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한국의 예상을 깬 도발을 감행했다.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4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힌 것이다. 음속의 5배(시속 6120㎞)가 넘는 속도로 낮게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평양에서 1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이 새해 첫 미사일 발사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택한 것은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극초음속이냐 기동탄두 재돌입체냐 북한은 2021년부터 4차례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놀라울 정도의 무기 개발 속도와 능력으로 주변국을 놀라게 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었다는 것을 의문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이 미사일의 고도, 비행거리, 속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의구심을 키우는 모양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짧은 보도문과 사진에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발사의 목적을 ‘새로 개발된 다단 고체연료 엔진의 신뢰성과 극초음속기동형조종전투부의 활공 및 기동비행특성 확증’이라고 밝혔다. 발사준비시간이 적게 걸리는 고체연료는 핵보다 연소시간이 짧다. 다만 액체연료 탄도미사일과 비행거리, 추력이 동등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단을 구성해야 한다. ‘다단 고체연료’라는 언급이 나온 배경이다.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단에 고체연료 엔진 1개만 장착했다. 기존 미사일은 화성-12형 IRBM을 활용, 액체연료 주엔진 1기에 보조엔진 4기를 썼다. 보조엔진으로 미사일 비행각도를 조정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고체연료 엔진 1개만을 사용했다. 가장 큰 특징은 탄두부다. 원뿔 형태에 가깝고 탄두부에 작은 날개가 달렸다. 날개 크기가 다소 커진 것을 빼면, 2022년 1월 5일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 탄두부와 매우 비슷하다. 이같은 형태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일반적 형태인 극초음속 활공체(HGV)가 아닌 1980년대 미국이 퍼싱-Ⅱ IRBM에 장착했던 기동식 재진입체(MARV)에 더 가깝다.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는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소 후 분리, 공기 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경계인 고도 50㎞에서 풀업(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하며 물수제비 뜨듯 오랜 시간 활강한다. 중국 DF-17, 러시아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글라이더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글라이더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비행이 가능하다. 기동식 재진입체는 대부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종말단계에서만 활강한다. 극초음속 활공체처럼 정교하고 민감한 비행이 어렵다. 북한이 이같은 점을 몰랐을까. 2021년 9월 28일에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나형은 중국 DF-17과 유사한 글라이더형 탄두다. 탄두 모양에 따른 공기역학적 차이를 북한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기동식 재진입체형 탄두를 다시 꺼냈다. 왜 그럴까.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높은 열과 충격을 견디는 소재 등의 기술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 시 방열을 위해 표면이 타들어가며 열을 뺏는 삭마 기술을 쓴다.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공기 밀도가 높은 곳을 장시간 비행하는 것들은 삭마 기술을 쓸 수 없어 고열을 오래 견디는 소재를 써야 한다. 충격도 많이 발생해 격벽이 파열되기 쉽고, 그러면 분해된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비행 중간에 분해되는 게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장시간 극초음속 비행 여부,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춘 활공 및 선회비행 여부, 표적 명중 등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도 기술 개량과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자주 쓰는 고각발사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각발사를 하면 하강 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떨어진다. 풀업 기동이 불가능하다.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면 물수제비 뜨듯 풀업 기동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발사 초기 한미 연합군 레이더에는 IRBM이 정상각도로 발사되는 것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가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 이후 비행궤적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같은 특성을 활용해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은 미사일 궤적을 실시간 분석해 탄착점을 예측, 요격 작전 필요성 및 가용 자원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는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적을 그린다. 사거리를 늘리면서 비행고도는 낮추고 풀업 기동과 횡기동을 하면서 요격망을 회피한다. 교전 결심 시기가 이른 고고도 요격체계 가동이 어렵다. 방어하는 입장에선 대응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데, 요격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수단도 적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 큰 위협이 되는 이유다. 미국은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고자 지상기반외기권방어체계(GMD)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ICBM에 극초음속 활공체와 기동식 재진입체를 장착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북한의 최종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번 시험발사처럼 IRBM에 탑재하면 괌과 하와이, 일본에 있는 미사일방어망을 흔드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 대해선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 한미 연합군 핵심 시설을 겨냥, 지휘부 마비를 시도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위협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평가할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과 한반도의 특성 때문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매우 빠르게 비행하지만, 공기 저항이 심한 대기권 상층부에서 횡기동과 활공 비행을 하면 탄도미사일보다 최종 속도가 떨어진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요격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어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나 패트리엇(PAC-3)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이 203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L-SAMⅡ 사업에는 활공단계 요격탄 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미사일이 활공 단계에 진입할 때 요격하는 체계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2번 정도의 요격 시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이 인접해 있어 미사일 발사 원점과 탐지자산 간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환경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낮은 활강고도 때문에 미사일 탐지가 크게 늦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홍일 연구위원은 ‘극초음속 활강체의 특성과 군사적 함의’ 보고서에서 “발사지점과 탐지체계 거리가 짧을수록 지구곡률로 인한 차폐효과는 제한되며, 한반도에선 발사 초기 상승단계에서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거리 극초음속 활강체의 첫 탐지시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지연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0년대 제1차 걸프전 이래로 세계 각국 공군에서 가장 주목한 개념은 스텔스였다.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춰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텔스 기술은 미래 제공권 장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미국 F-22·F-35, 중국 J-20, 러시아 SU-57처럼 레이더 탐지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가 잇따라 등장한 것도 공군력의 미래가 스텔스에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이 F-35보다 우수한 6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같은 신념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한편에선 다른 추세도 보인다. 수십년 전에 개발된 재래식 전투기들이 여전히 일선을 누비고 있고, 판매도 순조롭다. 미국 F-15와 프랑스 라팔이 대표적이다. 전투기 판매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와 군사적 효용성이 맞물리면서 재래식 전투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여전히 주목받는 F-15·라팔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재래식 전투기 가운데 무기 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꾸준히 올리는 기종은 미국 보잉 F-15와 프랑스 닷소 라팔이다. 1976년에 전력화된 F-15 이글 전투기는 지금까지 약 50년간 운용된 기종이다. 미 공군이 도입한 전투기 중에서 최장 기간 쓰이는 기종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옛소련의 MIG-25 전투기에 맞서기 위한 제공전투기로 쓰였지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실전배치되면서부터는 지상 폭격 임무가 강조됐다. 지상 표적 탐지와 식별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와 저고도 항법 및 조준장치를 갖추고 무장장착대를 19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최대 13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레이저 유도폭탄 등 다수의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다. 제공전투기가 전폭기로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체의 확장성이 뛰어났던 셈이다. 성능이 우수한 F-15는 미국 외에도 일본, 한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이비아 등에서 운용중이다. 이스라엘은 1980년대 시리아 공군과의 교전에서 56대를 격추했고, 사우디도 공중전에서 성공적인 운용 기록을 갖고 있다. 미 공군은 1차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이라크 전투기 37대를 격추했다. F-15E는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 핵심 인물 은신처와 미사일 기지 등 주요 지상표적에 대한 공습에 투입됐다. 공중에서의 위협은 크지 않았던 반면 지상에 있던 표적이 많았던 전쟁의 특성상 F-15E가 활약할 공간은 많았다는 평가다. 현재 미 공군은 최신형 F-15EX를 도입하고 있다. 이글Ⅱ로도 불리는 F-15EX는 미국이 2010년대에 사우디와 카타르에 판매했던 F-15SA, F-15QA에 적용된 기술이 대거 반영된 기종이다. 미국은 F-15SA와 F-15QA를 제작하면서 최신 전자비행제어 체계와 전자전 장비, 최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했다. 지형추적레이더를 통해 매우 낮은 고도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밀 공격을 위해 소구경 폭탄(SDB) 16개를 탑재할 수 있다. AIM-120과 AIM-9X 공대공미사일을 다수 장착, 공중전 능력도 충실하게 갖췄다. F-15EX는 이보다 더 발전된 전자전장비(EPAWSS)와 디지털 비행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무장탑재력도 강화되어 지상공격력이 증대됐다. 미 공군 외에도 이스라엘이 기존에 쓰던 F-15E에 자국산 장비를 탑재한 F-15I와 더불어 F-15E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본은 F-15EX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F-15의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어로 ‘돌풍’이란 뜻을 지닌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항공우주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첨단 기종이다. 라팔의 개발과정은 험난했다. 1986년에 첫 시험비행을 했지만 실전배치는 2006년에야 이뤄졌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비 축소와 개발비 삭감으로 개발 기간이 늘어난 탓이었다. 처음엔 수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2년 인도를 시작으로 이집트, 카타르, 크로아티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판매됐다. 2011년 리비아 공습과 이슬람국가(IS) 공격 과정에서 지상공격 능력 등을 검증받은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투기를 구매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각국 공군은 철저하게 검증된 기종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이 2000년대 초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서 라팔과 유로파이터 대신 F-15K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라팔의 수출이 리비아를 공습했던 작전 이후부터 본격화된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출이 부진했던 시기에도 닷소와 프랑스 정부가 꾸준히 투자를 진행, 성능개량을 거듭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최신 개량형인 라팔 F4는 네트워크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능력을 높였다. 최근에는 사우디와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미국과 영국산 전투기를 사용해온 사우디에 라팔이 수출된다면, 중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틈새시장서 영향력 넓히나 F-15와 라팔이 각광받는 것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재래식 전투기가 활동할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여력을 갖춘 국가는 스텔스기를 운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풍족해도 중동처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방에서 스텔스기를 대량생산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F-35 공급을 거부하면, 스텔스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방법은 기존 재래식 전투기의 성능을 최대한 높인 기종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우디, 카타르가 최신 기술이 반영된 F-15를 도입하고, UAE가 라팔을 대량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군력 운용 방식의 비중이 변화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통해 적 영공에 은밀하게 침투, 종심타격이 가능한 기종이다. 반면 스텔스 성능 유지를 위해 내부무장창에만 무장을 탑재해야 한다. 다수의 표적을 제거하는 작전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F-15와 라팔은 적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을 최대한 낮추면서 침투하는 스텔스 비행은 어렵다. 대신 다수의 지상표적을 공습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탑재량을 갖추고 있다.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전투행동반경도 1800~1900㎞에 달한다. 현재 F-35가 필요한 항공작전은 이란, 중국, 북한 등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 또는 방공망이 강력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영향은 크지만 항공작전 측면에서 그 비중은 높지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전선과 그 후방 지역에 있는 다수의 표적을 공중 공격으로 파괴해야 하는 작전은 수요가 많다. 아프간·이라크 전쟁 당시부터 공군 작전에서 다수의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의 비중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중전을 벌이는 것보다는 전선과 인접한 적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다수의 정밀유도폭탄과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능력과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래식 전투기가 필요하다. F-35를 도입한 이스라엘도 레바논에 산재해 있는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는 F-15를 투입하고 있다. 타격할 표적이 많기 때문이다. 라팔의 경우에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도 갖췄다. 바로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스칼프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50㎞가 넘는다. 다만 수출형은 250㎞로 제한되어 있다. 오차가 1m 미만일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가 여러 차례 실전에 활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전폭기에 탑재되어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주요 시설과 함정을 잇따라 타격했다. 이는 스텔스기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적 내륙 지역에 대한 종심타격 능력을 재래식 전투기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에어버스가 제작하는 타이푼 전투기를 운용하는 사우디가 스칼프 미사일을 200발 이상 도입한 것도 종심타격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재래식 전투기가 F-35나 6세대 스텔스기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무장탑재량과 종심타격력, 검증된 기술적 성능을 갖춘다면 스텔스기를 확보할 수 없는 국가에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의 첫 양산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다. F-35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장탑재량과 종류를 늘리고 공격 범위를 확대한 뒤 기술적 검증을 잘 통과한다면 ‘틈새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투기 시장을 세세히 분석하는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같은해 6월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집행위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집행위가 정한 심사 마감 기한은 2월 14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콜레라에 대응하고자 백신 투여 규정을 완화했지만 발병은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WHO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계 콜레라 발병보고 건수는 연간 66만7000여건이며 사망자는 4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세계 콜레라 발병 건수는 47만2000여건, 사망자는 2349명이다. 발병 건수는 41%, 사망자 수는 70%가 증가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24시간 안에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이다. 심하면 탈수와 저혈량 쇼크가 온다. WHO는 콜레라 발병이 잦지 않았던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한 점에 주목했다. 시리아는 콜레라 비풍토병 국가이지만 2022년 9월부터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 30년간 콜레라 발병이 없던 레바논도 콜레라가 확산 중이다. 환자가 증가하고 콜레라 백신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WHO는 지난해 백신 투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임시 조처를 시행했다. 콜레라 백신은 경구용을 기준으로 1차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2차 투여를 하면 면역 효과가 3년간 지속한다. 1회 투여 시 면역 기간이 줄어들지만 단기간이라도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는 만큼 접종자 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투여 횟수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발병 확산 현상이 잦아들지 않은 모습이다. 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세계 곳곳의 분쟁 상황은 콜레라 발병이 확산하는 요인”이라며 “지역 보건기구와 협력해 사망자를 줄이고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 본거지를 공습한 데 이어 후티의 자금 조달을 도운 홍콩과 아랍에미리트(UAE) 소재 기업을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홍콩의 시엘로 매리타임과 UAE의 글로벌 테크 머린 서비스, 두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4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자금 조달자가 IRGC와 후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란산 상품을 운송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두 기업은 운송하는 화물이 이란산이라는 것을 숨기고자 선적서류를 위조했다. 앞서 미군과 영국군은 전날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 구축함 등을 동원해 후티가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예멘 내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대만 대선·총선을 앞두고 시진핑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서 논란을 초래한 마잉주 전 총통(국민당)이 투표 시작 직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명했다. 마 전 총통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8일 (독일) 도이치벨레와 인터뷰했고 원래 뜻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상호 신뢰를 가져야 전쟁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세 총통 후보 모두가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시진핑은 2027년과 2035년에 대만을 칠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민진당 소속의 현 총통) 차이잉원부터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까지 모두 이를 반복해 인용했고 모두 시진핑을 100% 신뢰했다”고 했다. 마 전 총통은 “모두 평화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우리 국민을 생각했으면 한다.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국민의 평화와 존엄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 전 총통은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받고 “양안 관계와 관련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 전 총통의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면서 최근까지 오차범위 내 경쟁 중이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의 선거전에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10일 연설에서 마 전 총통 발언을 겨냥해 “이번선거는 시진핑을 믿느냐, 대만을 신뢰하느냐의 선택”이라면서 “유권자의 한 표가 대만의 미래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지역 해안감시기동대대와 레이더 기지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측·후방지역 해상·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투 위협에 대한 감시경계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행작전과 무인기를 활용한 미래작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장은 “해안경계 작전은 군 부대뿐만 아니라 해수부·해경 등과 함께 수행하는 통합방위작전”이라며 “빈틈없는 감시·경계가 해안경계작전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 청년들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29만2000여명 수준이었던 마음치유 서비스 지원 대상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2만4000여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전산직통망 연계를 추진, 병역의무 부과 및 복무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하여 심리취약 및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심리적 부적응자 및 입영 후 군복무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복무기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기 때문에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고 신청자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도 결과를 부처 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과 병무청 간 정보공유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 같은해 8월부터는 병무청과 여성가족부 간 직접 상담서비스 의뢰가 가능해졌다. 또한 쌍방향 정보공유로 상담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담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취약한 사람도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병역의무자가 정신건강 지원을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서해에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는 북한이 지난 5일부터 3일간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감행한 포사격의 부산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수십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남북의 특수관계를 단번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적대’와 ‘교전’을 앞세운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해 공세적 행보를 취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새해 첫 군사적 도발 지역으로 서해 NLL을 지목했다는 점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 포사격을 하고, 우리 군을 겨냥한 기만 작전도 시도했다. 얼어붙은 땅을 파서 폭약을 터뜨리는 수준이지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게 한다. 동해와 달리 서해 NLL은 수도권과 인접한 곳이다. 이 일대가 불안해지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달리 서해 NLL은 황해도 해안 일대의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이 우리 군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은 김정은 체제 초기에 있었던 마구잡이식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층 정교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을 외친다. 하지만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인들이 모두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다. 장성과 장교와 부사관과 병사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에 옮겨야 진정한 전투형 강군이 된다. 이는 군 수뇌부에게 더욱 중요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가 군단·사단 수준 역할에 머문다면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이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전·평시를 막론하고 수뇌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항공모함처럼 거대한 한국군은 제 갈 길을 찾지 못한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고, 현재의 전장 환경에 맞는 한국군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당연히 수뇌부와 장성들이 맡아야 할 으뜸가는 역할이다. 수뇌부와 장성들이 전쟁과 전투의 이치를 연구하면, 참모진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전술·작전계획(작계)을 만들어야 한다. 일선 부대장들은 장병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작계를 익히게 하고, 부대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그러면 대북 대비태세는 자연스레 갖춰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갖춰야 할 모습과 능력도 얻을 수 있다. 모든 군인이 구호를 외치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3일간 340여발. 북한이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퍼부은 포탄 숫자다.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북한의 포격은 7일을 기점으로 잦아들었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수록 거칠어지는 평양의 어투를 보면 북한이 언제든 NLL을 포함한 접적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직후에 터져 나온 NLL 포격은 북한의 한반도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따른 고강도 압박에 직면한 북한이 새롭게 제시하는 전략과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반도가 상시적인 충돌과 갈등의 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위기관리용 ‘출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스라엘-아랍 관계처럼 바뀔 가능성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지난 8~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지도에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을 협상 파트너 또는 공존할 동포로 보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남북이 합의문을 만들 때 조약 형식을 쓰지 않고, 출입국 대신 출입경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를 선언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동포로서 통일을 꿈꾸면서도 공멸을 초래할 대규모 전면전 위험이 있던 냉전 시절의 특수관계는 사라진다. 도발과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역내 긴장이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가 관계와 비슷해진다.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 전부터 시리아를 비롯해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해왔다. 이란과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북한이 이스라엘-아랍 관계와 유사하게 한반도 정세를 몰고 가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면, 한반도는 상시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핵은 북한의 행동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비핵보유국보다 재래식 도발이나 무력충돌을 더 쉽게 결심한다. ‘핵보유국과 전쟁할 나라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국지적 분쟁의 규모와 횟수를 키운다. 핵무기로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지만, 재래식 국지 분쟁은 늘어나는 ‘안정 불안정 역설’이 발생한다. 2010년대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동포’ 개념도 없애면서 정치적·심리적 장벽을 없앤 북한으로선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언제든 선제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불확실성을 증폭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위원장이 무력사용 조건으로 언급한 ‘주권과 안전의 위협’은 그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북한은 어떤 것이 ‘주권과 안전의 위협’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수단과 역량’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길을 열었다. 얼핏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관계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위협을 단순한 허세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1950년에 기습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다. 2010년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사시 확전의 여부를 북한이 정할 수 있는 여지를 키우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을 수만 있다면, 북한은 무력을 비롯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짤막한 표현 속에 담긴 북한의 의도와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이유다. ◆강대강 대치국면, 출구는 있나 김 위원장은 올해 초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차량과 신형 전술유도무기 화성-11라형 발사차량 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제1선 대연합부대와 미사일부대에 대한 신형 장비 배치계획을 집행하는데 만족을 표시하면서 생산능력 확장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 전역을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까지 감안하면, 북한의 의도가 상당 부분 드러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규군을 보유한 국가는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으로 구성된 군사력을 건설한다. 억제력은 개전 시 큰 피해가 있다고 적을 위협해 전쟁을 막는다. 전쟁수행능력은 전쟁에서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 희생으로 제한적 또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다. 핵무기와 ICBM을 확보한 국가는 전술핵 개발로 옮겨가거나 재래식 전력증강에 나선다. 두 가지 모두 전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실전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북한에 억제력은 전략핵무기와 ICBM이다. 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재래식 전력은 전쟁수행능력이다. 미국을 겨냥한 화성-18형 ICBM과 핵탄두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 관건은 전쟁수행능력이다.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에 무기를 제때 공급해야 한다. 이는 무기의 대량생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 한다. 무기 개발 단계에선 가능하지만, 대량의 원자재가 필요한 양산 단계에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이 쉽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력화 시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김 위원장이 생산능력 확장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김정은 체제와 세습 체제의 존속일 가능성이 크다. 북핵과 한미의 확장억제, 남북한 재래식 전력이 대치하는 공포의 균형 국면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면, 통일 논의는 어려워진다. 김정은 체제는 한층 굳건해진다. ‘공포의 균형 위에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만들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속에서도 핵능력을 키우고 도발적 행동을 거듭했던 것은 이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행보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면서 기존의 남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있을까. 한미일 안보협력과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국군 전력증강을 지속하면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고 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적절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강압적 행동을 실천에 옮길 위험이 있다. 부글부글 끓는 압력밥솥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억지로 뚜껑을 누르기만 하면 터지기 쉽다. 제때 김을 빼야 밥솥이 터지지 않는다. 냉전 시절 미국과 옛소련은 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 등의 협상을 진행했다. 핵무기 운용에 대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패한 직후인 2021년 1월 8일 마크 밀리 당시 미 합참의장은 리줘청 당시 중국 합참의장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안정적이고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우려한다는 정보에 대한 대응이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맞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자 의무다. 다만 선제공격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지속하기만 하면, 한반도 정세가 뜻하지 않게 악화될 위험도 있다. 고강도 압박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출구전략을 제시할 준비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는 서로를 적대하며 수시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두 개의 국가 체제가 굳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