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최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중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부른다. 이번 훈련은 지난 7월에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이뤄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선 세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시행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으므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독도를 센카쿠·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하며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신 장관은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을 받았다”며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4만부가 발간된다. 현재 2만부가 제작되어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2만부 제작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원이다. 국방부는 이미 제작된 2만부를 회수·폐기하고 내용을 수정해 재발간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 제작 과정을 감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단계”라며 교재 제작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간 등 외부에서 자문 및 감수 위원을 위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9년 발간된 교재는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했지만, 이번에 만든 새 교재는 현역 군인·군무원 위주로 집필진이 구성됐다. 한편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신 장관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는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내년 여름쯤 정상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장관은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영변에 있는 경수로(LWR)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내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할 수 있고, 계속해서 관련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맞설 한국군의 전략적 억제능력 중 핵심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에 대해서는 “시험은 성공했는데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만5393㎡다.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3031㎡이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발굴,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일대 2만7303㎡는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충남 세종시 소재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를 해제한다. 조치원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뀌면서 이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4342㎡를 새로 지정했다. 충남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등의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9436㎡를 해제한다.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 양주시·연천군 909만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병무청은 내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5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05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이상 전문연구요원 125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1200명, 대학부설연구소에 50명을 배정했다. 특히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반도체분야에 지원을 확대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 2886명, 방위산업분야 44명, 농어업분야 270명을 배정했다.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대 배정해 국가중점육성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고, 방위산업분야는 업체별 4명을 한도로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에 임명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신 장관은 이 교수에게 취임 축하선물로 조선시대 무관의 지휘봉 중 하나인 등채를 전달했다. 신 장관은 “국내 중증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장병과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군대전병원의 진료역량 향상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 교수직은 휴직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었던 북한 병사 등을 구한 의료인이다. 군은 이 교수를 2015년 7월 명예 해군 대위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명예 해군 소령, 2018년 12월 명예 해군 중령으로 임명하며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을 비롯한 군 의무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을 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대전병원장에 임명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이 교수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신 장관은 이 교수에게 취임 축하선물로 조선시대 무관의 지휘봉 중 하나인 등채를 전달했다. 신 장관은 “국내 중증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를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장병과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군대전병원의 진료역량 향상은 물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8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아주대병원 교수직은 휴직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었던 북한 병사 등을 구한 의료인이다. 군은 이 교수를 2015년 7월 명예 해군 대위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명예 해군 소령, 2018년 12월 명예 해군 중령으로 임명하며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을 비롯한 군 의무분야 훈련에 참여해 군 의료체계 개선을 도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군대전병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충북 제천군 소재 순국경찰묘역과 괴산군의 5용사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제천의 순국경찰묘역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9월 이곳으로 진격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한 제천경찰서 원세호 경위 등 12명과 전몰경찰관 9명이 안장된 곳이다. 당시 숨진 이오복·김호경·김세환·정철영·유주봉씨는 자위대원이었으나 훗날 순경으로 추서됐다. 괴산 5용사묘역에는 1949년 6월 괴산 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투입됐다가 교전 끝에 전사한 경찰관 5명이 안장되어 있다. 제천경찰서와 괴산경찰서가 선배 전몰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각각 기관장 취임일과 현충일, 경찰의 날이면 추모 행사를 거행하며 관리해왔다. 보훈부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오래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충혼비, 상석 등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전차대대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한미동맹재단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재단에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내년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과 결속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내년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스트라이커 보병여단을 보강하기 위해 전차대대를 추가 전개해야 한다”며 “한국도 대비 태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 핵무기 개발, 중국·러시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따.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사진)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 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은 1960년 4·19혁명의 근본 원인이 된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여러 차례 추천됐다. 하지만 장기 집권 논란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의 재평가 기류와 맞물려 이름을 올렸다. 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자유대회 개최 등 활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보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 영웅, 그리고 피와 눈물로 쓰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해 사욕을 챙겼고, 해방 후엔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자(者)”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된 이후 독재했다는 또다른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6일 오후 3시30분 세종 보훈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과 보훈부 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에 앞서 강 장관은 오후 2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한다. 현충탑 헌화·참배 후에는 시아버지인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