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을 전후로 한·미의 정찰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미 공군 RC-135V 리벳 조인트 전자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에 전개해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활동을 펼쳤다. 신호정보(SIGINT)를 전문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RC-135V는 한반도 일대의 통신과 전자적 신호를 수집하고 감청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나 무력도발을 감행할 때, 곳곳에서 방출되는 전자적 신호를 통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주한미군 소속 EO-5C 크레이지 호크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주한미군이 3대를 운용하는 EO-5C는 광학·적외선(EO/IR) 영상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SAR), 통신정보(COMINT)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EO-5C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기 하루 전인 13일에도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도 지난 15∼16일 중부지역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RC-12X는 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군도 지난주부터 E-737 항공통제기 등을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동향 등을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찰자산의 움직임은 최근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을 하고,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적 움직임에 맞서 대북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이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의 한반도 전개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을 했다.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과 ‘왕건’,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 등 2척까지 총 9척이 참여했다. 한·미·일 해상훈련에 통상 5척 안팎의 함정이 투입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칼빈슨함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길이 333m, 폭 76.4m, 배수량은 약 10만t에 달한다.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90대를 탑재한다. 3국은 훈련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잠수함 등 수중에서의 위협 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 차단, 공중전 훈련, 통신 훈련, 참모 교류 등 3자 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뒀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 칼빈슨함을 방문, 훈련을 점검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3국 해군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에 따라 한·미·일 공조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지난해 11월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다년간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륙으로 침투, 임무를 수행할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사진)이 실전배치됐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해 개발을 마친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이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 배치됐다. 육군 대대급 부대 등에서 사용하는 리모아이 소형 무인정찰기(UAV)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듯 사람의 손으로 던져서 이륙시키고, 낙하산과 에어백을 사용해 착륙을 한다. 반면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한다. 군은 이같은 특성을 감안, 드론 배치 지역과 부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지난해 9월 국군의 날 행사와 더불어 지난 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드론작전사령부 현장지도 당시 공개된 바 있다.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형태로 길이 2m, 이륙중량 60㎏에 제트엔진과 카메라 등을 탑재, 공중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형적으론 ADD가 개발중인 가오리-X 스텔스 무인기와 유사하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 비(非)가시선 지역까지 장거리 비행을 실시해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 전략시설을 찍을 수 있다. 자동비행 기능을 활용해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목표지역으로 비행한다. 스텔스 형상 소형 드론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설 드론작전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투하자 합동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군은 스텔스 형상 소형드론을 운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성능개량을 진행한 뒤 군집드론과 자폭드론을 비롯한 신형 드론의 개발·실전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드론작전사령부의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이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병무청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2만9782명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이다. 병무청은 고소득자 기준을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에는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이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000여 명 증가했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늘어났다.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종목 프로선수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프로선수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만 대상이었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해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15~1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3국 국방 당국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올해 최초로 실시된 훈련이다. 훈련엔 3국 함정 9척이 참가했다.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이지스순양함 프린스턴함,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구축함 휴가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구축함 왕건함이 훈련에 투입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 운송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 대응 및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훈련 첫날인 15일 칼빈슨호를 방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장병들을 격려했다. 칼빈슨호는 1982년 취역한 미 3함대 소속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FA-18E/F와 F-35C 전투기 등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한다.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올해 예비군 훈련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훈련 대상자는 280만 명이다. 동원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현역 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이뤄진다.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와 5∼6년차 예비군은 출퇴근식 기본훈련을 받는다. 기본훈련에는 핵·화생방 대응 능력도 반영됐다. 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에는 정전체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 교육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 정식 예비군 훈련에도 원격교육을 최초로 도입해 6년차 예비군의 하반기 작계훈련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작계훈련 중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수행절차, 핵·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등의 과목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 5∼6월 중 원격 수강이 가능하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하반기 작계훈련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해 4시간 소집 훈련을 받고,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 소집 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 훈련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예비군 훈련장은 가상현실 영상모의 사격과 마일즈 장비 활용 시가지 전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국 40개 예비군 훈련장 중 지난해까지 23곳이 과학화 훈련장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추가로 5곳이 과학화 훈련장으로 바뀐다.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전쟁 위협을 한 것에 대해 ‘NLL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NLL은 우리 군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전쟁 위협에 대해선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을 겨냥해 “적반하장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도 적극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에서 올해 첫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국 간 협의는 물론 한·미, 한·일 간 양자협의도 각각 18일, 17일 열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천안함에서 작전관으로 근무하던 박연수(사진 왼쪽) 중령이 신형 천안함의 차기 함장으로 취임한다. 15일 해군에 따르면 박 중령은 지난해 말 해군 장교보직심사위원회를 거쳐 천안함장으로 선발됐으며 내주 취임한다. 해군은 박 중령이 천안함에 근무했던 만큼 상징성이 있고 임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중령의 함장 취임을 축하하며 피격 당시를 회상했다. 최 전 함장에 따르면 당시 대위였던 박 중령은 배가 직각으로 기운 상황에서 함교 당직자 7명 전원을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도왔고 배에서 이탈한 후에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최 전 함장은 박 중령에게 “서해에 뿌려진 전우들의 눈물 잊지 말고 굳건히 이 나라 이 바다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중령이 함장으로 취임하는 신형 천안함은 2800t급 호위함이다. 길이 122, 폭 14, 높이 35,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5㎞)로 해상작전헬기 1대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등 무장을 탑재했다. 신형 천안함은 올해 5월 해군에 인도돼 취역했으며 7개월간 함정성능 확인, 작전수행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됐다.

북한이 15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1·2단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한 뒤 약 두 달 만에 기술 신뢰성까지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음을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발사 목적을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다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원뿔형 탄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궤도를 변경하며 비행, 상대방의 미사일요격체계를 무력화할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2021년 9월,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 이어 네 번째다. 2021년 9월 첫 발사에선 액체연료를 담은 용기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연료 계통 앰풀화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혀 고체연료와 맞먹는 발사 신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지상 표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미 연합군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미·일 3국을 모두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비행거리와 특성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위협 대상에 포함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시험발사는 한반도를 넘어선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남부의 해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미군 전략폭격기가 머무는 괌 타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미사일 전력이 김정일 시절의 액체연료 위주에서 고체연료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IRBM도 고체연료 방식을 사용해 쏘아 올림으로써 북한 미사일은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한 고체연료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관련해 미사일 고도와 사거리, 기동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동 방식과 비행거리 등을 상세히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더불어 궤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동성, 공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권을 오랜 시간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등을 견디는 내구성 등을 갖춰야 하므로 개발 난도가 높다. 북한이 관련 기술의 개량 또는 검증을 위해 추가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반도(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똑바로 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함으로써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의 원인을 한·미에 돌리는 양비론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 1·2단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약 두 달 만에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발사 목적을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다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볼 때,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원뿔형 탄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개발한 무기다. 매우 빠른 속도로 궤도를 변경하며 비행, 상대방의 미사일요격체계를 무력화할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2021년 9월, 2022년 1월 5일과 11일에 이어 네 번째다. 2021년 9월 첫 발사에선 액체연료를 담은 용기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연료 계통 앰풀화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혀 고체연료와 맞먹는 발사 신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에는 고체연료를 사용, 지상 표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미 연합군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한·미·일 3국을 모두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14일 발표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다. 비행거리와 특성 등을 감안하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위협 대상에 포함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시험발사는 한반도를 넘어선 표적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남부의 해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미군 전략폭격기가 머무는 괌 타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미사일 전력이 김정일 시절의 액체연료 위주에서 고체연료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IRBM도 고체연료 방식을 사용해 쏘아 올림으로서 북한 미사일은 신속한 발사 준비가 가능한 고체연료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관련해 미사일 고도와 사거리, 기동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동 방식과 비행거리 등을 상세히 공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더불어 궤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동성, 공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권을 오랜 시간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 등을 견디는 내구성 등을 갖춰야 하므로 개발 난도가 높다. 북한이 관련 기술의 개량 또는 검증을 위해 추가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