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사진)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25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후보로 수차례 추천됐다. 하지만 장기 집권 등 논란으로 선정되지 못하다가 최근 여권의 재평가 기류와 맞물려 이름을 올렸다. 보훈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하였고,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자유대회 개최 등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사업의 주제를 ‘세계 속의 독립운동’으로 잡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38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린다.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이 눈길을 끄는데 먼저 3·1운동 당시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호주인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 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3인이 3월의 독립운동가로 뽑혔다. 6월의 독립운동가는 영국 등에서 한국 독립을 호소한 프레드릭 매켄지,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루이 마랭 3인이다. 광복절이 들어 있는 8월에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맞춘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신팔균 선생의 부인 임수명,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은숙, 허위 선생의 손녀 허은 4인의 여성 지사가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새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썼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추운 겨울이 되면 등장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가 방한용품인 발라클라바(Balaclava)다. 눈, 코, 입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를 모두 감싸는 형태로서 방한 기능을 극대화한 아이템이다. 1854년 크림 전쟁에서 영국군이 처음 사용했던 발라클라바는 군사적 목적 이외에 겨울 산행이나 스키, 오토바이 운전 등에 주로 쓰였다. 지난 2018년 패션계에서 유행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펜데믹 직후 글로벌 차원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됐다. 국내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발라클라바를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혜교, 한지민 등 유명 연예인들도 SNS에 인증샷을 올린 바 있다. 얼굴을 가려 머리를 작게 보이게 하는 ‘소두’ 효과도 있고, 모자와 목도리를 함께 착용하는 효과가 있어 한파가 심한 겨울철에 인기다. ◆영국군이 썼던 마스크가 유행하는 이유 역사적으로 발라클라바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라클라바라는 이름은 1854년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가 1854년 벌인 크림 전쟁 당시 영국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 세바스토폴 인근의 발라클라바에서 유래했다. 당시 날씨는 추웠고, 전장이었던 크름 반도의 환경은 가혹했다.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임박한 1854년 9월에 크름 반도에 상륙했고, 세바스토폴을 포위하고 발라클라바에서 싸웠던 시기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통해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철 날씨가 잘 알려져 있었지만, 현지에 파견된 영국군은 낡은 여름옷만 착용하는 등 보급난에 시달렸다. 이같은 소식에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인들은 직접 뜨개질한 투구 모양의 니트 모자를 위문품으로 보냈다. 이것이 방한용품인 발라클라바의 시작이다. 군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발라클라바는 이후에도 군용으로 쓰이면서 재질 등이 발전했다. 사람의 열은 머리나 목을 통해 외부로 많이 발산되는데, 발라클라바로 머리와 목을 감싸면 겨울철에 신체 바깥으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머리가 차가워져서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수축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발라클라바는 한국군에서 안면마스크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 사용됐다. 따뜻하고 가벼우며 벨크로를 적용해 탈·부착이 편리하다. 전투복처럼 위장무늬가 있어서 겨울철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위장크림을 얼굴에 바르기가 부담스러울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추운 날씨 속에 경계근무를 설 때에도 유용하다. 민간에선 방한과 더불어 패션 악세사리 역할로도 주목받는다.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발라클라바는 핑크, 화이트 등 밝은 색깔이 각광받고 있다. 검은색은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밝고 화려한 색상이 쓰인다. 다양한 색실을 사용해 개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구찌를 비롯한 고급 패션 브랜드에선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모자, 안경 등을 발라클라바에 추가해 가면을 쓰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발라클라바는 보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근사한 모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패션 악세사리로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보석이나 목걸이처럼 세련되거나 아름답지는 않으나,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내면서 독특한 자극을 찾는 트렌드를 충족하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발라클라바가 유행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불안감이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NS에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불법적인 영상촬영 등이 만연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디지털 폭력과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욕구를 키운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분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발라클라바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에 익숙해졌다.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겨울철에 얼굴에 느껴지던 추위가 다소 나아졌던 기억도 여전히 남아있다. 머리와 얼굴을 덮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필수인 방한 기능을 갖춘 발라클라바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은폐 용도로도 널리 쓰여 발라클라바는 군사 분야에서도 널리 쓰인다. 다만 방한 외에 군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쓰인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전부대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용병이나 무장조직원 등은 얼굴이 드러나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군사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발라클라바를 사용한다. 사실상의 복면이다. 한국군 대테러부대인 707부대나 경찰특공대원들도 외부에 노출된 채 훈련 등을 할 때는 얼굴을 가린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합병할 당시 현장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싸웠던 무장조직원들은 눈과 미간만 노출되어 있던 발라클라바를 썼다. 이들은 소속 부대나 계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도 사용하지 않았다. 러시아 특수전부대나 체첸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표식이 없다보니 추측만 난무했다. 발라클라바를 쓴 채 AK소총을 휴대한 정체불명의 러시아군이 활동하는 모습은 서방 세계에 강한 위압감을 줬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대원들도 발라클라바를 착용하고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했다. 때문에 이들의 신원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세계 각국의 특수전부대도 발라클라바로 얼굴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한다. 교전 도중 특수전부대원의 얼굴에 드러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도 적군에게는 정보로 쓰일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변수도 부대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얼굴을 덮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발라클라바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은행강도나 테러리스트, 반군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경찰이나 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발라클라바를 쓰고 움직인다. 대중을 상대로 위압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 냉전 시절 영국을 상대로 테러 활동을 벌였던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은 발라클라바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췄다. 1990년대 코소보 전쟁 이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에서 활동했던 알바니아계 극우 조직 알바니아민족군(ANA)도 발라클라바를 뒤집어쓴 채 TV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6년 프랑스에 열렸던 유로2016과 관련, 테러를 시도했다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에 적발됐던 프랑스인은 AK 소총과 폭발물 외에 발라클라바 2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도 전통복장에 샌들을 신고 AK 소총을 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과시하면서 발라클라바를 썼다. 탈레반 내 최정예인 바드리313부대는 군복과 발라클라바를 착용하고, 미국산 소총과 야간투시경 등으로 무장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격범은 나치 상징이 새겨진 검은 옷과 발라클라바를 착용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대원들도 발라클라바를 사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능력을 지닌 이스라엘과 적댇관계에 있는 만큼 이스라엘에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발라클라바는 혹한에 직면한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반면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겐 신분을 감추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양면성이 뚜렷한 아이템이지만, 추워지는 겨울을 보내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발라클라바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예인음탐기체계(TASS)의 수출형 개발이 추진된다. STX엔진은 지난 13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수출형 TASS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2027년까지 114억원을 들여 호위함 및 구축함의 예인음탐기체계(SQR-250K)를 수출형 모델로 개조개발하는 사업이다. TASS는 현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예인음탐기체계(SQR-250K)를 기반으로 능동 음원 수신 기능을 추가해 대잠 및 어뢰 탐지 기능을 강화하고, 크기와 무게를 줄여 해외 경쟁사 대비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개발할 예정이다. STX엔진은 앞으로 수출형 예인음탐기체계(TASS)를 개발,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TICN 창정비 요소개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기술로 TICN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정비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은 첨단 네트워크를 통해 전장에서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휘 통제, 공격 무기 등 각 시스템들을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전술 통신 기반 체계다. TICN 창정비 요소개발 사업은 2019~2023년까지 530여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을 통해 TICN 창정비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망연동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TICN은 우리군의 핵심 통신체계로 24시간 상시 운용과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해서는 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예방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발로 2015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TICN 통신체계의 장비 고장으로 인한 가용성 저하와 이로 인한 통신망 공백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TICN 창정비 요소개발을 통해 개발한 회로카드 및 망연동 시험장비로 TICN 주장비의 핵심 구성품 80품목을 기존대비 절반 이상 단축된 시간에 완벽하게 정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TICN 통신망의 가용성 및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해가 저물어가던 2014년 12월, 한미일 국방차관은 3국간 협력내용을 담은 한 약정에 서명했다.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는 순간이었다. 이명박정부 최대 외교안보참사로 불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산 사태 이후 2년여만에 이뤄졌다. 국민감정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한일 군사정보공유를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 TISA는 3국 군사협력을 규정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TISA 자체가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랬던 TISA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에 나섰다. TISA를 근거로 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되면서다.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협력이 막을 올린 셈이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탄착 과정에 대한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미사일 탐지 및 요격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오류 발생 위험 낮출 듯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나선 것은 3국이 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제약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면, 한국은 탐지·추적에 한계가 있다. 한국군 방공망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는 북한이 한반도 남쪽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전투기를 내려보내는 것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한반도 유사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평상시에 북한이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다. 레이더 전파는 직진하는데 지구는 곡면(曲面)이라 일정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북한 미사일이 동쪽으로 멀리 날아갈수록 종말 단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오류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을 때, 군은 처음에는 미사일이 43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한 차례 수정 발표를 거쳤고, 최종적으론 600㎞로 바뀌었다. 이같은 수정은 상황은 GSOMIA에 따른 일본과의 정보 교환에 의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조기경보레이더 사각지대가 있는 동해 쪽으로 발사, 430㎞ 이상에선 추적에 실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구 곡면에 따른 탐지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 본토, 우주공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하지만, 지리적 거리와 지구 곡면 효과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당시 미군은 미사일 텔레메트리(원격 전파 신호)를 근거로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나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곧바로 이같은 판단을 바꿨지만, 초기 경보로 인해 미 서부 공항의 비행기 이륙이 한때 중단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한미일이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이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3국이 서로 공유한 정보를 각자가 융합하면 북한 미사일의 실체가 빠르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탐지부터 격추 결정까지 수 분 사이에 진행되는 미사일방어작전에서 오류를 줄이는 것은 작전의 성패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오경보가 발생할 위험도 줄어든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도 있다. 3국간 경보정보 공유가 진전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유사시 북한 미사일 요격작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보정보 공유를 거듭하면서 북한 미사일의 성능과 특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궤적과 탄두 종류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요격 직후 지상에 낙하하는 잔해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격 방법과 지점을 신속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의도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위협 수준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북한 미사일 발사시 그 종류와 의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미국, 일본 정보가 더해진다면 미사일 요격작전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생성·활용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서히 스며드는 美 그림자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의 역할 확대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면, 한반도와 일본을 경유한다. 미국이 괌과 하와이, 본토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지키려면 한반도에서 미 서부해안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을 단일 전구로 묶어야 한다. 미국으로선 한미일 3국 차원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망 구성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제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MD 편입에 ‘선긋기’를 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부터 거론됐던 단계적 적응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이 주목받는다. 눈앞의 위협 중 공동대응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면서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유럽 단계적 적응 접근(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전략을 적용, 유럽 동맹국과 함께 이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위협을 앞세워 유럽 남동부를 지키는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이른바 북대서양조약기구 탄도미사일방어(NATO BMD)다. NATO BMD는 유럽 밖에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기적 차원의 투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미국은 유럽 곳곳에 레이더를 설치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도 요격체계를 갖췄다. 전쟁 직후 독일과 핀란드 등에선 미사일방어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이 투입된 이스라엘산이나 미국산이 다수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와 요격체계가 미국 기술과 규범에 의해 가동되면, 미국은 글로벌 MD 구축을 하지 않아도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능하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도 유럽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패트리엇(PAC-3)과 이지스 전투체계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무기를 다수 도입했고, 지금도 구매가 진행중이다. 미사일을 포착할 레이더와 요격수단을 갖추는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셈이다. 다음 단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일 국민감정과 국제정치적 문제 등으로 한미일의 전면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은 어렵다. 다만 TISA가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고, 미국도 양측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일로부터 정보를 받는 체계가 이제 가동되고 있다. 탐지·요격수단 확보와 정보공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공동협력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협력 강도도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미국의 역할 확대가 소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엔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란 우려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를 저지하고자 괌과 오키나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를 단일 전장으로 보는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맞서러면 한미일의 정찰자산과 타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해야 한다.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 전력을 보내는 곳이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 마비되면, 한국의 안보는 큰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요구가 제기되면,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리적 확장 요구로 이어진다. 보다 신속한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경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수도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미사일방어 문제를 특정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협력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각자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다. 다만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의 의미와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발생할 변수, 협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는 공공의 장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미사일방어는 동북아에서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물밑 논의만으로는 국민과 주변국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진행,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미·일과의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일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면서 3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이 공유할 경보 정보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점과 궤적, 속도, 탄착 예상 지점 등에 대한 부분이다. 미사일 발사에서 탄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 셈이다. 2014년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에 근거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연동통제소가 한·일이 각각 탐지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취합해 한·일에 전달하고, 미군이 탐지한 정보를 각국에 발신하는 방식이다. 3국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유사시 탐지·요격을 포함한 미사일방어 전략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움직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미는 전날부터 한반도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온라인에 미군 특수전부대 ‘그린베레’와 ‘네이비실’이 한국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고 공개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군의 재무장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 경비 요원들도 이달 초부터 권총을 휴대하기 시작했다. 유엔사는 19일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 JSA 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9·19 합의 전체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감시초소(GP)를 복원함과 동시에 JSA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한편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후계자설이 나도는 딸 김주애도 발사 현장에 함께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지난 15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 대응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한국군은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재래식 전력증강에 힘을 쏟았다. 현재 육·해·공군에 배치된 K-1·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 K-9 자주포, F-15K 전투기, 이지스함 등은 30여년 전부터 군 당국이 추진해온 전력증강 계획의 산물이다. 이같은 추세가 바뀐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유산인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전환했다.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기술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도 만들었다.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대남 핵위협도 강화했다. 군 당국도 맞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와 비대칭 전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한국군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과 미사일 대응에 집중하는 한국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미사일과 첨단 기술이다. 휴전선 일대 북한 갱도포병을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은 2028년 안에 전력화를 완료한다.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 최대 160㎞ 떨어진 갱도진지를 파괴한다.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개조한 이동식발사대를 쓰는 KTSSM-Ⅱ는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개발이 끝나면 곧바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부전선에서 북·중 접경 압록강 하구에 있는 북한군 벙커를 파괴할 수 있고, 관통력도 한층 높아진다. 산악 지역 깊숙한 곳이나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지하 시설을 파괴할 KTSSM-Ⅲ 개발도 추진된다.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활용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는 KTSSM-Ⅲ는 탄두 모양이 뭉툭하다. 그만큼 위력이 강하고 중량이 더 큰 탄두를 장착, 특정 지역에 거미줄처럼 구축된 지하시설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Ⅱ와 패트리엇(PAC)-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으로 구성한 미사일방어망이 2028년까지 구축된다. MSAM-Ⅱ는 고도 15~40㎞, L-SAM은 고도 40~60㎞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요격고도가 약 40㎞에 달하는 패트리엇 최신형 버전인 PAC-3 MSE와 유사한 MSAM-Ⅲ도 개발이 이뤄진다. MSAM-Ⅱ보다 요격고도가 높고,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사용해 탐지능력이 향상된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유사한 능력을 지닐 LSAM-Ⅱ는 고도 60~100㎞에서 미사일을 파괴한다.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고고도 요격탄, KN-23처럼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능력을 지닌 활공단계 요격탄을 갖춘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등도 가능할 전망이다.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이용해 북한군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전자기펄스탄은 2025년까지 핵심기술개발이 이뤄진다. 북한 전력망을 마비시켜 지휘통신체계를 무력화할 정전탄은 2028년까지 전력화가 이뤄진다. 국산 GPS유도폭탄(KGGB)에 정전섬유를 넣은 형태로 전투기에서 발사된다.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드론과 중거리 자폭드론은 2028년까지 전력화된다. 드론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성비 등의 문제로 미사일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전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하는 425사업의 일환으로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 후속 사업은 현재 소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능과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도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일 계획이다. 특수전부대 전력증강도 이뤄진다. 특임여단에는 관측경과 야간투시경, 정찰로봇 등을 추가로 지급해 정찰 및 타격력을 높인다.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인 C-130H가 북한군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고, 미군 MH-47과 유사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해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무인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도 전력화할 계획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재래식 위협이 크다 국방중기계획이 미사일과 비대칭전력에 집중된 것은 재래식 전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에 따른조치로 풀이된다.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경우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가 느려지면서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0년대부터 러시아는 군사력 강화 기조를 천명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육·해·공군 전반에서 핵전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 투입됐고, 독특한 핵무기들이 등장했다. 사르마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방가르드·킨잘 극초음속미사일, 포세이돈 핵탑재 잠수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새로 만든 핵전력을 수시로 과시하면서 러시아의 이익을 지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문제는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증가율이 2016년 4.7%에서 2019년 2.8%까지 낮아졌다. 2021년 미국의 국방비는 8280억달러였다. 반면 러시아는 659억달러에 그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3280억달러보다도 크게 낮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재정적 여력은 크게 줄어든다. 재래식 전력증강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육군은 1만3000여대의 전차를 보유했지만, 대부분 30여년 전 옛소련 시절의 유산이었다. 최신 무인전차인 아르마타는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T-90A 전차마저도 일부 부대에만 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격침됐던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순양함 모스크바함은 냉전시절에 만들어진 노후 함정이었다. 기함 교체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미국 F-22·35와 같은 세대의 스텔스 전투기 SU-57·75를 선보였지만, 양산과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크지 않다. 핵무기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제때 강화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꺼번에 드러났다. 30여년전에 개발됐던 러시아군 전차는 우크라이나군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능동방호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수천대가 파괴됐다. 일선에서 물러났던 T-62 전차까지 재등장하는 상황이다. 총탄 정도만 막을 수 있었던 보병전투차도 대규모로 부서졌다. 러시아 공군은 현재까지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핵전력과 비대칭전력을 지닌 것이 재래식 군사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버린 셈이다. 러시아는 뒤늦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손실과 ‘종이호랑이’라는 비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도 이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군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국방중기계획에서 가정한 예산 증가율(연평균 7%)이 향후 5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산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집중 기조가 강화되면, 재래식 전력 증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반도 특성상 대규모 지상전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 21세기 유럽에서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이 발생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북한 위협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 수준과 형태 등을 분석해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소요와 예산을 책정해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지출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정확히 평가해 소요를 산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지출 효율화로 얻은 재정 여력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전차공격력이 강화되면서 30t급 이상의 중장갑차 소요가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는 만큼 한국군도 급조폭발물을 사용하는 북한군의 비정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차세대 중보병전투차 개발이 필요하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전차 탑재 능동파괴장치(APS) 도입, 현궁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대전차미사일, 경량 화포 등의 도입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반도는 핵·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전쟁 위협이 공존하는 독특한 안보환경을 갖고 있다. 반면 재정적 여유는 크지 않다. 특정 위협에 대응하는 ‘위협 기반 군사력 건설’ 대신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위주 국방력 확보’ 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등을 담은 호국가치 공유 및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소관 기관을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원활히 이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훈부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은 서울현충원을 고품격 추모 공간이자 국민이 즐겨 찾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개선된 국립묘지 의전서비스 제공, 6·25 전사자 유해발굴,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부가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장관은 “서울현충원 이관을 계기로 국가보훈정책이 종합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국방부는 안보 현장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들을 국가가 충분히 예우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훈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현충원의 원활한 이관 등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훈과 국방정책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사진) 1대가 훈련 중 서해로 추락했다. 11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정기 훈련을 위해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8시43분 기내 비상사태(in-flight emergency)에 빠졌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서해로 추락했다. 조종사는 한국 해군과 해경에 의해 구조되어 군산 공군기지로 이송됐다. 미 공군 측은 조종사 신원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군산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이 이뤄지는 곳으로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한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도 이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미 당국은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 7공군 8전투비행단 단장인 매슈 C 게트케 대령은 “동맹인 한국에 의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구조되고, 조종사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