 미 해병대로 넓혀 국군 최초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육군 7개팀, 해·공군 각 3개팀, 한국 해병대 9개팀, 미 해병대 3개팀 등 25개팀 50명의 저격수들이 참가했다. 대회 첫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사거리 500m 이내의 고정표적을 제압하는 미지거리 사격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주어진 사거리별 고정표적을 제압하는 주간 정밀사격 평가와 600m 떨어진 고정표적을 대상으로 거리 및 각도를 계산하여 사격하는 경사각 사격이 이뤄졌다. 대회 3일 차에는 완전무장(20kg) 착용 하 200m 기동 후 자세를 변환하며 사격하는 격동사격, 대회 4일 차인 오늘(7일)은 400m 거리의 이동표적을 제압하는 이동표적 사격과 800m 고정표적을 사격하는 원거리 사격이 진행됐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경연대회 간 우수한 성적을 거둔 4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우수·우수 1팀과 장려 2팀에게는 사령관 상장, 상패·메달, 포상금, 포상휴가를 각각 수여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해부터 전력화 되고 있는 대물저격총 위력을 확인하고 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물저격총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격소총보다 탄 구경이 크고 사거리가 긴 고화력 대구경 저격총으로 주로 적의 장갑장비를 무력화한다. 이번 대회에 유일한 여군 저격수로 참가 중인 해병대 1사단 박이슬 중사는 “해병대 대표라는 책임감과 저격수 직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대회에 참가 중”이라며 “각 군과 미 해병대 대표들로부터 사격기술과 자세에 대해 많이 배우며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방위사업청은 6일 ‘K방산, 안보의 기반·신성장동력’을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을 올해 안에 군에 인도한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대공 요격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유사시 바닷속에서 발사되어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3번함 신채호함도 올해 상반기 군에 인도된다.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무인 전력은 공중 위주에서 육해공군으로 확대된다. 다목적 무인차량과 해상 정찰용 무인수상정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찰용 무인기는 글로벌호크처럼 고고도 정찰 중심에서 벗어나 중·저고도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국내에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를 양산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저지하고 주요 시설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와 레이저대공무기는 올해 전력화가 이뤄진다. 방위사업청은 저궤도에서 쓸 군사용 초소형위성 등을 안정적으로 발사하고자 국방 우주발사장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지궤도 상에서 운용되는 위성을 이용해 지형적 제약에 관계없이 통신할 수 있는 군 위성통신체계-Ⅱ를 올해 안에 전력화하고,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도 올해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백호부대는 5일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습 등의 일환으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훈련을 실시했다. 특전사 백호부대와 서울경찰특공대가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테러작전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계획됐다. 훈련은 고척스카이돔에 침입한 무장 테러범들이 인질을 억류하고 금전 및 헬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다. 출동 지시를 받은 백호부대 특전대원들은 부대 주둔지에서 고척스카이돔까지 작전차량으로 기동해 작전에 투입됐다. 특전사 백호부대 지휘부는 서울경찰청 관계관들과 함께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현장지휘소를 구성하고 군경 합동대응태세를 갖췄다. 군경 합동 지휘부는 CCTV와 드론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테러범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조폭발물을 발견함에 따라 대테러 요원과 폭발물처리반(EOD) 요원을 현장에 함께 투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저격수의 엄호를 받아 고척스카이돔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한 군경 대테러 및 EOD 합동팀은 테러범을 사살하고 폭발물을 제거했다. 억류된 인질은 전원 안전하게 구출했다.

공군은 한·미 공군의 올해 첫 쌍매훈련(Buddy Squadron)이 4∼8일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쌍매훈련은 한·미공군의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 8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훈련은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 연습 야외기동훈련(FTX)과 겸해서 실시된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22대대 F-15K전투기와 주한 미공군 제51전투비행단 36대대 소속 F-16 등 20여 대가 참가한다. 훈련을 위해 한국 공군 F-15K 4대가 4일 오후 오산기지에 전개했다. 이들은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며 양국 간 최신전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 공군 F-15K 조종사 박영도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원팀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훈련에서 얻은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 51전투비행단 36비행대대장 코리 팔러 중령은 “이러한 연합훈련이 한반도 역내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은 1991년부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을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우정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1998년부터 쌍매훈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북한 평양 중심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6~7월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감시 임무를 시작하면 북한 최고 지도부와 북한군 움직임을 추적하는 한국군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자광학(EO)·적외선(IR) 센서가 탑재된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해 12월 우주궤도에 안착한 이후 시험적으로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하고 있다. 위성이 찍은 사진의 해상도는 보정작업을 거칠 경우 평양 중심부와 항구에 정박한 선박이 선명하게 보이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중구역 소재 노동당 본부청사, 김 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사령부, 열병식을 비롯한 대규모 정치행사가 열리는 김일성 광장, 평양 철도역 등 주요 시설도 위성사진으로 식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위성 운용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술적 신뢰성이 검증되면 해상도가 더 높은 위성사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발적인 변수나 추가 검증을 해야 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름쯤 본격적인 감시정찰 활동에 착수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정찰위성 1호기의 정상 임무가 본격화면 대북 위성 정보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독자적인 대북 감시 역량도 확대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도 400~600㎞에서 하루에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정찰위성 1호기는 가로·세로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0.3m급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에는 EO, 야간에는 IR로 촬영한다. 군은 4월 초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2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2호기는 레이더 전파를 이용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주·야간, 날씨 변화에 관계없이 지상에 대한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군은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해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기를 전력화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에 참가한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1일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미군 및 태국군과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2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훈련에는 3국 상륙군 및 상륙 기동군 440여명, 한국군의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을 비롯한 상륙함 3척, 상륙돌격장갑차 6대, F-16 전투기와 C-130 수송기 등으로 편성된 상륙돌격부대가 투입됐다. 3국 해병대 연합 수색팀이 고속고무보트(IBS)를 이용해 상륙해안에 은밀하게 침투, 정찰 및 감시활동을 통해 적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연합 상륙군이 항공 전력의 엄호를 받으며 해안에 동시 상륙했다.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해 목표지역을 탈취하고 해안교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다.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에 참가하고 있다. 코브라골드는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로 매년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 훈련이다. 한국 해병대는 2010년부터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다. 상륙훈련을 마친 한국군 해병대는 오는 8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연합 제병합동사격훈련과 수색훈련 등을 실시하고,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 인명구조와 피해복구 절차를 연습하며, 학교 건설 등 인도적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미 제국주의, 미제의 패권 야망….’ 북한이 미국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만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감과 증오를 잘 드러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는 북한이 미사일 내부를 미국산으로 채웠다는 점이다. ‘미국은 싫지만, 미국 제품은 좋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0여년 동안 유지해온 대북 제재를 뚫고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외화를 벌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北 미사일, 부품은 미국산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미사일이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다. 그동안 북한은 자체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며 ‘주체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판매했고, 러시아군은 북한산 포탄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지난 1월 2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잔해를 분석,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지난달 20일 ‘최신 전자부품에 의존하는 북한 미사일’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 잔해에서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는 유럽, 9%는 아시아에 설립된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부품은 미사일 항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들이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 제품이다. 제작 시점은 2021~2023년인 것들이 전체 부품의 76%에 달했다. 제조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CAR은 “해당 미사일은 지난해 3월 이후 조립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2006년부터 적용된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최근 생산된 부품을 통합해 지난해까지 첨단 무기를 생산, 러시아에 이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외국산 전자 부품을 들여와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정황은 과거에도 포착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북한이 쏘아올렸던 은하 3호 로켓 잔해를 우리 군이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전자기기와 센서 등에 외국산 상용제품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1983~1984년에는 서독의 한 여성사업가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야간투시경과 반도체 등을 북한에 밀수출한 사례도 있다. 이는 북한이 냉전 시절부터 수출 금지 규정 등을 우회해 첨단 부품이나 장비를 확보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중개상 중에선 정치적 요인보다 이윤에 집중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외교관과 무역사무소 근무자 등을 앞세워 제3국 국적자나 외국기업 및 중개상을 통해 미사일 부품과 소재를 포함한 수출제한품목을 확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냉전 시절 오스트리아에서 20년간 북한의 군수담당 정보기관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 주석을 위한 사치품과 기계 등을 조달했던 김정률씨는 지난 2010년 인터뷰에서 “수출이 제한된 물건들은 중개상들에게 20~30%의 웃돈을 주고 샀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러시아가 ‘빈틈’인 이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러시아에서의 밀반입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유사한 군사규격을 사용한다. 핵·미사일·우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로서 관련 장비나 부품, 소재를 구하기도 쉽다. 미국 주도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도 쉽다. 지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외교관 오용호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6년부터 러시아 기업과 접촉한 그는 2018년 3월 탄도미사일용 스테인리스 합금 9t을 북한에 보냈다. 2020년에는 러시아 기업에서 탄도미사일 제조에 쓰이는 베어링을 공급하기 위한 자료를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러시아의 한 미사일 전문가가 오용호에게 러시아 순항미사일 TRDD-50 설계도를 보냈다. 오용호는 내열성 섬유제품인 파라 아라미드와 플래티넘 합금 소재인 회전 노즐뎌 구입했다. 문제는 마이크로칩과 프로세서를 비롯한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다면 미사일 제어와 유도 등은 불가능하다. 러시아조차도 Kh-59, Kh-101, 칼리브르, 이스칸데르-K 등의 순항미사일과 전차, 장갑차에 서방의 마이크로칩, 프로세서, 메모리 장치, 트랜지스터 등을 사용한다. 러시아 무역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12월 러시아가 수입한 이중용도 제품(민간과 군사장비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64%가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품은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중국을 통해 반도체를 조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은 ‘칩워(chip war)’라 불릴 정도로 중국에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미국 등 서방의 반도체가 유입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미국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의 독자 개발·생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전자기업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이다. 시장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는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면서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업체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미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중국에 팔 수 있는 새 반도체 제품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특성도 수출 통제에 허점을 만든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용과 군용의 구분이 모호한 이중용도 제품에 가깝다. 첨단 반도체보다 성능이 낮은 구형 반도체는 군사장비 외에도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도 쓰일 수 있다. 최첨단 반도체보다 성능이 낮고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최종 사용자 파악을 어렵게 하는 것도 제재에 빈틈을 만드는 요인이다. 제조업체가 해외 중개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의심스러운 주문을 받으면 해당 업체가 미국 정부나 국제적인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기업 간 거래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1∼2회 정도 거래를 하고 나서 폐업하면 추적도 어렵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국에 반입되는 반도체는 러시아와 북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기업에서 생산한 마이크로칩 등이 합법적인 기업 간 거래를 통해 판매와 재판매를 거듭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 내 러시아 유령회사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자장비를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는 북한 외교관이나 무역사무소 관계자가 많다. 이들이 나서서 반도체를 구매한 뒤 북한으로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배낭 1개 분량의 이중용도 구형 반도체만 있어도 순항미사일 수백 기를 만들 수 있다. 크기가 작아서 외부 노출 방지가 용이하고, 제재를 피하기도 쉽다. 전자기기 외에도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기계무역총회사 소속 김종덕은 중국 단둥 소재 업체에 2021년 1월 이후 최소 네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합금과 밸브, 펌프, 베어링 등을 주문했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림룡남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선양에서 알루미늄분말 등 고체연료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다. 이중용도 제품을 활용해 미사일과 드론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제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통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서방 부품에 의존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생산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기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중용도 제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한 집안의 모든 딸이 해군 부사관으로 일하는 ‘세 자매 해군 가족’이 탄생했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에선 제282기 부사관후보생 223명과 제8기 학군부사관후보생 42명이 신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해군 부사관 282기 정상미 하사(19)의 첫째 언니 정혜미 중사(23)와 둘째 언니 정선미 하사(22)는 각각 2021년 7월과 11월에 해군 부사관이 됐다. 세 자매는 어릴 때 태권도를 함께 배우며 국가대표 선수를 꿈꿨으나 부모님의 권유를 받고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전투복에 항상 태극기를 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야말로 전정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들의 고향이 해군 기지가 밀집한 경남 창원시라 해군이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정 하사의 첫째 언니는 제7기동전단 소속 구축함 왕건함(4400t급) 전탐 부사관, 둘째 언니는 항공사령부 제65군수전대 UH-60 헬기 정비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임관한 정상미 하사는 “성격이 조용하고 내향적인 편이라, 당차고 씩씩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었다”며 “우렁찬 목소리를 내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전투수영훈련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지만, 완수했을 때 성취감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정 하사는 “두 언니가 제복을 입고 여러 훈련과 군 생활을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나도 닮고 싶었다. 두 언니의 격려 덕분에 부사관 양성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해군 가족으로서 전문성을 갖춰 해양강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해군의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보훈부는 부산지역 여학교의 3·1 만세운동을 도운 호주 선교사 이사벨라 멘지스와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 데이지 호킹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856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난 이사벨라 멘지스는 1891년 선교사로 부산에 파견돼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를 설립, 초대 교장이 됐다. 일신여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은 1919년 3월 11일 만세시위를 전개했으며, 이는 부산·경남지역 만세운동의 효시가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1887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태어난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는 1919년 3월 11일에는 학생들의 만세 시위에 참여해 학생 보호에 앞장서다 체포된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데이지 호킹은 1916년 부산에 파견돼 1918년부터 일신여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위를 권유하며 함께 행진했고 체포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