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에게 26일 선정패를 전달한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조혜자씨, 손자인 이병구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훈부 장관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유공자의 유족을 방문해 직접 선정패를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 장관은 선정패를 전달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상했던 별채(조각당)와 본채 등 문화재(사적 제497호)로 지정된 이화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보훈부가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기 시작한 지 32년만에 464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0여년 동안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추천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이승만기념사업회가 처음으로 추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그의 독립운동 공적이 뚜렷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재임 기간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1960년 하야했다.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24개로 늘었다. 약 2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받는다.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보훈부 관계자는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돼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됐다”며 “보훈부는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밝히기 위해 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위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전적 혜택과 취업시장에서의 이익 등으로 지원자가 많았지만, 이젠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상전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부사관을 감독할 최일선 간부이자 군 조직의 뿌리인 초급간부 충원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대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해 군을 발전시킨다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인력 확보 문제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율은 왜 하락하나 ROTC 경쟁률은 2017년 3.9대 1을 기록한 직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육군은 지난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치자 같은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했다. 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선 후보생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108곳 중 후보생 정원 미달 학교가 54곳이다. 비서울지역보다 수도권에서 이같은 문제가 두드러진다. ROTC가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 42곳 중 절반 이상인 27곳이 정원에 미달했다. 부산·울산·경남은 12곳 가운데 6곳, 대전·충청은 24곳 중 10곳이 미달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의 정원 미달이 더 심각하다. ROTC는 문재인정부 시절 창군 이래 첫 육군참모총장을 배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유물이었던 육군 최고 직위를 차지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ROTC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선임연구원의 ‘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OTC 후보생과 현역 장교가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가 잘 드러난다. 후보생은 체력단련과 군사학 교육 등의 학과 외 활동으로 자유로운 대학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방학 입영훈련으로 해외 연수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휴학이 자유롭지 않고, 후배 모집에 개인시간을 사용해야 하며, 대학생활보다 학군단 생활을 우선하도록 강제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후보생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꼽혔다. 현역 복무자는 병사와의 봉급 격차 축소와 금전적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 전역 후 사회진출에 대한 혜택 약화, 장기복무나 진급에 대한 불안, 자기계발여건 미흡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병사와 그 부모의 민원 응대도 포함됐다. 이는 병사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교 복무가 기존에 가졌던 금전적·사회적 장점이 약화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이같은 부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보고서에서는 ROTC 후보생 2766명과 현역 학군 출신 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34개 항목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생들의 경우 ‘최근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단기복무와 장기복무 희망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 장교보다 병사의 처우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뤄질 것’ ‘장교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은 충분치 않다’가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단기복무 희망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후보생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강했다. 다만 ‘장기복무 이후 상위계급(특히 영관 이상) 진출률이 높지 않음’ 항목은 장기복무 희망자가 단기복무 희망자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ROTC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크게 없다’가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장교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보상은 충분치 않다’ ‘장교 복무하면 개인적 희생을 요구한다’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평판과 인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책임은 많고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항목도 부정적 인식이 눈에 띄었다. 다만 임관 6년차 이상인 중견장교는 ‘사관학교 출신보다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이 있다’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양성비용이 적은데 야전에서 똑같은 능력을 요구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인식이 임관 5년차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급, 보직 등 군 인사에 대한 임관 6년차 이상 현역 ROTC의 인식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임관 5년차 이하의 경우에는 후보생 시절 악조건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 전역 후 취업준비와 자기계발 여건 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복무 초급장교는 병사처럼 사회에 갓 진출하는 청년들이다. 전역 후 재취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원은 “장교 복무를 통해 얻는 실질적 효율이 낮다는 인식 하에 명예나 애국심, 희생정신이 특별히 투철하지 않은 이상 장교 복무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장비 운용인력 확보 가능할까 과거에는 장교 복무 경험을 갖추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쉬웠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민간 경제와 기술, 문화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갖게 됐다. 군대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이다. 현재 군에 유입되는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다. 인터넷과 IT(정보기술)에 친숙하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익숙하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을 중시하고 워라밸을 추구한다. 단기복무장려금 등 임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과 더불어 임관 후에 주어지는 급여와 수당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면, 민간 분야로 발길을 돌리는 Z세대를 붙잡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방혁신 4.0에 의해 추진되는 전력증강은 무인기와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전면적인 적용이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는 군의 무기체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고도의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쌓은 인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입대 자원인 Z세대는 미래 한국군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민간 IT 업계도 이같은 인력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청년들의 장교 복무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도, 막강한 재력을 갖춘 민간 IT업계와의 인력 유치 경쟁에서 군이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 국방인력 운영 패러다임을 ‘소수획득-장기활용’으로 전환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군에서 IT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운용한 경험을 쌓은 장교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크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민간 업계를 상대로 예산 제약이 뚜렷한 군이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유·무형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문화 변화 등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떤 형태로든 초급장교로 임관하면 경험을 쌓고 자기계발을 지속해 자신의 경력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서 현역과 예비역으로서 안정적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비전을 군이 제시해야 한다. 민간 IT업계와 연봉 경쟁을 할 수 없다면, Z세대 특징인 안정 지향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성취욕을 자극해 우수인재를 군대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Z세대 등장에 맞는 한국군의 조직구조와 정체성 등이 무엇인가와 연결되는 문제다. 병사가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Z세대는 워라밸과 경험을 중시한다. 과중한 업무를 줄여서 초급장교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병사에겐 군 복무기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인사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Z세대는 자유로운 직무 이동의 기회를 중시하고,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직 인사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ROTC 등 비(非)사관학교 출신들이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지속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기복무를 염두에 두고 ROTC를 선택하는 청년들을 군대에 계속 남게 할 수 있다. 이는 ROTC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우려하는 직업 안정성, 숙련된 기술인력의 장기간 확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ROTC는 초급장교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이면서 청년들이 군에 대해 갖는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다. 또한 군에 인재를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도 맡는다. 그런 ROTC의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우선순위도 하락한다는 의미다. Z세대의 눈높이를 충족해서 우수 인재를 군에 유치해야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도 가능하다. 인재 유치를 위한 군 조직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할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은 24∼25일 부산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에서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 양산된 MUAV는 2027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당초 2010년대 후반에 실전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상당히 지연됐다. RQ-105K로 불리는 MUAV는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다. 운용반경은 500㎞로서 최대이륙중량은 5.7t에 이른다. 탑재되는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100㎞로서 서울 도심에서 개성 일대를 정찰할 수 있다. 전선 북쪽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우리 군의 감시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정찰 및 공격능력을 갖춘 MQ-9 리퍼 무인기처럼 RQ-105K에 무장을 탑재한 MQ-105K 개발도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4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지 열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군 감시자산에는 북한군이 이날 쏜 순항미사일이 평양 서쪽 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도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거리가 매우 긴 순항미사일은 시험발사를 할 때 원형 또는 8자형 궤도로 비행한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므로 발사 및 낙하지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등에서 한국을 주적으로 간주했다. 북한은 지난 5∼7일 서해 연평도 일대에서 포사격을 했다. 14일에는 신형 IRBM을 발사했으며, 18일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에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움직임은 한·미의 고강도 맞대응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긴장을 조성, 총선을 앞둔 한국 내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미사일의 성능개량과 기술 발전을 꾀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대 사거리가 2000㎞로 추정되는 화살-1형은 2021년 9월 시험발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무기다.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2022년 1월 첫 시험발사가 이뤄진 화살-2형은 화살-1형과 비행거리는 같지만, 공기흡입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이 수년 전부터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비행제어 등의 기본적 비행성능은 어느 정도 입증됐지만, 부족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군 감시정찰 능력이 한·미 연합군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동표적 타격은 어렵다. 순항미사일에서 표적 타격용으로 쓰이는 지형대조항법기술은 발사 원점에서 타격지점을 연결하는 항로 일대에 대한 지형정보가 필요하다. 지형정보를 이미 확보한 북한 내에서는 비행시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형정보가 부족한 휴전선 남쪽이나 일본 등을 대상으로도 순항미사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신 장관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위를 거론하며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 대북 감시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군 소식통과 민간 항공기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전후로 주한미군 EO-5C 크레이지 호크,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수도권과 서해상에서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정찰기도 수도권과 서해상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들어 북한군 통신 및 신호·영상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미군 정찰기와 북한 미사일·항공기 궤적 추적 능력을 지닌 한국군 정찰기가 수도권 등에서 빈번하게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가 북한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 대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열흘 만이다.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립묘지설치운영법’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 도입됐다. 원래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1년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오는 7월24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질병이 심각한 유공자에 한해 ‘75세 이상’이라는 기준 연령을 없애는 내용이다. 보훈부는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및 규칙에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할 방침이다. 생전 안장 심의신청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보훈관서 및 국립묘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된다. 범죄경력 사항에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탈영·제적·징계 처분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우리 군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합동참모본부 지휘·감독하에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센터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통제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자동화·지능화한 사이버 전력을 육성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침해 대응 시스템, 식별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취약점 관리 체계와 전군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운용 중이다. 네트워크 사이버 위협 징후 분석 체계, 사이버 지휘통제 체계를 만들어 사이버 작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황 통제를 돕는다.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 코드 등의 군내 유입도 차단한다.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예방적 활동도 이뤄진다. 민관에 사이버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 사이버위기대응 신속지원팀을 지원해 사이버 취약점 점검 및 보완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사이버 위기 상황 공동 대응을 지원한다.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 세력의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것에 맞서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군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북한 등 적대세력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 발전, 조직·인력의 전문화·정예화, 체계·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는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안보대화(SDD)에선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우방국들과 사이버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개정 중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연계해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사이버전략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사이버정책·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공격 횟수가 증가하고 수법도 정교해지는 모양새다. 21일 정보 당국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상반기 한국을 상대로 시도한 사이버 공격만 하루 평균 90만∼100만건에 달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지만, 최근엔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공격 기술도 한층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에 있는 건 다 훔치는 북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이 관장한다.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한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 조직의 배후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정보 탈취를 주도한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의 활동을 추적, 내국인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문가 57명, 일반인 1411명이 피해를 봤다. 김수키는 국내외 서버 576대를 경유해 IP주소를 바꾼 뒤 정부기관·기자·연구소를 사칭해 피싱 이메일을 발송했다. 수신자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PC 내부 정보를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을 심었다. 김수키는 사칭 이메일 피해자 중 19명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가상자산 절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해킹으로 장악한 서버 147대에서 가상자산 채굴 프로그램을 관리자 몰래 실행함으로써 100만원 미만을 채굴했다. 김수키는 북한 해킹 조직 중 가장 유명한 그룹으로 2010년대 초부터 사이버 공격을 벌여 왔다. 군사기술 등을 주로 탈취해 온 안다리엘도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연구소와 방산업체 등 수십여곳을 해킹, 레이저 대공무기 등 기술 자료 1.2TB(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절취했다. 민간에서 쓰는 소프트웨어(SW)와 운영체계(OS) 허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 징후도 포착됐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공동으로 북한 해킹 조직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제품을 노린 해킹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취약점 공격 코드를 숨겨 두는 워터링 홀(Watering hole) 수법으로 기관 인터넷 PC를 확보, 보안인증 SW와 망연계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접근해 자료 절취를 시도했다. 항공우주·의료 분야 60만개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화상통신 SW ‘3CX 데스크톱 앱(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도 침투, 3CX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은 뒤 3CX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PC를 감염시킴으로써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이 국내 유명 금융보안인증서 업체의 SW 취약점을 노려 국내외 주요 기관 60여곳의 PC 210여대를 해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북한이 애플 컴퓨터 OS(맥OS)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맥OS가 폐쇄적 운영 체제를 갖춰 해킹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인식을 역이용한 것이다. 미국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블루노로프가 최근 맥OS에 특화한 악성코드를 심어 사이버 보안업체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블루노로프는 가상자산 관련 공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과 다른 해킹 시도 가능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직후 북한의 기존 해킹 조직 임무에 변화가 포착됐다”며 “외부에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들이 최근 전례 없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기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이 우방국을 노리는 사례도 등장했다. 라자루스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예니야(NPO 마시)의 방화벽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에는 한국어를 쓰는 해킹 조직 스카크러프트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NPO 마시는 냉전 시절 탄도·순항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여했다. 현재는 극초음속미사일과 위성 등 개발을 선도한다. 러시아 우주연구소와 연계된 민간 위성업체 스푸트닉스와 전차 제조업체 우랄바곤자보드, 지대공미사일 업체 알마즈-안테이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기의 규격은 러시아와 유사해 러시아 기업을 해킹하면 즉각 활용 가능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 북한 해커들이 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연계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라자루스를 포함한 북한 해커들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메콩강 지역에서 마약 범죄 조직들과 돈세탁 망을 공유하는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전산망에서 누군가 심어놓은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중앙지법은 매년 1심 사건만 100만건 넘게 접수하는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이다. 해킹에 뚫리면 원·피고 등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를 해보니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주로 쓰는 것과 비슷한 악성코드로 판명 났다. 2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대법원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관이다. 뒤집어 말하면 국회를 겨냥한 공격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고 치열하다는 얘기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의 분열, 특히 남남갈등 심화를 노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거셀지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총선이 다가오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거나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할 것”이라며 연일 대남 심리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북한이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교란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생성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러시아의 경우 인터넷 연구기관(IRA)이란 조직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댓글을 SNS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등 각국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선거가 예정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북한이 국론을 분열하고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사이버 해킹과 공격, 거짓 정보 유포 같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해킹의 해악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개량에 ‘올인’하는 중이다. 북한은 최근에는 고체연료로 추진하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미 언론에 “북한은 해킹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하고 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어기고 있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비약적인 미사일 발사 증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