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로 2주년을 맞는다.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던 우크라이나에서 80년만에 피비린내 나는 재래식 전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세계에 전쟁 상황이 생중계됐던 ‘정밀타격의 신화’ 걸프전이 벌어진 지 30여년 만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걸프전을 통해 알던 현대전의 상식을 뿌리째 흔드는 모양새다. ◆세계는 걸프전 함정에 빠졌나 1991년 걸프전은 기존의 전쟁 상식과는 전혀 달랐다. 짧지만 강도 높은 정밀타격과 공중 폭격으로 적을 압도한 뒤 전격전을 벌여 단기간 내 전쟁을 끝내는 걸프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걸프전이 미래 전쟁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디지털 기술과 정밀유도무기가 있으면, 예전보다 더 적은 돈과 규모가 더 작은 군대를 갖고도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개념이었다. 걸프전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전쟁은 압도적인 정밀타격력으로 적을 빠르게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전쟁 수행 기간이 매우 짧다. 대량의 군수품을 비축할 필요도, 거대한 군수지원체계나 야전정비능력을 갖출 필요도 크지 않다. 정비 및 운영유지체계가 복잡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차 등의 기갑장비는 약간의 개량만 해도 충분했다. 공중 공격과 정밀타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짧고 굵은’ 정밀타격 전쟁을 위해 정교하고 우수하지만 값이 비싸고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첨단 무기 개발·생산이 각광받았다. 세계 각국 군대는 군수·정비 등 비전투부대를 축소 또는 외주화하고 군수품 재고를 줄였다. ‘군대는 싸움에만 집중하고 나머진 민간군사기업(PMC)에 맡겨라’는 풍조가 유행했다. 방위산업 생산역량은 감소했다. 대량파괴를 피하면서 전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효과기반작전(EBO), 빠른 공격을 통해 적의 중심부를 흔들어서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충격과 공포 작전 등이 강조됐다. 반면 전차와 탄약 등의 재래식 무기 개발·생산은 정체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미군의 155㎜ 포탄 생산량은 월 1만4000발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 군대 규모는 줄었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도 생겼다. 걸프전이 가져다 준 ‘장밋빛 환상’, 단 한 번의 첨단 기술전쟁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 이같은 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 정밀타격과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했다. 투입된 지상군은 단기간 내 전쟁이 끝나고 안정화 작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걸프전 방식은 적보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을 지녔을 때 효과가 있다. 통계상으론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는 군사력과 기술을 지닌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이길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과 시민사회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양한 종류의 군사과학기술과 전술을 유연하게 적용·발전시켜 군사력 격차를 메워버렸다. 공군력이 미약했던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정찰과 공습을 수행, 러시아군을 몰아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단기결전에 실패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시절 물량 공세로 전환했다. 대규모 포격을 퍼붓고, 병력과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 격차를 창의성과 기술로 메웠지만, 물량의 차이는 메우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최근 전황이 불리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이 내세웠던 ‘충격과 공포’ 대신 ‘물량 전쟁’이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도 ‘걸프전 함정’ 경계해야 걸프전에 자극받은 한국군은 1990년대 중반 입체고속기동전 개념을 제시했다. 적진 깊숙히 기동해 적의 전투의지를 마비시키고 최소한의 전투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입체고속기동전은 문재인정부 시절 입체기동작전으로 바뀐다. 지상군 위주였던 입체고속기동전에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추가, 3차원적 작전 개념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한반도 유사시 평양을 조기 점령해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첨단기술전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군은 폭 20~30㎞에 걸쳐 지뢰밭과 대전차 콘크리트 방어물, 참호 등을 설치하고 드론을 띄워 감시를 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쟁 당시 미군처럼 대규모 기갑부대를 앞세워 신속하게 전선을 돌파, 러시아군의 전투의지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다.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과 수백만 예비군을 갖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저가 드론과 방사포 등으로 한국군을 노린다. 한·미가 압도적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공권 장악이 가능하지만, 북한 정규군과 예비군을 제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했던 6·25 전쟁에서 미군은 공중 폭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했다. 북한은 휴전 직후 6·25 전쟁 교훈을 토대로 지하시설 구축 등을 수십년에 걸쳐 추진했다. 또한 기술적 난도가 낮고 저렴한 드론의 개발·생산 능력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입증했다. 이같은 드론은 공군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렵고, 육군은 가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값싼 무기로 고가의 한국군 첨단무기를 부수고 드론으로 한국군 움직임을 공중에서 감시하며 공격할 능력을 지녔다면, 공군력을 비롯한 남북 군사력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대의 규모를 키우고 방위산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양을 크게 늘리면, 그것은 질로 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물량공세처럼 상대방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예비군 30만명을 동원하고,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 재도입이 거론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국군은 인구절벽에 따른 군 규모 감소가 불가피하다. 예비군 동원 체계를 효율화하거나 복무기간 조정 등의 방법으로 유사시 투입할 병력 규모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양적 우위에 맞설 억제력을 지닐 수 있다. 군대의 규모를 뒷받침하려면 무기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생산할 능력도 필수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장비 소모가 심해질 것에 대비, 방위산업 구조를 ‘대량획득, 대량소모’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다. 생산 및 정비 시간을 줄이고 장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복잡한 무기보다는 단순하고 튼튼하며 신뢰성이 검증되고 정비가 편리한 무기를 개발·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독일산 레오파르트2 전차는 예비부품 부족에 정비의 복잡성 등이 겹쳐 수리기간이 길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비가 어려워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 주변국으로 보내야 했다. 미국산 M777 곡사포는 격렬한 포격전 와중에 포신이 마모됐는데, 현장 정비가 불가능해 폴란드에서 마모된 포신을 바꿨다. 이는 전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쓰였던 전차들의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등장했던 전차 중에서 미국산 M4 전차는 최고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다. 성능 면에선 나치 독일 티거, 판터 전차보다 뒤지지만 M4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 때문이다. M4 전차는 1945년 7월까지 4만8000대가 생산, 가장 빠른 전차 생산 속도를 기록했다. 막대한 물량이 생산된 덕분에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소련군 등에서도 대량 운용됐다. 기존 기술을 활용, 개발도 1년 만에 이뤄졌다. 부서져도 수거해 정비하면 재투입할 수 있었다. M4 전차의 신속한 대량생산과 정비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전·소모전·전면전 상황에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0여년 전의 걸프전에서 등장했던 첨단 기술전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도가 가장 높다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걸프전처럼 정밀타격을 하는 첨단 기술전쟁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고 어려운 장기전으로 전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첨단기술 개발 못지 않게 군 규모와 구조를 개편하고, 무기를 빠르게 대량생산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군 진지에서 드론 한 대가 소리 없이 이륙했다. 폭탄을 싣고 수㎞를 날아간 드론의 카메라에 러시아군 참호가 포착됐다. 러시아군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한 드론 조종병은 폭탄 투하 스위치를 눌렀다. 러시아 병사들은 쓰러지거나 참호 밖으로 도주했다. 폭탄을 떨어뜨린 드론은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고, 며칠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이 게시됐다. 이 같은 모습은 발발 2주년(24일)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었던 보병전과 참호전, 미사일과 대포가 상징하는 현대전, 드론과 인터넷 등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래전 양상이 동시에 드러났다. 과거와 현대, 미래 전쟁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2 드론으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공격해 러시아군의 수도 키이우 공략 시도를 저지했다. 이후 중국 DJI 팬텀 드론을 비롯한 민간 상업용 드론과 FPV(First Person View·1인칭 시점)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군을 공격했다. 무인수상정을 개발해 흑해에서 러시아 함정을 여러 차례 격침했다. 러시아군도 민간 드론과 더불어 이란산 샤헤드-136 자폭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등을 타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드론 활용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쟁술이 동시에 등장하며 서로 융합하고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측은 드론 감시 및 공격을 피하고자 전파방해 장비 등을 활용한 전자전을 치열하게 벌였다. 전자전 공격으로 인해 임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드론이 적지 않았다. 전자전과 더불어 전선에서는 참호와 대공포가 등장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였던 것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인데, 당시는 포격과 전투기 공습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지금은 드론 대응을 위한 대책 차원이 크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던지는 폭탄에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은 참호들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들어 드론 공격을 피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2개 이상의 기관총을 묶은 대공포를 트럭에 탑재해 기동성을 높이고, 쌍안경 등의 감시장비를 추가해서 ‘드론 킬러’ 방공부대를 구성해 러시아 드론 요격작전에 나섰다. 하늘 위에 드론이 떠 있는 상황에서 기갑부대의 기습적 투입을 통한 ‘충격과 돌파’는 불가능했다. 기습은 적군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할 때 효과가 있다. 드론으로 전장 상황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에서 전차와 장갑차로 방어선을 공격하면 곧바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격을 감행해 적군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장애물을 파괴한 뒤 보병부대를 동원해 상대방 진지나 마을을 하나씩 공격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술을 쓸 수밖에 없었다. 21세기 첨단기술(드론, 인터넷, 전자전)과 1·2차 세계대전 전술(참호전, 보병전 등)이 함께 등장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이 같은 국면은 양측이 퍼부은 화력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양측은 높은 정밀도와 파괴력을 지닌 첨단 정밀유도무기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러시아군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쐈다. 북한에서 들여온 KN-24·25 단거리탄도미사일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스칼프 공대지미사일, 미국이 보내준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등으로 전선 후방의 러시아군 거점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하거나 개조한 자폭 무인기도 러시아 후방 지역을 강타했다. 1·2차 세계대전, 6·25전쟁과 유사한 재래식 포격전이 재연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일 최대 포탄 소비량은 각각 2000발과 1만발. 한 달에 양측이 포탄 36만발을 쓰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양의 포탄을 소비하는 것은 포탄의 정밀도와 파괴력과 무관치 않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155㎜ 포탄으로 적 참호를 부수려면 참호 반경 2m 이내에 포탄이 낙하해야 한다. 정밀유도포탄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재고도 적어서 지휘소나 물자보급소 등의 핵심시설 타격에 주로 쓰인다. 일반 포탄은 정확도가 낮아서 참호를 단번에 파괴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아군 보병이 적 참호에 접근해 공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포를 쏴서 참호에 있는 적군의 대응사격을 저지하는 방법을 쓴다. 지키는 입장에선 포격으로 적군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냉전 이후 벌어진 다른 전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포탄 소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술 발전 가속화… 전쟁 범위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투에서 활용되는 기술의 발전 속도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교착 국면의 전쟁에서 돌파구를 얻고자 양측은 기술 혁신을 적극 추구했다. 특정 기술이 전쟁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모양새다. 이는 전자전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미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양측의 드론 운용 전술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전자전 분야는 8주마다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은 군사과학기술과 전술혁신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 범위도 한층 넓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 위주로 벌어지는 전쟁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 등에서도 전쟁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은 지난달 사이버 공격으로 특수통신에 쓰던 러시아 국방부 서버를 다운시켰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해커들도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정부·민간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SNS를 통한 양측 간 선전전과 허위정보 유포 등도 치열하다. 내전이 한창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크라이나 특수전부대가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 용병과 맞서 싸우는 정황도 외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민간 분야의 참여 폭도 확대되고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로선 국내외 민간기업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처지다. 기업 입장에선 쉽게 얻기 힘든 데이터를 모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 민간 분야의 참여가 기존 전쟁보다 더 활발한 이유다. 플래닛 랩스를 비롯한 민간 위성영상서비스 업체들은 전쟁 전부터 러시아군의 동향을 담은 위성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의도를 전 세계에 알렸다. 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 측에 위성사진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군 수뇌부의 작전 지휘를 지원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단말기 스타링크도 큰 역할을 했다. 머스크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군대의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 등에 스타링크를 활용해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고담은 다양한 경로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우크라이나군 작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박이택(사진)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2019년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내용의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일부가 소속된 단체로 논란이 됐던 곳이다. 20일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지난해 9월 말 기존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달 1일 박 소장을 비롯한 5명을 신규 이사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7조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이 당연직이다. 나머지 이사 8명은 외부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 박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7년 안병직 서울대 교수와 이대근 성균관대 교수를 주축으로 설립된 사설 연구 기관이다. 2019년 연구소 일부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 논란이 일었다. 광복회 관계자는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소장은 보훈부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 저술에 관여한 바 없다”며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선양하는 독립기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독립기념관 이사 공채에 지원했다. 독립기념관이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도 박 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를 차단할 제2기 시민감시단 30명을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온라인상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병무청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 활동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이 제공된다. 병역면탈 예방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sk7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운영된 제1기 시민감시단 20명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찾아냈다.

북한이 한·미 공군의 공중 정찰 활동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에서 한·미의 정탐행위가 이달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선반도에 정탐행위를 뻐젓이 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며 지역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 RC-135U 정찰기, RC-135W 정찰기와 한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항공 통제기 E-737이 출동해 북한 내륙 지역의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탐 행위가 새해 정초부터 거의 매일과 같이 뻔질나게 감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저들의 비행 항적을 노출시키며 우리를 자극하는 도전적인 망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전시수준 이상으로 노골화되는 정탐행위들이 미국과 괴뢰들의 연합 및 단독 군사연습들과 맞물리면서 위험성이 각일각 가증되고 있다”며 “적대국의 간첩비행기들이 교전일방의 영공에 바투 다가설수록 어떤 위험이 뒤따르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까딱하면 언제든지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만단의 임전태세에 있다”면서 “제 죽을 줄 모르고 날아드는 공중비적들은 부나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공중정찰에 대해 그만큼 높은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미 정찰기가 수도권과 서해 중부 해상, 강원도 등 휴전선과 인접한 전방지역에서 잇따라 비행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휴전선 이남에서 북한 내륙을 정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미의 정찰 강화는 정보수집 및 경계 기능과 더불어 정찰기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하는 무력시위 효과도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공중 전력과 감시정찰능력에서 크게 열세인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08년 개발한 K2 ‘흑표’ 전차는 명실상부한 국산 전차를 만들고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다. 강력한 공격력, 시속 50㎞로 질주하는 주행능력, 움직이는 상황에서 포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장전하는 자동장전장치 등을 갖췄다. 지난해 2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 레오파르트2A7+에 밀려났지만, 성능은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것도 이같은 요소 때문이다. 하지만 2030년대 이후에도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미사일, 드론에 대거 파괴된 것도 이를 부추겼다. 이에 군 당국은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따르게 될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2030년대부턴 기존보다 공격력과 방어력이 더 강해진 K2 전차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사일·드론 공격 저지 초점 방위사업청은 최근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군은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소요 증대 등의 미래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무인 복합전투능력을 갖추기 위해 K2 전차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소요결정이 내려졌으며, 올해 후반기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체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 이후 개량형 K2 전차가 일선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개량형 K2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능동방호장치를 장착한다. 승무원 관측능력을 높일 360도 전장상황 인식장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추가된다. 복합능동방호장치는 글로벌 전차 시장의 최신 트렌드인 능동방호체계와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차의 최대 위협인 미사일과 드론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서 투하하는 폭탄 공격으로 많은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론에서 투하한 폭탄이 러시아 전차의 해치 속으로 들어가 폭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블린처럼 전차 포탑 상부를 타격하는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됐다. 러시아군은 전차 포탑 상부에 철제 방어장비(슬랫 아머)를 갖추고 측면에는 철망이나 통나무,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공격을 막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업체는 앞다투어 능동방호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 능동방호체계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한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와 단파 및 중파 적외선 추적장비, 소프트킬(무력화) 및 하드킬(직접 파괴)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군 K2 전차는 소프트킬 기능은 갖췄으나 하드킬 기능은 장착되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하드킬 기능이 있는 능동파괴장치(APS)를 지난해 공개했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K2PL 전차와 호주가 도입할 국산 레드백 보병전투차에는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군이 뒤처지는 셈이다. 시가전에서 전차의 역할 확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제기됐다. 강한 방호력과 공격력을 지닌 전차는 시가지에 있는 장애물을 단번에 파괴, 보병의 작전을 도울 수 있다. 다만 승무원 시야가 제한되어 기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360도 상황인식능력과 더불어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드론, 보병 등의 공격에 맞설 RCWS 탑재가 필요하다. 독일 KF51를 비롯해 개발이 추진되는 차세대 전차는 대부분 이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K2 전차 성능개량이 필수인 이유다. 성능개량 사업 형태는 K2 전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제안하는 K2 전차 수출형(K2EX) 컨셉 모델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APS와 RCWS 등이 탑재되는 K2EX 전차를 선보였다. K2EX에 탑재될 APS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트로피 체계를 장착한다. 서방 세계 주요 전차에서 쓰이는 트로피 체계는 검증된 제품이지만,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라파엘과 공동개발 형태로 APS 탑재를 추진하되 APS에서 발사되는 탄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국산화를 추진한다. 다만 한국군에서 쓰일 개량형 K2는 국산 APS를 사용할 전망이다. 포탑 상부엔 12.7㎜ 기관총과 드론 재머 등을 사용하는 RCWS를 탑재한다. 포탑 측면 등에는 상황인식카메라와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한다. 영상융합기술을 적용해 고글을 쓴 승무원에게 360도 상황인식능력을 제공한다. 현대로템이 수출을 위해 제안하는 K2EX 컨셉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K2 전차 성능개량 사업 개요와 비슷한 요소가 많다. 이는 사업 추진 전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2040년 이후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계화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기술적으론 K1·K2 전차와 차세대 전차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차세대 전차에 적용될 첨단 개념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검증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개발·기존 전차 개량도 1980년대 처음 등장한 K1 전차도 성능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개량 작업에 적용되는 기술은 K2 전차 성능개량 및 K2EX 개발,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초도배치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105㎜ 주포를 사용하지만, 북한군을 상대로는 여전히 효과가 있다. 일선에서 운용하는 수량도 많다. 성능개량이 필수적이다. K1 전차는 주포를 120㎜로 교체한 K1A1, 주포는 그대로 사용하되 최신 항법장치와 전장관리시스템 등을 장착한 K1E1으로 바뀌었다. K1A1은 K1 전차 주포를 120㎜로 교체하면서 한국형 복합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높였다. K1A1은 이후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전장관리체계를 탑재한 K1A2로 개량됐다. K1A2와 K1E1은 전장관리체계 외에 조종수 열상카메라와 전·후방 감시카메라를 통해 승무원이 주변 위험을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량 작업으로 K2 전차와 함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전투를 펼치는 네트워크중심전(NCW)을 펼칠 수 있게 됐다. K1E1은 포수조준경을 교체하고 냉방장치와 양압장치, 보조전원장치를 추가한 K1E2로 개량된다. 현재 K1E2는 시험평가가 진행중이며, 관련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능개량에 들어갈 전망이다. 2040년대를 염두에 둔 차세대 전차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서울 ADEX 등을 계기로 130㎜ 주포를 탑재한 55t 중량의 차세대 전차 컨셉을 공개해왔다. 소재 기술의 발달로 기갑장비들은 장갑 무게는 가벼워지면서도 방호 능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신형 포탄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포 구경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전차미사일을 추가, 3㎞ 떨어진 적군도 공격한다. 무인 기술도 적극 반영된다. 다목적 드론으로 정찰을 하며, 승무원 숫자는 기존보다 줄어든 2~3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량화된 세라믹 복합장갑으로무게를 줄이면서도 적군의 공격을 막는 능력을 높인다. 차체에는 반응장갑을 추가한다. 승무원 공간을 집중 방어하는 캡슐형 승무원실도 있다. 대전차미사일을 파괴하는 APS도 장착된다. 적군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 대전차미사일의 유도 신호를 교란한다. 수소연료전지와 전동화 추진체계, 고무궤도를 채택해 소음과 진동을 줄인다. AI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 및 원격운용을 하며, 지능형 지휘통제 및 사격통제 체계를 갖춰 타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아군의 피해를 낮춘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차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이는 기술 발전과 전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러시아의 구형 전차로 인한 것이었다. 성능개량을 제때 진행하면 전차는 여전히 전쟁에서 위력적인 무기다. 한국군의 K2 전차는 우수한 성능을 지녔지만 2020년대 이후에도 세계 정상급 지위를 유지하려면 성능개량이 필수다.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적극 수용한 성능개량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한국을 노린 북한의 ‘칼’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탄도미사일 대신 정밀타격에 적합한 무기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사거리를 최대한 길게 보이려는 의도 대신 북한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앞세우지 않고, 한반도 유사시 실전에 투입될 전력 위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와 경고 속에도 핵개발을 추구했던 북한이 실전능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추상적인 ‘공포’가 실체를 갖춘 ‘위협’으로 바뀐다면, 한·미 연합군의 대응도 그만큼 달라져야 한다. ◆韓 방어망 돌파 의지 선보여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자. 북한은 지난달 14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19일에는 국방성 담화를 통해 수중 드론으로 불리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시험을 전날 동해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24, 28, 30일에는 순항미사일을 쐈다. 이달 3일에는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으며, 11일엔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에 나섰다. 14일엔 신형 지대함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수리-6형을 선보였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무기들은 김정일 체제에서 사용했던 미사일보다 훨씬 진보한 것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등장한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장사정포와도 차원이 다르다. 더 정교한 운용 기술이 필수인 정밀유도무기다.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체계를 돌파 또는 회피할 잠재력을 갖춘 것들이 적지 않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대비,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비롯한 방어체계를 북쪽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지상 요격시도를 회피할 능력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있지만, 한국군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겹겹이 구축된 방어망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지는 불확실하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다. 비행거리가 길다면, 사전에 설정된 지점을 거치면서 날아가는 경로점 비행방식을 통해 방공망이 구축된 곳을 우회해서 침투 비행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 중에서 화살-2형은 실전배치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은 화살-2형이었는데, 북한 매체는 하루 뒤에 이를 공개하면서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 일선부대에서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보인다. 활공 비행 능력을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에 대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요격 시도를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미국 퍼싱Ⅱ IRBM 등에서 사용했던 기동식 재진입체(MARV)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지만, 재래식 탄도미사일보다는 타격 가능한 면적이 넓고 요격 회피 시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수중 드론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지녔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중 드론을 앞세워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감시를 피해 세바스토폴 등의 군항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흑해함대 활동을 위축시켜 러시아의 제해권 장악을 저지하고 있다. 북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의 해상 방어망을 돌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면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중 드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한·미 연합군에는 군사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다수리-6형은 2015년 군함에서 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태양절 열병식에서 4연장 지대함미사일 버전이 등장했고,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8연장 버전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2015년과 비교할 때, 고체연료 부스터의 날개가 제거되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비행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전쟁에서 쓸 무기 갖추겠다는 의도 이같은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를 배치해서 유사시 쓰겠다’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김정은 집권 초기까지 북한은 핵·미사일이 몰고올 공포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취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미·일을 위협하는 모양새였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2012년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은 다르다. ‘하노이 노딜’ 이전부터 실전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조짐이 엿보였던 북한의 기조 변화는 최근 수년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순하게 핵능력을 과시하고 위협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상황이다. 한반도 유사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운용하려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과거처럼 핵공포로 일관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전력증강을 시도할 필요가 낮다. 다연장로켓포인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광역 타격 무기다. 수도권과 인접한 전방지역에 배치된 장사정포라는 점 때문에 전략적 타격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만, 본질적으론 전술무기다. 하지만 유도 기능을 장착하면 ‘대량 발사, 광역 타격’ 방식의 재래식 무기는 정밀무기로 바뀐다. 특정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100발을 발사해야 했다면, 유도 기능을 지닌 방사포는 정확도가 기존보다 높아졌으므로 50발 미만으로도 충분히 표적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효율적인 포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같은 수의 방사포탄으로 더 많은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위협 수준을 한층 높이고, 전쟁 상황에서 타격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순항미사일보다 더 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회피해 부산항과 김해 공항 등 유사시 미 증원군과 군수품이 들어올 곳을 순항미사일 1발로 무력화할 수 있다. 파괴력이 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형 지대공미사일과 지대함미사일은 한·미가 우위인 전투기와 군함의 북한 접근을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냉전 시절 옛소련에서 지대공미사일과 대공포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대체전력이 등장하게 됐다. 신형 지대공미사일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년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중요한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 체계의 신속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렸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옛소련의 방공무기보다 사거리나 정확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무기는 평상시에는 북한 내륙 지역 동향을 감시하려는 한·미 정찰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전시에는 평양 등 주요 지역과 시설을 한·미 공군의 공습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공격무기들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창’이라면, 지대공·지대함미사일은 ‘방패’인 셈이다. 북한이 이처럼 새로운 무기를 잇따라 개발·배치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해 있고 정치, 경제, 산업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수도권이 위협을 받으면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군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신형 지대함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시험발사를 현장지도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바다수리-6은 약 23분 20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다.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함정에서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신형 대함미사일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했다는 미사일과 외형이 매우 유사하다. 이후 2017년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전차 차체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사차량에 4연장 발사관을 얹은 지대함미사일이 새로 등장했다. 당시 북한은 제식명을 공개하지 않고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사일’이라고만 밝혔다. 같은해 6월엔 원산 일대에서 시험발사를 감행했는데, 200㎞를 날아갔다. 언뜻보면 상당한 비행거리지만, 함정의 요격시도를 피하고자 해면에 가까이 붙어서 비행경로를 바꿔야 하는 대함미사일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거리가 길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 8연장 발사관을 장착했고, 발사차량도 신형 방사포의 궤도형발사차량과 같았다. 공격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군수지원체계의 효율화 등을 꾀했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의 원형으로는 러시아산 kh-35가 지목된다. 1992년에 첫 공개된 kh-35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듭해 최대사거리가 260㎞에 달한다. 인도와 베트남 등에도 수출됐다. 해면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며 관성유도시스템을 통해 표적에 가까이 유도된다. 경로점을 사전에 지정해서 원하는 방향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종말 유도단계에서는 능동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적 전파방해에 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처음에는 kh-35를 복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판 kh-35의 개량형으로 추정한다”며 “초음속이 아닌 아음속(음속 이하)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에 등장한 미사일은 kh-35 초기형처럼 동체 끝부분의 고체연료 부스터에 날개가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것은 날개가 없다. 미사일 동체 아래의 공기흡입구도 2015년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엔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비나 추력 등이 기존보다 향상됐을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해군의 북한 해안 접근과 한·미 해병대의 상륙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비행경로 등을 정밀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을 여러 발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쐈다.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에 개발했던 화살-2형을 발사했다. 지난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이처럼 순항미사일을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선부대와 미사일 개발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운용경험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만든 순항미사일 중에서 화살-2형은 최대 2000㎞의 사거리를 확보, 순항미사일이 비행을 하는 데 필수인 기본적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순항미사일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미사일 발사 및 운용 관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순항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해 검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한반도 유사시 작동할 대북 확장억제가 제도화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작동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요소로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정보공유·보안·통신 등의 요소가 포함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구성, 3차 회의가 열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할 방침이다. 8월 실시될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 연합훈련에선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되어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을 점검하게 된다. 3차 회의 이후부터 NCG는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 해 12월 미국에서 개최된 2차 회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했다. 1·2차 회의가 확장억제 관련 정상 간 합의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3차 회의는 NCG가 한반도 유사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군사 당국 간 협의·실행 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확장억제 체계 유지·관리를 위해 실무적 성격의 NCG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무기 개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 대응을 내실화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고 언급, “동맹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미가 NCG 운영 주체를 대통령 입김이 강한 NSC가 아닌 국방부로 넘기면서 NCG의 내실화를 충실히 진행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NCG를 쉽게 무력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의 (NCG를) 굳건히 하면 트럼프 재집권 국면에서도 이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어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굳이 없앨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발전시킨 뒤 트럼프 재집권 상황에서 한 번 더 발전시키면 협력할 여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양국 국방부 외에도 한·미 정상,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미 백악관 NSC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NCG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한 한·미 협력을 긴밀하게 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추구해 왔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노력과 그 역량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동맹(관계) 역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원을 투자해 한국과의 양자 관계 및 한·미·일 3국 관계 강화에 더 공을 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