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고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으며, 해당 물체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라’로 추정되는 전술탄도미사일 등 한국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다. 이번 발사도 1발만 쐈다는 점에서 새로 개발한 미사일 또는 성능개량 작업이 이뤄진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미사일부대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에 배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북한 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KN-23·24 미사일의 품질을 점검하고자 발사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의 일환으로 이달 5일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모습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 떨어진 전방 훈련장이다. 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자폭드론 6대는 1인칭 시점(FPV) 방식으로 약 900m 떨어진 목표까지 빠르게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에 활용된 드론은 미국 스타트업 네로스가 생산하는 소형 쿼드콥터 드론 ‘아처’다. 표적을 직접 맞춰 폭발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25㎞, 최대 시속 130㎞, 탑재중량 3㎏ 수준이다. 길이와 폭이 30~40㎝에 불과한 소형이지만 대전차·대물·대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대당 700만원 안팎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6000여 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앤크니 주한미해병대 부사령관(대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의 핵심은 연합 대비태세”라며 “미 해병대가 향후 실제 투입될 수도 있는 이곳 한반도의 지형에서 직접 이러한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평소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미 해병대 3사단 7연대가 한반도로 직접 전개해 실시됐다. 해당 부대는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인 당시 북한군 무인기로 오해받은 드론을 날린 부대다. 당시 사태는 미 해병대 드론 비행계획이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한국군에 전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해병대는 이번 실사격 훈련에 앞서 한국군과 안전·공역 관제를 사전에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미 해병대 측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향후 한·미 연합·합동 FPV 공격용 드론 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5일 6·25전쟁 당시 미국 종군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의 유족이 전쟁 중 인연을 맺었던 한국 소년 ‘KIM’(김씨를 의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아들 로버트 P 모지어는 부친이 전쟁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KIM’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국가보훈부에 전해 왔다. 그는 “생전 부친이 늘 KIM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고 로버트 H 모지어(1923년생)는 1951년부터 1952년경 6·25전쟁에 참전한 미 해병 종군기자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1953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게재하기도 했다. 아들 모지어가 찾고 있는 ‘KIM’은 당시 창도리(옛 강원도 김화군 창도면, 현재는 북한) 인근 피란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1951년 겨울 당시 15세가량이었으며 1935~1937년생으로 추정된다. KIM은 홍천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폭격으로 집을 홍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모지어 기자와 함께 지내며 사진촬영을 다녔고, 모지어 기자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KIM의 집을 함께 방문해 그의 모친과 조부, 누이를 만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52년 7월경 사단 철수로 이별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공군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고 있는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에서 각국 공군과 함께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호주 공군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공군은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명이 참여했다. 파견된 공군 장병들은 현지 적응훈련을 마친 뒤 지난달 27일부터 본훈련에 돌입했다. 조종사들은 가상의 공중위협에 대응하며 공대공 교전을 실시하고, 아군 전력과 주요 지역을 방어하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공중위협과 전투상황을 위해 강도 높은 연합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북한 내륙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찰하는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가 잇따른 결함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100여건의 결함이 발생한 것과 맞물려 군의 감시정찰 능력 유지를 두고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세계일보 8월4일자 1면 참조>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글로벌호크에서 발생한 결함은 46건이다. 2021년엔 6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9건, 2023년 7건, 2024년 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6건으로 급증했다. 글로벌호크에서 가장 많은 결함이 발생한 부분은 비행장치로서 해당 기간에 14건을 기록했다. 2022년 1월 통신 계통에 결함이 발생해 시스템 재부팅 및 조정에 27시간이 걸렸다. 2024년 1월엔 브레이크 계통에서 경고등이 켜져서 수리부속을 교체하는 데 324시간(14.5일)이 소요됐다. 비행장치 문제와 더불어 전기 계통 결함도 같은 기간 12건에 달했다. 기체 내부 시스템 통신 불량 또는 전기 계통에서의 경고등 문제가 발생했다. 전산(임무장비) 계통의 결함은 해당 기간 7건에 불과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다른 계통보다 훨씬 길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임무장비 결함은 수리부속 교체를 통한 해결이 이뤄지기까지 670시간(약 29일)이 소요됐다.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던 셈이다. 같은해 8월에 발생한 임무장비 결함도 수리부속 교체를 통한 문제 해결까지 263시간(약 12일)이 걸렸다. 지난 2023년 5월의 임무장비 결함은 수리부속을 바꿔서 문제점을 해소하기까지 276시간(12.5일)이 소요됐다. 이 밖에도 엔진(4건), 통신(9건) 분야에서도 결함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미국에 위치해 있는 공급망과 관련된 조달 여건 변화와 더불어 기체 전반에 걸친 잠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기체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등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글로벌호크는 미국 노스롭그루먼이 개발한 고고도무인정찰기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정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갖추고, 최대 5500㎞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20㎞ 상공에서 북한 면적보다 넓은 14만㎢를 최대 36시간 비행하며 지상의 30㎝ 길이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미사일 발사차량(TEL)에 장착된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한국 공군은 2019∼2020년 미국에서 4대를 들여와 운용 중이다. 글로벌호크는 후방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 고도에 진입한 뒤, 휴전선 이남 상공에서 선회비행을 하면서 북한 내륙 지역에 있는 핵·미사일 및 주요 군사 기지 동향을 밀착 감시한다. 글로벌호크의 날개가 길어 후방기지에서 이륙해야 편서풍을 서서히 타면서 임무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북한 최북단까지의 거리가 약 400㎞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호크로 북한 전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글로벌호크의 성능은 무인정찰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하지만, 각종 결함 횟수가 증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유사시 북한 도발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자체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도 걸림돌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방부가 오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등 군 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8월 14일까지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academy@mnd.go.kr) 또는 온라인 신청서식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사장 수용 인원(300명)을 고려해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하며,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찬성·반대 측 각 3인씩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을 찬성 측 패널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측 패널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측 추천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해군이 대령이 지휘하는 함정에 처음으로 여군 함장을 임명했다. 해군은 오는 5일 배선영 대령이 대형수송함 독도함(LPH·1만4500톤급) 함장으로 취임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대령급 함정에 여군이 함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다. 이후 참수리-282호정 정장, 독도함 갑판사관, 원산함(기뢰부설함) 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함정 운용능력과 작전지휘 역량을 쌓았다. 특히 최근 30개국 연합전력이 참가한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한국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배 대령은 “최초의 대령 지휘 함정 여군 함장이라는 상징성보다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완수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인철 준장 제5기뢰/상륙전단장은 “이번 취임은 우리 해군이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통해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독도함은 입체적 상륙작전 지휘함은 물론 기동부대 기함(旗艦), 해군 무인 전력 모함 역할을 수행하며 평화유지활동과 재난 구호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해군에는 현재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 중이며, 초계함·기뢰부설함·상륙함 함장 등 주요 지휘관을 배출해 왔다.

국방부가 최전방 부대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등의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세력으로 오인, 요격할 뻔한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한 결과 한·미 군 실무자 간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 없다”고 답하고,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통보한 것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판단,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군 당국은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요격까지 준비했다.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도 미흡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으로 비행계획을 알리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한·미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6·25전쟁 당시 추락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잔해를 찾기 위한 공동 수중조사에 나선다. 국유단은 8월 3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 해역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0여 명 규모의 공동조사단에는 국유단을 비롯해 미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미 DPAA에서는 수중계획관·수중고고학자와 미 해군 소속 전문잠수사·정비사 10여 명을 투입한다. 조사는 먼저 양양 해역(8월 5~11일)에서 진행된 뒤 강릉(8월 12~25일)으로 이동해 마무리된다. 양양 지역에서는 해군 1함대 항만방어정 등의 지원을 받아 수중조사를 벌이고, 강릉 지역에서는 미 DPAA 보유 장비인 전투고무정찰정(CRRC)을 활용해 조사를 이어간다. 강릉 지역의 경우 과거 미 수송기 추락 지점이 공군 18전비 활주로와 인접한 점을 고려해 부대가 정찰정 접안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중조사는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수중탐지장비와 해양무인시스템으로 대상 해역을 탐색하고, 2단계에서는 비자연적 물체나 잔해 확인 시 잠수부 또는 원격탐지장비를 투입해 확인·기록한다. 공동조사단은 해군 1함대와 해양경찰의 기상정보 지원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미 DPAA 소속 데이비드 크레이그 육군상사는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수중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한국 해군·공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반드시 전투기와 수송기의 잔해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전병희 국유단장은 “이번 공동 수중조사를 통해 한·미 간 유해발굴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이정표가 될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제거 중심’ 방식에서 유엔(UN)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동안은 전문적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수행해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후에도 토지를 정상 개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로 지뢰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개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제거 대상은 군사상 활용 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다. 2025년 기준 대상 지역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 면적 약 85㎢에 달한다. 병력 감소 등 군의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제거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민간 역량 확보와 함께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인 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 경기·강원특별자치도 부시장 및 부지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유엔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 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7년 시행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