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주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5일 경기 파주 대성동마을 내 대성동초등학교에서 제55회 졸업식이 열렸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에 속한다. 유엔사, 주한미군, 한국군을 대표해 군인 여럿이 외빈으로 참석하는 등 여느 졸업식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김담혜, 여소윤, 정유화양과 박희율, 신의창군 5명이다. 55회 졸업식이라고 하지만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전체 졸업생은 226명에 그친다. 올해 졸업생 5명도 대성동마을 주민은 1명뿐이고 나머지 4명은 DMZ 밖 문산읍에 거주한다. 참석한 외빈 상당수가 전투복 차림이었고 별을 단 장성도 눈에 띄었다. 식순에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이 포함된 점은 독특했다. 단상 위에는 태극기와 더불어 유엔기,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놓였다. 한 외빈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졸업생들에게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졸업식이 열리던 시각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안포 약 200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다만 이 소식은 행사가 끝나고 오후에야 전해졌다. 학생들은 분단의 아픔을 잠시 잊고 저마다 꿈에 부푼 채 정든 교정을 떠났다.

북한군이 7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실시했다. 5, 6일에 이어 사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행동이 이뤄지면서 도발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포병 사격을 했다. 발사된 포탄은 90여발로, 포탄이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낙하한 것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낙하한 포탄 중 일부는 NLL 북쪽 7㎞ 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부터 연안군으로 이어지는 해안과 섬에서 해안포 23문을 동원해 포탄 88발을 사격하는 훈련을 했다”며 “정상적인 훈련체계 안에서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전날 오후 4∼5시쯤 연평도 북서쪽 개머리 진지에서 포탄 60여발을 발사했다. 5일에는 백령도 북방 장산곶과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을 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훈련을 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다. 군 안팎에선 새해 초부터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는 점을 주목한다. 한국의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것이란 전망은 꾸준히 나왔다. 다만 그 시기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북한이 NLL 일대에서 유사한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포격으로 남측이 물리적 피해를 입거나 NLL 이남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미가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북한은 일정 수준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9·19 합의 파기로 해상 완충 구역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북한은 한국군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심리전도 병행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전날 자신들은 서북도서에서 포를 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았다’는 취지로 조롱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지난 6일에는 포사격 모의 기만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대군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한국의 민간 인프라나 기업 등을 겨냥해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리적 도발로 인한 후폭풍을 피하면서 사회 혼란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68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으로 기밀 수집과 가상자산 탈취를 위한 사이버 해킹에 나서고 있다. 2010년과 2011∼2012년, 2016년 북한은 각각 남한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자전을 실시한 바 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과 더불어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공개 및 시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를 겨냥한 ‘충격 요법’ 차원에서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휴전선 이남에 대한 무력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현 정부 임기 내 핵실험을 한 번은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내 기류”라고 전했다. 북한이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인 지뢰·포격 도발이나 2022년 11월 동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최근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GPS 및 통신 교란, 사이버 공격 등으로 확전해 국민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려 할 것”이라며 “재래식 도발과 핵 강압을 결합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차단하고 대내적으론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승리를 보여주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중기복무자는 5∼10년, 장기복무자는 10∼19년 6개월 미만 동안 군에서 복무한 사람이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해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했다. 전직지원금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1월 기준)의 28~39% 수준이다.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급 기간도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은 군대의 필수품인 소총과 권총조차도 제작하지 못해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그랬던 한국이 지금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위치로 올라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무기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기존 방위산업 강국들이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한국 방산업계의 수출 규모는 2022년 170억 달러(22조5539억원)까지 급증했다.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할 정도로 경쟁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운용성 등에서 강점 보인 K방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찾는 무기는 미국산 제품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분쟁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무기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증명된 미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쟁 전까지 미국이 백악관 방공작전에만 썼던 나삼스(NASAMS)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러시아 순항미사일과 드론 다수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이후 서방국들은 나삼스를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조달청은 독일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의 회원국들이 55억 달러(약 7조2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000기를 유럽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패트리엇 생산 시설은 유럽 미사일 제조업제 MBDA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RTX) 자회사의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다.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에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263기와 M1A2 전차 54대 구매 의사를 밝혔다.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재블린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대거 파괴한 주역으로서 세계 각국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 육군 주력전차인 M1A2는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무기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트비아는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고기동로켓포병시스템)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하이마스는 227㎜ 다연장로켓 6발 또는 에이태킴스 미사일 1발을 탑재한다. 로켓 1발은 축구장 1개 면적, 에이태킴스는 축구장 3~4개 면적을 초토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는 러시아군 보급망을 파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기 생산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첨단 미사일은 물론 전차 등 재래식 무기도 생산 기간을 늘어났지만, 규모는 감소했다. 나삼스 1개 체계와 미사일을 모두 생산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독일의 경우 냉전 시절 연간 400여대의 전차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50대에 불과하다. 이같은 틈새를 가장 잘 활용한 국가가 한국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하던 한국은 신속하게 무기를 생산, 납품할 능력을 갖췄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자 미국산 무기와의 상호운용성도 철저하게 구현했다. 실제로 국산 FA-50 경공격기 조종 경험을 갖고 있으면, F-16을 조종하기도 쉽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K방산의 무기는 미국산 장비를 원하지만, 구매 시기 등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국가에는 좋은 대안이 된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을 대량 구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산 무기와 개념이 유사한 것도 장점이다.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 다연장로켓은 239㎜ 로켓과 사거리 300㎞의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운용한다. 미군 하이마스나 MLRS와 같은 형태다. ◆기존 방식으론 성과 지속 어렵다 방산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국면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지금까지 주로 수출한 무기는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 분야 재래식 장비가 많다. 냉전 이후 유럽은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미사일과 전투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무기의 비중을 늘렸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단기간에 급증한 지상 분야 재래식 무기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게 했다. K방산이 파고들 틈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방산업계도 재래식 장비 개발·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외교관계와 후속군수지원 등을 감안, 역내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방산업체 크라우스 마파이 바그만은 레오파르트 전차 계열 중 최신형인 A8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크게 향상된 A8은 체코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서로 융합되면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방산수출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해 128억 달러(16조8000억원) 규모의 방산수출을 기록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도 방산수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함정과 군용기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방산컨설팅회사 제인스의 전망에 따르면, 2022~2031년 세계 함정시장 규모는 9930억 달러(약 1290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수출 가능 시장은 590억 달러(76조7000억원)에 이른다. 최신 전투함을 자체 건조할 기술이 부족한 동남아시아는 함정 수출 가능성이 큰 곳이다. 중국의 팽창에 직면한 동남아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소형 함정을 만드는 등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전투함 다수를 수입해야 한다. 지금까진 프랑스 나발 그룹을 비롯한 유럽 업체가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지닌 한국도 원해경비함 등에선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필리핀이 한국에서 호위함과 초계함 및 원해경비함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군용기의 경우 수리온 헬기 수출 추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헬기는 선진국 업체들이 독점한 고부가가치 장비다. 한국은 육군에서 10여년 동안 운용하며 신뢰성이 축적됐다. 경찰, 해경, 소방청 등에서 쓰이는 관용 수리온 헬기도 다수 있다.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유도무기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대공미사일은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방공무기 중요성이 재인식됐다. 중국이 탄도·순항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면서 대만 등 주변국도 방공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도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의 로켓·드론 공격을 이스라엘 방공망이 저지한 것도 방공무기 도입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방산 관련 제도·정책적 전환도 필수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는 대부분 소요군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다. 한국군이 일정 이상의 물량을 도입한 뒤 수출에 나섰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수출대상국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군이 새롭게 무기를 도입하면, 즉각적으로 수출을 시도해 선진국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무기와의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요제기에서 전력화에 이르는 국방획득체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획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력화됐을 때는 선진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가 어렵다. 획득주기를 크게 단축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수다. 첨단 기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상 분야 재래식 무기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유도무기와 전투기 등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민간 차원의 첨단 기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K방산의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이같은 성과를 지속하려면, 새로운 각도에서의 시장 접근법이 요구된다.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혁신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과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새로운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 독일이 V-2 로켓으로 영국을 공습한 이래 탄도미사일은 1차 걸프전처럼 전쟁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지만 미사일에 쓰이는 정밀 유도 및 탐색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상 표적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대함탄도미사일(ASBM) 위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반면 일부 함정을 제외한 군함과 대부분의 민간 선박은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홍해에 탄도미사일 쏘는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홍해로 번지고 있다. 예멘 북부를 장악한 후티 반군은 하마스에 호응, 홍해를 오가는 선박에 대함탄도미사일을 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홍해에서 컨테이너선 MSC 유나이티드 8호를 공격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홍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12대, 대함탄도미사일 3발, 순항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대함탄도미사일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군은 같은달 24일에도 홍해 남부의 국제 항로에 대함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아덴만에서 나포됐던 유조선 센트럴파크호를 미 해군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한 미사일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란에서 만들어진 것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예전부터 후티 반군을 정치·군사적으로 후원하면서 드론과 중화기 등의 무기를 공급해왔다. 이란은 걸프만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에 주목했다. 지난 2011~2014년 사거리 300㎞의 대함탄도미사일 칼리즈 파스(Khalij Fars), 호르무즈(Hormuz)-2를 개발했다. 후티 반군은 2022년 칼리즈 파스와 유사한 아시프(Aasif)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호르무즈-2는 군함의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다만 상대방이 전자전을 감행하면,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란은 2020년에는 최대사거리가 7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졸파가르 에 바시르(Zolfaghar-e Basir) 대함탄도미사일을 만들기도 했다. 대함탄도미사일은 각국 해군이 수십여년 동안 구축한 방어체계의 ‘빈틈’을 찌른다. 그동안 해군 함정들은 대함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필요한 레이더와 전투체계, 함대공 미사일 등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그 결과 음속보다 느리고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대함 순항미사일이 함정의 방어체계를 뚫을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대함 순항미사일보다 탄두중량이 크다. 발사 직후 대기권을 벗어나서 매우 빠른 속도로 낙하한다. 파괴력도 그만큼 크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정확도도 표적으로부터 수m 이내에 미사일이 낙하할 정도로 향상됐다. 하지만 운용은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까다롭다. 지상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있는 군사기지나 대형 건물 등을 공격하는데 쓰인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상의 군사기지보다 훨씬 작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특히 군함은 30노트(시속 56㎞)가 훨씬 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선박의 위치를 찾고 움직임을 예측한 뒤, 이를 실시간으로 미사일 부대에 전달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까지 정밀하게 유도해야 한다. 고도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과 정밀 유도·탐색·추적 능력, 감시정찰 자산을 각각 확보하고 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킬 체인을 완전히 구축해야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질적인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종 돌입 단계에선 미사일에 장착된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한다고 해도, 중간 유도 단계까지는 사전에 입력된 정보와 더불어 일정 범위에선 비행경로를 바꾸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요소들은 상당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구축이 어렵다. 후티 반군이 쏜 대함탄도미사일이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함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탐색기가 표적을 탐지하는 방법도 문제다. 레이더 전파를 통해 탐지하는 것은 표적 대상이 전자전을 감행하면 무력화된다. 지상으로 쏜 레이더파가 되돌아오는 특성을 통해 탐지하는 것은 탐색기가 표적과 파도를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박의 열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다. 선박은 차가운 바다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열을 방출한다. 다만 이같은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로 군함을 공격한다는 개념 자체는 해상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다. 화약이나 소총 등 전쟁의 판도를 바꿨던 수많은 군사기술도 초기에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대함탄도미사일도 관련 기술이 더 발달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개선된다면 쓰임새가 확대되고 실질적인 위력도 강해질 수 있다. 파괴력이 강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 선박이나 군함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대응책 있나 한반도도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은 미 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의 접근을 저지하고자 DF-21·26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정찰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레이더 등을 갖춘 중국은 대함탄도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1년 미 상업위성이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중국이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뤄창 지역에 건설된 미사일 시험장에 미 해군 핵항모와 구축함 모형을 설치한 모습도 포착됐다. 대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도 2017년 4월 스커드를 대함탄도미사일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쏘아올렸지만, 먼 마다를 항해하는 군함을 실시간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위치 정보가 드러나는 민간 대형선박의 경우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면서 공포를 극대화하고자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할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미국산 SM-6 함대공미사일을 탑재한다. SM-6는 항공기와 미사일 파괴가 가능한 요격무기다. 기존에 운용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성능개량을 거치면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2030년대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한국형구축함(KDDX)도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Ⅱ를 해상형으로 개조한 요격무기를 탑재,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함정들은 대함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접근을 감지한 직후 최고 속도로 항해해 위험 해역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만, 탐지 후 낙하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짧을 경우에는 회피가 쉽지 않다. 대함탄도미사일에 전자전을 시도, 미사일을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미사일에 전자전 대책이 적용되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다. 중국이 대함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북한도 실전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도 발사 원점 타격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해군 최초도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타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5일 경남 진해 기지에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실시했다. 이날 장교와 부사관 125명이 교육 수료의 영예를 안은 가운데 유효진 대위 등 9명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배출됐다. 이날 수료한 잠수함 여군 승조원들은 함정 장교 2명과 조타, 전탐, 전자, 추진기관 부사관 각 1명과 음탐 부사관 3명이다. 이들은 도산안창호함에 5명, 안무함에 4명이 배치된다. 여군 장교들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 및 작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음파탐지체계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 잠수함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 및 관리하는 전자 부사관,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군 잠수함 승조원 탄생은 해군 역사상 처음이다. 여군 인력 증가와 여군 역할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용과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등 여건이 반영된 3000t급 중형 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서 잠수함에 여군 배치가 가능해졌다.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잠수함에 대한 여군 인력 근무 확대’를 위해 여군 잠수함 승조를 의결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모집 활동에서 여군 잠수함 승조원의 첫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후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해 5~6월경 여군 9명을 선발했다. 도산안창호함 전투정보관 유효진 대위는 2015년 제73기 해군사관생도로 입교한 후 미국 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유 대위는 2015년 사관생도 1학년 시절 잠수함에 매력을 느꼈다. 미 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 중 잠수함 근무를 희망하는 미 해군사관생도들과도 잠수함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나누었으며, 지난해 여군 잠수함 승조원 모집에 지원 및 선발되어 이번에 잠수함 기본과정 교육을 수료했다. 유 대위는 “잠수함 전우들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중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사수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안무함에 부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 김다희 하사는 4남매 모두가 해군 부사관이다. 김다희 하사의 두 언니(공병 부사관 상사 김규린, 음탐 부사관 상사 김단하)와 남동생(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부사관 중사(진) 김민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받고 잠수함 승조원에 도전했다. 안무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성주빈 대위는 “국가전략자산인 잠수함 부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를 비롯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훈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과 상관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 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생활조정 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 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미가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새해 첫 연합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다. 4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했다. 육군 기갑·포병·공병·화생방·방공부대와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예하 1개 대대가 연합전투단을 구성했다. 주한미군 604 항공지원작전대대도 참여했다. K1A2전차와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교량전차(AVLB), 전투장갑도저(KM9ACE) 등과 미군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이 투입됐다. 훈련은 A-10의 정밀타격을 시작으로 비호복합과 K1A2전차 사격, 복합장애물지대 극복,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공격순으로 진행됐다. 비호복합은 30㎜ 자주대공포에 신궁 지대공미사일 4발을 결합해 방공 교전 능력을 강화한 무기다. 육군은 “이번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 육·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한 훈련”이라며 “한·미 간의 통합된 지휘통제능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밀한 연합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강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는 모두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공포되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추가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457명이며,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