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바다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던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순항미사일을 쏘는 신형 경비함, 고속정 등을 선보이며 해군력에 대한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첨단 함정 건조를 지속하는 한국은 2020년대 중반을 계기로 해군력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서 해군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방침을 밝혔다. 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를 쓰는 ‘바다의 성채’로서 북한의 해상 도발 저지에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운용방안과 효용성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지스함 등 주력함정 총집합 오는 2025년 창설될 기동함대사령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해군은 작전사령부(중장급) 예하에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를 두고 있다. 소장보다 한 계급 아래인 준장이 지휘하는 전단급 부대는 5전단(기뢰전·상륙전), 8전단(훈련), 특수전전단, 해양정보단이 있다. 7전단도 준장이 지휘하지만, 그 비중은 차원이 다르다. 해상 기동작전과 대북 대비태세 유지 등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다. 역사는 10여년에 불과하지만 해군참모총장을 2명(심승섭, 김정수)이나 배출할 정도로 위상이 높은 이유다. 7전단이 이끄는 71·72 기동전대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해군이 확보한 최신 구축함이 집결한 셈이다. 77기동군수전대는 군수지원함을 운용한다. 기동함대사령부는 기존 7전단에 73 기동전대가 추가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함대사령관은 소장이 맡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해군 제독 정원과 규정 등을 감안하면, 해군 중장이 맡는 해군 교육사령관 등 해군 내 제독 직위나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처럼 합동부대 내 해군 직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2020년대 중반에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이 실전배치되는 것과 맞물리는 모양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전력화되면 해군 구축함은 모두 12척이 된다. 4척씩 3개 기동전대를 구성함으로써 해상 대(對) 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작전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동함대사령부의 전투력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1번함 정조대왕함이 진수된 정조대왕급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이지스함이다. 세종대왕급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SM-6 함대공미사일을 탑재, 고도 34㎞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SM-3 함대공미사일을 운용하면 고도 90㎞ 이상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전자광학추적장비 등을 갖춘 덕분에 미사일 대응 능력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통합소나체계를 사용해 잠수함 탐지 거리는 3배 이상 향상됐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 공격력이다. 세종대왕급은 해성-Ⅱ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했다. 순항미사일은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반면 파괴력이 약해서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시설을 무력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속도가 느려 대공포에 격추될 위험도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이 미국, 중국 등에서 시도되는 모양새다.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크고, 요격도 쉽지 않다. 정조대왕급도 현무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현무-Ⅳ-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는 500㎞, 탄두중량 1t짜리 미사일로 전해진다. 잠수함에서 SLBM을 쏘려면, 함체가 흔들리지 않은 채 안정적인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도 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사시 고온과 고압의 가스를 견뎌내는 발사 체계도 필수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에서 검증된 SLBM이라면, 이지스함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지스함 외에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도 기동함대사령부의 주축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2000년대 취역한 함정으로서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성능개량을 거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제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의 전투체계, 예인선배열음탐기 및 유도탄조사기를 2033년까지 6730억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전투체계는 영국산 BAeSEMA SSCS MK7을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적용한 버전에 대공·대잠전 능력을 강화한 SYQ-500K modII KDCOM2 체계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한 체계였으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셧다운이 잦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다. 하지만 전투체계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한국 해군이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해군은 노후된 전투체계를 국내개발하여 대체할 방침이다. 잠수함을 탐지하는 예인선배열음탐기는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국내제품으로 교체,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을 지닌 유도탄조사기는 해외에서 새로 들여올 예정이다. ◆공격은 효과 있으나 방어는 불확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의 취역을 계기로 확대 개편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해상기동작전과 더불어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 내 주요 표적 타격을 맡을 탄도미사일,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할 방어체계가 그것이다. 다만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모든 요소가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하는 공격력은 효용성이 충분히 있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띄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지속하면 독자적으로 위성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할 여건을 갖추게 된다. 영상의 해상도는 낮지만, 특정 지역에 있는 현무-Ⅱ·Ⅲ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등의 상황은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셈이다. 지상의 미사일 기지가 선제공격을 받으면, 한국군도 반격을 감행해야 한다. 이때 북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반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이나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이지스함을 공격하려 해도 강력한 방공망과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의 방어태세를 뚫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미사일 방어 측면에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미 해군의 해상 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 또는 러시아가 미 본토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 상공에서 미리 격추하는 것을 추구했다. 따라서 고고도 요격능력이 요구됐고, SM-3에 이지스함을 결합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한국은 어떨까. 미국과는 위협의 형태가 다르다. 북한 내륙에서 남한 내륙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대응은 육군과 공군 몫이다. 북한이 내륙에서 한국 해군 기동함대를 노리고 대함탄도미사일(ASBM)을 쏜다면, 기동함대의 이지스함이 요격해야 한다. 다만 정찰능력이 매우 뒤떨어지는 북한이 ASBM을 정확하게 유도할 방법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남은 가능성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한국 해안 지대 또는 일본 소재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에 낙하할 때다. 한국 해안에 떨어진다면, 이지스함이 탐지·추적해서 SM-6로 격추할 수는 있다. 대신 이지스함의 대잠수함 및 대함 전투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SM-3를 탑재할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다. SM-3의 최저 요격고도는 90㎝인데,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하면서 날아온다. SM-3가 요격에 나설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다. 남은 것은 유엔사 후방기지 방어다. SM-3와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기동함대로 유엔사 후방기지를 지킨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 내 미사일 방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에 대한 방어작전은 정치적·외교적 파장 또한 큰 사안이다. 한반도 일대 바깥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미·일 3국이 사전에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작전에서 3국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앞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외교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따져볼 변수도 많다. 따라서 기동함대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찾아내 격침시키고, 탄도미사일을 북한 내륙을 쏘는 등의 공격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력망을 무너뜨릴 정전탄이 2020년대 중반에 개발된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를 늘린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을 투입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침투 대비 등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비대칭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량응징보복 능력 완비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던 신원식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북한 내륙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 지휘통신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전탄은 2025년까지 기술개발을 마치고 2028년에 전력화된다. 전력공급체계를 무력화하는 정전섬유를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에 탑재하는 형태로 개발된다. 정전탄을 전투기에 장착한 뒤 먼거리에서 투하해 적 전력 시설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일정 기간 전력망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진지를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은 내년부터 전력화되고, KTSSM-Ⅰ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되는 KTSSM-Ⅱ는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한다.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북한 지하시설을 부술 KTSSM-Ⅲ는 조만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무 탄도미사일은 활주로 파괴 등의 목적에 따라 탄두를 다양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며, 파괴력도 강화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잠수함 등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 전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감시할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분석하는 능력도 갖춘다. 군 관계자는 “초소형위성체계, 정찰위성 등을 전력화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도 강화된다. 천궁-Ⅱ, 패트리엇(PAC-3),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와 L-SAMⅡ 개발을 추진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한 내륙으로 침투할 특수전부대가 탑승할 C-130H 수송기가 북한군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하고, 미군 MH-47 특수전헬기와 유사한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한다. 특수임무여단도 드론 등을 추가로 지급해 전투력을 높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 전파방해 등의 방식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해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간부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한다. 간부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8년 20만2000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중간간부는 올해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7000명으로 6000명을 증원하되, 올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300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각군의 부대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육군은 기존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보강하고, 제28보병사단이 오는 2025년 해체되면서 확대되는 담당구역 내 작전수행을 위해 포병·항공 인력 증원이 추진된다. 해군은 2025년 이지스구축함 등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기존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신설한다.

지난 9월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추락 사고는 엔진실 내부에서 떨어진 고무 패킹이 엔진에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군의 사고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고기는 9월 21일 충남 서산 기지에서 이륙하던 중 추락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대책본부를 구성해 잔해 분석, 비행기록장치 확인, 비행 상황분석, 엔진 계통 손상 분석, 조종사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투기 엔진 팬 모듈의 에어실 안쪽 면에 있던 러버실이 떨어져 엔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다. 에어실은 엔진 팬 모듈을 둘러싸고 있는 링 형태의 금속 부품이다. 러버실은 에어실 안쪽 면에 부착하는 고무 패킹이다. 엔진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줄여준다. 공군 관계자는 “떨어져 나간 러버실 조각들이 엔진 블레이드 등 구성품 일부를 훼손했고, 연소실로 흡입되는 공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 엔진 실속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엔진 실속은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추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다. 지난 9월 추락한 KF-16은 이륙 직후부터 5차례 엔진 실속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한 뒤 서산 기지 내 활주로 사이 풀밭에 추락했다. 공군 관계자는 “러버실 교체 작업은 엔진 제작사의 위임을 받아 민간 정비창의 협력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며 “사고기와 같은 엔진(F100-PW-229)에서의 러버실 탈락 사례는 모든 운용 국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버실이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엔진 제작사와 민간 정비창에 원인 규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군은 사고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KF-16과 일부 F-15K의 러버실 부착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기체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제2연평해전 승전 주역이자 국가유공자인 이희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취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을 언급하며 “적에게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국가수호의 현장을 몸소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동료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최고로 예우함으로써 이분들의 헌신이 국민에게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보훈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다.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았을 때는 묘비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이들의 유족과 당시 살아남은 장병들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해군사관학교 54기로 2000년 소위로 임관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중위였던 그는 직속상관인 윤영하 소령이 전사하자,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지휘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했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02년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 바다로 추락했다. 조종사는 비상탈출했고, 해상에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희완(사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제2연평해전 당시 먼저 떠나간 전우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 이 차관은 해전 승리의 주역으로, 최근 해군 대령에서 보훈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10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11일 오전 취임식 참석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한다. 현충탑에 헌화한 뒤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시작으로 천안함 46용사 묘역, 천안함 피격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다. 이 차관은 2002년 6월 북한 함정의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터질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고속정 참수리 357호 부정장(중위)이었다. 정장(윤 소령)이 전사하자 그가 지휘권을 넘겨받아 25분간 교전을 이끌었고 결국 승리했다.

군 초급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라간다. 낮은 급여 탓에 초급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특히 대학생들의 학군장교(ROTC) 지원이 크게 줄어 초급장교 부족마저 우려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오른다. 일반 부대 하사(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인상된다. 일반 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늘어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등 부대는 일반 부대보다 인상률이 2배 높다. 경계부대 근무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 수준이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간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초급간부의 복무 의지와 동기 부여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 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간부 숙소는 2026년까지 1인1실을 확보한다. 노후한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특히 학원·병원·마트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은 150만원까지 오른다. 이 월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2025년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란 병사들이 월급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8~12명이 한 방을 쓰는 병사 생활관도 2∼4인실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1인당 생활 면적을 확대하고, 생활실 내에 세면대·샤워실·화장실도 배치해 장병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반도 하늘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남북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조짐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29일)을 맞아 공군사령부를 방문, 공군의 ‘사상적 우월성’을 강조하며 사상 무장을 독려했다.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 공군에 열세지만, 이를 공군 구성원의 정치 사상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 질적 우세를 굳히려 하고 있다. 기존에 운용하던 기종보다 항속거리와 탑재능력이 향상된 신형 수송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도입할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종에 대한 성능개량도 시급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F-15K 개량 등도 추진 공군 전력증강 사업 중에서 F-15K 성능개량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 공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최우선순위라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60대가 실전배치된 F-15K는 도입 당시에는 강력한 무장탑재량과 탐지능력, 전략적 억제력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공군력을 강화하면서 F-15K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J-16 전투기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능력을 높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F-15K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협적이다. 공군이 성능개량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3조4600억원 규모의 F-15K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F-15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담당할 성능개량 사업은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로 교체, 목표물 탐지 및 추적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채프 투하 등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탑재될 신형 전자전 장비인 이글 능동·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EPAWS)는 미 공군 F-15EX에 쓰이는 최신형이다. 임무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과 메모리 용량도 확장된다. 기존에는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교체가 거론됐지만, 이를 위해선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의 장비들을 모두 뜯어내야 해서 기술적 난도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잉의 로버트 노보트니 F-15 제공권 사업개발 전무이사는 지난달 29일 미 애리조나주 소재 보잉 메사 지사에서 국방부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레이더 등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 기체 전방부 전체를 바꾸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북한 내륙 전략 표적을 타격하려면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F-15K의 성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성능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공군의 움직임을 하늘에서 감시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일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2월 중으로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기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보로는 E-7(보잉)과 글로벌아이(스웨덴 사브)가 거론된다. 이스라엘측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E-7의 도입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공군이 쓰는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량한 E-7은 최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채택하는 등 사용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내년 3월과 6월에 한국으로 이송될 해군 P-8A 해상초계기와 플랫폼 공통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P-8A는 보잉의 대표적 여객기인 737-800, E-7은 737-700을 토대로 제작됐다. 비행특성이 매우 유사하고 부품 공통성도 높다. 스웨덴 에리아이 레이더를 탑재한 글로벌아이는 개발국 스웨덴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도입했다. 공군 내부에선 기존에 운용중인 E-737의 성능개량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한데 묶어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737은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메사(M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반경 370㎞를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으나, 개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레이더 첫 출시 이후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며, 하드웨어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해 성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같은 작업을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패키지로 진행하면, 공군 전력 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기존 KC-330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방예산 제약과 전력증강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수송기가 공군에 들어온다 공군이 사용할 차기 대형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이 선정됐다. 2026년까지 7100억원을 들여 3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군에 무기를 판매한 경험이 없던 엠브라에르가 한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미국 록히드마틴(C-130J)과 유럽 에어버스(A400M)를 제쳤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운용적합성, 절충교역 등을 종합 평가했다”며 “비용과 성능에선 큰 차이가 없었고, 계약 조건과 절충 교역, 국내 업체 참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고됐던 것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강은호 11대 청장 재직 기간(2020년 12월~2022년 6월) 방위사업청은 수송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되 국내 방산업체 육성을 이유로 국내 업체가 부품제작에 참여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에 참여했던 국내외 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절차가 한층 복잡했고 따질 변수도 다양했으며 제출할 서류도 많았다. 후보 중 A400M은 가격 등으로 한국 공군이 원하는 수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도 진행하지 못해 사업 초기부터 후보군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C-130J는 록히드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국내 방산업체 참여 물량 가치 평가에서 엠브라에르에 밀렸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에어버스와 보잉에 이어 세계 항공기 제작업계 3위 업체인 엠브라에르의 C-390이 우수한 것은 사실이다. 공군은 KC-330을 재외국민 구호 등에 쓰면서 수송기에 의한 고고도 장거리 항법 비행 경험을 쌓았다. 다만 여객기를 기반으로 하는 KC-330은 전투기 공중급유가 우선이고, 유사시 공항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C-130은 터보프롭 엔진을 쓴다. 비행고도도 제트기보다 낮고 장거리 비행도 쉽지 않다. 유사시 재외국민 구조나 블랙이글스의 해외 비행 지원에 C-130을 투입했지만 운용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C-390은 C-130의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C-390이 블랙이글스 지원 등 해외 수송을 전담하고, C-130은 국내 작전에만 전념한다면 국내 수송 및 특수전 지원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컨소시엄 등 국내 업체 참여를 중시한 대형수송기 2차 사업 형태가 전례가 되면, 후속 전력증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증강 사업 본질은 군대가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무기를 제때 들여오는 것이다. 소요를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곳도 군대다. 군대가 쓰고 싶어하는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조달하는 것이 으뜸가는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위산업 진흥은 수출 촉진이나 연구 지원 또는 산업자원부 예산 투입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전력증강 사업의 근본적 목표는 군이 원하는 무기를 제때 사주는 것”이라며 “군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과 증원전력 관리가 핵심 문재인정부 시절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유엔사는 법적 지위를 지닌 ‘뼈대 있는’ 조직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든 유엔의 보조기관이자 6·25전쟁을 수행한 조직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도 유엔군사령관이다. 오늘날 정전협정의 준수 및 집행을 맡고 있는 근거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11호, 같은 해 7월7일의 안보리 결의 제1588호에 따라 창설됐다. 결의안에 근거해 만들어진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사령부의 형태로 구성됐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유엔사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나란히 지휘하며 전쟁을 수행했다. 1953년 7월27일 마크 클라크 당시 사령관이 북한, 중공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하면서 정전협정의 주체이자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넘어갔다. 이후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됐다. 한미연합사에 작전통제권을 넘긴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JSA 경비부대 운영 등 정전협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군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 중 하나다. 미군 4성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을 관리하는 것도 유엔사의 핵심 임무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유엔사의 전력제공국들이 보낸 병력과 장비를 받아 한미연합사를 지원한다. 전력제공국의 병력·장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통로는 일본에 소재한 7곳의 주일미군 기지다. 이들을 흔히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부른다. 원래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사가 1957년 서울로 이전한 뒤에도 이 후방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전시에는 유엔사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유엔사 회원국의 기지 사용과 병력·장비의 한반도 전개 등을 돕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 7개 후방기지는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 캠프 자마 육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사세보 해군기지,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 항공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다. 1954년 2월 유엔사와 일본이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 7함대 거점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이 머물고 있다.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48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요코다 공군기지에는 C-130 등 수송기가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보내고 미국 민간인들을 철수시킨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제재가 한층 강화하면서 영국, 캐나다 등이 함정과 해상초계기를 한반도 일대로 파견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활동을 감시하는데, 이들 함정과 항공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도 유엔사 후방기지다. 북한이 유엔사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 도구”라고 비난하는 것도 유엔사 후방기지가 제공하는 증원전력 전개 능력 등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전투파병국 14개국(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그리스 남아공 튀르키예)과 의료지원국 3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투파병국인 룩셈부르크와 에티오피아는 1950년대 유엔사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회원국들은 유엔사에 연락단을 파견하는데 통상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나 무관이 겸직한다. ◆유엔사는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유엔사를 문재인정부는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2019년 7월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이 추진됐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동맹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이견 노출이 없었으나, 전임 정부와 유엔사 및 주한미군사령부 간에는 물밑 갈등이 지속됐다. 미국을 제외하면 참여 의미가 유명무실해진 유엔사를 보완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된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전임 정부의 불신 때문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런 국면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 후 크게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등 유엔사의 주요 직위자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국·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유엔사의 변화를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953년 전투병력 파병 16개국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국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재참전하겠다’고 결의했다”며 “회원국이 그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향후 유엔사 회원국과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나 연합상륙훈련 등 한·미가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에 다른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등의 형태가 거론된다. 6·25전쟁 당사국인 한국이 유엔사와 사안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부합하는 유엔사 역할을 모색하면서 한국, 유엔사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어젠다도 발굴한다는 것이다. 우선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는 문제가 거론된다. 현재 한국 정부와 유엔사, 신규 가입 희망국이 서로 협의하면 신규 회원국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유엔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 및 1953년의 워싱턴선언을 지지하고, 비밀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독일의 태도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이 직접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유엔사를 통해 우방국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측은 신규 회원국 가입 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직을 협의 중”이라며 “법적 지위 보장 등 구체적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진 후에도 유엔사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과 유엔사의 협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유엔사 회원국들의 역할과 지원 범위가 실체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과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1일(현지시간) 기고한 글에서 “실질적 군사협력을 위해 유엔사 회원국들의 군사적 기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유엔사는 병력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국 역량에 따라 임무가 할당되면 정부 차원에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된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8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129대로 24억 달러(3조1649억원)다. 레드백은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랜드400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랜드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이다.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 링스 등 유럽 장비와의 경쟁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확정됐다. 리차드 조(Cho) HDA 법인장은 “도면 조차 없던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최종 후보 결정 한 달을 앞두고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고, 이후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구축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정부와 군의 전폭적인 제도 지원과 외교로 레드백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의 잘 갖춰진 방산 부품생태계와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 첨단 기술을 결합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최근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우방국의 국가 안보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해양 안보를 위한 역할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